최병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사회를 보게된 최익렬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령댐관련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알다시피 본위원회는 보령댐 공사가 완료돼 현재 댐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의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현지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팽팽한 시점에서 시민의 대변기관인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현지 주민들의 바람을 능동적으로 찾아 발굴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지 조사활동등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됨에 따라 오늘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위원장을 비롯한 원구성과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의하여 연장의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주성위원님께서 이규우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규우위원님을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우원회 위원장은 이규우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규우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교대)

능력이 미치지못할 것으로 사양하고싶음에 걱정이 앞섭니다만 위원여러분들께서 선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서 본위원회가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라는 말을 일부 편협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수원주민들의 민원만을 민원으로 분리시키는 오해가 없도록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으로부터 맑은 물을 먹어야 하겠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민원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류지역 주민들이 개발제한에 따른 민원만이 민원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물을 먹는 민원들의 민원도 그 보다 더 소홀해서는 안된다 하는 현실적 당위나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보령댐관련으로 인한 피해주민 뿐아니라 보령댐에서 물을 먹는 시민의 민원도 반드시 같이 바로 지켜야 한다하는 것을 함께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익렬위원님께서 박수만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수만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수만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만위원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지역 방문을 통한 기초 자료수집에 대하여 위원장님의 보좌역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맹세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더 추가적으로 보완이나 삭제가 있으신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운영계획 유인물 내용중 주요 활동사항중에서 타지역, 유사지역 방문을 통한 기초 자료수집, 주민여론 안개피해 시설지원등 향후 예상되는 민원사례가 있는데 안개피해를 제생각으로는 댐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안개피해는 조사하다 보면 애매해요. 감소로 인한 피해를 고쳤으면 좋겠고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한 타지역의 시설확충 및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례로 고쳤으면 좋겠고 인근 축산분뇨 적출등 기정 오염원에 대한 제거 노력등인데 이것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류주민의 참여 유도방안을 해야되겠다 부제로 다루어도 좋겠는데 댐 상류지역 주민들과의 협의에 의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려면 현실적인 상류보호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반발을 하는 것이 단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기 때문에 반대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 편견의 시각으로 보면 안됩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류지역이나 생활용수의 보호라는 것을 보편적상식으로서 누구나 소홀히 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 당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대책이 나오는대로 상류지역 주민들이 저항이 세지는 것은 소위 보령댐수질개선대책이라는 관계기관에서 나오는 대책들이 지역주민들이 봤을때는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처방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주민참여 유도방안 같은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할 자료이고 우리가 수질보호하는데서 안이 잡아진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수집해야만 대책이 나오잖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주민에 대한 것만 있는 것 같은데 결코 그런 방향으로만 나가서는 안돼요. 실질적으로 보령댐상류수를 보호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객관적인 공감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