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바쁘신 일정속에서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금일 회의진행에 앞서 제25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이장님과 바르게살기협의회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안건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자 98예산안과 12월 4일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조례안, 보령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회의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걸쳐 98예산안과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신 다음 12월 13일 제6차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시고 12월 27일 제7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를 드리면 먼저 예산 총규모는 2,430억5천만원으로 97당초예산 2,241억6천백만원의 8.4%인 188억8천9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406억2천9백만원으로 97당초예산 1,269억3천백만원의 10.8%인 136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24억2천백만원으로 97당초예산 972억3천만원의 5.3%인 51억9천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97당초예산 229억천5백만원의 1.5%인 4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303억7천8백만원이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1.6%로서 97당초 23.6%보다 2%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97당초예산 970억천6백만원의 13.6%인 132억3천5백만윈이 증가되어 1,102억5천백만원이 되었으며 의존비율은 78.4%로서 97당초예산 76.4%보다 2%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6.8% 사회개발비 40.6% 경제개발비 28.8% 민방위비 0.3%지원 및 기타경비 3.5%로써 투자비가 64.9%를 점유하고 있으며 97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 35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3억9천백만원 감액되었고 경제개발비 112억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2억2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3천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0.8%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채무상환이 91.6%이고 사업예산은 10.2% 경상예산 2.9% 예비비 기타 1.2%로 평균증가율에 미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97당초보다 5.3%가 증액된 1,024억2천백만원으로서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특별회계가 증가되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특별회계가 현황과 같이 감소 되었으며 사업완료로 인한 관창공단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폐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시설부대경비인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의 요율작용 착오인데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할때는 98지방자치단에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참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요율을 적용 계산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과다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사업시설부대비, 청라정주권개발사업실시 설계비, 임도시설부대비, 시의 국도.읍.면지역정비사업시설부대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시설부대비, 오수처리실시설계비, 보령화력주변지역 지원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계상을 계상할때는 98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자료를 근거로 계상하여야 하나 법령 및 조례에 개정되지않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상이 불합리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위에서 검토된 건설부분 시설부대경비 요율과 기타 보상금의 계상은 9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지않았고 경제불황으로 인한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무원해외연수, 민간인해외연수등 총4건에 1,671만2천원의 해외연수경비등은 위원님들께서 심층 심의 판단하시어야 할 것이며 기 내시된 국도비사업중 마을농기계공동 창고신축비등 16개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 32억천만원이 전액 미부담 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외 인건비등 필수경비와 투자사업비는 9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부합되게 편상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과, 사업소별로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되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산리과가 되겠으며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설명을 듣고 궁금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 답변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일정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위생관리부터 저희과 소관인데 위생관리의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52만2천원이 줄어든 1,978만4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10만원이 증가된 415만원이고 주요내용은 각 대장 및 허가증도색이라든가 기타 그건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전년도보다 62만9천원이 줄어든 90만4천으로서 위생교육안내 우편발송등 우표구입비입니다. 급량비로서 전년도보다 36만원이 증가한 180만원인데 심야퇴폐업,변태영업업소에 대한 단속공무원들의 급식비로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는 심야퇴,변태영업업소에 대한 단속시 가스총을 휴대하도록 되어있어서 가스총약제구입비로 35만원을 증했습니다. 여비로서는 전년도보다 62만4천원이 증가된 498만원인데 그 내용은 심야퇴.변태업단속 여비가 시.군 또는 타도까지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업소 단속등 단속여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전년도보다 481만9천원이 줄어든 760만원입니다. 216페이지 보상금내역은 심야영업신고자 보상금등 2개사항입니다. 251페이지 사회보장으로서 전년도예산 보다 6억1,809만3천원이 증가한 122억7,789만7천원을 요청했고 내용은 관서당운영비로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공통경비로 전년도와 같이 국장실운영비 3백만원, 부서운영비로서 사회과 운영비 2천9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는 재료비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인데 금년에는 수용비로 변경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고 심신장애자수첩 인쇄라든가 현충일추념행사용조화, 현충일행사 제물구입등 26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급량비로 그동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연찬회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54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임차료도 전년도와 같이 장애인의 날 햇사등 참가비, 차량임차료로 90만원을 요청했고 재료비는 축혼각관리인부임을 요청했습니다. 재료비의 전년도 예산편성이 됐던 현충일 추념행사 조화구입은 일반수용비로 목 전환을 했습니다. 여비도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인 475만2천원을 요청했고 특수활동비도 전년도와 같은 3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전년도 보다 1억3,166만4천원이 감된 20억6,271만8천원을 요청했고 주요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보장구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등으로 1억7,193만원을 요청했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서 1,09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254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는 금년에 예산체계의 일부 변동으로 해서 장애인체육관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명천사회복지관운영비등 전년도보다 예산은 약간씩 동결 내지는 증가됐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보다는 1억242만4천원이 줄어든 1,034,788만8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전년도보다 4,550만원이 줄어든 6억원을 요청했는데 주요내용은 장애인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 정심원숙소보수, 주변포장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월세거주 장애인주거비와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으며 월세장애인주거비는 전년도보다 5천원이 매월인상이 되겠고 부부장애인주거수당도 인상된 내용입니다. 255페이지 중증장애인생계보조 수당도 금년도는 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2,000원으로 인상해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도 경상보조로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 운영비는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는 이번에 민간이전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인데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지원을 5백만원, 현충일추모행사 지원을 4백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을 3백만원씩 해서 천2백만원을 요청했고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인데 보훈4단체 지원을 역시 전년도와 같게 4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생활보호비는 6,284만5천원이 줄어든 47억2,718만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구조라든가 신청서식인쇄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같이 235만원을 요청했고 사업예산의 일반보상금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로 2,650명으로서 34억3천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5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로 정심원이라든가 375명에 대해서 월8만4천원씩 책정했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자녀 학비 4억8천7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재료비로써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5,205만원을 요청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부식비로 1,329만3천원을 요청했습니다. 부량인보호는 전년도보다 111만2천원이 줄어든 448만8천원을 요청했고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는 행여환자가 생겼을 때 간병인부임으로 108만8천원을 요청했고 또한 의료비로서 행여사망자 영안실안치료로 3백만원을 요청했고 민간이전으로서는 행여부량인 피복구입비로 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의료보험은 전출금 및 예탁금인데 의료보험은 3억5천9백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천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청했는데 의료보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5천9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회계순으로서 729페이지 세외수입으로 3억6천7백만원을 총체적으로 요청했는데 내용은 이월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사업 사용잔액을 550만원 전입금으로 전에 설명드린바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전입금 3억5천9백만원을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민간대불금회수 수입을 150만원 또한 기타 잡수입으로 백만원을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730페이지 보조금으로서 총 31억9천6백만원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28억7천3백만원 시도비보조금이 3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계는 작년보다 6억3천7백만원이 증가된 35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33페이지 세출로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을 한명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830만3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총 35억4,174만7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지출증빙서등 인쇄비로 5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진료비지급 내역통보우편발송료로 68만4천원 으료비로 35억3천,606만3천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진료기관 진료확인이라든가 대불금 회수독려등으로 해서 49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으로 전체적으로 8백만원을 요청해서 세출합계 역시 35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4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서 9천7백만원을 요청했고 경상적세외수입이 403만5천원인데 내용은 이자수입이 67만천원 융자금이자수입이 3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을 905만9천원을 잡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을 5,93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수입으로 2,457만3천원을 계상해서 세입합계는 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49페이지 세출도 역시 총예산 9천7백만원으로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서 9천7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80만4천원을 예상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상환대장 및 인쇄물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융자금상환일이도래된 자에 대해서 우편발송비 1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2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을 9,447만6천원을 요청해서 세출세액을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9천7백만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중에서 위샹관리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심야퇴.변태영업단속 공무원급식이 있고 가스총약제구입도 있는데 심야변태영업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동안 자체 단속도 하고 도와 경찰서 방범과와 월1회이상 단속을 하고 있고 특별히 지시가 된 경우에는 그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나 경찰서와 공조하는거 말고 독자적으로 한 형태의 단속요?

독자적으로는 사회과 위생계가 매월 1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변태영업이라 하는거예요?

미성년자를 출입시킨다든가 단란주점에서 작부를 고용하여 술을 따르게 한다든가하는 사항입니다.

이때 급식비를 좋게 얘기하면 좋은데 나쁘게 얘기하면 업주만 괴롭히거나 같이 술마시면서 끝발을 벌일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것은 단속공무원에게 권한을 주어서 급식비를 부여하는거 아니냐 그런 역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하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위생계직원들이 그런 점이 있었다는게 사회적 통념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직원들은 업주한테 강위원님의 말씀대로 위협을 가하는 형태의 단속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가스총을 차고 다녀야만 단속이 됩니까 아니면 업주들이 그렇게 흉악합니까?

호신용으로서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가스총을 소지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216페이지 심야영업신고자보상금이 있는데 작년도에 신고자가 몇 명 있었어요?

신고자는 대여섯명 있었지만 보상금지급할때는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성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시에서 규정과 원칙을 평소에 교육을 잘시키는 입장으로 되어야지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보령시나 대한민국정서에는 맞지않는 예산편성 같습니다.

215페이지 부정불량식품수거보상은 불량식품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종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수퍼마켓에서 대량으로 판매되는 물품들 매년 반복되는 위반하는 콩나물, 두부의 무리를 빚는 상품입니다.

연 200건정도 단속이 되는 겁니까?

금년에도 부정불량식품을 205건을 수거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바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중 영업지도단속을 많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과징금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도세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세입으로 돼서 시에 배당되는게 어느정도 입니까?

금년은 5%정도입니다.

이 자금운영관리법에는 세입세출로 잡아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세입세출과 별개의 개념으로 별도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사회과에서는 그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금집행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옥외가격표시한 간판이 식품의약청에서 한것인데 사업견적서를 제출하면 직접 송금으로가는 형태입니다.

자금관리는 도에서 한다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시에서 하는거아니겠습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식품위생업소들에서 벌과금으로 징수된 금액이 그들에게 다시 그러한 행위를 하지않도록 계도를 한다거나 지도, 선도를 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본예산에 그런 항목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감시감독하는 예산의 일부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시니까?

기금 자체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식품의약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단속한 사항은 예를 들어 시단위에서는 과징금이 많은 금액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시에 배정을 해달라하는 것을 요청하고 도 역시 그런 요청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지침이 그런 형태로 개정이 안되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이 기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이런사업을 하겠다하는 답변이 있었고 저도 도회의때 두 번인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밑에서 집행하는 것을 억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기초의원으로 생각은 벌금으로 부과된 금액이 95%가 도 내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시.군과 도에서 단속하는 것은 도기금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식품의약청에서 단속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기금으로 세입이 잡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청에서 벌과금으로 부과한 금액이 과장님께서도 부임한지 얼마 안되서 총괄적인 개념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자치단체적인 개념으로 징수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봤을 때 도의 예산만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않나 하는 얘기지요?

이 기금이 음식업소의 환경개선사업비로 해당되게 돼있습니다. 자율지도원이라 해서 음식업소에 2, 3명씩 있는데 그분들에게 약간의 활동여비, 시군에특별히 하는 것은 많지않습니다.

보령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위생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금액이 연간 2천여만원인데 위생관리를 하는데 따르는 부담이나 경비는 위생관리지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이라든가 위생의 위반을 해서 징수된 벌과금에서 충당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돈은 엉뚱하게 쓰이고 있고 시민이 낸 세금으로 위생관리 아니면 지도단속,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 보상금을 보조해 주는 입장이면 위생관리비 자체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지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과장금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도 진흥기금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회의때 그런 얘기가 건의사항으로 최소한도 6, 70%는 시.군에 환원해달라고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나왔었고 전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법이 복지부장관이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개정이 돼야 저희가 할 수 있으며 제 개인 의견은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군사회과장들이 7, 80%선은 시.군에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도에서 다시 우리에게 배분되는 식품진흥기금을 적은 금액이나마 식품접객업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메뉴판이나 가격표시판을 해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사용돼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내권은 영업이 몇시이고 무창포, 대천해수욕장, 죽도는 몇시입니까?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시간 제한이 없고 나머지 지역은 12시까지입니다.

시내권 사람들이 단속했을 때 혹시 민원의 소지는 없었습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간 때문에 이의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연일지는 몰라도 불법단속을 보면 월 5회면 토요일 오후에 한참 신나게 놀 때 내몰아버리면 역으로 관광특구로 흘러간단 말이예요. 단속보다는 영업시간을 연장해줄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불법업소 단속이 꼭 시간을 넘은 것만 아니고 무허가도 있습니다.

회수를 줄여서라도 시내권단속은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똑같은 보령시민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의 권위를 시자체가 억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생각과 저도 일치합니다만 관광특구가 특별법이어서 기본적인 취지는 보령관광에 대한 특성을 개발하자는건데 특성을 개발하기 전에 전면적인 보령시 자체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되었고 청소년문제나 범죄예방, 지역에 있는 업소에 대한 불합리였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한쪽은 특별법으로서 상당 부분에 배려해 주고 한쪽 부분은 위생심야업신고자보상금까지 걸어넣고 묘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속을 해서 그돈이 특별예산으로 편성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가져가고 불이익을 당하고 2천여만원씩에 대한 돈을 위생계에 부여 하는데 앞으로는 청소년문제등 모든 것이 민간단체로 이양되면서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서상 여러 가지를 보면 보령시는 그러한 기초적인 것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검토나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번 예산도 이런 부분에 대한 비합리성예산은 과감하게 절감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 251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현충일추모행사지원비가 있는데 과목으로 민간이전인데 사회단체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어디로 나가는겁니까?

현충일행사는 보훈단체가 전가족이 많이 참여합니다.

4백만원이 한단체로 다 갑니까, 아니면 여러 단체로 갑니까?

이것은 한단체로 갑니다.

지난해에는 과목이 틀려졌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어디에서 지급했어요?

재료비에서 왔습니다. 단체는 한단체인 보훈단체로 나가는데 거기서 활용하는 것은 전몰군경유족에게 기념품등으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추모행사지원비가 추모행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부대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일반수용비로서 현충일행사 제물은 백만원의 예산이 서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념품과 식대로 나갑니다.

선열들의 추모위령제는 마을을 모아서 정성을 다한다해도 미흡할텐데 여기를 보고 느끼는 것은 너무 방만하지 않았느냐 추모행사지원비가 4백만원인데 조화구입비가 따로 서있고 행사제물구입비가 따로 서있고 다른 부서에도 비슷한건 아니지만 이런 지원비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예산이 너무 방만하지않느냐 이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55페이지 경상보상 보조금 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 운영이 3천만원 올랐는데 전년도에는 없던게 올랐네요?

시각장애인들이 심부름센타를 활용하고 있는데 맹인들의 심부름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봉고차도 하나있고 인건비는 도장애인협회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도비 천5백만원 시비 천5백만원 차량운영비하고 인건비로 금년에 처음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하도록 도의 방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1개소인데 어디에 있어요?

시각장애인 맹아협회가 구군청 3층에 있습니다.

정액단체보조에서 4단체가 어디예요?

상의군경회,전몰군경유가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2천4백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늘어서 4천만원이에요?

보훈단체에 지원해준 금액이 늘어난게 아니고 일부 예산과목이 추경에 인상돼서 4천만원을 요청한겁니다.

254페이지 부부장애인생계보조수당인데 부부세대가 81세대이라고요?

현재는 85세대가 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81세대 기준을 해서 도비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급수에 관계없이 81세대는 동일하게 지급된다고요?

금년은 1, 2급까지만 신청하고 중복일 경우는 3급까지도 해당된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예산배정이 안됐습니다.

255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사를 경제도 불황인데 조금 삭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회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1년에 한번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하는데 충남도민체전할 때는 1인당 지원하는 것이 옷값만 해도 10여만원씩 지원되는데 장애인들한테는 1, 2만원에 불과하고 이런 경우의 경비는 최대한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 2,650명에 34억3천백만원인데 각읍면 등별로 지급사항을 파악해 보셨어요?

이 관계는 읍.면.동별로 직접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예산을 배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57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보호비 375명인데 이것은 어떤것이예요?

정심원에 수용되어 있는 생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258페이지 행여사망자가 금년에는 몇 명이나 있었어요?

숫자는 기억 안납니다만 제가 사회과로 간후 2명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1명 있었고 면에서 1명 있었으며 그전에는 총 8명이 있었습니다.

사회과 예산이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잘 관리를 해가지고 잘못된 점은 제도개선을 하고 예산상에는 할 수 없이 다 반영이 돼야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형태를 보면 과거의 명칭을 지속적으로 다루어오지 않았느냐 현충일행사 조화구입도 뒤에 잡혀 있고 부랑인도 드문데 뒤에 보면 또 잡혀있고 행여부랑인 피복구입도 그렇고 이것을 눈대량으로 변칙처리 하지말고 쓸 것은 쓰고 말 것은 말고 계획적인 방향으로 해야지 현실에 맞지않게끔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거 같고 또하나 보험단체도 작년에는 4천만원까지 해주었습니다마는 천만원이 남았었고 그러면 예산자체를 깍아서 위원들 뒷주머니 차는거 아니고 이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2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국도시비에 대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전개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는 국.도.시비가 다 붙어있는데 명천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도비가 안붙어 있고 또한 명천사회복지관과 유사한 복지관이 경영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지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성인들을 위해서 복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아동들을 위한 복지시설인데 명천사회복지관 운영이 국비대 도비.시비 비율에서 도비는 사실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라고하면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기타 업무추진비등등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운영되라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영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나무교실이라든가 서예, 컴퓨터는 국비대 시비보조가 가의 5대 5로 유지되고 있어요. 명천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국비대 시비 비율을 무려 300%이상씩 지원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를 답변해주세요.

사회복지관 운영비 부담비율은 시비가 80%하고 국비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도비는 부담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 부담이 많은 사업입니다.

경영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5대 5로 국비대시비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인이 부담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를 자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강료를 받고하기 때문입니다.

명천사회복지관하고 경영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운영의 예산지침이 틀립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원 상태는 같은데 명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 25%대 시비가 75%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꿈나무교실이라든지 컴퓨터 운영하는 것은 20대 80으로 보조금비율이 그렇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비율 대로 국비를 저희들한테 주고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국비대 시비보조 비율이 5대 5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경영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복지프로그램 관계는 예산을 시설경영사업소할 때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하는 것은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과분 명천사회복지관만 해주시면 답변하기 좋겠습니다. 명천사회복지관은 국비 20% 시비 60% 자담이 20%인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5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애국지사묘소 안내판이 있는데 애국지사의 범위가 보령시로 얘기하면 몇분이나 됩니까?

7명입니다.

애국지사로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애국지사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청에서 훈장을 타신분 훈장도 타신분 훈장도 종류가 5종류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정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애국지사라는 범위가 보령시에서 몇분을 지칭해서 애국지사라고 하는냐?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8분이 관내 유족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2개소가 신설이 아닌 보수인가요?

보수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금은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영세민들에게 생활자금을 융자해 주는거지요?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습니까?

예. 읍.면.동장이 재산세 2천원이상의 보증인을 첨부해서 추천을 하면 시에서 심의하여 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중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수가 잘안되지요?

그전에는 3백만원, 5백만원의 금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자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가지고 있고 그전에 한분들이 어렵고 근자에 가져간 분들은 확실하게 보증인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간별로 납부가 잘되고 있습니다.

천만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이 전세자금, 생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보지않습니다.

자금은 충분히 있어요?

자금은 9천5백만원에다 근자에는 1억원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10명정도 할 수가 있는데 신청자가 많지않습니다.

홍보가 잘안돼서 그런거 아닌가요?

보령소식지등에도 홍보를 했고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각 읍.면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의 빚보증을 서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재산세 2천원이상 보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간하고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연3%이고 거치기간은 무이자입니다.

741페이지 융자금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수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와 92년도 융자분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가 회수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왜 세입에 누락을 시켰는지 답변바랍니다.

과년도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왜 지난해에는 과년도 수입이 하나도 없었지요?

작년도는 과년도 수입을 안잡았었는데 금년에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과년도수입은 항상 세입에 잡았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때 보니까 총 미수액이 3천8백만원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3천8백여만원중에서 6백만원 받은게 있어서 3천5백만원정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98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심사 대상과가 8개과인데 사회과 하나만 2시간이 걸렸는데 예산안심사는 행정감사의 흐름으로 가는 감도 없지않아 있는데 물론 실무과장이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설명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과 또한 예결특위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해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안에 마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심사이오나 지역경제과장이 행정심판 출장 관계로 지역경제과를 먼저 심사하고자 한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는 사업부서이면서도 대민지원부서로서 일반예산에는 꼭 필요한 실액예산만 세입이 잡혀 있고 기타 사업예산은 특별회계로서 지원사업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383페이지 지역경제개발중에서 관서운영비와 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일반운영비도 전년도보다 379만원이 감된 1,013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질의시에 다시 거론이 되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하겠으며 38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715만원 계상돼있고 여기에서 경제교육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으로서 좋은업소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지원 5백만원 계상됐습니다. 좋은업소라고 표기했는데 물가안정에 적극협조를 해주신 업소에 대해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분기별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것 같으면 행정감사시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관내에서 보령시의 목욕요금이 2천원으로 가장 싸게 돼있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요금이나 쓰레기종량제봉투 다소 하루 수입분도 안될테지만 다만 몇푼씩이라도 지원해주고자 인센티브제로 계상됐습니다. 386페이지에는 일상적인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87페이지도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만 재산취득비로서 가스누출검지기를 내년도에 구입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도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도서 전화사업특별회계로 1억원의 전출이 있는데 한전에서 75% 부담하고 시비로 25%부담하는데 시비 25%부담중에 1억원을 계상한것이고 중소기업진흥에서 일반운영비도 일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89페이지하단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2억원을 세워놨습니다만 먼저 의원님들과 간담회시 우리 지역내의 중소기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기금으로 시에서 2억원을 부담했을 때 연 20억원의 기금을 은행으로부터 지원받고 도지사가 3%내지 5%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를 해주는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97년도예산에 확보하도록 약속되었습니다마는 재정현편상 금년에 부담을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으니까 꼭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도 일상적인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9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국고,시비 포함해서 2억4천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91페이지도 일상경비이고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인데 803페이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입니다만 저희가 세입은 융자금이자수입과 전기료수입등으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내부전입금.민간인에 융자해 주었던 융자금회수수입금.일부 한전에서 75%부담하는 한전부담금으로 10억천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807페이지 도서개발에 필요한 발전소 운영요원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수와 여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재세공과금. 피복비, 연료비등으로 했습니다. 810페이지도 발전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류가 예산에 계상돼 있고 일반적인 여비 운영요원 소방안전교육비등으로 계상됐습니다. 811페이지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고 81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경상적세입하고 이자수입, 이월금, 민간으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회수, 원금과 이자회수, 잡수입등으로 계상해서 30억2천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823페이지는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일상적인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24페이지 시설비에서 금년에 보상을 못한 토지보상비하고 주산농공단지에서의 일반지구외로 배수로가 농경지에 피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배수로 설치, 농업진흥공사에서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비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다음 페이지부터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등의 상환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는 웅주공단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로 했습니다만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단조성을 할려고 해도 시비나 도비부담등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수요자 직접개발 하는 방법으로 확정돼서 실수요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개발내지는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추진하는걸로 보고 우선 세입세출예산을 세워만 놨습니다. 839페이지는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인데 전액 한전에서 특별지원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발전소에 반경 5㎞이내에 있는 천북, 오천, 주교와 치수장이있는 웅천수부리, 성동리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는데 이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중식시간도 되고 장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전화국 요금이 걷혀지는 것이 즉시 들어와요?

잘 들어오는 편인데 간혹 가다 집이 공가일 경우는 연채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직원들이 하지요?

예.

직원들이 갖고있다가 나중에 주는거 아니예요?

그런 일은 별로 없고 월말안에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발전기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차석이고 없는 사람이 소장이고 학력이 대학졸업자는 밑에 사람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바꾸어져야할 사항 아닙니까?

읍.면단위의 운영위원회가 조정돼가지고 추천이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우리 인사규정은 전혀 적용 받지않고 운영 상태만 받습니까?

예.

소장을 바꾸고자 할 때는요? 왜냐하면 기정직이 여기서 떠나지않는다는 관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맞아요.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굉장히 소상히 아는데 밝히기는 그렇고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4,905만원인데 융자금액은 6억5천4백만원이고 회수에서는 1,840만원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회수계획이 서있습니까?

도서별로 지원된 연도가 금액이 다르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상이 삽시도와 외연도이고 내년도에는 장고도와 호도가 되고 지원된 연도에 따라서 회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틀려집니다.

807페이지 인건비가 많이 늘은 이유는 인원이 늘어났어요?

금년도 8월에 호도발전소가 다시 준공됐는데 인원이 4명이 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17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웅주공단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833페이지부터83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843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코자 하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한우 27두는 잘됩니까?

예.

사후관리는요?

자금은 한전에서 나온 지원자금입니다만 결국 나와서 자기네 우리안으로 소를 입식시키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간혹 주교면 부락에서 염소를 입식했다가 사후관리가 잘 안돼가지고 회수조치한 부락이 1개소 있습니다. 그 외 여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면 예를 들어서 소를 입식했다 해서 팔아서 되른데 쓰면 회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3년인가 5년인가를 보유하고 그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만 사용하면 그 기간이 지나면 팔든 뭐하든 상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18페이지 환경관리중에 저희가 총 예산액이 7,117만2천원이고 그중 관서운영비 천5백만원이고 이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4,017만2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가 1,040만6천원이고 내용은 기재된 바와 같으며 2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만원 환경신문고 팩스사용요금이고 운영수당이 백만원으로 이것은 환경보전을 위한 생활수기공모라든가 웅변대회하는 심사원 수당입니다. 급량비가 192만원인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원 무료점검 2회 단속 2회를 하기 때문에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임차료가 75만원 이는 환경오염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름이라든가 유독물유출사고등으로 해서 수질이나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빨리 치우는 장비를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백만원인데 매연측정기 PH, 앵, 온도, 소음측정기 같은 시설장비유지비이고 재료비가 959만6천원이고 환경정화수 식재하는 것하고 부레욕잠재배하는것과 자동차배출가스 기자재구입, CO/HC표준가스 콘테이너, 가스단속기자재구입, 환경피해복구인부임, 환경오염피해복구PP마대구입이고 여비가 726만원으로 행락질서 및 3대질서관련출장여비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추진, 환경지도단속등 이러한내용이고 일반보상금 8백만원은 환경보전생활수기우수작시상, 웅변대회우수작시상 포스터공모 우수작시상등이고 배출시설관리인교육에 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사업예산이 천6백만원이고 민간자본이전이 천만원으로 면단위 우수처리 미나리광설치를 저희가 적지를 조사해서 미산면쪽에 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자치단체자본 이전이 6백만원으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6개교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환경관리 218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레옥잠재비는 겨울이면 죽지요?

예.

이것을 할려면 매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올해 부레옥잠을 갖다가 조금 해봤는데 봄에 심으면 초여름, 가을까지 백배이상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겨울에 온도가 내려가서 서리가 올때면 죽는데 서리를 안맞히고 온도보전을 해주면 겨울을 날 수가 있어서 화원에 갖다 맡겨서 씨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게 든다면 매년 할 필요없이 그런 예산을 추가로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종자를 죽이지않고 많은 예산을 들이지않고도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할텐데요.

이 예산은 말하자면 물에 띄우는 부양시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총 89억911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267만8천원이 감된예산을 요구중에 있으며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5인에 대한 1억1,713만천원이 계상돼 있고 미화원 1인당 평균 월 162만7천원의 예산입니다. 224페이지 관서당경비로 천9백만원이 계상돼있고 일반수용비로 9천50만원이 계 돼 있고 주요한 내용은 청소용품구입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재활용품 수집용 PPV대구입 정화조청소 엽서안내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5,853만원이 계상됐고 자동차보험료 9백만5천원, 환경비화원 산재보험료 3천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240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전직요금 540만원,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480만원등입니다. 환경미화원 85명에 대한 피복비로 595만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27페이지 연료비로 138만3천원이 계상돼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2,177만9천원이 되겠고 이중에는 롤온박스유지비, 굴삭기유지비, 음식물사료화공장유류대, 소각로유지비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5,330만8천원이 계상됐고 주요 청소차량의 유지비가 되겠으며 다음은 재료비로 8,711만6천원이 계상돼 있으며 재활용품, 피서철 해수욕장 청소인부, 대천해수욕장청소인부임과 매립장주변의 소독약품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28만4천원이 계상돼 있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보상 해수욕장인부 급식비, 매립장주변 상수도 요금지원등 1,33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비를 포함한 예산 총 53억 8,335만천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명목의 기타보상금 천6백만원이 도비 8백만원을 포함해서 서있습니다. 시설비등으로서 보령댐수질보전 오수처리장, 마을단위 고효율오수정화시설, 보령댐수질 오천오수처리장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시설비는 지금 말씀드린 내역의 금액이 계상돼 있습니다. 23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아파트지역쓰레기대행 운반처리비가 2억1,680만천원이 계상돼 있고 시설비로서 매립장복토비, 공중변소 개보수, 매입장주변마을지원사업등으로 1억1,764만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3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의 노인회관증축비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손수레구입, 매립장 및 주변마을 연막소독기구입,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카메라구입, 청소차량대폐차, 롤은박스구입등으로 4,21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우리시 97광역위생 매립장조성사업에 채무부담행위액 30억5,040만원이 상환액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50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로써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사업이 98년도분 예산을 99년도에 상환하기로 하고 20억원의 채무부담액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청소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청소관리 222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은 바람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을 대충 보면 운영은 당초 일반인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어요.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싶은 것은 이것이 사실상 실패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마치 성공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보고 자칫하면 모험을 하지않을까 하는 우려도 흐려서못침 데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할 때 아닙니까? 이래도 유지를 해야되는겁니까?

잘 운영을 하고자하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슴니다만 여러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사료화공장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됐고 사업의 근본 취지만큼은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서 권장해 나가야할 사업입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의 대부분이 축산폐수사업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책이었든만큼 보완해 나가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완해서 운영해야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합니다.

보완이나 증액투자를 해서 기대만큼의 기대치를 조금이나마 달성할 수 있겠다하는 가능성을 보이면 당연한데 현재로 봐서는 전무한 상태이고 또하나 청소과 말고도 다른데에서도 쓰레기사료화공장 때문에 나가는게 또 있지요? 민간한테 관리를 이전시켰는데 연료비같은 것을 넣어서 집행할 수가 있어요?

당초에 민간하고 약정한 것을 보면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워낙 이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계속해서 자기 손해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의 미련을 두지않으므로 민간인을 배제시키다보니까 우리가 운영을 안할 수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직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즉 전기료나 난방비, 유류대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므로 이것은 개선이 돼야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을 가지고 한 것을 실무과장님선에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줄은 알비만 어떠한 결심을 내려야할 사항이 아니냐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의 고마운신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떠한 계기가 되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주변 마을상수도요금지원 648만원인데 물어줘야 됩닉까?

매립장주변마을이 이러한 제도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수도권 김포매립지에서 이러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법에서도 매립장주변마을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을 지정해 놓고 도울수 있으면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도와 줄 수 있도록 법률의 근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매립장주변마을에 잇는 분들이 사실상 남이 안겪는 고통을 겪는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시설해 주면서 그쪽에서는 전부를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기본요금성격의 수도요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일부나마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수도요금도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을 만드는 이유는 좋은 물을 공급하자는데 목적인데 문제는 이랬을 때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하자는 것이데 이 문제에 있어서 도와 협의할 때 시민이 1원도 부담하면 안됩니다. 보령시가 땅을 주고 보령사람이 물을 전부가지도 못먹고 7개시,군에 주면서 타시,군으로가는 도비를 이쪽으로 넘길망정 보령시비는 1원도 부담하시면 안된다고 당부드립니다.

231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아파트쓰레기 대행운반처리비가 서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대당 1,961원씩 계산한 것이지요?

지침에는 없는데 당초 대행비를 얼마로 해줘야 할거냐 부첨은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몇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까?

4개업체입니다.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아파트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나요?

예.

230페이지 시설비로 마을단위 고효율오수정화시설은 뭐예요?

보령댐주변지역으로 같이 내시된겁니다. 도사업으로 내려와서 도비 50% 시비50%해서 도사업입니다.

보령의 토지나 세수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내주고 있는데.....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 여기에 시비를 넣어서는 안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50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는 뭐예요?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시비로 부담하기가 뭐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갚아주기로 하고 빚을 얻어 쓰는 채무부담행위액 20억원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해망산쓰레기매집장사업 시비 미부담액에 대한 금년도 부담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요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드린 액수가 54억4,339만원으로서 97년도 보다 8억2,071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59페이지 관서당경비인 부서운영비가 1,660만원이고 일반수용비에서 조등구입비 어버이날행사 및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홍보용 현수막제작료, 경로당등록증 및 민원서식인쇄, 가정의 달 불법신고엽서제작, 기록보존용필름대와 인화료,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실태조사 지침인쇄에 대한 9종과 공동묘지 경계측량 공동묘지 경계석구입해서 1,434만6천원입니다. 260페이지 공공요금에서 가정복지회관 관리요금, 전화, 전기에서 154만원이고 운영수당에서 충효교실운영 강사수당, 노인한마당잔치할 때 솜씨자랑심사수당등 해서 97만원이고 경로 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준비를 위한 급량비 65만원이고 또 경로의 달 행사장 임차료, 노인솜씨자랑 할때 악기임차료 해서 50만원 서있습니다. 국내여비로 330만원이 서있고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육아시설, 노인복지시설 해서 위문대금으로 하여 173만원이 서있고 민간실비운영보상금에서도 노인연수교육 참석자보상 해서 2백만원입니다. 262페이지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건강진단 사업비, 노령수당, 저소득부자가정운영 지원해서 6억6,670만7천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운영비 175개소의 운영비, 난방연료비 보령은 노인복지시설 양로원운영비 해서 2억1,073만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에서 금년까지만 해도 총효예교실운영비를 한데 묶어서 18개소 방학중에서 5천4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규우위원님께서 사회과에 지적하신 사항같이 방만하게 편성이 됐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고 총액에서 서식인쇄비, 강사수당, 난방비, 학용품구입비, 민간시비보상을 위한 운영교육, 급식비, 시상금품 기타 해가지고 5천4백만원인데 읍.면.동에 배부될 돈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이 12억1,870만원이고 12,187명에 대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서 경로식당운영비가 714만2천원인데 금년에 912만원에서 감돼서 714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등에서 기본보조사업 설게에서 공동묘지운영비 도비가 2억2천5백만원이 보조내시돼서 정비사업비로 순도비입니다. 265페이지 출현금은 지금까지 조례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조례상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한번도 기금을 조성하지 못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억원씩 하기로 해서 들어갔으며 민간이전사업비에서 경로효도사업추진 노인의 날 경로사업추진보조, 노인게이트볼대회 보조해서 천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에서 노인회관정액단체인데 연간 운영비 8백만원을 보조하게 되고 시설비에서 가정복지회관지하입구가 빗물이 생기기 때문에 차단시설을 하기위하여 4백만원을 계상했고 자본이전사업해서 보령시노인회관 증축비가 금년도 도의원들이 2천만원을 가져오는 사업비로 확보했는데 시비확보를 못해서 증측하지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가정복지사업 기록보존용 카메라가 없어서 35만원을 요구했고 부녀복지사업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여성관련 행사수용비 합동결혼식수용비에서 280만원이 계상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부녀상담소전화요금, 여성정보시스템사용료에서 60만원이 들어갔으며 여성관련 각종 교육강사료로 7백만원이 섰고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에서 경제살리기 및 좋은식단제교육 참석여성에 대한 보상과 충청남도 여성교육참석자보상 전국여성 교육참석자보상, 여성자원봉사자 세미나참석자보상, 충청남도자가정 가족수련회참가보상, 고부화합세미나참석자 급식보상, 부부교육참석자 급식보상해서 884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이 450만원이고 시도비보조사업에서 모자가정자녀학용품비, 자녀지원비해서 2,365만6천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에서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경비 4백만원, 민간이전에서 경상적보조로 성폭력상담소운영비 2천만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정히할 때 다시해야 될 사항인데 확정내시에서 빠졌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예절교실운영비하고 자원상담교실운영비, 합동결혼식운영비에서 850만원 계상됐습니다. 273페이지 유아복지에서 일반운여이가 어린이날 행사수용비 120만원 또 보육교육사및부모교육강사수당과 아동교육수당에서 137만원 어린이놀이터보수 920만원 민간실비 보상에서 소년소녀가정 교육급식비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에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미아간식비 장한아동이 소년소녀가정을 지칭하는 말이고 예비부모교육 참석보상, 아동수련 교실교육에서 각종 수련교실이 있는데 여기 참석시키는 참석보상이고 사회복지시설 1개소에서 대한 취미교실운영비에서 505만5천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일반 보상금에서 소년소녀가정세대 89명에 대한 예산이 4,864만3천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운영비에서 보육시설이 14개소인데 20억4,522만9천원이고 또 민간이전에서 아동복지 시설기능보강사업비하고 보육시설기능 보강은 확정내시에서 제외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보고할 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임차료가 있는데 소년소녀가정하고 시설퇴소아동이 퇴소하고 그애들이 성장해서 만18세이상 됐을 때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집인 시설퇴소아동은 전세라도 얻어서 2년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전세는 시장이름으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계속 그애들이 사용할 수 있고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가족이 함께 학교 다닐 때 사용할 수 있는데 4명지원에 대한 6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시설아동간식비, 소년소녀가장 89명에 대한 지원, 소년소녀장제수비, 참고서대, 수학여행경비, 보충수업비, 도시락반찬대, 가정의탁보호비, 저소득영유아간식비 이것은 보육시설에 나가는 저소득영유아이에 대해서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소아동 기술교육비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중에서 고등학교 2, 3학년 아이들한테 학원을 보내주는 기술교육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퇴소아동자립 지원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지원금으로 15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6명분이 계상됐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그아래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들 하계수련대회 자체에서 동하계중에서 수련대회할 때 어린이 날 행사를 민간위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할려고 합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가정복지 259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문제가 시책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충청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도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시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이런식의 공동묘지측량이라든가 경계석이 굳이 필요한가 해서 묻습니다.

금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계석 설치가 안돼가지고 사람들이 무단으로 집짓고 살고 경작하다가 검찰에서 일제 조사해서 저희 관내 5분이 벌금을 물었습니다.

묘지정비개발 사업을 보면 도비가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겁니까, 여기에서 요구를 한겁니까, 아니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잡은건가요?

도에서 희망하는 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것에 맞게 내려옵니다.

위치는 아디입니까?

아직은 어디라고 확정이 안됐습니다.

보령에 보면 공동묘지내에 사설묘지이상의 호화분묘가 있는데 정비하실 때 서민들의 소외감이나 위화감이 안가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조성한 공동묘지는 아직 묘지를 쓰지않고 있고 단계적으로 묘역조성까지는 끝났지만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매장비 결정도 해야하는 사항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폭력상담소운영은요?

당초에 시지역에 하나씩 해줄려고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넣었었는데 도비에서 감되어 정리될 대상입니다.

지난번에 벌금을 물은 것이 주교 1명, 남포 1명, 오천 3명이지요. 분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재산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가 질의도 해서 도움을 받아볼려고 합니다.

수해복구때 시장님과 돌아볼 때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었으니까 할수 있는데까지는 정비를 해서 해주세요.

262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서 1개소에 얼마씩 나갑니까?

내년도는 월4만천원정도이고 난방연료비는 연간 24만4천원정도입니다.

보령시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175개밖에 없습니까?

185개인데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6월이전에 등록된데는 보건복지부 복구지원을 받고 6월말이전에 등록된데가 175개소여서 그때 조사되어 올라간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16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조성에 1억원을 추경하도록 되어있는데 기금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기금은 이채해서 이자로 경로당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타시.군들은 했는데 저희는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유아복지 273페잊부터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쌀증산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작년 수준인 3백만원을 계상했고 농산관리 업무추진여비를 396만원 계상했으며 335페이지 농기계기술교육여비를 160명으로 해서 528만원 쌀 우수농가에 대한 시상을 14호를 계상해서 5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쌀 생산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을 6개읍.면.동에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개량물꼬 2,200개에 대해 국비 9백만원 도비 3백만원 시비 6백만원하여 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가 5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직파재배 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와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직파재배 6개소에 40%를 보조해 주는 사항으로 국비 5백만원 도비 백만원 시비4백만원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에 있어서도 국비 천만원도비 3백만원, 시비 7백만원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병해충방제복 공급에 대해서 국비 2백만원, 도비백만원, 시비백만원해서 4백만원 계상했고 공동이용조직육성사업에 대해 3개소에 4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3천6백만원, 도비 천백만원 시비를 포함하여 7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공급사업으로 56농가에 대한 20%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1억3천백만원 도비 3천9백만원, 시비가 도비부담만큼인 3천9백만원이 계상돼있어서 2억9백만원의 예산이계상되었습니다만 이부분중에 시비부담이 5천3백만원을 더 계상해야만 보조율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5천3백만원의 시비에 대한 부담을 더 해주어서 전업농가들이 농사짓는데 차질없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사업인 국비 1억5천만원, 도비 1억원해서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50%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마을농기계보관 창고사업인데 요즘 농기계를 보관 관리를 잘하여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20개동을 설치해서 80%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여기에 국비 4억6천4백만원이 지원계상을 했고 도비 1억3천9백만원이며 이 사업에도 도비사업 예산만큼의 시비 현재 확보는 1억3천9백만원은 확보가 돼있습니다만 이 사업역시 1억8천6백만원이 미계상됨으로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농가에 마을단위로 농기계보관 창고가 지원될 수 있어야 할 사업으로 해서 1억8천6백만원의 시비를 더 부담해야 보조사업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병충해공동방제 사업을 7천ha에 대해서 국비 1억5백만원 도비 3,150만원 시비포함하여 2억천백만원의 사업이고 토양 개량제공급에 있어서는 3,250톤 공급계획으로 해서 국비가 1억7천3백만원 시비 4천3백만원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7페이지 농촌의 폐농기계수집 보상금으로 270대정도는 수거를 해야할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도비 135만원 시비 135만원 해서 270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휴경논 영농자재지원 사업비를 보조사업 60%로 해서 도비와 시비 포함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간이수리소설치 사업도 2개소로 계상해서 지원하여 도비 360만원 시비 6백만원을 포함 96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취약지 제초제지원사업으로 1,700ha를 계획해서 도비 3,825만원 시비 포함 1억2,75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업기반조성사업비는 건설소관으로 해서 343페이지 농산물 유통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추진비로 국내여비로 작년도 수준인 356만4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농산물생산가공 유통교육비로 해서 70명을 대상으로 231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농산물간이집하장 3개소에 100분의 60으로 해서 국비 7천2백만원 도비 3천6백만원으로 하여 1억8백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의 사업비 내시에 착오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감해야할 사어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은 국비 6,195만5천원 도비 1,858만6천원 시비 4,336만9천원을 합해서 1억2,391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산물포장센타사업은 50%보조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2억2천5백만원을계상했고 화훼생산유통사업은 국비 1억5천5백만원 도비 3천백만원해서 2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97년도에 시비부담 1억6천2백만원 중에서 5천만원을 지난번 추경에산에 확보돼 있고 이번에 1억천2백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도 더 계상을 해야만 본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은 3개소 20%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6천9백만원 도비 3천3,369만원 시비포함 3억3천8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인삼생산유통지원사업의 20%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천백만원 도비 330만원 시비 770만원 사업으로 총 2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고 농특산물포장디자인제작에 있어서 1개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50%씩 부담해서 4백만원을 계상해서 포장디자인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을 50%보조사업으로써 도비 2천4백만원 시비포함 1억2천만원의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임차료로써 가축전염병이환축 살처분 포크레인임차료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약품구입을 2백만원 계상했고 이환촉살처분 약품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살처분도 부인부임으로 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사업의 국내여비로 축산업무 추진에 금녀도 수준인 396만원을 계상하였고 346페이지소수급전산화사업은 4천6백마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앞장에 표시되어 있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국비 37억7,250만원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기반확충사업은 국비 3,936만원 도비 186만원 합해서 5,476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국비 3,936만원은 감조치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개미산싸이레지제조사업은 도비 135만원 시비 포함 45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기타 보조금으로 공수의 수당을 32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것도 도비사업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도비 186만원 시비포함 1,54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한우고급육생산은 금년도에도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해서 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축산분뇨 악취제거의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천만원 시비포함 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되 50%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되겠으며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31페이지 농어민 신문 777부를 어디다 주었어요? 경기도 어렵고 줄여보고자 하는데 집으로 배달되면 이 신문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아니면 신문을 팔아주어야 하는건지요?

농어업경영인이전에 농민후계자들이 560여부 어업후계자들이 217부해서 경영인들한테 농업이나 어업에 대한 사항들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어업이 1차산업으로서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반영이 돼가지고 농어업경영인들이 농어촌을 잘 이끌어 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저널지는요?

농산물에 각 부락단위에 작목반이 87명 있는데 그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들과 심의과정에서 협의를 해볼 사항입니다만 지금 신문이 농촌의 환경이나 쓰레기문제에 대단한 일조를 하게 되는데 한번에 뭉탱이로 오면 이장이나 어민들이 매일 붙여서 보내야 읽지 다못읽는다고 도움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다른 지방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려를 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수경영인 해외연수는 금년에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아직 보내지못해서 국내의 선진지를 견학하도록 바꾸었습니다.

331페이지 농어민신문구독에 농어민후계자가 있는데 총 명수중에서 거주하는 사람 그중에서 더 책정되어서 인원이 불었을텐데 나가는 사람의 데이터가 있을텐데 주소가 보령시에 있나 없나의 유무를 올려서 국도비 반납이 어렵더라도 이주하거나 퇴거한 사람들은 잘라가지고 국도비를 반납시켜 버리자고요.

파악하기는 거주하는 사람이 766명인데 11부가 더 책정되었습니다만 766명에 농업경영인이 563명 어업경영인이 203명으로 파악돼서 지급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근거를 대지요. 원산도에 있는 조동희씨가 어업후계자인데 그집에 하루에 몇 개의 신문을 보느냐 하며는 7개정도 오는데 다 안보고 한달에 하나나 볼까 설문조사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주고 필요없는 사람은 잘라버는게 낫다 이거지요.

92년도에 공급된 내용이어서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서 금년 8월 12일에 대체했어요.

334페이지 원산도 정부양곡창고 웅벽설치가 있는데 기초적인 것이 다 섰을텐데 왜 8백만원이 또 섰지요?

시에서 시설한 내용인데 공판할 장소가 비좁아서 웅벽을 침으로 해서 경운기로 드러내기가 좋습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 예산을 잘세우지 왜 추가로 세웠어요?

그 당시에 놀이로 하는걸로 했었는데 좀 좁아서 그렇습니다.

335페이지 쌀우수농가시상에서 올해에 준 명단과 면을 대 보세요.

최우수가 남포우수 청라외 6개읍.면에 시상했는데 일부를 조정해서 일부 읍.면에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것도 냉정히 따져서 농사짓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객관성있는 데이터를 뽑는 방법에서 나누어먹기식에 대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의 견해는 있겠지만 이것을 주어야만이산업과에서 협조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예산을 잘 생각해보자구요. 336페이지 공공이용조직육성은 뭐예요?

농기계를 지원하면 각 부락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결정됐어요?

선정이 돼서 농발심의위원회에 확정됐습니다.

전업농기계도 결정됐지요?

이것도 결정은 안됐지만 우선 순위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337페이지 민간적자본이전에 마을간이수리소를 작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도에는 이사업이 없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오지 마을에서 수리소설치가 어렵고 기술자의 채산성이 맞지않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들었느냐하면 이것은 현행 하는쪽에다 지원을 했단말이예요. 기존에 있는 업자한테 시켜서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금년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해서 농기계수리하는데 회사가 하지만 그것이 부족한 상태이니까 도에서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960만원 가지고 조립식주택도 못짓고 부속품도 되지않고 이상과 현실이 틀린 것을 본예산 할때까지 어떤 방안이 없으면 이것도 괜히 갖다놓고 돈을 없애는거예요. 우리는 실정적으로 아직 필요하지 않은것같으니까 본예산것까지 갖다주세요.

마지막 페이지 폐농기계수집인데 270대 목표로 해서 270만원인데 개당으로 보면 만원꼴이고 이렇게 하면 사업효과가 있겠어요?

폐농기계수집이 잘안되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어서 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어서 철저히 수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에 1분이 있습니다.

수집업자는 누구입니까?

청소는 임명진씨라고 있습니다.

농어민자녀 장학금이 작년에는 없었네요?

작년에 없는걸로 표기되었습니다만 작년에도 계속한 사업입니다.

선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에서 1ha미만의 영세농어민으로서 실업계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한해서 신청하면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농업경영 운영비가 금년에도 천만원 있는데 오래전부터 나가는거지요?

농업경영인들 사무실과 공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군청 사거리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호 지원육성을 해야 되는 단체이지만 의존하는 의식이 장시간 되어서는 안되고 단계적으로 자립의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시비가 다 이런식으로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폐농기계수집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 342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도 농발위에다 심사한건가요?

사업예산내시에 착오가 있어서 감할 사항입니다.

화훼생산유통은 작년겁니까?

97녀도와 98년도 연계해서 하느는 사업입니다.

버섯생산유통사업으 s3개소가 어디이지요?

남포 읍니리, 청라 의평리, 미산 도화담리입니다.

인삼생산유통사업도 결정된 거예요?

예.

성장유망작목단지가 작년동는 49%인데 올해는 50대 50으로 내려왔네요?

융자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농발위 협의 부분이 아니지요?

아직 선정이 안됐고 도에서 지침이 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한우고급육생산은 어떻게 됐지요?

거세장비를 사서 지원해 줄 계획인데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343페이지 버섯생산 유통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농촌의 젊은 사람들에게 밎투성이 만드는 사업이예요. 최소한도 6, 70%를 보조해 주든지 해야지 이것 받아가지고 농민들 5, 6천만원을 빚지면 버섯을 키워서 죽을때까지 못갚습니다.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기회가 있으면 의사전달 좋 하세요. 145페이지 가축이환축살처분인데 작년도 예산보다는 감해졌고 짐승을 죽이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소나 되지가 죽으면 소독약해서 갖다 묻는 비용 아닙니까? 연간으로 볼 때 10두정도 했는데 그렇게 많아요.

횟수로 계상했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3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의 표기가 잘못됐나102개소에 37억7,250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20%해서 국비가 37억원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농촌실정에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사업을 확장해서 많이 설치해 주어서 농가들에게 피해가 없고 환경정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102개소인데 총사업비가 37억7,250만원이라고 할적에 개소당 7백여만원씩 지원해 주는거 잖아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02개소도 신청농가들의 설치규모에 따라서 다르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릴때부터 지침서가 잇을것이고 중요한 것은 금액으로 내려와서 얼마씩 떼주는거 아닐거예요. 농특자금이 내려온 후부터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분뇨처리장 첫회부터 지금까지 총 나간 금액과 개소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문제는 개소수가 맞는냐 금액으로 맞추어서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런것들문 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개비산싸일레지제조가 뭐예요.

볏짚으ㅗ 약을 처리를 해서 질을 부드럽게 하여 소가 먹기도 좋고 영양섭치하는데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해줘요?

농가들이 하면 약제를 시용해 주는 업체에서 합니다.

축산분뇨약취제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축산을 발효시켜 약제를 구입하여 냄새가 덜나게 하는 것으로 발효제를 구입농가에 공급해서 사료와 혼합되게끔 하고 장래에 발효로 악취감소분의 발효기간이 단축되고 생산성향상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도특수시책사업인데 작년에 처음 홍성군이 실시했는데 축산 전농가로 약제를 구입해서 주는게 아니고 선정해서 예를 들어 도로변 옆이나 인가많은 부락단위로 선정해서 파리도 없애서 거기를 우선 해볼려고 하는건데 사업계획서나 지침서가 정확한 것이 안내려 왔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102개소 선정이 농발위에서 심의가 다끝난사항입니까?

개소수를 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마는 사업규모나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해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98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설명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어촌부업 및 관광시설사업 1개소는요?

작년에 수산조정 위원회때 심의한 내용입니다.

전복양식 4ha는 지정됐어요?

조정위원회에 올라간건데 고대도, 장고도 각 2ha씩입니다.

355페이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 금년도 대상척수가 몇 개나 해요?

그동안에 한 것이 43척을 했고 지금 있는 것이 52척이 남아있습니다.

어업후계자연합회운영비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요?

어업후계자는 사무실도 그간없었고 작년도에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 발족이 돼서 현재 어항에 있는 어촌지도소 사무실을 임대해서 임주를 했고 여직원도 있고 자재운반도 하고 사실상 농어민후계자도 그런게 있기 때문에 사무실운영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체계적으로 농민후계자는 사무실을 지었주었다는 사업이 직판장도 있고 농어민후계자로 활동할 수 있는 구심점도 있는데 어업인후계자는 없지않습니까?

그동안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농어민후계자연합회운영비가 서있었으면 그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다는 목적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직판장, 아파트쪽에는 판매장이 있고 한전에는 나름대로의 식당과 관련된 일들이 있는데 어업후계자연합회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목적이 전혀 없지않느냐입니다.

발족된지도 미천하고 관내 후계자들에게 사무실을 해준것인데 상호 정보교환도 되는 것이 앞으로 활발하게 움직일려고 하면 일단은 단체 사무실이 있어야할거 아니냐 앞으로 이끌러 나가기 위한 선도적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에 어업인들이 뭉칠 수 있는 예산을 주자는데 공감을 하지만 농민후계자처럼 목적이 있으면 사무실 유지를 해야되는데 목적이 없을때는 다른쪽으로 활용해서 써야지 후계자들 몇몇의 비서관을 놔줄 수는 없단말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않으면 이 예산은 다른쪽으로 줘야돼요. 후계자한테 주더라도 이런 예산을 주는게 아니라 선회해서 공감대 있는 행사를 한다다든가 진취적인 사고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선진지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주어야지 잘못 주어놓고 하는일도 없이 하면 안맞으니까 목적이 최소한도 예결까지 안나오면 다른 목적으로 돈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98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살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휴양림관리사 및 산막의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데가 여름이면 밤새 켜놓고 심원등까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9페이지 임도사업이 내년도는 어디어디 합니까?

내년도도 이미 책정이 됐고 그동안에 한 것을 지역완결위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미산면 용수로를 했는데 95년도에 도흥리가 이 사업을 했어요.

임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경영이고 지역간 개발도 됩니다.

도서는 불나면 임도가 없으니까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장비가 잇어서 끄기 좋은데 원산도 오봉산 밑에서 불이 났는데 전직원들이 가서하니까 후대폰도 안되고 밤 11시에서 진화하는 시간이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진화가 전혀안되는거예요. 이런 지역은 골라서 차후부터라도 임도시설을 해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성주산후양림관리인부 하고 명대계곡 관리인부 시유림 실태조사 및 사업인부임등이 있는데 산리과에서 개발하고 만들어놨으면 인원을 관리하기가 어렵지요?

화장골에 300일짜리 있고 심원동에 280일짜리 있는데 2명으로는 어렵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에 떼주어서 같이 묶지 그러지요.

다른 것은 다넘어갔는데 휴양림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을 해야하고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여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취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뭡니까?

철라면 장현리 명대계곡이 국유림이 되어서 작년에 매입해가지고 화장골처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아울러서 명대계곡부락 장현리에 산촌종합개발 대상마을로 책정이 돼서 내년도에 사전 기본조사도 하고 실시설계하는 비용입니다.

산림이 어렵다보니까 자꾸 인색해 진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시에서 연간 농수축협의 대체를 봤을 때 임협에는 상당한 많은 양의 사업을 매년 많이 주고 있는데 유독 임협만 운영지원비가 계속 나갑니까? 금년부터 끊으면 안됩니까?

국비 6백만원은 50%이고 시비 50%를 부담해서 물량비인데 다른 조합보다도 우선 자립도가 낮아서 정부에서부터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자립할때까지는 지원해주어야 한다해서 정부 시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도변 플라타너스 가로수 전정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예요?

2백본이 넘는데 관내에 있는 플라타너스입니다.

40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영림게획작성이 뭐예요?

영림계획이라고 하면 산림시험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림지원을 하고자 해서 10년주기로 한 것입니다.

산불방제 진화차는 어디로 주는거예요?

진화차는 도내에도 없고 처음 올해 국도비 보조해서 해주는건데 소방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직영을 안하지요?

저희가 직접할 것이고 공익 산불진화재원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서 회계과와 협의하여 할 것입니다.

소방에 대한 교육을 다받고 할려고요?

도에서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별도 운전수를 주면 좋은데 자원이 없습니다.

조수보호원은 위에서 내려온 예산이예요?

매년 야생조수보호단속으로 해서 11월부터 2월말까지 합니다.

40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 큰나무 조림등이 있습니다만 올해 위치 선정같은 계획안이 다 됐어요?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조림사업은 수월할 것같은데 왜냐하면 산주들이 보조가 90%지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열의가 있어요. 산주한테 받아논 것이 거의 물량이 차서 현장 조사하여 타당성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비로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 국도비가 떨어져서 하다보니까 운영 입장에서는 통제를 않고 통제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올렸으며하는 문제는 틀림없이 예산심의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고 그전에라도 혹시 이런 것들이 예산심의 전에 위원들이 어떤 쪽에 어떤 문제로 타당성 있는 홍보가 선행이 안되고 올라왔을때는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므로 절대 국도비라 하더라도 분명히 합리적으로 됐다할 때 나누어지는 것이지 국도비 똑 떨어진양 위원을 매도하면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402페이지 시설비인데 작년에 4천8백만원 섰다가 내년도 예산이 천9백만원인데 시설할 장소가 어디예요?

애들이 잘못하면 넘어지고 사고가 더러 났고 수영장보면 내려가는 계단도 만들어놓고 사고미연방지책으로서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금년예산을 세워놓고서 왜 그때는 안했었어요?

금년도 예산은 핸드레이 같은게 없었습니다.

산림과 업무내용보다도 작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절약할 부분은 해야 되지않겠느냐 강위원님께서 국도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안은 다소간의 절감을 과감히 시의원으로서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399페이지 육림사업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무려 3억원 이상의 육림을 더하겠다 물론 국도비가 불었지만 그렇고 또한 나무를 필요해서 심는 반면에 760ha간벌에 2억3천만원을 추가로 작년보다 더 투자를 하겠다 하므로써 나무를 심고 베는데 5억원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조경수조림도 어마하게 늘어났고 경제수조림은 9백만원밖에 작년에 안했는데 1억4천만원이 늘어났고 큰나무 조림은 90여만원밖에 작년에 안됐는데 9천여만원이 늘어났고 풀베기 사업은 5백만원여밖에 안됐는데 1억9천만원까지 증액이 됐단말입니다. 천연림보육도 4백여만원밖에 안됐던 것이 1억천3백만원으로 늘어났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국도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삭감했을 적에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깍을 수 없다고 보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적하시는 사항에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당장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서도 산림사업이 서두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주로 육림사업의 물량이 늘어났고 이것은 왜 중앙에서부터 물량이 증량됐느냐 하면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주가 투자한 시수경이 줄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두지않아서 산림사업은 지원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어서 정부 보조하면서 일부 시비부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육림이라 하면 나무를 베는 것도 포함되나요?

가꾸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시점에서 무려 육림사업에 작년에 비해서 7억원이상의 돈이 더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않나 생각됩니다.

399페이지 임도에 대한 시설도 중요한데 명년 계획에 2천4백여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보령시의 전체 임도시설 연장거리가 70km로 봐지는데 임도보수에 이 돈은 적지않습니까?

감사때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임도시설한 것은 보수가 아니고 작년까지 한 것이 54km이고 그중에서 10km를 보수해야 될텐데 3km정도의 예산이 더 있어야 할 형편인데 내년도가 제일 많은 물량으로 책정됐는데 아무튼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도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가지는데 신설보다도 기왕에 조성된 임도관리가 필요하니 살펴주시고 399페이지에 영림계획작성지도 3,292천원해서 3,100ha면 어디까지입니까?

내년에 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3개면에 해당되는 사업량인데 조합에서는 산주가 작성해야 되는데 산주가 작성못하기 때문에 조합에다 위탁을 할건데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3개면은 어디로 구상합니까?

아직 면은 책정이 안됐습니다.

40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표구재배사 시설지원으로서 13,290㎡에 세웠는데 실시는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건데 융자가 없어져서 자부담이 있고 지원이 60%가 됐습니다. 현대시설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와 도비해서 1억3천여만원 올랐는데요.

1억7천만원인데 국비 8천7백만원 도비 4천3백만원 지원액이고 나머지는 5천만원정도는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409페이지 자치단체이전 부담금 5,297만원은 뭡니까?

내년도 사방사업을 할데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작년도까지 부담했고 95년도까지는 국도비로 전달 거의 다 국비로 사방사업을 해주었고 작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부담을 해야한다 이 사방사업은 내년도에 우선 95년도에 수해가 났던 그 장소 산사태가 자그만치 52ha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고 일부 계곡에 대한 야개사방지 있고 조사해서 도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시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익히 끝난겁니까?

95년도 산사태는 다끝났고 거기에 대한 추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비료주는 사업하고 보수 51ha입니다.

국비부담금이라고 표현한 것이 다소 이해가 안와서요. 자체사업으로 산사태 난 지역에 비료를 준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도 국비부담이라는 것은......

부담비율이 안나왔는데 국비가 70%되고 도비가 15% 5천2백만원이면 시비가 15%되는 겁니다. 사업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95년도 산사태났던 자리의 나무를 가꾸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누가됩니까?

충청남도지사가 직접하는 것입니다.

407페이지 국도 36호 우회도로 벚나무가로수식재는 어느쪽을 말하는겁니까?

산림과 특수시책으로 올려봤는데 시장님께서 좋은 착상이라고 해서 동대동에서 청라가는 주유소까지 우회도로 낸 양쪽이 넓고해서 꽃나무 심어서 멋지게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본위원도 환영을 하는데 대해로도 플라타너스를 없애버리고 벚꽃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당 10만원이예요?

도시지역은 큰걸로 심도록 되어 있어서 나무수목대만 해도 6, 7만원입니다.

작업비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98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려분 소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