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오천면 출신 김종현의원입니다. 지난 95년 6.27지방선거 당시 미천한 저를 우리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의회에 입문했습니다. 현재까지 별 대과없이 의정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입문한부터 현재까지 저에게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시의원이면 모든 민원이 순조롭게 처리하는 것처럼 믿고있습니다마는 주야를 불문하고 저를 찾아와서 저와 또는 민원인께서 부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있으며 또 민원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할는지 제자신 스스로 자성을 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은 넓은 바다와 69개의 도서중 13개의 유인도서와 56개의 무인도서로 되어있어서 방대한 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산업과 해상교통의 임의적 잠식으로 수산어족자원이 고갈로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이해안되는 부분까지 의정생활에 의거 수차례 시정질문을 했으나 확고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다시한번 시정질의하오니 지난 시정질문을 재검토하시고 이제라도 실행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학현시장님 항상 13만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우리시를 전국 제일의 시정으로 이끌고 계신 시장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하여 봉사와 사랑으로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서용석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사가 다망하신 중에도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저희 시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청취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보내주신 오천면 면민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배근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의원은 항상 어민의 복지증진과 대접받는 어민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보령어민회장으로서 95년 12월 9일 정기회에서 보령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어민피해 배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에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어민 스스로 보령화력발전소의 잘못된 몇가지도 어민들께서 막대한 용역비를 부담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알지못한 모든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국가기간산업이 우선시행되야겠었지만 어민들에 패해에 대한 배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들으시고 책임과 성의를 가지시고 확고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첫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보령화력발전소에 대한 어민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강성석 의원님께서는 내륙의 연안어업은 상세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들 입장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고정항 밖의 해에 시설한 사설등부표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유허가도 받지않고 사설 부표 설치허가를 받은바 있으며 또한 고정항로 항로지정을 받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설항로표지설치허가로 인하여 항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행정행위를 행세하여 그동안 불법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후 어민들께서는 피해배상을 요구하기위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불법단속과 큰골일대에서 등부표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도 받아냈습니다. 선보상 후개발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법행위라는 결과도 받았습니다. 지난 86년 4월 8일자 군산지방항만청에서 전 보령군수에게 또 주포 법인어촌계등 10개어촌계에 연안 안강망어장 철거 공문으로 지시한 바있습니다. 그후 87년 4월 18일 보령군수로부터 고대도와 인근어촌계 6개어촌계장에게 고장항 어구설치 철거공문을 발송한바도 있습니다. 어민스스로 94년부터 96년도까지 3년간에 보령어민들이 항로 배상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총 420척의 척당 5천8백만원 총 240억원의 피해가 인정된다는 용역도 받아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그 용역결과도 수용하고 있지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율의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전국 어업감소율은 34.97%장항수협과 서산수협의 인근수협의 피해율적용은 49.18%입니다. 5천8백만원이 아니라 8천여만원이상 어민들이 주장하는 1억원이상의 피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담당하는 직원은 재판부로하여금 한국전력공사의 현자문위원인 정중일이라는 사람이 용역하므로써 어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82년부터 우리는 배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어민들한테 배상을 주지않기위해서 96년 12월 31일자 수산협정을 개정 했습니다. 개정해서 수산업법을 3년간에 대한 피해만 적응시켰습니다. 97년 9월 29일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보령화력발전소에 보낸 고정항 사설항로 표지 시설관계 요청은 협조공문에 대하여 고정항밖에 있는 등부표 1번에서부터 15, 6번 고정항 남쪽까지 해역에 대하여 개항질서법 제3장 제11조제2항 지정받았는지 여부를 보령화력은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 답신해 항로로 지정 받지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97년 10월 23일 금요일 전항만청의 전신인 대선지방수산청으로부터 선박안전 요청을 보령시청은 접수를 받고 시장님께서는 97년 10월 27일자 주표, 웅천, 주교, 오천, 천북 201호 선장에게 지시해서 어민들의 주장에서 16년 동안 보령 화력으로부터 사기당한 어민의 바다에서 어로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책임을 지겠으며 어민과 보령화력발전소의 민원은 어떤 방향으로 민원해소 방안을 갖고 계신지를 담당국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주교면 고정리 산22-2 보령 그린센타 대표 이풍구가 신청한 산업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인간은 고향을 사랑하고 정든 고향을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꿈이 혹시 깨질까 두렵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포면, 오천면, 주교면, 청소면 지역에 산업폐기물 설치반대의 플랑카드 수십개가 부착돼있습니다. 산업폐기물로 인한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잠시 본의원이 참고자료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76년 이탤리 세베소에서는 다이옥신의 대기방출로 400여명의 임신부중 50여명이 유산되고 주변 1,800㎢이 토양오염으로 결국 50년동안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고 세베소의 중심부는 폐쇄되었습니다. 71년 미국티임스피치에서는 다이옥신의 토양침투로 수십만마리의 가축과 새들이 죽고 5년후 폐암, 후두암 환자가 급증하여 결국 오염지역은 매립되고 사람의 통행은 금지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위력이 우리의 땅 만세보령을 넘보고 있습니다. 명백한 발암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공해원인인 다이옥신의 위험성은 두렵기만 합니다. 주로 유기염소계 화학물이 포함된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 물질이 우리나라의 소각장에서는 대부분 선진국의 배출기준을 훨씬 넘고있다는 신문 지상에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의 산업폐기물장이 설치되면 제2의 이탈리아의 세베소가 되어 죽음의 땅으로 된다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시장님을 대신하여 담당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의 확실한 근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해양수산과 해양개발계 신설용의는 없으신지 본의원이 해양수산과에 해양어업조정계로 있을 당시 본회의장에서 정회를 요청해가면서 필요성을 역설하바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해양 수산부가 생기면서 수산과의 명칭이 해양수산과로 변경되고 건설부 소관인 공유수면과 항로업무가 해양수산과 이양되고 충청남도 그때를 맞추어서 보령신항을 담당하는 해양시설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해양개발계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타시,군의 자료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바다가 인접한 태안군은 인구가 7만이고 어업인구수는 19,000여명, 어선현황은 1,037척인데 해양수산과 직원은 21명입니다. 그중 어로 증식, 어업지도, 해양방지, 수산시설계 5계가 오래전부터 있으며 행정직 1명과 본의원이 그렇게 갈망하는 토목직 1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남제주군도 해양개발계를 신설했으며 신설인원은 3, 4명 증원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인구가 13만중 어업인구는 12,800명입니다. 직원이 태안군보다 4명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수산행정의 서비스가 어민봉사의 서비스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해양수산과 업무가 각종 민원과 공유수면, 항만업무등을 감안할 때 우리시 해양수산과의 해양개발계를 신설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서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해일피해대책은 무엇인지 7월 백중설이면 우리시는 모세의 기적이벤트가 열립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는데 우리시 도서의 연안마을은 연례 행사처럼 아수라자이 됩니다. 이는 다름아닌 백중사리의 바닷물이 마을로 유입되어 애써지은 1년 농사가 망가지고 가옥이 침수되는등 참혹한 실정입니다. 특히 오천면 소성리와 원산도리, 효자도의 가옥이 3, 4일씩 바닷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오천면 소송리에 정수장을 설치 바닷물유입을 막아주실 방안은 안계신지 해당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대천해수욕장 업무에 대한 행정을 일원화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천해수욕장 기간동안은 시청의 민원이 지연되는등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마비가 될 때도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의 부선업허가는 건설과, 요금지도는 지역경제과, 공동변소관리는 청소과 일시영업허가는 사회과 또는 현포등이 각각 부담하다보니 허가처는 분명히 보령시장이 틀림없는데 소관업무가 달라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않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금년 여름 대천해수욕장 기간 동안 확인점검시 부선업은 46곳중에서 허가면적은 5배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곳도 봤고 또 확인했습니다. 또한 요금표를 부착한 곳은 단 4곳뿐 이었으며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관리인은 없고 어느 곳은 열쇠가 잠겨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시설경영사업소를 일원화하여 허가와 감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부시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비수기도 계속해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주차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으로 정립하여 재원확보에 기여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성실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시설경영 사업소장님께서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마는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재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95년 정기회때 여러 가지의 일들을 질문했습니다마는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음을 다시 재촉구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해주실 것인지 안해주실 것인지를 아룰러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사설항로설치 허가를 받으셨다는데 사설항로란 용어를 사용하므로서 보령화력은 배타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어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사설항로가 아닌 사설표지입니다. 말 자체가 바꾸어져야 됩니다. 군산시지방항만청으로부터 사설표지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설항로란 용어를 사용하므로써 16년동안 우리 어민들한테 배타적인 권한을 항로로 지정받은 것처럼 사용해 왔다 그런데 어찌하여 97년 10월 27일자 공문은 어민의 생계나 어민들이 그간 어떻게 움직이는 것조차 파악하지 아니하고 국가산업이 우선 돼야한다는 보령화력의 편들기식으로 각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지시해서 어장을 철거하라고 했느냐하는 얘기는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될거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는 굉장히 서운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경운기를 동원하고 우리가 행사를 할때는 그 민원이 잘 해결됩니다. 한예를 들어보면 원산도는 보령화력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에 있습니다. 그러한 변명을 탓할려는게 아니라 대천어항은 14km에 있습니다. 14km에 있는 대천어항은 해태자재보상까지 받으며 영업비보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5km미만에 있는 육도나 효자도, 원산도는 해태자재보상은 고사하고 손실보상비마저도 주지 않는 이유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경운기를 안갖고와서 보령화력발전소를 안막아서 그런지 용역을 해준다고 해놓고 용역을 여태 계약조차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우리어민들은 한국해양연구소를 기피하는지를 잘아셔야 됩니다. 1차적인 대천해수욕장의 주민들이 보령화력발전소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군산대학교에서는 피해율이 56억원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해양연구소는 2억6천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1심판결에 재판부에서는 56억원의 40%인 20억원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기관에 과연 우리어민들이 용역을 맡겨야 하는지 용역비부담이 보령화력은 제일의 용역회사도 16년동안 보령화력의 자문기관인 서울대학해양연구소장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시청은 좀더 적극적으로 어민편의에서 대처해주어야 하지않느냐하는 것이 본의원의 서운한 감정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합시다. 12km, 14km에서는 영업보상비까지 다받는데 4, 5km지역은 경운기와 같은 물리적행사를 안했다고 해서 손실보상마저 안준다면 이것은 시정의 원칙을 무시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사설 부표표시로 했습니다. 사설항로란 말을 쓰면 어민들이 혼동돼가지고 그것이 항로를 효시한 것처럼 16년동안 속아왔습니다. 사설표지를 받아가지고 사설항로란 용어를 사용하므로써 배타적 권한을 16년간 행정부와 보령화력이 맞아서 어민들을 골탕먹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 하지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재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