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재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관리계획의 취득이 토지가 1필지 처분에서는 토지 28필지 건물이 2동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에 있어서 재산의 취득은 토지매입이 위생매립장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편입되는 신흑동 33-1번지의 1필지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고 처분해야 할 재산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2년이 경과할 때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므로써 구대천시청부지 매각과 구대천시보건소 부지매각, 궁촌동산매각은 기히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2년이 경과되도록까지 매각이 되지않아서 다시 이번에 심의를 올리는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원동사무소 부지 매각이 1필지 847㎡가 새로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구부령군청사에 원동사무소를 이전 시키므로써 원동사무소의 부지와 건물을 다시 넣은 것입니다. 건물맨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대천시보건소의 매각과 원동사무소의 매각이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든지 토지목록 같은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예산에 계상된 관리계획토지매입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 위생매립장조성사업 구역내 편입된 임야로써 소유주는 흥덕동에 조윤수로써 토지협의가 되지않아 매입이 지연됐으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 매입하려는 토지이고 재산처분은 구대천시청 부지와 건물 구대천시보건소 부지와 건물, 궁촌동산은 95년도 보령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회계년도가 지나도록 매각이 되지않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제8호에 의거 재승인을 받으려는 것이며 원동사무소 부지는 지난 간담회때 회계과장이 보고한 사항으로 원동사무소를 구보건소 자리로 이전하고 이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상기와 검토의견을 참작하시어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변경에서 취득 1건 매각 1건이 있습니다만 회계과장님께서는 이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각이 안된원인과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보다는 추진사항이 보건소와 궁촌동산이 95년과 96년에 걸쳐서 수차 입찰공고를 해왔었고 안돼서 각 기업에 안내를 해왔지만 경제난등의 원인으로 매각이 안됐습니다.

구대천시보건소 부지는 산출해낸 가격이 무슨 가격입니까?

토지는 공시지가이고 건물은 과표로 산출한 것입니다.

궁촌동산은 3억천만원정도인데 8,659㎡을 대충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2,500평정도 됩니다.

평당 얼마정도 계산합니까?

팔 수 있는 공시지가로 대신했는데 그동안 감정가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궁촌동산이 6억원입니다. 평당 20만원정도입니다. 매각을 할 경우는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매각이 안된 사유를 따져보면 일단 감정가격에 비해서 현재 활용도가 낮다든가 또는 주민들이 위치적으로 볼적에 땅값이 비싸다든가 또는 앞으로 개발하는 여건이 좋지않다은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텐데 회계과장님은 어떠한 원인이 주원인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궁촌동산이 평당 18만원에서 20만원인데 토지 및 감정가격이 비싼편도 아닌데 현재 도시계획 도면까지 다돼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입로가 안왜 있어서 횡단할 수도 없고 궁말로 들어오는데서 진입로가 200에서 300미터까지 확정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매각공고를 하는데 과거에 2년동안 안팔린 땅이 현재 여건으로 봐서 팔릴 가능성은 있습니까?

앞으로 철도이설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어렵지않느냐는 생각과 아울러서 만약에 그대로 판다고 할 경우에는 덩이가 크기 때문에 안팔였습니다. 금년에는 승인이 난다면 필지별로 팔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대천시청 부지매각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매가계약을 했다가 해약조치를 하고 다시 매각하기 위한 승인요청을 하였는데 무려 42억천4백만원의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도 감정가격이 아니지요?

공시지가입니다.

감정가격은 더 나오겠네요

감정가격은 여기에 못미칩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시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라진걸로 알고 있고 당초 시에서는 매각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일이 꼬여서 해약한 상태에 있는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땅을 시에서 다 팔아먹기만 하면 되느냐 그냥 존치를 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지않느냐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어차피 시재정도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그땅을 놔두어봤자 시에서 특별히 활용할 물론 방안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 팔아서 다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그동안에 매각을 할려고 했다가 잘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왕에 팔으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하면 그동안에 겪은 전철을 다시 밟지않고서 우리가 순활하게 매각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회계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각은 추진해 왔습니다만 잘되지 않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는 현상태 그대로 매각을 추진하고 그래도 안될때는 이 역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필지별로 분할해서라도 팔아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동사무소가 구보건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지않느냐? 그것에서 문제가 있어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행정구역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천등에 대한 지명이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일치가 안돼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의회를 거쳐서 도지사승인사항인데 그런 것은 기 대천시내권에 있으니까 충분히 행정동을 법정동하고 일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군청사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군청사는 원동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넓은 부지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상당히 들것이고 합리적으로 보건소자리를 이용한다든지 법정동, 행정동을 일치시켜 가지고 만일 그것이 기 안된다면 두변째안으로 대천시청 일부분을 대천 원동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나머지 토지를 가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과 연구를 할수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대천시청의 부지로는 원동사무소를 거기다가 짓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할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묶어진거예요. 보건소청사 매각을 계획 하다보니까 원동사무소는 군청자리로 입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청사를 원동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므로 동이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안맞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원동사무소를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안될 경우 차선책으로 시청부지 일부분을 원동사무소로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행정동을 합쳐서 추진하는 부분에 공감을 갖지만 어렵습니다.

주무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므로써 원만한 매각관계라든지 청사신축 관계가 이루어지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지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수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 2층은 원동사무소가 쓰고 나머지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단체한테 유상분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사매각계약금 1억원 있지요?

중도금성격입니다.

이문제는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수년간 끌어오다가 연기되는 바람에 이행되지 않았고 일반기금을 파기를 하고 중도금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안될까요?

지금도 그쪽에서는 계약해약이 부당하다는 내용증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법적으로 끌고가지도 못하고 내용적으로 가끔 부당하다고만 얘기하지 별달리 못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산안 총규모는 2,430억5천만원으로써 97년 당초예산보다 2,241억6천백만원으로써 8.4%인 188억8천9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406억2천9백만원으로 97당초예산 1,269억3천백만원의 10.8%인 136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24억2천백만원으로서 97당초예산 972억3천만원의 5.3%인 51억9천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97당초예산 299억천5백만원의 1.5%인 4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303억7천8백만원이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1.6%로써 97당초보다 23.6%보다 2.0%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91당초예산 970억천6백만원의 13.6%인 132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1,102억5천백만원이 되었으며 의존비율은 78.4%로써 97당초예산 76.4%보다 2%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세출예산의 일반행정비 26.8& 사회개발비 40.6% 경제개발비가 28.8% 민방위비가 0.3%지원 및 기타 경비 3.5%로써 투자비가 69.4%를 점유하고 있으며 97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가 35억6천9백만원으로써 10.5%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가 2.4%감소되었고 경제개발비가 38.2%증액되었고 민방위비가 35.5%감액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1%가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체 평균증가율이 10.8%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채무상환비가 91.6%이고 사업예산은 10.2% 경상예산이 2.9%예비비 기타 1.2% 평균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97당초 보다 5.3%가 증액된 1,024억2천백만원으로써 대천해수욕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특별회계가 증가되어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 특별회계가 위 현황과 같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완료로 인한 관창공단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폐지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보통세인 주민세가 97년 2회추경에는 312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98당초예산에서는 5천5백만원이 적계 계상되었고 담배소비세도 97년보다 4억6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도 작년보다 8백만원 시장상유가 9백만원이 적계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입장료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대천해수욕장, 박물관운영 수입예산의 19억원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었기때문이며 보령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입장료로 징수된 금액은 관광지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자수입은 97년 2회추경시 14억9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98당초예산에 9억6천만원만 편성된 것은 자금계획이 부실한걸로 판단되고 부담금이 증가한 요인은 주포, 웅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자금을 환경관리공단과 농협에서 차입하였으며 연7% 3년거치 10년분할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이며 개발이익환수금은 근린시설이나 지목변경등으로 인하여 사업개시전 지가와 사업종료지가의 차액을 소유주가 50%부담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7년보다 15억원정도 증가되고 도비보조금도 5억여원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은 지난 간담회때 보고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과 96년도에 기채 승인된 문예회관신축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사회단체보조금 및 임의단체보조금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액 2억8천3백만원이 전액 계상된 것이며 출현금 750만원은 지방재정법의 규모에 의거 소집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필요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의 적극지원 외국자매결연 중재, 국제화자료수집제공, 외국어 번역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출현하는 예산입니다. 시설비등 1억원은 CIP공공안내표시판 설치 예산으로 98정기회 1차본회의의 시정연설한 내용중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중 흑백필름 108만원과 현상, 인화약등 1,685천만원은 현실에 맞지않는 자료로 판단되며 재산취득비는 와이드럭스카메라구입비 9백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등은 경기불황등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품을 가급적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외여비 항목인 공무원해외연수비 1억원은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제불황 금융위기등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외화를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21억원으로 시비 50%부담하는 도비 보조금으로 청소 죽림2리 도로개설과 원산도 중앙도로포장만 시비 4억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은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자채사업은 소하천암거시설외 9개사업으로 2억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인 문예회관신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99억원 시비 51억원 기타 48억원으로 기확보된 예산은 13억원중 기 집행 6억2천3백만원 이중에서 토지매입비인 3천평에 4억4천4백만원, 설계비가 1억7천9백만원으로 이들 집행재원은 교부세가 5억원 도비가 3억원 기채가 5억원으로 구성되어있고 98당초예산에 편성된 10억원은 96기체승인을 받아 계상한 것으로 4억원을 집행하기에는 턱도없는 예산으로 이의 실효성이 제기되고 또한 국.도비 8억원의 보조금도 반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의 국도비보조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7억원의 사업비로 국비가 11억9천만원 도비가 2억5천만원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예산편성 참고자료 131페이지 건설부문 요율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내용을 설명드리면 실시설계비로서 편성지침에 17억원까지는 2.95%인데 3.21%적용해서 4,436만원이 과다 책정되었고 시설부대비에서는 17억원까지가 0.30%인데 0.63%로 적용되어 460만6천원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서 바다진흙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회계는 97년도세입예산을 20억원정도 계상하였으나 실수입액은 5억원정도의 수입에 그쳐 예산편성시 정확한 자료와 기준을 수립 편성해야지 이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면 무성의하고 전시효과등의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수지현황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자본,부채,외상매출등의 계정이 설정되어 운영되어야 하나 단식부기로 운영되므로써 현재의 손익사항을 알 수 없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가 97년도에는 174억원정도인데 98년에는 175억원으로 1억원정도가 증가된 예산으로서 현재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불황, 금융위기등으로 IMF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하는 긴박한 상태인 만큼 공직자 스스로가 근검 절약하여 뼈를 깍는 고통분담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경제난타개에 솔선수범하고 경상적경비인 물품, 장비등의 신규구입과 일반양식등 인쇄를 지양하여 기존의 것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각종 이벤트사업도 대폭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를 참고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리하고 법적필수경비와 시정업무추진에 불가피한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실,과소관별로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예비심사하시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 전체와 소속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오늘 회의는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거친후 계수조정을 협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시는 소관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8년예산안 예산총칙인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우리시의예산 총규모가 세입부분에서 증가했지요? 증가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증가를 했습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을 제하고서 대부분 지방세부터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에서 순수한 자체재원의 증가는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가 8억9천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1억5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증가요인으로 볼 수가 없고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의존 재원이기 때문에 순수한 지방세가 8억9천백만원 세외수입중에서 이자수입이라든가 과년도 사업장수입 이런 사항들이 증가한겁니다.

사실상 저희시가 자체재원이 앞으로 많이 증가돼야 예산규모 내용면이 탄탄하게될텐데 98년도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전체적인 면에서 증가는 했지만 증가된 부분이 국도비보조금이 작년도보다 높은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을 차지한 결과가 됐지요. 물론 국도비보조금을 우리가 자체재원이 없으니까 많이 받아놓은 것은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립도가 21.6%로 내려가고 점점 우리시가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흘러간다면 국가적인 어려운 경제난에 봉착해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다시 실행예산을 조만간 편성해서 시달이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시받아서 편성한 우리 시의 예산도 결과적으로 다시 손질을 해야된다는 여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가중재원을 노력하고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중앙으로부터 또는 도비보조금, 양여금 기타 교부세등등이 감소된다고 봤을적에는 우리시에서는 자체사업을 할 수 없지않느냐 우려되는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전체 내국세에 13.27%에 달하는 교부세자금이 금년에도 약9억원정도 줄어왔고 내년도에 전망을 보면 474억원을 지방보조재원으로 내려주었습니다마는 국가의 여러 가지 경기침체에 따른 세금징수가 차질을 초래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정부지방교부세를 내려주는 것이 과연 그대로 100%내려줄건가를 의심하지않을 수 없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미리 대비를 해야하는 입장이고 예산제출 해서 승인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바로 실행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봐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제외하고 승인한 예산을 그대로 놔두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실행예산을 편성할려고 합니다. 지시를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야만이 여기에 대비할 수 있고 보령시가 지방세금을 걷는 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일반재원 최소의 경비 부다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존국가예산으로 의존재원을 내려주는 재원가지고 의존하지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어서 이런 사업은 실행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국도비보사업도 국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반 국가나 도의 시책으로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내려온 사항이면 우리도 같이 보완되기 때문에 보조에 따라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조정될걸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가예산이기 때문에 국가보조사업은 지금 현재 가예산으로 편성된겁니다. 그래서 보조금결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보조결정이 국가에서 얼마를 줄테니까 시비부담해서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승인후에 조정이 될걸로 생각이 돼서 어려움을 이미 예측한 고통분담을 공무원이 먼저 감내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장별, 품목별, 성질별 1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면 주민세가 당초보다 5천5백만원 담배소비세가 97년보다 4억천7백만원 이렇게 감소되게 책정을 하고 임대료는 5천만에서 7백만원이 적고 시장사용료도 9백만원이 적게 되었다고 했는데 시장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행정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한적이 있고 현재 시장사용료가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옛날에 조정된 조례를 현시점까지 적용해서 받기 때문에 사용료가 싸고 이땅을 임대받을려고 하는 사람도 못받아서 한이지 임대를 받을 수만 있다고하면 서로 받을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매년 받은 사람이 기득권이 있다고해서 자기들끼리 임대가 돌아온다고 고정관념이 돼버렸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지금까지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임대를 사용료라도 올려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올려 받아야 되는데 몇 년전에 있던 조례를 여태 놔두고 시장이 아닌 다른 시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료는 그 규정에 의해서 1000분의 25내지 1000분의 50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사용료징수조례에는 1000분의 5밖에 안받고 다른 임대료 받는 것 보다 몇분의 1밖에 안받고 이것을 수차에 촉구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임대료를 더 올려서 받아라 지금 시장사용료 총수입을 보면 불과 2, 3천만원에 지나지않습니다. 이 조례를 고칠것 같으면 3천만원 받던 것을 최고 2, 3억원도 받을 수 있는데 비싸서 임대를 못하겠소 하면 임대 받을려고하는 사람이 줄줄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연유로 안한다는 것이 답답한 것이고 그 부분만 너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데 자체재원이 열악한 형편에서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사용료가 내년도예산에 919만원 금년보다 감액됐는데 가장 문제는 대천시내권에 있는 중앙시장에 대한 사용료가 수입에 증감요인이 되고있고 나머지 웅천이라든가 오천, 청소, 청라의 5일장 시장은 교통이나 거리관계가 1일 생활권으로 되다보니까 필요성이 전보다는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것을 전부 선별해가지고 시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5일장등 여러 가지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매각계획수립에 의해서 재산이 처분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고 대천의 중앙시장 관계는 장옥도 연결돼 있고 임대료가 엄청나게 싼데 반해서 실질적으로 전부 정리해가지고 현실에 맞는 임대료라든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민원관계도 있고 장사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실질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서 해당과하고 그런 문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료를 적게 잡은 것은 5일장에서는 큰 수입이 없고 중앙상설시장은 금년과 별차이가 없어서 줄어들었습니다. 더 수입원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요율을 인상시켜가지고 한다면 추경에도 잡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는걸로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98년도 예산을 사정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걸로 아는데 민방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98년도에 보면 2억2천5백만원이 감액됐는데 35.5%나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비가 계수상으로는 엄청나게 감된걸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경비라든가 민방위행정 운영하는데는 크게 감된게 없고 다만 여기에 대한 민방위비의 소방청사라든가 또는 시설비 사항들이 금년에는 설치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직원 및 기타 경비난에 보면 5억3천백만원 12.1%가 증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채무관계인데 금년에 지방채에 채무가 33억원정도 채무부담액이 57억원이 지원 및 기타 경비로 분류됐기 때문에 증가될 수 밖에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45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담배소비세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상한것인지요?

작년까지는 담배 소비가 늘어나서 담배소비세가 증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담배소비억제 홍보등을 해가지 담배소비량이 전국적으로 줄고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도 목표량을 못할것같아서 굉장히 걱정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겨우 담배소비세 목표량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 전국적으로 7-10%의 감소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97년도 수준에 예산을 계상했다가는 내년도에 결함이 될 것 같아서 10%정도 줄여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까 주민세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5천5백만원 줄었다고 했는데 5천5백만원이 줄은 것은 97년도 2회 추경대비 5천5백만원이 줄은 것이고 금년도 본예산 대비는 4억3천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대략 주민세가 저희가 징수하는 것은 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균등할이 있는데 주민세중에서 주민균등할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30억원중에서 주민균등할은 1억6천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각종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라든지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라서 주민세도 많은 변동이 올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0억7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다소 무리하지않았는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목표량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과년도 수입란에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에도 2억원 금년도에도 2억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과년도수입은 연도가 지나서 체납된 금액에 대한 징수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언말을 넘어가도 체납액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얼마가 될지 몰라서 우선 2억원을 과년도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 본청소관인 기획관리 97페이지부터 115페이지 경상적경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는데 98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계상 안됐던 것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참고적으로 예산과목이 많이 변동돼서 예산프로그램이 변경되면 전년도에 없는걸로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이 변경하다 보니까 전산프로그램이 이것을 삭제를 못하고서 어떤 목에서는 전년도예산이 제로가 돼야되는데 전년도의 그 과목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처리가 정리가 안된 사항이 있어서 일반보상금도 실비보상금이 금년에 없었는데 7백만원이 들어있어요. 예산과목이 바꾸어져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 업자도 이번에 그것을 착안을 한다고 해서 도저히 계수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안됩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시정통신원교육 및 실비보상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민을 초청해서 현지 답사해가지고 그사람들 점심을 사주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없어서 보상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이 6천3백만원 증액된 원인은요?

임의단체풀보조는 원래 내무부지침에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2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도록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중에서 당총예산인데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나머지를 실링에 지침에 시달된 내용 나머지를 전부 확보를 했어요. 당초예산은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100%를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는 실링에 의해서 100% 확보된 겁니다.

113페이지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 출현금하고 CIP설치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 출현금은 내무부산하의 일반 공익재단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시장군수가 회원이 되는 공익법인단체인데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인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국제화재단연구원이 내무부장관 공익단체인데 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구 10만이상이 되는 단체는 750만원 인구 10만미만은 5백만원 인구 30만이상은 1,250만원 이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자금이 출현되면 국제화교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세계화로 가는 입장에서 국제화교류협력지원 사항을 하는 단체가 되고 CIP공고안내표지판 설명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도 나왔습니다마는 4개지구의 시경계지역에 너무 빈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만해도 구기자군이라고 간판을 경계에다 붙였는데 보령시를 들어서면 아무것도 없어서 눈에 확 뛸수 있도록 표시판을 주변정비를 할려고 세웠고 1억원이라는 숫자는 많은데 아울러서 공공시설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석탄박물관, 동백관을 보면 너무나 주변의 안내표시판이 허술하여 이번에 CIP색으로 해서 디자인에 유명한 교수한테 의뢰해가지고 특히 충남발전연구원에 디자인인 있어서 천만원씩 7천만원씩 출현을 하는데 그런것이라도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103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 2억7,415만4천원이 서있는데 대우공무원은 어떤 사람이며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대우공무원이라고 하여 수당을 주어야 합니까?

공무원수당은 사기진작책으로 내무부에서 인사규칙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은 5급에서7년이상 근무를 하면 승진이 정체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기관 4급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이고 6급 공무원이 10년이상 근무를 했을 때 그안을 승진을 못한 공무원들을 인사의 사기진작책으로 직급대우를 해주는 것이고 봉급은 호봉산정규정에 의해서 5만원미만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10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을 25시간씩 계상했는데 일요일을 빼고 매일 1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얘기지요?

예.

과연 25시간이면 한달에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가는데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을 시달한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73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액지급분을 포함한 월수령액이 73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없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금년도에는 1인당 시간외 수당을 20시간으로 편성했고 총액적으로 금년보다는 20만원 적게 내년도에 편성했는데 시간은 많지만 법적 여려가지를 따져보면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현업직외에는 일반 공직은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뺐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적인 시간이 13시간 그이외에 야근하는 사람중에서 야근관리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간외 근무하는 사항을 체크해가지고 지출하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항이 금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출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어요. 20시간에서 13시간을 뺀 7시간이 남는 금액범위내에서 금년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거기다가 메꾸어 1인당 10만원미만 범위내에서 나누어주었습니다. 어느정도는 세워주셔야 돼요.

98페이지 자동복사기 대형구입에서 1,300만원이네요?

기획담당관실에 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대형 서류편철이라든가 서류복사를 우리한테 하러 오거든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기능이 좋은가요?

각회사마다 생산된 기종의 기능이 좋은가요? 저희들은 이것을 사가지고 기획담당관실은 대대적으로 보령시의 서류만 하더라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깨끗이 나와야 하고 품위가 있어야 되고 또 빠른 속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것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상환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보령개발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시정연설에도 정리가 됐습니다만 금년에 태안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서 설계가 끝났고 작년도에 홍성군이 돼가지고 금년에 국비를 5백억원이상 받습니다. 정부에 개발촉진지구라는 관련법이 있어서 보령, 태안, 홍성이 지구지정으로 책정되어 보령시는 설계를 해가지고 도비 5천만원 들어오면서 시비부담하여 설계한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산출됩니다. 이것은 시,군지역개발하는데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면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 447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이자중에서 문예회관건이 나와 있는데 돈만 갖다놓고 이자만 길러주는 결과가 되어버렸는데 이 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예회관 지방채가 10억원정도 받아가지고 부지를 샀고 나머지는 사업의예산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편성됐다가 이월되어 불요처리 되었어요. 그 당시 차입을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했고 나머지는 일반재원으로 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별도 관리를 해가지고 기왕에 얻어온 빚이니까 시에서 여기저기 써버리지말고 별도 관리를 해서 이자 길러준는 만큼은 우리가 충달할 수 있는 이자를 예금을 하면 받을 수도 있어요.

일반재원으로 남는 금액을 회계과에서 농협금고에 정기적금으로 예치핶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발생이 많이 나와요.

애당초 93년도에 모그룹에서 50%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출현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일단 그 그룹과 절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후에 기채를 했어야 얺은 일인데 물론 부지는 매입하기 때문에 잘됐는데 그 그룹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제의가 없고 그것을 책임지고 성사시킨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회사와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문예진흥회관을 신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않고서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시비전액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니까 문예회관만큼은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의 10억원을 지방채승인을 받은 것이 있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1,200석을 한다면 120억원정도 듭니다. 저희 계획은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설계한 다음에 설계서를 놓고서 대우그룹에서 49%를 부담하도록 대천극장에서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인데 그것을 갖고가서 시비가 얼마 확보됐으니까 얼마 주시요하고 내놔야 되는데 아마 다른 복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읍.면.동분 예산을 심사할 순서이오나 중식시간도 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백만원 지원했다가 추경에 추가로 2백만원 더했습니다.

478페이지 오천, 청소, 청라, 성주, 주산, 대관, 왕대, 현포동이 온난방기는 여름에 직원들 보니까 고생하는 있던데 예산을 잘세우셨네요. 482페이지 주교면 청사신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주교면에 농어민상담실하고 예비군중대본부 이런 청사가 없어 면청사에다 증축하여 복합적으로 쓸려고 합니다.

순수 시예산이지요?

예.

농어민상담소는 한전협력기금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으로는 안되나요?

협력사업비로는 안되고 주교면의 소재지는 안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교면청사 신축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5년됐습니다.

5년밖에 안됐는데 누수되나는 것은 부실공사네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가건물 지은데가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에다부속사가 부족한데가 많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왕대등 같은 경우는 등장실에 25명정도밖에 못앉아서 3층 증축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고 어디는 예산을 세우면 형평성이 없는 것 같네요.

등은 기존 건물을 협소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어서 증축한다는 것이 어렵고 별도로 택지를 마련해서 신축하기 전에는 안됩니다.

470페이지 소규모숙원사업이 1억7천만원이고 467페이지 이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웅천에 이장이 35명이고 11명있는데도 있고 8명이 있기도 한데 읍.면.동 공히 1억원씩 준다는 것도 좋은데 그럴바에야 딱 잘라서 현한대로 예산짜면 좋겠네요.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원칙이 있어야될거 아니예요?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시고 지역개발사업비 책정할 때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명이나 10명이 있는데 1억원을 가져가면 돈 천만원이라도 돌아가지만 지역적으로 보나 명색이 읍이라고 하는 입장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래왔는데 예산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나 하겠네요?

읍세를 봐가지고 조정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투자비도 웅천이 적어서 그런지 어떻게 웅천은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사업이 금년에는 보조를 받았었는데 내년도에는 보조가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도비를 갖고와서 2억원을 붙이지못할 사항이면 공히 안붙여야 되는 이것을 가지고 거기다 연개시킬 필요는 없지않느냐?

웅천도시계획 2억원을 도비로 받았으면 1억원만 부담하는 늘리라면 자체사업에다 1억원 기재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이예요.

어디라고 얘기를 않겠지만 도비 2억원이 왔는데 시비를 붙여줄려면 똑같이 붙여주지 웅천만 붙여주면 안되니까....

이번 수정발의때 보고를 해가지고 웅천석재단지의 십자도로 도시계획을 감액해 볼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자체사업관계를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웅천읍 같은 경우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한군데라도 뚫어줄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이거예요. 신경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87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97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대천해수욕장 금년도 행사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반수용비는 해수욕장개장식에 다른 수용비이기 때문에 해마다 기본적인 경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보다는 조금 더했는데 현재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다깍고 이런데만 올려주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써 509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광역쓰레기매립장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해망산 신흑리에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원래는 금년까지 마무리 돼야되는데 사업진도도 그렇고 예산확보 문제도 그렇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144억7천7백만원의 예산이 설계에서 마무리할려면 되는데 20억원 가까운 예산이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지방채라든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지원사업이 끊어졌고 나머지는 순자체재원으로 이것을 확보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하는 예산입니다. 자체재산 20억원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작년같은 경우도 30억원을 채무부담을 했는데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과연 99년도에 갚은걸로 해가지고 98년도에 마무리지을 것이냐하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불가피하게 채무부담행위를 한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청에서 국비지원이 되는데 차광막이 애시당초 설계가 이주로 됐어야하는데 굳이 자재가 좋은 것이 있어서 훼손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한면만 해라하고서 보조내시 금액 보다 줄어들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올리라하여 설계하는 것을 봤거든요. 20억원이 당초예산보다 줄었는데 이 돈을 다해야 되는 건지요?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설계확정 사항을 보고서 한것이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변경계약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특별회계 875페이지부터 8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드팩수입이 작년도보다 반정도 줄여서 가능한 부분만 평성했다는 것이 사실상 금년도 수입은 5억원밖에 안났지요?

6억원입니다.

내년도 순수익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산서상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네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공기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일반, 특별세입세출하고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지분석이 안나와요. 수지분석은 먼저도 최병걸의원께서 대차대조표에서 수지계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예비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이득금으로 되어 있고 공기업으로 해야만이 한목에 나올 수 있는 수지분석이 됩니다. 금년에 결산해서 순수한 시비의 남는 이윤은 추경에 이월금으로 들릴려고 합니다.

공기업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안면도주식회사가 금년에 사람까지 배치가 되는데 우리도 수익사업이 잘안되어 적자나서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해수욕장이라든가 석탄박물관, 동백관, 머드화장품 전반적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안면도는 민자가 유치돼서 어차피 공기업으로 해야되겠지만 여기는 순수 시에서 투자하는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지분이 있는데 군이 51% 민간이 40%를 투자해야 돼요. 주로 공무원들이 관리사업책임자로써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머드채취장 진입로 정비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천북 궁포리에 진입로가 없어서 차가 못들어가서 만드는 것이고 그곳이 천연자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공보관리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호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인데 기획담당관님께 한가지만 묻고자 하는데 몇일전에 직원 및 부서운영비 산출기초를 담당 공무원한테 요구한 적이 있는데 부서의 등급 책정한 표를 갖고 왔어요. 시 관내에 여러개 과가 있는데 5개 등급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부서등급 책정한 기초만 가지고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한 산출관계표는 아직 안갖고 왔어요.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또는 적게 편성했다를 다지기 이전에 어떻게 이 예산이 나왔느냐를 알고싶은 사항이거든요. 추후라도 틀림없이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판단하시기가 객관성이 있는 판단이 돼야 되는데 4년전부터 관서운영비 추진경비로 돼있는데 가, 나, 다, 라등급을 매겨서 공무원수에 의해서 확정된 것인데 가급이라는 것은 기획담당관하고 총무과의 기준이 있는데 업무의 빈도라든가 출장빈도, 확인평가를 기준하여 가급을 매긴것에서 내려온 것인데 그렇다고 금년에 다시 재조정 해가지고 작년에 2백만원 주던 것을 백만원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금년에 2백만원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범위에서 조정을 동결시켜 버린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등급표가 있는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물어 봤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등급별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달라고 한거지 등급을 따질려고 한게 아니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17페이지하고 120페이지인데 장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와이드럭스카메라는 것은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보유한 카메라가 쓸 수 없는것까지 합쳐서 9개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15년이기 때문에 실지 쓸 수 있는 것은 3, 4대에 불과하고 와이드럭스카메라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한번찍으면 폭이 넓게 안나와서 한 장씩 나오는 카메라인데 전면이 넣ㅂ은데를 몇 번을 맞추어 찍어 잘라 맞추다보니까 화보나 다른데 낼 적에 잘린 부분이 나와서 어려운 점이 있으며 화이드럭스카메라는 새로 나온 것인데 한번 찍으면 가로로 두장을 붙인 화폭으로 나오는 카메라입니다. 타시,군은 이미 확보를 해서 쓰는데가 많은데 저희는 없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행사도 650회가 있었고 관광홍보용화보에도 게제를 하고 신문에도 보도를 할려고 사진활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117페이지는 흑백을 그전처럼 많이 사용을 않지만 암실에서 흑백사진을 인화하는 것은 보령소식게제용이라든지 신문보도용 흑백으로 나가는 사진 기타 홍보용으로 나가는 사진은 현재까지 인화를 해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암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광고예산인데 물론 광고도 해야되겠지만 조금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97년도 예산이 그전 예산보다 많이 줄었고 내년도 예산편성한것도 금년도에 준예산에 기준해서 편성했으며 한편으로 생각할때는 광고비가 많이 나가지않느냐 생각되는데 전같으면 시정특집보도가 1년에 2번씩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산형편상 1회만 하고 있고 시정홍보는 주요 시책 사업개발계획을 연간 나누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개장 광고는 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해수욕장개장 전에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세보령문화제도 금년 같은 경우는 4대문화제로 선정이 됐었었고 내년에 국제대회까지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제를 널리 홍보하려는 뜻에서 강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지구독을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금년도에는 15개시,군중에 8개시,군이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타시,군별로 확정된 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맞고 우리만 했을 경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타시,군은 어떻게 됐나 한번 짚고 넘어가볼려고 합니다.

저희보다 통수가 많은데는 저희보다 많았고 통수가 적은데는 저희보다 적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충남보다는 월등히 많았고 금년도 서울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시한게 있는데 계도지를 주고있는 것이 사전선고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금년 10월 31일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타시,군도 그렇지만 저희도 각 부락의 통,리장하고 새마을남녀지도자해서 978부를 7월 1일부터 추경에 확보해서 6개월만 하고있는데 거기 보면 통,리,반장을 주는 것은 선거법이 저촉이 안되지만 새마을지도자는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도자한테 주던 것을 읍,면,동장들한테 반장으로 들렸는데 각 부락별 다해 줄 수는 없고 각 부락별로 모범 반장 두명을 추천받아서 변경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아주 안줄 수는 없고 감안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필름구입은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하나요 아니면 일반 상회에서 구입합니까?

일반 상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구입은 될 수가 없고 다만 1년에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하여서 시중가보다도 싸게 해버립니다.

현상은 시에서 자체로 합니까?

흑백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칼라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면서도 지방지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고 나아가서는 지방지 목적은 불미스러운 기사를 내기보다도 화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보령시민이 모두다 단결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전력을 다해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지가 중앙지보다도 지방지에 그렇지않은 것도 지적을 해서 기사에 내는 원인은 어디 있으며 전자에 얘기한 것에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취재기자가 지방지만 12사람이 있는데 기자실에 와서 주로 취재하는 사람은 5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깥에서 지사에 있습니다. 지방지가 그전 같지않고 난립하다 보니까기자의 자질도 문제 있고 물론 신문보도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금년 1월 1일을 보면 3,500건 정도 신문보도가 됐는데 그중에는 시정 P.R이라든지 주민의 계도가 주종을 이루고 아닌것도 그런것처럼 과장한다든지 또는 비판기사를 120건정도 나와있고 얼마전에는 지역 신문에 좋지않은 기사를 봤습니다. 언론이 정비가 돼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