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강수형 의원 발언
종철
박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생활진흥과장 이병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기금의 예탁시 지정된 구금고를 제외한 타 금융기관에 예탁시 지정된 구금고를 제외한 타금융기관에 예탁이 불가능하다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유권해석에 의하면 구금고 계약시 기금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금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구 의회의 제의를 통해서 다시 개정하도록 하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기금조례 12조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금고를 특정해서 내무부 유권해석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생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을 예탁함에 있어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무부 재경 13300-812 97년 10월 28일 호에 의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과 구금고 계약시 기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함(안제12조).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영 등 제3항에서 5항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의 예탁시 금고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는 내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순자
이순자위원
구금고법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행정위원회에서 취급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은 그때 내무부 유권해석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전혀 예견치 못했는데, 유권해석을 받지 않았는지, 또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구금고를 타은행에 예치하게 되었었는지 충분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해명해 주세요. 조례를 만들었다가 그냥 몇 달 있다가 또 고치고, 위원들 위상에 거대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이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형 위원
근형
이근형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부 재경 유권해석 내려온 것이 97년 10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경유해서 우리 송파구에 전달된 것이 언제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일시하고 어떻게 되는지 하고, 지금 현재 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기금을 어느 은행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형 위원
수형
강수형위원
천희광 전문위원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내무부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9조에 내무부 의견하고 검토보고서 뒤에 붙어 있는 그냥 9조에 매회계년도 마다했는데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이것이 개정되는 거예요. 내무부 의견만 여기에 참고로 해 놓은 것입니까?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구청에서 의견을 냈더니 내무부에서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내려왔죠.
수형
강수형위원
이번 개정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관계 있죠, 개정하는 것이죠.
수형
강수형위원
지금 구청에서 넘어온 것은 조례 개정안 12조만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있잖아요?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그것은 이 다음에 할 조례의 내무부 해석이 내려온 것입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조례를 이렇게 한 장에 같이 해놓은 거예요? 같이 포함해서 올렸단 말이죠? 지금 현재 개정하는 12조와 검토의견을 내무부 것을 같이 포함해서 했다는 거죠?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예.
수형
강수형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지금 현행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기금의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위탁하여야 한다.” 실이익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개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종철
박종철위원장
구두회 위원님
두회
구두회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여기 문안이 12조가 개정이 되었는데 구금고는 상업은행을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그 상업은행을 이용하는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상업은행에 하게 된 동기와 그 상업은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구세나 시세 이런 것들을 상업은행에서 전부 취급해서 한 군데로 집합했다 다시 배분되어 가는 이런 절차상 문제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병호
최병호위원
여기 첨부한 조문 조문 사유서 밝힌 것을 보면 두 번째에 기존 개정되기 전 안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18조 규정에 위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구청에서 세입 세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현재 검토하기 이전 방식대로 해 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118조 규정을 위반하고 세입 세출 예산서가 왔다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 책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156조 규정에 의거해서 기금을 관리토록 되어 있음으로 했는데 156조를 발췌해서 발표해 주시고, 무슨 뜻인가, 156조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64조 해당 자치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는데 제64조와 제156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이순자 위원님하고 강수형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에게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순자 위원님 질의에 따른 답변을 전문위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운용조례가 제정된지 얼마 안됐는데 그때 기금을 예탁하는 것을 잘 해석해서 그때 만들어야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내무부의 유권해석이 와가지고 바꾸는 것은 그때 검토가 잘 안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금 조례 관계법 조문을 검토해 보면 기금을 구금고에 예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문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청에 7개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마다 각각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무부에서 질의 회시가 왔는데, 내무부령 13300-812호 97년 10월 28일에 온 질의 회시를 제가 복사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는 내무부 유권해석이 나중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자
이순자위원
위원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종철
박종철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자
이순자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그 답변하신 거죠?
조례를 정하고 검토를 다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했는데 그후에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이 이렇게 내려왔다, 이것 내무부 유권해석이지요?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정했지요, 먼저 구금고 외에 다른데에 금리가 높은 데로 기금을 예치하자 이런 걸로 우리가 정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이자 이득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 가도록 하기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5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이것 이미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무부에다가 이렇게 질의를 또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조례보다는 법이 우선하는 건데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금고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법을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운영을 하면 됐지 내무부에다 굳이 질의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보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반드시 시금고로 정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말이 한 줄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통과한 내용을 그냥 시행하고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왜 내무부에다 질의를 한 그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아마 집행부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강수형 위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그 12조에 보게 되면 현행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의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현행은 아무 금융기관이나 예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개정안은 구금고의 높은 이자로만 예탁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저도 보완해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지금 두가지 다 4조예요. 12조는 검토보고서가 지금 안 붙어 있습니다. 12조 검토보고서가 안 붙어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종철
박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지금 12조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안 붙어 있다고 지금 강수형위원님께서 말씀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형
강수형위원
지금 전문위원은요,
종철
박종철위원장
잠시만요, 강수형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답변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조 검토 보고서가 여기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순자
이순자위원
네, 맞습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어떻게 돼서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혼돈스럽게 일을 처리해요. 지금 검토 보고서가 두 장이 올라왔는데 두장 다 4조예요. 12조는 이자에도 없어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종철
박종철위원장
아니,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강수형 위원께서 12조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이 12조의 현행은 모든 금융기관의 예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개정안은 구금고에만 높은 이자로 예탁해야 한다…
수형
강수형위원
잠깐만요. 천희광 전문위원! 이 자리가 어떤 자린데 그렇게 얼버무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천희광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가 두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두 건 다 똑 같이 4조에 대한 검토 보고서지 12조는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무슨 구구하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두 개 다 똑같이 4조만 검토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12조는 검토 보고서 자체도 없는 거야! 뭘 구구하게… 잘못됐다고 사과하면 되는 거지.
종철
박종철위원장
나왔습니까, 전문위원님? 아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질의한 위원님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 검토가 안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제가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에 이어서 다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아까 강수형 위원님께서 첨부자료 12조의 검토보고 내용이 다르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첨부된 서류는 제 검토보고 서류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그 조례가 잘못됐다고 내려온 공문을 제가 복사해서 첨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검토보고 서류가 아닌데 제가 그 서류 일체를 다 복사해서 첨부했으면 쉽게 이해를 하셨을텐데 시행문 겉장을 빼고 내용만 참고하시라고 하다 보니까 제 검토보고 서류는 첫장 한 장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생활진흥과장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종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요지에 대한 요건은 구에서 지정된 어느 금고에다 예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금고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도 예치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질의는 이순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그 사항하고는 달리 우리 구에서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97년 2월 26일자로 질의를 해서, 내무부 재정 경제과로 질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97년 8월 11일날 회시가 오기 시작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97년 10월 28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례를 위원님들이 제정한 것은 10월 9일자로,
순자
이순자위원
97년 10월 9일이요?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네, 10월 9일 저희들이 조례를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건이 되는 것은 그 기금도 세입·세출예산이나 세계의 현금, 거기 세계의 현금이라는 부분에 이제 기금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조항을 봤을 때 마땅히 그 조항에 의해서 구에서 지정하는 금고에다가 예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내무부 의견이고 해석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법 취지다. 내무부에서 유권해석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금고 이외의 별도의 금고, 이를테면 금리가 높은 금융 상품을 택해서 예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별도로 관리 가능하다, 구금고 이외에도, 그래서 서울시하고 질의하고 회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왔다 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10월 29일날 지시가 내려와서,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상급 기관인 행정관리인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그러하다고 볼진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잘못 됐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그러나 아직까지 그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치구에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내무부 해석하고 서울시하고 다툰 이외에 별도로 우리구 자체로 액션을 취한 것은 그 세 분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우리 고문 변호사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내무부 의견하고 같이하고 한 분 변호사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별도로 관리가 가능하다.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예치해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항은 보고 드리는데 우리 자치구 송파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 전국적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의 요체가 되는 조례에 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이것은 기왕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왕 조례로 제정된 것은 어떤 금고든지 금리 상품이 높은 것으로 예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조문 그대로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지방조례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다툼이 있어서…
순자
이순자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속기록에 남으면 송파구의회나 송파구청이 무참하게 무식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내무부하고 서울시 회계 박병환씨하고 재정경제과 김영철씨한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잘못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단지 조례에 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뭐예요?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조례에서 제정한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공익을 현저히 헤친다고 판단했을 때는 재의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들어서 다시 재의 요청이 내려온 것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따로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기금 운영 위원회, 계획, 결산 이것은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세계 현금이란 데는 현금, 기금, 기타 다른 현금은 반드시 구금고에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 그렇게 답변하시면 속기록에 이상하게 나와요. 조례에서 정할 수가 있는 것은 기금운영위원회, 계획, 결산 이것만 할 수가 있고 그 외 현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전부 구금고에 들어가야 되고 , 다음에 1구 1금고를 주장하는 데도 있으나 1구 다금고도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9일 통과시킨 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도 엉터리고 조례를 올린 구청도, 조례안을 올려서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됐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이 조례에 정하는 범위를 아까 말씀드리려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범위를 일탈했다는 것이 내무부 의견이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답변 드리기 앞서서…
순자
이순자위원
구청에 법제과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조례를 올려 가지고…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제정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은 이 조례 초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공포하고 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립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잘못됐죠? 올린 것 자체가?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법은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개정해주십사 해야 되는데 법을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만든다든지 해서 개정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그 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두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구의 경우는 이 기금이 다음에 계속해서 심의해 주실 체육진흥기금도 그렇고 개정하려는 취지대로 결과적으로 상업은행 구금고에 예치되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리
금리이순자위원
몇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현재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순자
이순자위원
지금 이 기금이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상업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구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지난해 10월 6일자로 제정해 주신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립니다. 이것은 지난해 심의하셨던 대로 경륜사업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운영했는데 조례 중에서 두 조항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정해 주십사 합니다. 첫째 조항은 아까 심의해 주셨던 종전 조례 개정안과 똑같이 “구금고에 해야 할 것이냐, 다른 금융기관에도 예치할 수 있느냐”는 조항하고, 두 번째는 제정해 주신 기존 조례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회계년도마다”가 법조항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는 두 가지 사항을 개정해 주십사하고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리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무부 재경 13300-812호 97년 10월 20일호에 의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과 구금고 계약시 기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은 구금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함(안 제4조제2항) 기금의 운용 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구청장이 수립함(안 제9조제1항)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영 등 제3항에서 5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영 관리,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검토 의견으로는 기금의 예탁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순자
이순자위원
천희광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0월 9일 불과 5개월 전에 통과시킨 안 2항에 보면 “은행법, 농업협동조합, 단기금융법, 신탁업법에 의해 설치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위탁한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법을 많이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도대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56조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차질이 와서 송파구청은 물론이고 적어도 조례를 입법하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임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법규를 어떻게 해석했기에 이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봐 주세요
종철
박종철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형 위원님
근형
이근형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내무부에서 서울시를 경유해 내려온 공문에 보면 송파구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위반되는 조항이 있으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은 행정위원회에서 2건이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에 모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이 발단되어서 전체를 다하는 것인지 또 다른 조례로 이런 지적을 받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천희광 전문위원님, 이순자 위원 질의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할 때 전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지 얼마 안돼서 또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제가 그 당시 검토했을 때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 해석을 할 때 달리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제9조에 기금의 운영 계획 및 결산에 “매회계년도 개시전”을 지금 현행에 “매회계년도 마다”로 현재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한테 추궁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매회계년도 개시 전”하고 “매회계년도 마다”하고 집행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예산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금의 운영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 그러면 40일 차이가 납니다. 기금도 예산안 심사하는 것과 같이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는 “회계년도개시 40일전” 그랬으니까 40일 하고 관계없이 회계연도 시작 전에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그러면 법적인 것도 그 당시 제정할 때하고 지금하고 변함이 없죠? 그런 모순점을 그때 발견해서 검토 보고에 못 올렸어요?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실수로…
수형
강수형위원
실수라고 그럽시다. 참고로 내가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전문위원이 2대의회 들어와가지고 구청에서 넘어온 조례 개정 내지 제정 검토 보고서에 반대의견을 첨부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정하는데 이런 문제는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검토 보고서에 삽입해서 제출해본적이 있는지 없는지?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제가 검토해서 이상이 있으면 미리 집행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된다고…
수형
강수형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문이에요. 구청에서 개정안이 넘어오면 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법적으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검토보고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지 누가 구청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한단 말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면 최대한도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구청에서 넘어오는 조례 제정 내지 개정도 자기 의견을 충분히 법적으로 삽입해서 넘겨줘야 돼요. 그럼 전문위원이 필요가 없어요. 구청에서 넘어오는 대로 100% 항상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전에도 지금 40일전이라고 하면 법규상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변함이 하나 없어요. 오늘 나가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좀 더 소신을 가지고 임하세요, 아시겠죠?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생활진흥과장입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오늘 개정심의하시게 되는 조례 개정건이 우리 송파구에서 이 심사를 내무부에 올리니까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래부터 있었던 일이야 그것을 물어주셨습니다. 아까 종전의 조례 심의하실 때 답변 올렸던 대로 작년도 97년도 2월부터 이미 우리 조례 심의 올린 것, 10월 5일날 제정해 주셔서 올린 것하고 별도로 지난 2월달부터 서울시하고 내무부, 또 내무부하고 다른 시·군·구 간에 질의하고 회시가 왔다갔다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자치구가 발전돼 가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재정 확충을 기해야 되니까 종래에 내무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획일적으로 지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계약된 금고만을 단일적으로 운영해라 이런 지시나 이런 지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정 방안 그런 것의 일환으로 내무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 심의하고는 별도로 지난 연초부터 이미 질의가 갔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해서 알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근형
이근형위원
그런데요, 내무부 공문을 보면 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 이것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저희 조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형
이근형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례개정하는 거 많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요. 이것이 발단이 돼서 전부 다하는 것인지 따로따로 다 지적을 받은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아닙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이 건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것이 발단이 돼서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와 배경이 되는, 원인이 되는 그러한 발단은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기왕에 자치단체별로 내무부하고 질의가 왔다갔다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낙기
이낙기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체육진흥기금조례 이전부터 결국은 문제가 됐다.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맞습니다.
근형
이근형위원
알았어요
순자
이순자위원
위원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네, 하십시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소관이 과장님 것이라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송파구청의 그 문제가 서울시로부터 내무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3년 있는 동안에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시켜 달라고 송파구청이 보낸 의안을 엄청나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파구청에는 법제 담당관도 있고 변호사가 세분이나 돼요. 내무부에서 보낸 이 공문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이것은 지방자치를 해 가시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행정의 「인디쉬」예요. 그런데 부실한 전문위원이 있는 것을 기화로 위원들한테 통과를 시켜 달라고 이렇게 엉터리 안을 내보내서 전부 망신을 당하게 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 아니겠어요? 사과하세요.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 됐다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실지로 이 구금고에 예치를 해서 운용한다든지,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서울시에 있는 것은 파악을 해 놨습니다. 참고 자료로. 서울시 18건 중에서 13건은 고쳐야 됩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광진구 의회는 9건,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저는 송파구청에서 하는 행태를 저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답답해서! 지금 내무부에다가 질의를 하고 나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해 가지고 무슨 얘기냐! 지자제법하고 지방재정법 기본인데 그것도 모르고 의안을 올려 보냈고 그 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의원들에 대해서 창피해져 제가 얼굴이 붉어졌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병준
이병준생활진흥과장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형
강수형위원
됐어요
종철
박종철위원장
생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천희광 전문위원님한테 당부겸 건의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시에도 여러분께서 검토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될 게 있을 시에는 충분하게 분석 검토를 하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5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총 무 국 장 이보규 생 활 진 흥 과 장 이병준
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형 이 름 강수형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두회 이 름 구두회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경득 이 름 김경득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진 이 름 김상진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규 이 름 김성규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승오 이 름 김승오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영근 이 름 김영근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남 이 름 김종남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대 이 름 김종대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태 이 름 노승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환 이 름 문윤환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제헌 이 름 문제헌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반용 이 름 박반용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석흠 이 름 박석흠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영철 이 름 박영철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철 이 름 박종철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백인수 이 름 백인수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인선 이 름 송인선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병훈 이 름 안병훈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창무 이 름 안창무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국진 이 름 오국진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정열 이 름 오정열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결휘 이 름 이결휘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경택 이 름 이경택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근형 이 름 이근형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우 이 름 이명우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병용 이 름 이병용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순자 이 름 이순자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영구 이 름 이영구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택 이 름 이종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준평 이 름 장준평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의 이 름 정성의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태 이 름 정성태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영학 이 름 정영학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지수철 이 름 지수철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병호 이 름 최병호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