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엇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도 회의진행에 앞서 제25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주신 보령시 4-H회원 여러분들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번회의에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어제 1차회의에 이어 98년도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시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홍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은 경상예산 471만원과 사업예산 120억9,690만원 해서 121억161만원이 되겠고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351만원과 여비 120만원 해서 471만원이 되고 338페이지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91억2천만원 지방양여금사업 25억3천3백만원 도비보조사업 4억천8백만원 자체사업 2,590만원 해서 120억9,69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옥동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 조사설계비, 가을착수경지정리외 4지구 실시설계비, 경지정리 사업외 5종사업에 대한 것과 시설부대비, 경지정리감리비 해서 91억2천만원이 되겠고 지방양여금사업은 주포 정주권 조사설계 4천3백만원 청라정주권실시설계 8,381만4천원 청라정주권사업 23억9,722만2천원 이에 따른 부디비 896만4천원해서 25억3천3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소규모 방조제개보수시설비 1억5천8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6천만원 97봄마지 병행 치수사업 기현천 개수 2억원 해서 4억천8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방조제수문관리인 보상이 370만원 방조제 유지 소규모시설보수 2,220만원해서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은 하천관리 6억9,817만6천원이 되겠고 그중에 하천관리를 살펴보면 경상예산 2,954만6천원과 사업예산 4억천 4백만원과 채무상환이 2억5,463만원 해서 6억9,817만6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2,775만2천원 여비179만4천원 해서 2,954만6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이 3억2천4백만원 자체사업이 9천만원 해서 4억천4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하천수문보수 및 천궁소하천외 6개소 하천시설비 3억2,085만원과 부대비 315만원 해서 3억2천4백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는 대천천 분수대모터수리 및 하천정비 8,946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 해서 9천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97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채무부담분을 상환하는 2억5,463만원입니다. 413페이지 재해대책은 경상예산 1,774만원과 사업예산 150만원 해서 1,924만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508만원과 여비 216만원 일반보상비 50만원 해서 1,774만원이고 일반 운영비를 살펴보면 지역방재계획서발간외 3종에 268만원 공공요금 168만원 급량비 90만원 장비유지비 188만원 재료비등 해서 794만원 총 1,508만원입니다. 여비는 216만원으로서 재해대책업무추진 위험지역 순찰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지진대비 훈련을 연1회씩 실시하는 참가자에 대한 급식내지 음료수제공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으로 되어있는 15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서 재해대책용 팩스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415페이지 건설관리는 건설행정 10억9,095만7천원 도로건설 58억9,057만6천원 해서 69억8,163만3천원입니다. 건설 행정 10억9,095만7천원은 경상예산 8,099만5천원 사업예산 1억3,981만6천원 채무상환 8억7,014만6천원 해서 10억9,0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관서운영비 3,030만원 경상적경비 5,069만5천원에서 8,099만5천원입니다. 관서당경비 3,030만원은 급량비, 국내여비, 공공요금등 국과운영비가 되겠고 경상적경비 5,069만5천원 416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일반운영비 4,398만천원중 여비가 155만4천원 특수활동비 3백만원 일반보상금 216만원해서 5,0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3,981만6천원은 국고보조사업 244만천원 도비보조사업 1억원 자체 사업 3,737만5천원 해서 1억3,981만6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97년도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 채무부담분 상환이 8억7,0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도로건설은 경상예산 477만6천원과 사업예산 58억8,590만원 해서 58억9,067만6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해서 477만6천원이고 사업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 44억4천6백만원 도비보조사업 6억7천7백만원 자체사업 7억6,290만원 해서 58억8,590만원입니다. 793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인데 특별회계는 남포지구농지기금 운영사업으로서 86억3천만원인데 분류해 보면 경상예산이 2억2,503만5천원 사업예산이 79억7천만원 예비비가 4억3,496만5천원 해서 86억3천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3,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681만천원 운영수당 750만원 급량비 4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백만원 재료비 6,753만3천원 여비 396만원 해서 2억334만4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기금으로 운영되는 자체사업으로서 기본조사설계비 6천만원 시설비 75억 1,011만7천원 이에 따른 부대비 5,835만9천원 갈미비 3억4,152만4천원에서 7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비비는 4억3,496만5천원으로서 부사지구간척농지분양 대비해서 확정측량, 감정평가등을 위해서 세워는 사항입니다. 이상 건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중에서 농업기반조성 337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 시설비 농어촌도로정비특별사업이 5.6km인데 어디예요?

한군데가 아니고 5개지구인데 장마선은 청소에 있는 97년도부터 발주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초선선은 원산도 97년도에서부터 추진한 사항이고 평온선은 남포, 자동선은 천북, 사야선은 주산해서 5개노선 사업비입니다.

339페이지 농촌오폐수처리시설 장소는 선정이 됐어요?

착오된 사항인데 농촌오폐수처리시설은 문화마을이라고 조성된 후에 문화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보령시는 주교면 신대리를 문화마을로 지정코자 건의는 됐습니다만 아직 지정은 안됐고 잠정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되겠으며 이것은 도에서 국비로 보조 내시가 착오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조정이 돼야할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관정개발을 하는데 폐공관리도 하고 있어요?

대형관정은 대개 개발을 한 후에 폐공되는 것이 별로 없고 관정을 개발하다 보면 수량이 안나오는 치수가 안되는 폐공이 많이 생기는데 한구멍을 쓰기 위해서 여려 구멍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뚫다보면 나머지 뚫어서 안나오는 것은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도 더러 있는데 충분한 물량이 안나와서 다시 개발했지만 그것을 폐공시키는 것보다는 놔두고 활용하는게 좋지않느냐하는 주민건의도 더러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관리까지 저희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타한 인근의 소형관정이라든지 민원이 생기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폐공된 것은 완전히 처리돼지요?

예.

338페이지 옥종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인데 기본조사설계비가 금년도에는 설계비가 계상되지않았었고 그밑에 실시설계비가 작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늘었나요?

옥동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는 남포면 소재지 일원으로서 내년 봄에 기본조사설계를 할 사항이고 밑에 있는 실시설계비는 기왕에 기본조사설계는 돼 있는 지역에서 내년도 하반기에 가을착수 4개지구를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는 끝났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이며 이것은 지구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341페이지 농조에 민간 자본이전을 6천만원 주는데 시비하고 같이3천만원씩 줘요?

예.

농조에 주라는 법이 있어요? 안주면 어떻게 돼요?

안주면 저희가 부담 안하면 도비 보조지원이 불투명 해집니다. 그동안에도 보조금지급조례가 있어서 계속해왔던 사항인데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보령시에서 추진해야할 보령시민을 위한 시설을 조합에서 추진해야할 보령시민을 위한 시설을 조합에서 대행한다고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령시민인 농민이영농구역에 대해서 소규모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도비가 3천만원이 오는데 시비를 부담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농지계량조합장 선거를 하다보니까 남포지구에는 대의원이 3,40명 오천지구는 대의원이 1명밖에 없고 어떤데는 없는데도 있어요. 그럼 농조가 보령시를 고루 카바하는 것은 아니고 농조가 보령시를 고루 카바하는 것은 아니고 농조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느 특정지역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가지는 물이 항상 걱정되는 지역인데 농업생활용수개발 6개지구 오천면 교성리가 따은 청소면 장곡리 땅이고 농사는 오천면민이 하니까 보면 관정이 별로 없어요. 경지정비도로도 청소면 지역은 반듯이 나는데 오천면 지역은 구경해 볼수가 없고 똑같은 분들이 땅을 갖고 지치면 한쪽은 청소면민이 짓는데 청소면민 짓는데는 대형관정도 있고 기계화도로가 있는데 오천지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에서 올해는 과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균형있게 해줄 용의는 있으셔요?

먼저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형평이 안맞는다고 하면 시정이 돼야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해형관정을 하나 넣어볼라고 했었는데 군데군데 소형관정이 있는 주민들이 대형관정을 개발해서는 안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것이 먼저 선행적으로 협의가 돼야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34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97년도 봄마우리 병행치수사업이 기현천이 어디인가요?

인쇄가 잘못됐는데 기현천이라고 하는 준용하천인데 청라면 옥계리 옥계초등학교 앞으로 활룡천으로 이어지는 하천입니다. 이것은 농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구로서 하천만 별도로 개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지정리 하면서 병행으로 개량한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한 이유는 뭐지요?

경지정리는 농조에서 하고 하천개수는 보령시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농조에다 주는 사항입니다.

소규모시설 보수에서 방조제유지관리 74개소가 되어 있는데 보령시의 방조제소류지지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100개전후입니다.

74개소가 재해대책보상금이 지급되고 시설보수도 74개소가 되고 있는데 내내 같은 개소입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문관리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방조제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 하여금 위험한 요소를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인보상금을 1년에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그사람들로 하여금 100여개 되는 중에서 실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방조제 74개소에 소규모시설로서 부진하므로 그것에 대해서 2천2백만원 투자해서 골고루 필요한 사항만 조금씩 보수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341페이지 정주권개발계획이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주포계획이들어간 것이지요? 보령시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을 마쳤거나 추진중인 읍.면.동이 몇 개나 돼요?

마친 것이 남포, 주산이고 금년도에 맞춰지는 데가 천북 이어서 해야할데가 청라, 청라가 진행되면 주교이고 다음에 오천이 금년에 기본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주포입니다.

도시계획과 중복되어서는 안돼지요?

예. 도시지역은 처음부터 사업지구로 책정이 안됩니다.

주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들어갔습니다.

33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한해대책용 양수장비가 있는데 면에 나가있는겁니까?

저희가 일부 보관하고 있는것도 있고 대부분 면의창고에 보관합니다.

엔진이 총 몇 대입니까?

양수엔진이 44대이고 펌프가 81대 0.5마력짜리 소규모 전기모타가 92대입니다.

다부서졌을리는 없는데 또한가지 이용을 안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사용 가능하느냐 않느냐 확인도 하고 이런쪽에서 예산이 자꾸편성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한해가 와도 면에 있는 장비로는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정을 개발한데는 개발이 다 돼있어서 형식적인 한해대책용 장비자체는 근본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예산도 계속 해마다서는 예산이고 막상 한해가 되면 관정을 판다은가 해야지 예날 같으면 소류지에서 물을 펐는데 요새는 개울가에 물이 없으니까 그정도는 관정으로 카바가 돼있어서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올해 한해대책용 양수장비로 계속 거듭되게끔 고치고 돌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일부는 꼭 필요한데는 활용하고 그렇지않으면 폐기처분을 하는쪽으로 나가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활용가치상으로 따진다고 하면 아주 미묘하고 특히 양수엔진이나 펌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규격이 커서 논밭으로 들고 다니면서 하기가 불편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시.군을 망라하고 똑같은 사하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폐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건의를 한바도 있는데 농림부에서부터 계속 유지관리 돼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폐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0.5마력짜리 소형은 바로 들고 다니면서 활용히 가능해서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1년이상씩 또 어떤 것은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안한 경우도 있어서 한번쯤은 시동을 걸어보고 기름칠을 해보고 닦아놓고 관리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전기모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한해에는 쓰지않고 휴경농지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물푸는데는 필요하고 한해때 양수장비가지고는 활용한 적은 제가 볼 때 한번도 못봤습니다. 용도폐기 했다고 큰 감사지적사항은 아니잖아요.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는 보령시에 국한해서 폐기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9페이지 농촌생활용수개발에서 현재 신청을 받은 읍.면이 몇 개있습니까?

생활용수하고 대형관정 해서 6, 70개입니다.

341페이지 농조수리시설개보수 6천만원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보령시에서 필요한 곳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준 부분에 대해서 농조가 어떤 역할을 할것이다고 했는데 3천만원이 똑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계획안을 시에서 냈습니까?

계획안은 농조를 경유해서 도청으로 올라갑니다.

올릴 때 어느 장소로 올렸습니까?

그것은 봐야 되겠고 한군데 똑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병행치수에 대한 동의서 다받았어요?

경지정리하면서 경지정리 동의서만 받았지......

4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대천천 분수대전기요금이 8개월 들려서 640만원이 섰는데 이 기간 계속 돌렸어요?

하루종일은 안돌리고 출퇴근시간, 하절기는 야간까지 돌리고 정오는 돌려서 3-4회로 한번 돌리는데 2시간 이상씩하고 동절기에는 덜 돌립니다. 기계관리상으로는 자주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막히지도 않고 각종 모타가 수시로 작동이 돼서 파손이 적은걸로 되어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몇 종류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묶어서 동절기 4개월을 빼고서 한것입니다.

모타는 몇마력짜리예요?

마력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4개가 들어가 있으며 중앙에 있는 것이 큰모타가 2개 들어가 있고 양옆에 하나씩 해서 소형모타가 1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411페이지 하천개보수 시설비는 여기 계상된 금액을 가지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소하천에서부터는 시비를 부담 안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천궁 소하천부터 먹방소하천까지는 시비를 부담 하지못했고 이것은 당초부터 계상돼 있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도의회로부터 지시가 돼서 세워진 사업입니다.

4개사업은 시비부담을 하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공사예요?

전 노선을 다할 수는 없지만 우선 필오한 부분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비부담을 못한 3군에는 조사해 봤어요?

직접 조사는 하천계에서 일부 했고 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 시설비에 3억2천만원이 투자되는데 천궁소하천이 어디에 있지요?

천북면 궁포리입니다.

재신천은요?

청소면 제정리에 있습니다.

읍내는요?

남포면 읍내리요.

소등하천은요?

청라 소양리입니다.

97소하천정비사업 1개소에 2억5,463만원이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채무부담한 것은 시비부담이 돼야 되는데 안된 사항으로 욕마천정비사업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옥마천이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국도 40호변 공사하는 동일주유소부터 창동부락으로 올라가는데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중간에 내려와 있는 사업비여서 시비부담을 추경에 해 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많은 재원을 부담해주지 못해서 그 사업비를 발주를 안할 수 없어서 채무부담발주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신대리 부근에 수해때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면을 통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계획검토가 안되었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안보이네요.

신대리소하천정비 해달라고 면에서 올라온게 있는데 예산요구한 후에 시기적으로 늦었고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도비로 내려온겁니까?

예. 그 앞에 시비부담이 된 것은 그전부터 면에서 받아가지고 도로 올려서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미부담된 3개소는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성 412페이지 대천천 오염하천 정비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할려는 거예요?

대천천하류에 보면 성업사보라고 해가지고 교회앞에 보가 하나 있는데 그보 수문이 대천천 다닥보다 상당히 높아서 그 바닥에 있는 오물이 그 문을 다 열어도 배제가 잘안되며 두 번째로로 그것이 강납판을 껴가지고 하니까 홍수시에 물이 뺄려면 일일이 뺄 수가 없어서 수문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423페이지 어항, 대천항구도로포장이 있는데 땅 소유자가 누구예요?

옛날에 국도가 초소있는데로 돌아오던 길인데 국도 36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 땅이 상당히 있고 묘소지주가 오씨입니다.

왜냐하면 어항구도로는 분명히 소유주가 국토관리청이고 국토관리청의 도로담당관리가 홍성 출장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땅을 왜 우리가 포장해 줍니까? 2차개발지구가 서면 저쪽 땅을 못써요.

36호는 기존 대천시에서부터 건설부 땅은 땅이고 건설부에서 지정한 국도이지만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보령시 재산으로 위임 받아야할거 아닙니까?

국도는 선형을 자르면서 그쪽으로 국도가 변경 지정이 돼있고 당초에 잇던 국도부지 자체 소유권은 건설부로 남아있고 다만 이것은 이용 측면에서 포장을 하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423페이지 시가지도 색을 하는데 시청에서 합니까, 다른데 위임해줍니까?

시청에서 직접합니다.

예산에 시비가 잇고 국도비가 있는데 흔히 국도비가 내려 왔으니까 받는다는 쪽으로 어쩔 수 없이 모든 행위를 건설과에서 다 했습니다. 의원의 의사였든 주민의 의사를 떠나서 수렴하는 방법은 면도 있었는데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게 앞으로는 계획해서 올리는 과정을 최소한도 국도비의 배분이었든 어느쪽의 공사였든 이 문제가 예산심의를 할때 거쳐가게 돼있습니다. 양여금사업이었든 국도비사업은 흔히 도비나 국비가 붙은 것은 시비가 붙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안붙일 수도 없고 반납을 시킬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타당성이 맞지않고 그것을 올개미로 해서 생각하시는 실, 과가 있다면 국도비를 시비로 자르고 보따리 싸가지고 반납시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424페이지 해안도로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건데 이 자체가 원래 시비로 해안도로를 만들기로 했던겁니까?

해안도로는 도로가 없던 도로인데 그것은 양여금이나 기왕에 있던 법정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지원 받을 계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시작을 하고 특별교부세식으로 해서 조금씩 받아서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시작할 때 기재를 얻어서 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시비를 교부금을 따다 하라고 했지 시비를 들일 때 이돈을 지역 골고루 나누어주면 엄청난 시민들에게 양질의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빡빡한 시비를 넣는다는 것은 과감히 예산에서 검토를 해야될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421페이지 채무부담상환이 있는데 시도읍면 지역도로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8억7천십만원정도인데 몇 년도에 했던 겁니까?

금년도 사업인데 청라면 소재지에서 명대계곡쪽으로 올라가는 군도, 청소 장마선이라고 하는 도로, 남포 평온선이라고 하는 농어촌도로를 총 망라해서 시비 미부담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추경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추경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70%와 시비부담이 30%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농어촌도로가 4개노선 시군도가 1개 노선 총 5개 노선을 발주 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은 지원됐는데 시비부담이 불가능해 가지고 사업발주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채부담으로 한것입니다.

어느 위치다 어떠 타당성 조사를 하다보니까 여기가 하다보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온다든가를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양여금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년도 도로 신청하고 싶은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끔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도포장, 농어촌도로포장, 중기5개년계획 수립해서 내무부까지 올려서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잘라서 기본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면 그것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노선을 막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돼 온 사항은 기왕에 올라갔던 중기계획에 의해서 잘려졌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는 없었고 다만 순위를 잘르는 과정도 읍.면장으로 추천을 받기도 하고 받은 조선에 대해서 일반 조사하는 요령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그동안 해온 사항입니다.

엄연히 검토해서 누가봐도 하자없이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마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객관적인 조견표등 표시가 있어야지요. 마지막으로 414페이지 재해대책이 있는데 재해가 난다는 예상이지 난 상태는 아니니까 예비비에서 필요 있으면 써야지 예산을 재해가 날것이다라고 해서 일부러 세워늘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은 대개 급량비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실지 평상시에 계속 해오는 사항입니다.

재해대책 팩스는 재해대책용입니까?

건설과에 있는 팩스가 재해대책용인데 도청 내무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팩스여서 재해대책용으로 팩스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노후돼 가지고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무전기도 씁니까?

저희한테 한조가 있고 11개 면에 한조씩 있습니다.

면장님들한테 핸드폰을 사주어서 무전기보다 핸드폰을 활용하던데요?

핸드폰도 사용하는데 이것이 급격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만 이것 하기 전에 무전기를 우기때 가지고 다니면서 전에부터 쓰던 무전기입니다.

의원 생활 3년을 하면서 재해났을 때 무전기를 쓰는 것을 못봤습니다. 기존의 예산을 전시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무전기가 아니라 전화기를 대주고 고쳐주는게 낫지 무전기는 잘 안씁디다. 이런 예산을 꼭 세워야 될 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올려야 되지않느냐 이 생각을 갖습니다.

재해대책용 무전기 수선은 저희들이 쓸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성능은 별로 안좋고 핸드폰만큼 활용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보해 놓은 방비이기 때문에 당분간 관리를 하다가 기회가 되면 폐기를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대천항구 도로포장은 어항과 8통의 주민숙원사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예산이 내려오게 된 동기는 그 지역주민과 도의원이 대전을 몇 번 가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작년에 200미터정도 했으니까 금년에는 꼭 마무리를 지어달라했으니까 이해를 부탁합니다.

김종현위원님 얘기를 부연하면 그 도로에 대한 주민들과 도의원이 한 행위를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김위원님 얘기는 원칙상에 도비를 붙이는 것은 모르지만 시비는 쓸데도 많은데 도비에서 100%카바를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다른 국가에 설 수 있는 자금으로 해야지요.

포장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를 우리가 위임받아야 시의 땅으로 만들어놓으면 차라리 시민이 먹더라도 먹을텐데 국토관리청에 힘있는 사람이 가서 치면 먹게 마련이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겁니다.

424페이지 시가지 구대천시내권 차선도색하느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보령시에 차선도색 차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요?

예. 시가지 차선도색은 실지 1억원정도 소요되는 사항인데 대천해수욕장 개장전에 하는 사항인데 중앙선이나 횡당보도는 라린할트라고 해가지고 훨씬 더 선명하고 수명이 오래가는거 끓여서 붓는걸로 하고 양사이드 선인 백색선은 거의 페인트식으로 해서 라인마카로 품어서 해야될 사항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약 1억원 정도 듭니다.

민간대행업체에 시키는거예요?

도급시키는 겁니다.

구대천권에 들어있는 도로는 보령시에서 유지관리만 하는 것이지 도로에 대한 재산권을 우리시로 넘겨준 것은 아니지요?

예. 소유권은 없고 국도는 국토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1년예산이 상당히많지요?

시장이 관리를 하는 국도는 양여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통합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제가 대두됐던걸로 아는데 특례조건을 줘서라도 시군통합지역은 시내권이라 하더라도 국토관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라 이런 쪽으로 이의를 제기했던걸로 알고 있으며 물론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보령군 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그지역의 도로에 대한 각종 민원은 직접 국토관리청을 상대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은 대개 없고 보령시에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으로 서면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은 받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도와 국도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도가 시도보다는 훨씬 유지관리가 잘 돼있어야 하고 각종 민원사항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군단위 지역에 가면 국도라고 하더라도 차선이 언제 칠했는지 알 수 없도록 희미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러한 민원은 지역주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 안하면 해결이 안돼요. 쉽게 얘기해서 성주에서 부여로 가는 40호도로를 보면 처음부터 국도의 요건을 갖춘도로가 아니었었는데 국도로 승격할 당시 국도의 도로규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 승격했고 지금 노견도 없고 좁은 도로에다 늘릴대로 다 늘려나가지고 교통사고가 상당히 유발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령시에서라도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이라도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보령시를 원망할 수 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뒤로 가는 도로의 명칭은 어떻게 승격이 돼있어요?

종합병원부터 화암서원을 거쳐서 옥계초등학교 있는데까지는 당초는 지방도였었는데 오서산을 통해서 청소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고 이는 군도 14호로 빠졌습니다.

농어촌도로 대기차선 설치 같은 것은 그런데 해당 없는거지요?

예. 농어촌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대개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6미터 폭에 5미터 포장하는게 많은데 승용차 2대가 바듯이 비키고 하는데 그것이 개량이 돼서 포장까지 잘 돼있고 차선까지 그려져 있는데는 구태여 대기차선이 필요없겠습니다만 그렇지를 않고 농어촌도로라고 지정관리는 하면서 일부는 콘크리트포장 일부는 비포장 이런데가 있는데 거기에다 부첨돼서 대기차선을 합니다.

도로부지는 다 확보돼있는거예요?

여분을 판단해서 사업비만 지원이 돼지 땅값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414페이지 재료구입은 수해났을 때 미리 재료를 구입해서 주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미리 구입해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창고에다 보관 관리했다 대장정리를 하고 수해났을 때나 피해가 있을때에는 농민들한테 공공시설 같은 것은 공짜로 해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남포지구농지기금운영특별회계 789페이지부터 7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회계 안에서 합리적인 간사지운영과 공사를 하면되지 시행하고는 별 상관 없지요?

예.

농사 안지은 분들이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염해피해가 있던 필지 3-4개 빼놓고는 다 지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98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심사 할 순서이오나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4페이지 36호우회도로에 폐도로된 사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36호도로에서는 폐도가 없고 기존도로는 활용하면서 붙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폐도가 안나옵니다.

284페이지 시의국도 21호확장 공사가 어디에서 어디를 말합니까?

1,200미터가 힐탑에서 흥덕동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동대교에서 힐탑구간이 보상중에 있고 명보극장 뒤에서부터 간선도로 만나는 구간까지가 35억3천만원 양여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만 되면 21호는 완료됩니다.

원동 10통이 구대천시에서 100미터정도 하고 중단했는데 과장님이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전체가 불이났다든가 할때는 손을 못댈 정도이고 분뇨차가 대천시내에서 안들어가는 가는 곳이 유일하게도 10통입니다. 대천시내 살면서 분뇨차가 못들어가서 분뇨탱크인부를 데려다 할정도라면 사실상 거기가 더 급하지않겠어요?

도시계획가로망이 짜있는 중에서 급한데는 여러준데 있는데 예산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런문제들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사항 문제가 아니라 기집행 돼가지고 보상금 준 적도 있고 한적이 있으면 하던데를 해야지 아니면 법령이 개정돼서 토지수용비도 내려왔다면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여기 조금저기 조금하면 무언가 잘못돼 가는 거 아니예요?

문제는 보상협의회 감정가격에 따라가줘야 되는데 최소한도 몇 명은 불응합니다.

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용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수용령이 보통 복잡하고 어려운에 아니예요. 왜냐하면 수용결의하는 것도 감정가격이 당해연도 하면 1년 기다렸다가 재감정에 의해서 그때 의견 안맞으면 수용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대로 노력하겠고 저희들 뜻은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보다도 그때그때 마무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육교가설 할려면 인도를 점유하게 되는데 인도는 충분히 확보됐습니까?

어려운데 여건에 맞추어서 보도블럭 나와 있는 형태에서 계획을 잡아볼려고 합니다.

대천동육교가설은 시비부담을 해야 공사 완료할 수 있고 명천육교 가설은 시비 부담을 안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동대육교는 예산이 맞는데 명천육교는 1억원 가량 갖고는 모자라는 실정이고 실제한다면 3억원정도 소요되어서 우선 도비만 1억원 세워는 상태입니다.

추가 예산 확보를 못하면 할 수 없네요? 웅천고등학교 진입개설도 부담을 안해도 이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요.

완료됩니다. 이중에서 대천간선도로 맞추는 것은 시비를 안세운 상태이지만 현재 1억5천만원에 사고 이월한게 4억원 있어서 그 금액범위에서 할테고 죽정동확포장도 우선 아파트 밀집지역을 했는데 이 돈에 맞게 사업을 했고 동대 11통이 부광약국에서 삼현도로 방향인데 4,946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갖고는 사업을 못하고 실지 소요는 8억원 정도 소요되고 또 대천5통도시계획이 구보건소 옆인데 1억9천8백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거의 보상에 가깝지 사업완료 종료는 안됩니다. 뒤에 대관 20통 도시계획도로는 파레스회관 뒤에 노인정도 있고 통과도로가 없어서 9천9백만원이 서있는데 이것 갖고 완료시켜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천간선도로는 낮추면 어느 정도 낮춥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간선도로니까 현재 중앙선에서 2차선이나오고 있는데 1차선을 고개쪽에 더 넣어서 대기차선을 주고 폭을 넓히면서 1미터 내지 2미터 정도 낮추면서 연장거리는 거기에 맞게 2-300미터 이상 깔을 계획입니다.

28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대천3통하고 궁촌2통의 액수가 똑같네요?

예. 특별한 의미는 없고 대천3통은 보상비 일부주면서 공사까지 완료되는 구간이고 궁촌 2통은 1억9천8백만원이지만 보상비를 주어 가면서 완공이 안되고 개설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남대천교 가설공사는 시설비가 또 있는데 토지보상이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도비로 2억9천5백만원 내시돼서 한 것이 5천9천만원을 세워놓고서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대천교의 총사업비가 40억원 가량 넘게 나오는데 금년 97년까지 보상비와 공사비를 주어가며 21억원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할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토지보상이고 어떤 것은 시설비다를 설명해 주세요.

대천 18통온기 사업완료돼서 보상들어가는 것이고 대천 3통은 보상 주면서 공사까지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대천 23통도 공사는 돼 있는 상태에서 보상 들어가는 것이고 궁촌 2통은 보상주고 남은돈으로 시설 들어가는데 공사가 완료되는건 아닙니다.

이 지역에 보상합의는 다 됐어요?

합의는 계속 받아 나가야지요.

기 했던데는 합의도 않고 신규사업에다 합의를 해서 나간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원칙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기했던데도 보상이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몇차례도 대안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만 볼 수 없고 다른 구간 개설 들어가는 거지요

이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이 예산에 승복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원칙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시과장님의 설명중에 신규 사업처럼 설명된 부분도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나열돼 있는 것은 계속 사업이고 일부 구간을 뚫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 사업은 자체사업이라든지 가급적 안들어가는 걸로 확정을 짓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했는데 계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 반영을 못한 실정입니다.

689페이지 하수도사용료가 명년도에 올라간거예요?

먼저 의원간담회때 요율인상 관계를 말씀드렸다가 명년도 요율 인상을 않는걸로 안이 잡혀서 전년도의 사업비보다 3천8백만원인 늘어난 것은 웅천읍이 앞으로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명년부터 계획 들어가기 때문에 웅천읍에다 230건가량 부과할 것이 신규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늘어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751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98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 27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이 양여금사업과 도비사업을 구분 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 마을오수처리시설보수도 설명해 주세요.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설명 말씀드리면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중에서 3억 8,256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를 말씀드리면 원산3리가 신규 사업이 되겠으며 쉽게 얘기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종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봉덕리하고 원산 1, 2리는 계속사업이고 3건의 사업이 합해서 4억원이 농촌하수도정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비로서는 1억9,856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3년부터 99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특별법에 의한 산시범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속칭 달동네를 선정하여 한시법으로 도시계획사업도 하고 집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94년도분을 아직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을 했는데 시비 지원이 제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하나씩 댕겨서 썼습니다. 93년 94년구간은 완공했는데 95년도 사업비를 갖다 댕겨쓰고 95년도는 96년도사업비를 댕겨써서 4억6천만원이 아직 시비부담된 것이 있습니다. 외 이런현상아 나타났느냐 할것같으면 달동네를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군데 너무 많은 시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하는 의도하에서 조금씩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95년도사업은 92%달성이 돼서 가로등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96년도사업이 3억4천만원이 서야 되는데 1억9,856만원밖에 안섰기 때문에 1억4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번에라도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보수는 기존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마을하류에다 오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오수처리장을 가동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해서 철하고 암모니아 가스는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부식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녹이 슬고 고장이 잦아서 이것을 유지보수를 해서 맑은물을 흘러보내기 위한 보수비입니다.

보령에 취락구조개선 마을이 몇 개 부락이나 있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유지 관리를 해야될 것은 약 8개마을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예산을 선 것은 4개마을을 보수합니다.

282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2억6천4백만원이 시부담을 말하는거예요?

맞습니다. 165동을 가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비예산사업 융자인데 개정이 돼서 시비 10%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농협에서는 농업대학자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농협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융자면 일반회계에 편입할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에서는 세입 재원이 없기 때문에 원래 일반회계에 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703페이지부터 71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98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 425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작년도는 버스택시승강장표시판 정비는 민자로 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고 시비로서 할 계획이네요?

97년도에 192개를 했고 빠진데가 있는데 보령화력에서 오천통, 주산에서 미산, 미산 수몰지구는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28페이지 오.벽지 노선 손실보상 농어촌버스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시내버스가 비수익노선이 5개노선이 있는데 주산 동오리에서 미산 도흥리까지, 미산도화담에서 미산풍산리, 성주리에서 덕방까지, 주교 고정리에서 송도까지 주산 동오리에서 풍산리까지입니다.

채산성이 없다고 보조해 주는 거예요?

대천여객에서 자발적으로 들어갈려고 하는 노선이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개선명령을 해서 노선 신설이라든가 연장등으로 인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한 표준승차 인원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엄밀히 심사를 하여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한 것은 평균 구간에 14명이 타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 7명정도에 대한 것을 보상해 줍니다.

타시, 군에서 하는데가 있어요?

예. 천안 2억5천만원, 아산 1억원, 공주 3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산동오리에서 미산 도흥리까지는 거리가 11.7km이고 1일 3회 왕복 6회를 산출하면 1일 1km당 1인 운행소요 금액이 51원56전이고 거기에다 11.7km를 곱해서 평균 승차인원은 13명인데 7명밖에 승차를 못하기 때문에 7명×365일 왕복 6회 따져서 그 노선이 손실되는 것이 944만6천원 미산 도화담에서 풍산리까지는 5백만원 주산 동오리에서 미산 풍산리까지는 358만천원 성주에서 먹방까지 732만원 주교 고정에서 송도까지 486만천원에서 총 3,020만8천원입니다.

운수사업법 제31조4하고 시행제6조, 육운진흥법 제5조에 보면 공공법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송사업자에게 노선 개설등을 시장이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결손되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지노선을 개선할 때 그사람들은 타산성이 안맞으면 않는다하는 관계를 시교통과에서 발췌해가지고 이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해달라고 요구안을 제출한겁니까?

요구보다는 하나의 운수사업법에서 시장이 면허권자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가 있어요.

427페이지 오지 교통지원 공영버스는 어디로 갑니까?

현재 4대가 있는데 이번에 1대 오면 청소 죽림리 원죽부락, 미산 풍계리입니다.

버스를 주면 다시 자본적 보조를 또 해주어야 될거 아니예요?

이 사항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 점멸등과 신호등이 있는데 대개 보면 국도변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신호등으로 교체했더라고요. 여기에 시설 설치지원을 우리가 돈을 대는 입장에서 설치권한은 없어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조사해서 국도를 질르는 학교는 빠지지않게 점멸등에서 신호등으로 교차해 주세요. 신호등으로 교체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점멸등은 5백만원정도 들고 신호등은 3천5백만원 내지 4천만원입니다.

429페이지 신호등과 점멸등 지주도색을 매년 하는겁니까?

97년도에 70개하고 나머지 30개는 내년도에 할겁니다.

점멸등 신설 및 교체인데 4개소는 어디예요?

제일 급한곳이 웅천 농협사거리와 시설경영사업소 앞, 한내대교 앞이 위험하고, 명문당 사거리가 썩어서 교체해야 되고 신사당 사거리 사랑예식장앞입니다.

오천교성리도 신경 좀 써주시고 또하나는 대천초등학교 앞을 예를 들어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신호등으로 하지말고 점멸등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웅천초등학교 앞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차장설치특별회계 859페이지부터 87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8페이지 읍.면.동 주차장설치공사 10개소는 어디예요?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후보지를 받고 있는데 그 땅이 공안지라든가 토지매입비가 안드는 땅 여러 가지를 선별해서 별도로 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읍.면.동에 주차장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주차료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정차과태료를 받고 어항주차장 수입으로 시민들한테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859페이지 대천항주차장 주차료가 작년도 예산이 3천만원이 더 세워졌는데 물론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경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감사때도 지적을 했듯이 이왕 대천항에서 1억원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까 물론 확장은 시 마음대로 되는건 아니고 항만청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만 된다고 하면 확장이 되지않까 그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1년간이라도 수익 차원에 노력해 주시고 867페이지 대천항주차장 및 견인보관수선비가 뭐예요?

견인보관소의 박스가 많이 썩어서 수선할려고 합니다.

859페이지 노상주차장 위탁료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의 특별회계 이자가 있었나요?

3억원정도 있었습니다.

대천항주차장 주차료가 1억5천만원 겉혔나요?

현재 1억4천5백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이월금입니다.

867페이지 급량비가 경상적경비지만 야간근무자 급식비는 실제 야간에 안움직이는거 같애요.

추워서 좀 그렇긴 하지만 계속 했어요.

대천항주차료 임차료는 항만청에 주는거예요. 도에주는 거예요?

재경원 소관이기 때문에 매월 임대료를 주고있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인근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결정하여 내고 있습니다.

868페이지 차적 조회인부임은 어떤 사람이예요?

과태료부과 차량등 업무가 많아서 280일짜리를 써야만합니다.

피서철관리인부임도 200일짜리인데 피서철만 쓰는거예요?

겨울만 빼고 피서철만 쓰고 있습니다.

870페이지 주정차과태료과오납금등 반환은 잘못돼서 물어준겁니까?

예.

이유가 있어야 할텐데요?

예비적으로 해놨는데 금년도는 한건도 없었어요. 있어서도 안되고요.

교통행정이 다른 민원행정보다도 점점 비중을 더해 가고 있는 중요 부서중 하나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보령시 관내에도 차량이 27,000대를 육박하므로써 한하구당 한 대씩의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실정으로서 차량교통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건 자타가 공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의 도로계라든가 도시과의 도로계등 도로행정과의 보조역활을 일부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부서간의 유대관계가 긴밀히 유지되므로써 보령시민이 교통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서비스교통행정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또 나아가서 시설경영사업소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해수욕장대로 제각기 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이 큰 흐름으로 흘러야 하는데 그렇지않고 각자의 개념으로 흘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중되고 시민의 서비스가 덜해지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보령시에서 가장 큰 고민으로 알고 있는게 구청사부지가 팔렸다가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소송단계까지 가있지않습니까? 그것을 조기에 유료주차장화 할 수 있는 계획을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추진해야될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각 읍.면.동에 10개소의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4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거기에다 대체농지조성비가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한 대체농지조성비 천만원이 세워진게 거기에 포함된거지요? 그러면 연관된 사업으로 4억천만원을 가지고 읍.면.동의 무료주차장을 개설한다는 말씀인데 이 주차장특별회계의 활성화와 장기적인 안목의 특별회계에 재원확충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가 돼야되지않겠느냐 바로 그것이 시민들의 교통행정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사실 읍.면.동의 위원님들이 냉철히 시민의 입장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봤을때는 주차난의 우선 문제점은 도시권이다 그 부분에 우선 투자돼야지 그렇지않고 읍.면.동에 나누기식의 주차장특별회계 관리운영이 돼서는 안되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만약에 이 부분이 위원들간에 조율이 됐을 경우에 큰 유감은 가지지않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은 행정감사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구청사부지는 재산관련의 부서에서 어느정도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충수위원님이 갖는 맥락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읍.면.동의 주차장특별회계는 너무나 시민들이 저항속에서 딱지를 많이 떼면 안되고 될 수 있으면 선도 계도를 하다보니까 단속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되다보니까 단속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철철 넘쳐흘르고 또한가지는 구청사부지 문제는 주차장 시설할 때는 기껏해야 5천만원밖에 안드는데 그 결심만 떨어진다면 빨리 특별예산이든 뭐든 한 후에 수입이 금세 들어와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읍.면.동의 주차장 문제는 차가 많아지다보니까 델데가 없으니까 이런 정책은 딱지를 떼서 벌금을 무는게 시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농촌에도 요새는 차가 많아서 그사람들도 주정차단속을 잘못해가지고 상당 부분 벌금을 많이 내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관리 287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관리를 하다보면 대천자동차학원처럼 지적이 부족한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도면상은 100평이고 실지 평수는 50평되는 곳은 몇군데입니까?

통계가 나온 숫자가 없기 때문에 발치가 안됩니다.

그런곳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사정단시에 면적이 잘못된 것은 현재 있는대로 수정이 돼야 하고 중간에 분할해서 잘못된 점은 바르게 해서 면적을 정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에 들어간거 아닙니까?

조사를 안해봤기때문에요.

290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요인은 어떤 분들이예요?

일반인, 세무서 감정평가사입니다.

하는일은 뭐예요?

가격을 가지고 조정하는겁니다.

보령시에 있는 것을 다 조사한다는거지요?

아닙니다. 이의 신청 들어왔을 적에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지가가격을 가지고 심사하는 겁니다.

13명이 12회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한건이 들어왔던 2건이 들어왔던 1년에 총 13명이 12번씩 합니까?

위원회는 개별부담금 관계가 1개월 1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것이고 회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남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인원과 회수가 조정됐는데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조례에 근거를 두고 13명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조례개정을 통과시키지않은 것 같은데요.

개발의 환수에 관한법률로 지목분쟁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살림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부담될 수 있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금년도 7월 전에는 공시지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시집계해서 했는데 7월 10일자에 규칙이 바뀌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종료가 되므로써 25일안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수허가자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야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2회인데 몇회를 해야될지는 잘모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98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 순서이오나 장시간 심사한 관계로 20분간 휴식을 하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방역에 대한 일정 규모이상의 대형건물이라든가 공공시설사업소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되지않는 부분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휘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메스컴에서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각별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알제 조사를 했습니다. 149개소가 있는데 호텔, 여관에 객실이 20실이상, 식품접객업소로서 연면적이 300㎡이상, 고속버스, 시내버스, 버스터미널, 일반시장, 종합병원등이 대상인데 일제히 소독을 하였습니다.

보수부분에서 관리의사가 의료전문직, 나급관리의사가 관리과장티오를 얘기하느거지요?

정원상 5급정원을 활용해서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정원조례상에 보건사업과장과 의무과장이 있는데 의무과장이 공석이고 의사가 임용돼야 하지만 경력 2년이상이 있는 사람이 특채요건이 되고 현재 와있는 사람은 그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계약해서 관리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2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의료비가 보건지소 예산에 1억6천만원정도 편성돼야 될 예산이 금년에는 앞의 보건관리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금년도 예산은 전체 진료비가 2억5천만원이었고 금년에 2억7천9백만원이 세워졌는데 금년 예산은 지소에 세웠던 것을.....

작년에 지소운영에 대한 의료비도 천8백만원에서 2천3백만원으로 증액된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지소운영에 세웠던 예산이 98년도 예산은 보건관리쪽으로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목변경입니다.

206페이지 체력단련비는 어떠한 체력을 단련하는겁니까?

보수성격으로 연 250%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국비와 시도비양여금의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다른데 쉽게 얘기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65억원이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6억원밖에 안됐고 오히려 시도비는 작년에 비해서 9억원이 늘었고 양여금도 18억원이 늘었는데 왜 이런 구조가 되지요?

작년도에 국비가 많았던 것은 보건소, 웅천보건지소신축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 예산이 24억원정도 있었는데 그런 예산이 이월예산으로 편성돼서 잡혔었기 때문에 국비가 상당히 많았었고 나머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방접종같은 보건사업에 수반되는 국도비는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대폭적으로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신축비 24억원을 제하고도 10억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물론 타과것도 있습니다만.....

2200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는 청소과, 환경보호과, 도시과의 상.하수도관계, 환경사업소, 사회과,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이 전부 편성돼 있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이 증감이 있을텐데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97년디비 증감이 있었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작년에 비해서 5만원씩 더 증액됐는데 예산기본지침에 의해서 올라 갔나요?

작년까지는 지소에 20만원 본소에 10만원씩 주다가 지난 5월에 조례개정을 해주어서 35만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216페이지 보건지소에는 도서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다른 보건진료소는 해당이 안되고 도서진료소는 운영상 취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밑에 민간위탁금이 저소득층검진사업 170명과 세가지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간 것이지요?

저소득층 암포지자검사는 건강관리협회에 위탁해서 도비보조하에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관리협회에 지급해야될 예산이므로 민간위탁금으로 섰습니다.

213페이지 임산부초음파검진도 그런 성격인가요?

이것 역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인데 관내 산부인과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 자체예산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212페이지 나환자진료지원이라고 보상금이 나가는데 집단수용소는 없고 보령시 관내에 이러한 나환자수가 있습니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음성나환자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염은 안되고 계속 투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워놨어요?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목간변경이 있어서 어느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보건지소운영 216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무관리 35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를 편성요구하셨는데 모범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 10명 69만원씩인데요.

3년차 계속되는 사업인데 농업인들을 선발해서 선진견학을 시켰던 것인데 국가사정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당초에 세웠던건데 내년도에 가서는 제고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WTO 대응소득작목개발 관계는 장소가 결정이 안된 사항이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지를 선정하고 적격작목을 설정해서 할계획이고 본래 사업비 성격이 작목을 주어지지않고 지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산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꼭 해야될 사업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도록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농촌노년생활지도마을 1개소 5백만원 지원도 현재 결정이 안됐는데 내년초에 노인회가 구성돼서 부락별로 움직이는 것을 선발해가지고 가장 적격 선발요령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여성소득원개발시범사업도 생활개선시범마을이 각 면당 1개소씩 있는데 우선 거기서 적격마을을 선정하다가 적격마을을 선정할 수가 없을 때는 전부락을 상대로 해서 1개마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벼보급소종자차액 지원은 본래 종자소독과 관리를 하는데서 발생하는 비용을 농민에게 부담했었는데 시비로 부담해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고 1등 가격으로만 받고 약 만원정도의 돈을 덜받아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밑의 사업들은 결정된 사업이 아니고 농민의 신청에 의해서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맥류는 지금까지 재배하는 농가가 별로 없어서 천북만 집단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데 이제는 답이작으로 맥류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앞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답이작으로 추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원운반 생력화 「모노레일」시설시범은 아직까지 저희지역에도 들어오지않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레일을 깔아서 방제하는 기계가 자동적으로 레일을 타고 가면서 과수원새를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부인레일 전자방제시설은 하우스내에 하는 시설로써 과원과 하우스는 가는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리모콘으로 조절을 하면 그대로 가면서 사람이 직접 농약을 하지않아도 방제를 할수 잇는 첨단시설로써 아직까지는 들어오지않은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입폐상 자동화시범도 차가 들어가거나 리어카로 들어가던 것을 우인치를 사용해 가지고 저동적으로 속에까지 운반되는 버섯 재배할 때는 15톤정도의 물량이 좋은데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력화쪽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지역에 처음 들어노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돼지인공수정센터시범은 돼지를 다두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스테일이라든가 산자수같은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정확히 해서 비용을 제거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5천만원에 100분의 60%해서 3천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최대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어디입니까?

5천두 내지 10,000두씩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379페이지 농작물 종합진단실설치장비 구입은 무엇입니까?

국비사업으로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이 지정된 사업인데 차량과 각종 검사장비를 탑재해 가지고 농작물의 병충해상태라든지 농토의 현재상황이라든지 앞으로 거기에 어떤 처방을 내릴 진단기구들이 설치돼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사현지역 시설고급 포도시범단지 5개소에 5백만원이 민간보조로 나가는데 어디입니까?

결정은 아직되지않았고 사현포도단지 내에서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이 고급포도를 생산하는 농가와 보통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차가 월등히 심하고 맛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의 명품포도로 만들기 위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장소나 농가는 결정되지않았고 적격한 농가를 엄선해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1페이지 농촌여성소득개발 시범사업으로 3천만원이 서있는데 무엇입니까?

농촌생활개선회를 조직해서 각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락에 단체적으로 일거리를 주어서 돈을 벌 수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매년 1건씩 내려오는데 작년도 홍보의 예를 든다면 주산 창암리의 메주공장이라든가 남포 제석리 콩나물재배라든가 청라 한과공장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