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홍재 의원 발언
김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설경영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감사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간에 보여주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설경영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규정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시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시설경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김종현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께서는 시설경영사업소 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호석위원
3페이지 보상금집행내역을 보면 잔액이 남았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잔액입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재원입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자료를 10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지급할 잔액입니다.
한호석위원
4페이지 사랑의 밑반찬을 자원봉사자들이 전달했다고 하는데 전달을 제대로 한것입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관내 무의탁노인이 67세대 있어서 재료비는 보상금에서 지급하고 한달에 한번씩 구내식당에서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5명정도 조리해주면 읍.면.동의 세대를 저희들이 전달하고 동에서는 가정에까지 전달합니다.
한호석위원
용기는 어떻게요?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비닐팩을 이용해서 포장백에 넣어서 전달했습니다.
한호석위원
67세대분을 각각 포장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세대별로 포장해서 읍.면.동에 세대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최익렬위원
6페이지 가로등방범등이 현재 보령시에 관내에 총 몇등입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5,926동입니다.
최익렬위원
신규설치에 보면 가로등이 24 방범등이 121개소인데 많은 비율의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도로변에 세워지는 것이 가로등이고 마을안에 설치된 것은 방범등으로 구분됩니다.
최익렬위원
97년도것도 완벽하게 보수가 안된걸로 아는데 예를 들면 천북의 경우는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해주는 걸로 아는데 계속 얘기해도 안됩니다. 보수비를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왕이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보수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장병렬위원
가로등은 해달라는데는 많고 사업량은 적어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대천해수욕장 구광장 백사장에 가로등이 설치된 것이 오래됐는데 동우비치하우스 앞에서부터 백사장에 설치된 가로등이 안들어와요.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가로등설치가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현황이 손이라든가 등이라든가 지금 있는 숫자에서 즉시 보수반을 2개조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저희 인원으로서는 최대한으로 이왕이면 즉시 읍.면에서 들어온 신고에 대한 것은 며칠사이 보수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공사중에 지하에 묻힌 선을 건들여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의 노후된 것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것을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보수실적난에 가로등이나 방범들을 보면 수동식이 있고 자동으로 되는 선스위치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선스위치는 일일이 수동으로 안해서 좋은데 날씨가 흐릴 경우에는 일찍 들어오거나 하루종일 켜있고 수동은 인근에 사는 주민이 스위치를 안내렸을때는 하루종일 켜있는 불합리한 점은 있어서 수동식을 하는 인근 주민한테는 그런 것을 주지시켜서 낮에는 내릴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고 선스위치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선스위치와 수동식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능륙적이고 생산적으로 따진다면 선스위치이겠지만 간혹 날이 흐린날 늦게까지 켜진다는 것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꺼지는 문제도 있고 수동식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데가 있는데 읍.면.동에 가로등 관리자가 지정돼 있는데도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도 회의를 통한다든가 읍.면.동장 회때 주지를 많이 시키고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금년도 보수난에 보면 안전기를 750개 교체했는데 안정기를 제조하는 회사는 몇 개입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안정기를 구입할 때 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5천만원이상에 입찰이 되지만 그 액수가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안전기수명이 과장님아는 상식으로는 얼마정도 입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길어야 2년내지 3년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가로등이나 방범등의 수명은 안전기라고 알고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번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안전기교체 계획을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이 2년이라고 하면 대충 보령시관내에 있는 것을 순위를 따져서 어느정도 계획적으로 교체해야 되지않는냐 현재 그런 것이 안돼있지요?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거기까지는 안돼있고 가로등이 안들어올 때에 가보면 안전기에 대한 노후라든가 램프가 꺼지는게 문제입니다.
최병걸위원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설치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한전주는 30만원되고 시멘트로 된 시피주가 75만원 팔각주로 되어 있는 것이 115만원입니다.
최병걸위원
증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읍.면별로 실태조사도 하고 불필요한 것은 장소를 옮겨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사업은 펼쳐 나가야 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필요없는데는 이설하고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들어오며는 읍.면.동과 저희 직원이 현지 조사를 같이하여 적지가 되는건지 판단한 다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부족 등수를 통계적으로 가지고 계신거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계획적으로 증설해 나가는 방법이 돼야할걸로 생각됩니다.
김종현위원장
오천면은 길이 안좋고 선편도 불편한데 육지와 섬이 연결되는 곳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원산도 저두 선착장 앞에는 가로등과 방범등을 동시에 사용하는 중요한 위치에 설치됐는데 파손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수십번 말씀을 드려도 선편이 안좋아서 그런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손시킨 회사가 관내에 회사운송 업체인 해동해운에서 파손시켰는데 그 회사한테 촉구를 해서라도 조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지금까지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섬에 대한 것은 4회에 19동에 대한 보수를 해주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접수를 못받았습니다.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설경영사업소 운영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공설운동장과 대천체육관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대천체육관의 인원이 몇 명이나 수용되지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3천명입니다.
김주성위원
1일 사용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부대시설하고 체육경기는 1일 9만원이고 일반사용은 12만원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5페이지 공설공원묘지판 매수입에서 3억2천4백만원의 목표를 세워 가지고 96%의 실적을 올렸는데 납골당은 어떻게 합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납골당은 1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97년도에 125기가 납골이 안치돼 있습니다. 사용료는 2,512만5천원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남골을 수용할 수 있는 기가 몇기가 있어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2,160기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타시,군보다 납골당보관료가 비싸다는 얘기를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저조한 실적은 시내권에 있는 장의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령시납골당을 이용을 않는다는거예요. 타시,군의 비례표를 뽑아봤더니 우리시가 100%이상 비싸니까 회피를 해요. 예를 들어 묘지이장 입찰에 한전화력발전소 부지에서 나온 납골을 입찰하는데 얼마씩 하느냐 17만2천원씩 됐거든요. 거기서 나온 유골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온양 사설납골당으로 갔고 여기에는 20만천원이기 때문에 안맞지요. 이것은 경영사업도 좋지만 묘지해소를 감안해서 가격을 인하해야 돼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법령을 고치거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른 곳보다 비싸서 안오게 되면 차질이 오므로 신경쓰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7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내역을 보면 체육관 음향시설보강해가지고 천6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왜 보강을 한것입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엠프시설과 믹스스피커가 음향이 약해서 다시 올려도 금년도에 1,548만8천원을 들여서 완공한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9페이지 박물관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금년에 국비를 3천3백만원을 받아서 내풍유도터널을 했는데 앞으로 보강한다든지 투자될 금액이 있어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금년도에 내풍유도터널 4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12월 10일까지 완공하고 전시물보호지붕을 작년도에 하다가 일부 안한게 있어서 그것도 98년도에 다시 보강할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어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그렇지않으면 입장료에서 사용할 계획입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입장료도 시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천상 시비에서 해야 되는데 입장료수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석탄박물관은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통상산업부에서 석탄합류화로 세웠는데 보령시가 인수해서 운영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박물관보수를 한다든지 운영같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면 금년도 5월에나 6월에나 통상산업에다 예산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작년도에 3억원이 와서 투자를 하고 3천3백만원 남은 것으로 하는건데 앞으로 큰 사업이 있으면 통상산업부에 투자를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최익렬위원
10페이지 보면 모든 계획세울때는 전년대비 100%에서 10%나 15%를 증가해서 세우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안일무사하게 몇 년 해보니까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이런식으로 96년도에 6억7천2백만에 목표를 두었다가 97년도에 50%정도 다운시켜 목표를 세웠는데 이러한 안일한 자세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이런식으로 한다면 98년도에 1억5천5백만원정도만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 실적은 200%증가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98년도 목표는 얼마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98년도 사용료는 6억5백만원과 잔액금액이 2억원해서 8억5백만원입니다.
최익렬위원
금년보다도 90%증가되네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추가된 겁니다.
최익렬위원
주먹구구식의 목표설정을 지양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이나 읍.면.동에 행정에 대한 P.R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시민들이 아직도 이러한 공원묘지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읍.면.동의 행정을 통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보령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5페이지 공원묘지분양이 저조한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서 지적했듯이 목표를 낮추고 금년도에는 96%에 해당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공원묘지실태로 봐서는 실기할 정도의 목표를 달성한거예요. 분양이 부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공원묘지 상태가 너무 삭막합니다. 금년도에 연산홍 1,700주를 석재했는데 연산홍 같은 조경을 하는 것 보다는 체계적으로 조경계획을 세워서 투자가 돼야만 분양에 도움이 될것이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원묘지야간통제 장치가 안돼있지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안돼있습니다. 98년도에 사업계획은 못했습니다마는 입구에 자바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입구에 차량통제 설치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식당에 들어가 있지요? 야간에는 식당 운영 안해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주할 계획입니다.
최병걸위원
왜냐하면 공원묘지가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얘기는 못들었습니다만 예측은 하고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얼마전에도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입구에 차량통제할 수 있는 시설보다는 묘지로 올라가는 장소에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차량으로 출입을 못하도록 야간에는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꼭 설치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요구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전임자들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전자에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선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공원사업 및 예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공원묘지사업의 예산이 8억3천만원정도 세입과 세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5억원정도를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8억3천만원에 대한 세출내역을 보아도 경상예산이 5천4백만원이 되고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이 7억5천4백만원이며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연간 목표액 3억3천6백만원에 96%인 3억2천4백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고 수치상에 실적인 홍보 차원에서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으로 보며는 이자도 제대로 못갚고 있는 실정이예요. 어찌하여 금년도에 원금 및 이자상환이 7억5천4백만원인데 목표액을 3억3천6백만원밖에 잡지않았느냐 적어도 이자와 원금 상환에 대한 대책은 실무진이나 강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밤낮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다가 갚으면 특별회계가 아니고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특별회계에 심각한 수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차후 내년도부터 어떠한 방향으로 적어도 경상적경비와 나아가서 이자 및 원금상환에 대한 대책을 소신있게 밝혀 주세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많은 금액을 갖다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많은 적자가 예상됩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수가 늘어날수록 개선이 될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분양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출향인사라든지 시관내 읍.면.동관공서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서해안고속도로 공사에 따라서 많은 묘지가 이장이 될것으로 보이므로 적극 홍보해서 우리가 목표한 6억5백만원 그 이상이라도 해서 적자가 안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공원묘지라든지 기타 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구동성으로 과장님이나 다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해안고속도로를 운운하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당장 이자나 원금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될거 아니예요. 계속 적자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주시고 동백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외 홍보를 하는 것은 사계절관광지라고하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홍보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전 보령시민이 사계절관광지라고하는 개념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동백관에 33개의 객실이 있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3,951호실이 연간 사용회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1객실당 100여회를 사용했다고 나오지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1년 365일중에 100여일을 한호실에 숙박객을 받았다고 하면 한숙박시설당 회전율은 몇%로 봅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30%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것 조차도 운영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있지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비수기에 각종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등을 유치해서 시설사용을 극대화를 이루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뭐냐 작년에도 이것과 똑같은 감사자료에 질의의 대답이 있었지만 전혀 개선점은 없이 공회전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동백관 하면 좋은 경관에 호구조건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보기에 동백관의 사용은 날이 갈수록 점점 퇴폐해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수욕장의 1, 2차지구에 개발이 활성화 되고있는데 민간자본유치에 의한 비슷한 시설이 들어오면 동백관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이라도 맺어서 해마다 고정적으로 우리 시설을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대책으로 나와야 될게 아니냐 그러므로 해서 수익이 생기면 재투자도 가능하고 활성화시킬 다른 방향도 있는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동백관의 회전율이 30%에 불과합니다마는 비수기때는 없는 실정이어서 이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각종 교육이나 회의, 세미나도 마찬가지이지만 대기업과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마다 주기적으로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98년도부터는 적극 홍보에 나설 작정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사용율이 일반인은 몇%되고 근로자는 몇%입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근로자대 일반은 50대 50정도도 안되는데 실제 따지면 일반인이 훨씬 많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인데 현실의 운영상태는 동백관의 설립취지와 운영방침이 근본적으로 위배되게 운영됩니다.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앞으로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운영객수의 내용을 봐도 진정한 의미의 운영관리는 안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홍보같은데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주차료 대수가 2,143대인데 금액을 얼마씩 받은겁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대당 하루에 4천원씩입니다.
강성석위원
야영료는 얼마씩이지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3천원입니다.
강성석위원
샤워장은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일반은 1,000원이고 학생은 500원입니다.
강성석위원
금액이 안맞으니까 자료의 금액을 맞추어주세요.
기타난에 전기료와 식당, 커피숍이 있는데 전기료가 내렸다는 것이지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전기료를 전에는 없었는데 식당과 커피숍에서 전기사용료를 자기들이 해온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동백관이 시비로 세운 것은 아니지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국비로 한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관리이관 됐습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예.
강성석위원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텐데 시에서 관리하라고 주다보니까 일반인을 배제시키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경영의 채산성이 시비로 한다는데 모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개념을 정확히 끊을 필요가 있어요. 공기업하는 형태로 이관시켜줘야 돼요. 근본적인 시책을 검토해서 노력하실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해보지않았습니다마는 경영측면도 있고 근로자들이라든지 공공성 있는 부문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도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나갔습니다마는 그때 적극 홍보를 함과 동시에 동백관의 경우는 근로자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근로자 복지공간외에는 관리를 이양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9페이지 석탄박물관이 유료와 무료가 비슷한데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왜냐하면 초등학생은 무료이므로 비슷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10페이지 공원묘지도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얘기하시는데 돈이 벌어집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현재는 적자운영입니다만 앞으로는 채산성이 나아질걸로 보입니다. 저희도 방침을 보령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겁니다. 타지역도 일부 받고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지양해야 될 입장입니다.
강성석위원
어떻게 채산성이 맞을것입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묘가 3,000기이상이 계획돼 있는데 1,000여기가 넘어갈 정도면 채산성은 맞을걸로 봅니다.
강성석위원
채산성에 공무원월급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일반 투자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물론 많은 홍보를 해서 땅이 없는 사람에게 혜택도 주고 같은 값이면 경영을 할려면 많이 팔아가지고 좋은 쪽으로 시설해야 되는데 돈을 자꾸 번다고만 얘기하니까 벌었나 안벌었나를 따지게 됩니다. 97년도를 보면 납골은 묘지분양으로 봐서는 올해 목표액 달성을 못했는데 어디서 주로 왔습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125기 납골당도 공사현장이 다른게 아니고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공장부지에서 많이 왔습니다.
강성석위원
그런데서 나오는 것은 한시적인 판매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대책을 찾고 한시적인 판매목적을 100% 달성했습니다고 하면 혼동이 오니까 정리해 주어야 돼요. 판매는 판매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구분해서 해주세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경영사업소 욕장경영과에 대한 감사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경영사업소 욕장경영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욕장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마지막 추가분까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위원
3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대천해수욕장의 개장식 비용은 얼마이며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2,300만원은 운영비라고 명기를 한 것은 번영회가 연중 운영되는 운영비는 아니고 개장식 경비와 함께 각종 부대업무라든지 기본집기라든지 부대경비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써 표기했고 5백만원은 거의 전액이 개장식행사에 투입됐습니다.
장병렬위원
4페이지 진정, 탄원건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이네 박산택씨하고 이용길씨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는데 빠른시일안에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페이지 택지분양실적이 관광호텔과 국민호텔이 있는데 작년 총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관광호텔과 국미호텔의 합의가 안됐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들었는데 경제가 불황인데 관광호텔을 지을수 있는 실력자가 나오겠는가도 의심스럽고 국민호텔부지는 시영아파트 바로 옆의 공지인데 불황속에 국민호텔 따로 관광호텔 따로 하는것보다는 한가지만 할 수가 없는지 만일에 관광호텔이 해결 안됐을 때 본인이 땅을 팔지도 않지만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사후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며 또 관광호텔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산주가 승낙을 안해주면 어려운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차지구뿐만이 아니고 1차지구도 경기가 좋을 당시에 토지를 매수해서 지금까지도 집을 짓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집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집을 지었을때에 그것에 대한 재정판단이 맞지않기 때문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것만을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들어서 과연 우리시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사항이 본인 계획과 맞지않아서 집을 안짓고 있는 것인지 또 자금이 확보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히 택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짓지않은 분들에 대해서 설문서를 발송한바 있고 현재 설문서를 추진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끝나는대로 이것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2차지구에 대해서도 걱정해주시는 바와같이 관광호텔이 170억원입니다. 국민호텔 부지는 23억원이고 이 두필지만 합쳐도 약 2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자금이 되겠습니다만 관광호텔부지 소유자 오채남씨와는 서울로 출장가서 직접 협의를 한바 있고 아주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고향 지역에서 그러한 공공사업을 하기때문에 동의는 해주마 다만 자기도 의견을 정리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보상협의 추진상황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꼭 두필지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은 사실 국민호텔부지에 대해서는 원산도쪽의 바깥 바다도 전망이 되고 해수욕장쪽의 바다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좋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국민호텔 부지를 콘도부지로써 용도를 변경해 줄 수는 없겠느냐라고하는 요청도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이 전체 관광지조성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장병렬위원
2차지역 백사장앞에 돌맹이들이 큰것도 있고 신광장 앞의 백사장과는 다르니까 호텔부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집을 안짓는 이유가 땅값이 120%떨어졌어요. 그런 실정인데 잘아시다시피 현재 신광장에 여관이 부도가 많이 났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경제가 불황이고 타산성이 맞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1차지역 후면 화장실 적지가 있는데 작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 3개라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라고 했는데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1차지구와 2차지구를 합쳐서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무창포의 호텔부지와 하수도종말처리장 미분양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무창포오수종말처리장은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만 호텔부지가 매각이 되지않아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호텔부지에 대해서는 석대도와 연관을 지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이 현실화 되지않았습니다. 무창포는 사업이 마무리됐다는 의식은 갖고있지않고 호텔부지까지 매각을 해서 오수처리장까지 완전히 시공이 끝났을 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호텔부지 매각을 위해서 총체적인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민간자본보조는 무창포와 대천해수욕장이 차이가 왜 나지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매년 지급해 오던 전례도 전형 반영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무창포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우위원
6페이지 97년도 임시회때 동료의원께서 해수욕장의 해사. 해송등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라 그리고 바다쪽의 연접도로에 인도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을 보니까 관련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조례가 아래있는 관광지조성에 관한 조례지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예.
이규우위원
해수욕장의 자연환경의 보존에 공무원들이 각별하게 책임감이나 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조례까지 생각하셨다는 것은 일면 의욕적으로 동료의원의 질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한다 하는 면도 느껴집니다만 지금 현재 해사와 해송등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현재의 법으로서는 안됩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법으로서는 개인 대지에 있는 해송이나 해사를 제한해서..........
이규우위원
이러한 것들을 획일적으로 조례와 법으로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편의주의입니다. 더 나아가면 권위의식이요 자기 대지에 지으는데 계도와 협조의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권유를 해야지 조례를 만들어서 지붕은 어떤식으로 하지않으면 안된다 담장은 어떤 식으로 하지않으면 안된다를 조례로 만들어 묶어놓자 하는것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법으로서 시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것을 참고로 해보는게 좋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개인의 재산권침해라든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10페이지 98년까지 토지매각완료에 총력을 하시겠다 이런 향후계획이 있는데 해수욕장개발이 어떤방법에 의해서 개발합니까?
10페이지 98년까지 토지매각완료에 총력을 하시겠다 이런 향후계획이 있는데 해수욕장개발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개발합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부지나 목적 자체는 위의 승인을 받는데 허가를 받기 전에 승인을 다 받아서 한다는 계획서가 올라가 있지요? 그것은 바꾸어집니까, 안바꾸어집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관광지조성사업은 총 65만평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만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서 구역을 갈라가지고 1지구나 2지구라고 하는 권역별로 하는 사업의 추진은 시 자체적으로 공고와 고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목적에 부지가 여기는 호텔부지다 여기는 상가부지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변경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기존에 세웠던 관념은 모든 형태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계획하고 있던 것을 계속 얘기하면 모순이 나타나고 과거의 형태하고 현재의 형태의 제약된 흐름이 있는데 이 모순을 과거에서 했던 생각을 계속 얘기하시면 계속 모순이 나타나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영개발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인 현 흐름에 맞게끔 저면 재검토할 용의가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저희가 먼저 검토할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2지구 뿐만이 아니고 현재의 각종 경기전망으로 볼때는 금년에도 경기 때문에 해수욕장 입장객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내년 역시 해수욕장입장료 문제까지 해서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제트스키의 구입년도가 어떻게 돼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1대는 금년에 신규구입을 했고 1대는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예산서상에 나간 제트스키에 하자가 없습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작년도에 산 것은 다소 활용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수선해서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 것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하나는 천7백만원이고 하나는 2천3백만원인데 제트스키도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산 것은 1인승이고 금년에 구입하는 것은 2인승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문서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소방서에서 2대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가지고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대부분 활용하는 것이 하절기인데 소방서에서 금년의 경우는 15명이 24시간 2개소로 나누어져 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제트스키 활용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고가 났을 때 그 양반들이 적절히 사용하고 문제는 바다를 다니면서 유람인지 안전을 보호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3자들의 객관적인 시각이 놀이였다 낭비적인 제트스키를 사주어가지고 인명을 구하기 보다는 놀이였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본적이전을 준겁니까 시설비로 사가지고 빌려준겁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관리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강성석위원
통제는 할 수 없나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관리계획을 별도로 승인해 가지고 소방서와 일정을 정해가지고 저희 직원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끊겼음」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앞에 있는 증인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김종현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종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앞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환경사업소를 방문했을 적에 열악한 환경시설에 수고하시는 것을 느꼈는데 후황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악취가 너무 나기 때문에 후황시설을 해야 되지않느냐 직원들의 건강문제에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에 SS가 다른때 보다 많이 검출이 된 이유는 뭡니까?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9월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방문채취한 사항인데 54가 나온 것은 기준초과인데 기준초과가 1년에 2번정도 나오는데 발생되는 사인은 스러찌적채라든가 운영상에 애로가 있어서 1년에 한, 두 번정도는 저희가 노력을 해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페이지에 5월에 자체수질검사와 환경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보건환겨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대장균이 전혀 없다고 나왔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천장지하수를 생산해서 그 흘러대는 그속에서 대장균이 있더라도 대장균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대장균이 전혀 안나올 수는 없고 인쇄물에 제로라고 표시가 된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위의 검사기관들의 관계는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확경연구원에서 샘플을 떠갈 때 어떤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그런건 아니고 금강환경청에서 수질채취하는 것은 분기별로 계획에 의해서 나와도 날짜가 정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불시에 온가지고 임의채취를 하는 사항이고 계수정도는 틀림이 없는 사항이고 저희도 자체고 하는 것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3페이지 분뇨가 환경사업소에 입하가 되면 거기에서 슬러지화방출수로 완성이 돼가지고 공정이 끝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통상 투입에서 방류수까지 30 내지 45일간 걸립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우리 지역에 분뇨미처리 분량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월 보면 일의 양이 7월에 2천톤을 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분뇨를 작업에 방해 되는 큰 덩어리를 건져내고 나머지는 물을 넣어서 원심분리해서 나가는거 아니겠어요. 대체적으로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으되 투입된 양하고 슬러지의 생산량은 비례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분뇨장의 3%정도가 슬러지가 발생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4페이지 보면 오히려 입하량이 적은때가 슬러지가 많고 7, 8월에는 슬러지가 작아요. 1월과 7월을 비교해 보면 1월의 입하량이 2월에 완성돼서 방류되는 것인데 1월의 입하량이 830톤이고 2월의 슬러지생산은 21톤이고 7월의 2천톤이 입하됐는데 8월에 슬러지 나온게 32톤이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김충수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7월에 2천톤이 들어왔다고 하면 8월이나 9월초에 60톤정도의 슬러지가 발생돼야 맞는데 운영상에 위원님들한테 현장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슬러지처리가 여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봄하고 가을에는 농가에서 수요가 있어서 적기처리가 가능한데 여름에는 적기처리를 못했습니다. 슬러지발생량 계수자체가 적게 나온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차피 이 공정에서 슬러지는 자연발생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기라 해서 슬러지 생산을 안하면 과장님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그냥 묻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여름에 분뇨는 비중이 낮고 겨울의 분뇨는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고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없이 사람이 먹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비중도 거의 같은데 그 비중에 의해서 생산되는 슬러지는 투입약에 유입되는 것과 나가는 것이 비례해야 될거 아니냐 이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될겁니까?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8, 9월에 슬러지양이 많이 발생돼야 하는데 적채돼서 슬러지를 침전이라든가 1침전조 2침전조에서 많이 적채를 시켰던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분뇨를 자연 침전도 하지만 응집제를 넣어서 침전을 강제로 시키지않습니까? 응집제를 넣는데도 어느 분뇨에서는 슬러지가 많이 생기고 어디에서는 적게 생기지않잖느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보기에는 양이 많고 빨리 처리해야 되겠으니까 응집제를 별로 안넣고 대충 침전시켜 운영하는 관계로 슬러지 생산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입량에 비해서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김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분뇨처리는 분뇨량과 날씨, 기온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받고 여름에 기온이 20도이상이 될 적에는 분뇨처리가 굉장히 양호하게 처리되고 겨울철 같을 때 온도가 4。C이하로 떨어질때는 분뇨처리가 많이 안되는 상황에서 그런 영향도 있는데 원초적으로 말씀하시는 김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정상적으로 분뇨량만큼 슬러치가 발생돼야 하는데 덜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장비를 본예산에 요구했지만 그런 사항만 해결이 되면 슬러지처리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방류수도 1년 12월 고루관리를 철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최익렬위원
4페이지 농가공급방법과 농가퇴비화의 기대효과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슬러지라고 하는 것은 1차 협잡물을 처리하고 수질의 방류되기전에 침전지에서 짜서 발생되는 부유물질인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유기비료라든가 농가에서 본인들이 직접 운반차를 가지고 와서 가져가는데 그 사항이 봄, 가을은 수요처가 많고 비농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철에는 농사를 한참 지을 적에는 필요치 않은 문제가 있고 운반관계라든가 수요는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저희도 일단 슬러지를 성분 분석을 해볼려고 금년 10월 16일 전문분석센타에 22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분석을 했고 농촌지도소에 성분분석을 통보해가지고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데 농촌지도소 직영포가 23ha가 남포에 간척지있는데 거기다 실증실험 재배를 내년부터는 해보자 해서 현재 100여톤을 운반중에 있고 작물별로 사용량이라든가 사육시기 같은 것이 나와야 농민들에게 홍보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소와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장비나 여러 가지가 확보가 되면 금년보다는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익렬위원
퇴비화로 농민들이 써가지고 작물에 대한 효과가 좋다는 인식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기여할 수 있는 퇴비화가 돼야 하고 농민들이 갖다 써가지고 오히려 작물에 보탬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퇴비화로 공급하면서 농민들한테 불필요한 낭비나 작물별로 어느 작물에 필요하다는 것의 설문서를 작성해가지고 갖다 써보니까 효과가 어떻드냐 하는 체험한 농가들한테 받아서 농가의 퇴비화로 걱정한다면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안가져 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농촌지도소와 긴밀한 협조로 이 문제를 신중히 연구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김종현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97년도 상수도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2페이지부터 마지막 끝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17페이지 오천면은 14개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현재 수질검사를 다해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현위원장
다 양호합니까?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간혹 대장균이 나오는데......
김종현위원장
장고도간이상수도는 이온연소가 많아서 못먹는데 양호해요. 불합격 판정을 받아왔는데 그리고 배수관 낡아서 누수되는데는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시설정기검사 해서 나온 부분에.....
김종현위원장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도에 지원요구를 했고 시비확보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장
대개는 예산이 없는데 삽시도나 장고도 같은 것은 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원염소가 많아서 불합격이다 했는데 대책도 없고 예산도 없고요.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도서에도 예산이.......
김종현위원장
환경부에서 내려온다는게 안내려왔습니까?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지원 계획이 통보가 안됐습니다. 도비나 국비에서 별도로 하겠는데 현재 아직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최익렬위원
17페이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검사한다고 했는데 읍.면.동 간이상수도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최익렬위원
1년에 3번씩 실시를 하고 있다고요?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읍.면.동장이 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채수를 해서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고 또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사항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일단은 보건소에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해가지고 저희가 불합격 판정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대장균이 나올 경우는 약품소독을 더하고 주변의 오염원이 있나를 조사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비가 저희보다 보건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익렬위원
읍.면.동장들이 이런 좋은게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홍보에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98개를 한번에 같은 날짜에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소에 의뢰하면 보건소에서는 업무량이 많아서 검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무슨 면은 몇일에서 몇일날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보며는 무균채수병구입비가 있는데 그것이 채수할 수 있는 병이고 읍.면에 주면 채수를 해서 보건소에 의뢰하면 보건소에서는 일정 시간을 가지고 차곡차곡 하니까 일이 밀리지않고 처리가 되고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14페이지 누수되는 액수가 11%면 1억9천만원인 것같은데 이렇게 많이 누수되는 원인은 즉시 수리를 안했다든지 근무상에 문제는 없으신지 10%라고 하면 많은 양이고 또한 누수 가 없어서 그때 그때 관리를 못해서 이러한 시비 손실이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누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고 누수의 근복적인 원인은 저희가 볼때는 노후관으로부터 대천상수도 같은 경우는 30년이 됐고 대천배수지에서 경찰서 앞쪽으로 나오는 관은 2, 30년이 된 관이고 보편적으로 보면 관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로 인한 누수가 상당히 많고 누수를 잡아야지만 적자를 어느정도 모면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 누수탐사에 대한 예산을 반영코자 해서 산정을 했으며 저희가 만족할만큼의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만족할만큼의 요구를 못하고 다만 3분의 2라도 누수를 잡아보고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있습니다.
최병걸위원
누수현황의 자료 통계를 보니까 누수양이 77만톤이나 되는데 월평균 6만톤이 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최병걸위원
보령댐으로부터 보령시가 앞으로 물 확보된 양이 얼마예요?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58.500톤입니다.
최병걸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수장 부담을 얼마나 했어요?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119억원 했습니다.
최병걸위원
보령댐으로부터 물이 확보되면 상수도는 공급은 어떻게 해요?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 6개정수장이 있는데 대천, 창동, 성주, 웅천, 청소, 청라인데 이중에서 광역상수도 안들어온데가 성주, 청라이고 이것을 뺀 나머지 정수장에 대해서는 정수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생산단가가 비싼 경우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전벨브를 다시 의회와 상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병걸위원
정수장시설부담금을 부담할 당시에 정확한 계산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누수가 월 6만톤이고 1일 보령댐으로부터 확보된 양이 5만8천톤이면 심각히 생각해야할 문제인데요. 누수가 정수장으로부터 가정까지 가는 중간에서 누수현상이지 취수지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누수가 아니고요. 앞서서 시설수도관이 노후되어 이런 누수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평균 톤당 보령시에서 생산비가 얼마나 먹혀요?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350원정도입니다.
최병걸위원
가정을부터 영업용의 통계를 합쳐서 평균 톤당 생산비는 얼마예요?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생산비는 받는 금액의 70%를 요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30%가 더 가산이 돼야 합니다.
장병렬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한화콘도의 몇미리 송수관이 들어가지요?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100미리입니다.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