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규우 의원 발언
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회의진행에 앞서 제25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이,통장님을 비롯 자율방범대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회의에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도 1차, 2차 회의와 같이 98예산안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실정제1항 98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금일회의도 심사순서와 심사방법 어제와 같이 직제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시설경영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으며 질의 답변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설명을 듣고 궁금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 답변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설명을 각 과장으로부터 듣고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심사를 해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예산과목별로 산출근거에 의한 궁금한 사항의 요점만 묻고 과장님들께서는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경영사업소 운영 29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307페이지 동백관침구류세탁이 있는데 동백관이 몇실이지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33실입니다.
최병걸위원
침구류는 몇매나 있어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100여매입니다.
최병걸위원
성주터널 조명등청소는 금년에 몇 번 했어요?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1회 했습니다.
최병걸위원
조명등 청소는 시설경영사업소 소관이고 바닥은 다른데 소관인데 병행해서 해야겠네요? 청소할때는 건설과와 협조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gi야지 등만 청소하고 도로는 그냥 놔두며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현위원
312페이지 동백관세면장, 변기, 샤워기등 보수가 있는데 동백관을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3년입니다.
김종현위원
3년에 몇백만원씩의 수리비가 발생해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여러사람이 많이 쓰므로 큰 고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씩 수리하다 보면 그렇게 듭니다.
김종현위원
조명램프 안전기구입은 몇 년에 한번씩 갈아요?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안전기는 2∼3년에 한번씩입니다.
김종현위원
성주터널이 다른 터널보다 조명이 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지시사항을 받고서 타 시.군을 알아봤더니 와트수가 3분의 1밖에 안돼요. 건설과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 봤고 다른데는 등밑에 타일이 붙어 있는데 성주터널은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둡고 또한 기존 등설치가 다른데 설치된 와트수보다 3배가 낮습니다. 그 예산을 잡아보니까 4,5억원의 큰 돈이 들겠습니다. 타일 붙이는데 2억원이 넘고 등을 와트를 늘리려다 보니까 선도 다시 깔아야되고 지금들어오는 선은 저압선이고 고압을 깔려고 하니까 기본설치를 전부할려고 하면 그냥 보수하는데만도 2억원이었어요.
김종현위원
터널에서 누수돼서 물이 새어 불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발견하지않았습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선에 자체가 문제돼가지고 커지지않는 것이 5동이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323페이지 어린이용 냉온수기 50만원인데 추경에도 올려서 정수기를 사지말고 본예산에서 냉온수기를 포함해서 그때 사자해 가지고 했던 적이 있었지요? 50만원으로 충분하겠어요? 산 것을 사가지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다가 부서지면 예산이 또 올라올거 아니예요?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온수기로하고 생수통을 위에 얹어서 먹는 것은 50만원이면 됩니다.
이규우위원
시설경영사업소의 직제가 바뀌었습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여기 서있는 것은 관리과, 운영과의 일반예산만 해당됩니다.
이규우위원
경상비와 인건비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인건비가 감소된 이유는 금년에 시설경영사업소 욕장경영과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인력이 있었고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장경영과는 공영개발사업 2지구의 추진과 각종 관리나 여름해수욕장운영의 문제를 공기업 차원에서 같이 비용부담을 해야될 것 같아서 금년에는 일반회계에 계상됐던 인건비를 모두 공기업해수욕장개발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독립재산 원칙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가 늘어났고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가 다소 감소했습니다.
이규우위원
경비성예산은 늘은데도 있고 그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치로 줄었네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여러 가지 개발사업, 택지분양 관계라든지 지정적인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최소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이규우위원
323페이지 가로등 120등을 신규로 설치할려고 하는데 방범등은 없습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같이 포함된겁니다.
이규우위원
보령시에 있는 것은 예산상 3,550등이 맞지요?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5,926등입니다.
이규우위원
그중에서 3,550등에 대한 전기요금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예요?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읍.면.동은 읍.면.동에 요금이 예산에 서있고 저희는 동지역만 해당됩니다.
이규우위원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읍.면은 7천만원됩니다.
이규우위원
보령시에 앞으로 얼마나 더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그것까지는 실태조사를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규우위원
지난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나가다보면 보령시가 이것 때문에 살림이 구멍나지 않을까싶은데 정확한 수치를 해서 하시고 대개보면 지방자치이다 보니까 평등하게 나누어가지기 식으로 하는데 과감하게 하셔서 필요한데는 10등이든 20등이든 한번에 설치를 해주고 필요없는데는 이설하든지 설치를 중단해야지 매년 이렇게 무방비하게 나갈일은 아니고 방만하지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으로 보면 세입에서 성주석탄박물관의 세입이 많이 줄었는데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금년도세입이 3천만원이고 98년은 3천6백만원으로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우위원
작년도 실적 때문에 그런가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그렇고 금년도도 현재까지 3천2백만원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이규우위원
원인이 어디있다고 봐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원인은 관광객들이 잠깐 들리는 것도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금년까지는 초등학생은 무료로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관람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조례가 개정된다면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우위원
그런 원인도 있지만 주변이 너무 삭막한게 아닌가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넣기라도 해서 사람들이 가면 보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할 것 같아요. 세입이 줄지않도록 신경을 써보세요.
장병렬위원
313페이지 운동장사무실관리인부임 280일짜리 1명인데 한사람이 계속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없었고 보일러만 있었습니다.
최병걸위원
324페이지 동백관샤워장 물은 무엇으로 하나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동백관 본관에서 하고 잇는데 딸려서 별도로 관정을 착정해야만이 성수기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병걸위원
주차장시설은 여름해수욕객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보령종합경기장간판시설을 설명해 주세요.
보령종합경기장에 돌로 새겨진 것으로 동판글씨로 해서다시 새길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병걸위원
꼭 필요성이 있어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건물에 현판이 있어야할 것같아서 필요합니다.
최병걸위원
325페이지 공원묘지는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돈이 총 얼마예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97년도가 약5억원정도 되고 내년에는 2억원을 전입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내년도 계획을 보며는 특별회계 손익계산을 할때 매년 늘어나는 수치를 옛날에는 과대로 잡았는데 과소로 잡는데 일반회계에서 2억원씩 올 것을 계상하고 과소잡는거 아니예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40%늘려서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원금이자해서 2억원정도는......
최병걸위원
실질적으로 꾸어온 돈갚기 부족해서 전출되는 돈이예요?
성재
강성재관리과장
예.
최병걸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는데 누차 말하지만 공원묘지라는 것은 그렇게 삭막해는 묘지가 분양이 안되고 평상시에도 글자그대로 공원묘지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소풍도 올 수 있는 장소로 조경해야지않을까 합니다.
김종현위원
324페이지 고소작업차 교체가 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유회기 올라가는 작동이 인되고 잇고 내구연한도 다됐습니다.
김종현위원
도서관 온냉수기를 작년에 사지않았어요? 생수가 한달에 얼마예요?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1년에 2백만원어치 먹습니다.
김종현위원
정수기는 얼마예요?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그정도 듭니다.
김종현위원
도서관에 좋은 물을 공급해야겠지만 물을 사서 먹으면 2백만원 정수기를 사도 2백만원 그렇다면 차라리 정수기 사서 걸러먹는 것이 나은거 아니겠어요?]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수돗물을 직접연결해서 정수하면 생수를 안사지요.
김종현위원
시설경영사업소 운영 부분에 대한 예산이 거의다 자체 시비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축해가지고 현재 국가 예산이 내년 2월에 수정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안된 이런거라든가 줄일 수 있는 것을 각별히 과장님들이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규우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형광등이 총 몇 개예요? 종합사회복지관 당해건물만의 수치입니까?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지하에서부터 5층도서관까지입니다.
이규우위원
일부 사회단체도 들어있는데 그사람들은 자체로 교체않나요?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자체로 합니다.
이규우위원
화장지 따로 있고 화장실용품 따로 있는데 뭐예요?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하나는 청소용품입니다.
이규우위원
청소용품 사실 때 금액이 미미건건데 부탁을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 다행히 여기 보니까 다른 숙박시설을 견학해 보겠다는 여비도 계상이 돼있어서 내년도에는 잘될걸로 봅니다만 모든 공공시설이 비누와 수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3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3천만원이 서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신간도서구입이라고 해서 만원짜리 3천권을 구입할 계획이네요?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도서관에 책이 적어도 5만원권이 비치돼야 도서관규모에 차고 있는데 현재 17,000권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천권에 3천만원의 예산입니다.
최익렬위원
312페이지 성주터널 조명등청소에 614만원인데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등을 열고 등안을 청소하는데 위탁을 주어서 합니다. 터널에 차가 못들어오게 하는 제지하는 사람도 4명은 있어야 되고 안에서 청소하는 사람, 거기에서 들어가서 청소하다 보면 분진과 먼지로 어려운 여건이 됩니다. 여기것은 2회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325페이지 동백관에 귀중품보관함 구입이 있는데 필요없지않습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투숙객들이 귀중품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중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고겸 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필요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박물관에 냉풍터널을 만들었는데 연료비에 난방비가 들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천여만원 이상을 들여서 냉풍터널까지 뚫어서 전시효과를 높이고 있는데 에어콘 80만원까지 해서 넣는다면......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사물실용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기업특별회계 611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작년에 여름경찰서에 지급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지원해준 금액이 급량비, 전기료외에는 없습니다. 경찰서로 급량비가 8천만원정도 지원됐습니다.
김종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이런 돈을 주어도 괜찮은가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전의경들에 대한 부식비가 나오는데 24시간 근무체계가 이루어지고 현장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김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해양경계 업무는 해양경찰서에서 하는데 선박통제, 부선업관리 심지어 유람선관리까지는 해양경찰서 그리고 여름결찰서는 육상 치안 그렇다면 실지 파출소에 사람이 증원돼서 육상치안을 해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국가기관인데 하나는 내무부 계통이라고 해서 8, 9천만원씩 지원하고 하나는 해양수산청 계통이라고 해서 한푼도 안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경찰서에 지원하는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여름해수욕장의 근무현황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러한 문제를 형평에 어긋나니까 예산을 천만원 세웠으면 배분해서 그 업무역량에 따라서 그쪽도 5백만원이고 3백만원이고 줘야지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10,000분의 1이라도 그쪽에 할애할 생각은 없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내년도 운영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619페이지 계속비를 보면 해수욕장 2지구 관광지조성사업이 98년도에 93억원이 투자되는걸로 나왔는데 사업계획에 지장없는 조서입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시설비하고 시설비를 마무리짓는 겁니다. 금년에 8억원 정도의 1단계 1차년도분 공사가 마무리 돼서 잔액을 전액 발주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채무부담행위는 안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아직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일시차입한도액은 현재 얼마까지 돼있습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9억9천만원인데 현재 남은 것이 187억원정도인데 일시차입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업예산 629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639페이지 시설경영 사업소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8명입니다.
최병걸위원
여름철이 아닌때는 무슨 일을 해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각종 시설물관리하고 잡상인이나 다라장사라든지 건축현장의 불법행위라든지 야영장 관리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633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영업외수입으로 야영료수입 1억원을 책정해 놓고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야영장은 4천이나 3천에 그치고 있고 야영장을 운영하고 잇는 것이 전체적인 5천평중에 2천만원 정도는 보령화력이라든지 주요기관에 장기임대를 주고 나머지 평수는 위낙관리를 해서 저희가 50%정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영장의 문제가 개발을 하면서 매각을 했습니다만 수양관한테 매각한 땅과 그 옆의 해변전면과 우리시야영장 옆에 있는 개인야영장이 여름해수욕장에 무질서한 욘상이 되다시피 불법주차라든지 고성방가라든지 각종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개인한테 임대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성실하게 관리할테니 시에다가 시에서 정하는 요율이 개인한테 빌려주는 것보다는 작지만 장기임대를 해서 우리도 토지를 잘 관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야영장을 운영해서 얻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야영료를 받는 방법도 2인용텐트, 3인용텐트, 5인용텐트 해서 기준이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내년에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1인당 저렴한 가격으로 1인당 얼마씩 요금을 받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명분이 있고 수입 측면에서도 호율적이지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1억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대천해수욕장입장료수입하고 자동차주차료수입하고 똑같이 5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안맞는거 아니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금년에 받은 것은 입장료가 4억5천만원 주차료가 6억원 정도 받고 잇어서 약간 차이날때도 있고 한쪽이 많을때도 있어서 이것은 금액이 변동 있더라도 총액 범위내에서 같이 할려고 합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자본예산 659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출부를 보니까 이자부담이 연간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부채가 187억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이자지급이 적게 되지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내년도에 상환해야될 원리금이 총 38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갚을 원리금 이자까지 합친 금액이 38억원이고 제가 말씀드린 187억중에는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익렬위원
669페이지 무전기구입은 기존 보유율 숫자는 몇 개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1대도 없습니다. 여름철에 많이 사용했는데 매년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만 해오고 있는 방법을 산림과에 산림감시용 무전기로 빌려다 썼었는데 그 무전기 역시 산림과 자체 소요가 많을뿐 아니라 노후돼서 애로가 있었고 무전기를 구상하게 된 것은 2차지구가 개발이 되어 내년도 개통이 되면 광범위해지고 각종 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683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공설 공원묘지특별회계 763페이지부터 7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769페이지 묘역석물 운방장구라는게 무엇입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9단지쪽에 경사가 가파라서 경운기가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석물을 광차처럼 끌어올리는 시설을 할 려고 합니다.
김종현위원
묘지파는거 말고 석물할때도 별도로 해줍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석물대금은 받고 인부를 시켜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본위원이 용두지 묘지를 가보니까 석물업자는 묘지를 세워주고 돈을 받아가는데 이것은 형편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석물업자가 운반해서 갖다가 세워줘야 돈을 받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석물을 운반한다는 것은....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사용자한테 받고 있습니다. 석물비용은 평형별로 틀리는데 제일 작은 5.3㎡자리가 131만천6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763페이지 공원묘지조성 채무상환전입금 일반회계 다시 얘기해서 일반회계에서 차액 받으셨죠? 올해 얼마 받으셨어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5억원정도 받았습니다.
강성석위원
조금줄은 이유는 어떤거예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내년도는 아자도 줄고 180기이상을 팔것으로 봐서 수입이 예상됐기 때문에 2억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석위원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면 언젠가는 일반회계로 다시 갚을 것이다는 의미에서 특별회계를 만드셨지요? 언제면 끝납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2000년도면 끝납니다.
강성석위원
770페이지 기업회계등 차입금이자하고 기업회계등 차입금상환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채인가요?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지역개발사업에서 묘지에 대한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갚을 것은 98년도6억원 99년도 6억2000년도 4억원에서 원금을 현재까지는 16억원이 남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80기이상의 판매에 대한 의욕은 높이 살만합니다마는 과연 이예산서가 현실적인지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와같이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강성석위원께서 염려했듯이 지난해까지 5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던 것을 금년도에는 2년밖에 전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산요구도 예산실무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의욕을 가지고 공원묘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납골함 제작이 500기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 의견은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봤을적에 어떤 일정 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그 업자로 하여금 예산에 대한 선투자를 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라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 업자로 하여금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회수로 이루어져야 우리 예산에 과장님의 의지가 반영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납골함제작은 엄격히 따지면 수용비가 아니고 시설비라고 보아지는데요?
두성
배두성예산계장
과목 구조상 문제점이 있는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산적 가치로 계속 보존한다고 할때 자산취득비성격도 있지만 소모품적으로 유골을 납골시키면 다음 유골을 못쓸 것같아서 폐기되는걸로 봐서 수용비로 분류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공원묘지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니까 연간 예산 8억5백만원인데 사용수입 6억5백만원 자신있습니까?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직원들이 홍보를 열심히 뛰어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그런가 하면 지출면을 보면 원금상환이 6억원 그동안 차입에 대한 이자가 1억천2백만원 경상비 7천8백만원 사업비 8백만원인데 문제는 사업수익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선재
강선재관리과장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특별회계 777페이지부터 7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우위원
783페이지 과오납금 반환금이 무엇입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과오납금 3천4백만원은 무창포해수욕장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지적확정 측량을 해서 기 토지를 매각한 분들중에 면적이 다소 늘어나는 분도 있고 줄어드는 분도 있고 가감하고서 전희가 돈을 더 받은 것에 대해 정산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이규우위원
당초 분할할 때 분할 측량을 안했나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택지 매각을 할때는 도면에 의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할측량을 하게 되면 약간씩 이동이 있습니다.
이규우위원
평당 얼마예요?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7, 80만원 정도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미분양대금이 18억원인데 지적이 몇필지나 됩니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무창포해수욕장의 보통부지 1필지이며 지적은 4천평정도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경영사업소 98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운영 23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환경사업소 냄새제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장의 배치도는 위원님들이 10월 23일 방문하신 내용과 동일하지만 예산에 시설비라든가 냄새제거 관계도 연계가 됩니다. 도면에 보면 탈취탑이 있는데 냄새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협착물처리기라고 써있는 신처리장과 구처리장을 투입동에서 냄시가 많이 발생되어 현재 탈취탑이 설치돼서 신처리장에 있는 냄시를 제거하는데 구처리장은 시설이 안돼 있어서 이것도 보고를 드릴 사항이지만 탈취탑에다 구처리장 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악취제거시설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작업복이 별도로 있지만 냄새가 몸에 배니까 저녁에 퇴근할때는 샤워를 하고 가도 머리에서 나는 냄새는 제거가 안되고 가정에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탈취탑 운영을 제대로 하면 냄새가 100%제거는 솔직히 안되고 반정도는 제거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김주성위원
소요액은 얼마예요?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시설비에 구처리장투입등 환기구탈취탑 연계공사해서 백만원을 올렸는데 라인만 연결하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백만원정도면 구처리장에서 신처리장 탈취탑로 연계를 할 수 있지않을까 싶어서 최소경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슬러치가 하루에 19,000원씩 받도 280일짜리가 그사람들이 할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슬러치처리인부라고 명기는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청사관리라든가 식당관리를 하는 아줌마 인건비입니다.
김종현위원
장화나 방한복같은거 없어요?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241페이지 상단부 240페이지 피복비항목에 작업복과 농구화가 있는데 예산편성평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입을 할려면 장화가 작고 수명도 얼마안되고 거의 1년내내 신다보니까 부실한 사항이 있어서 슬러치처리할 때는 불편하니까 안신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마지막 페이지 2.5톤 트럭은 슬러치운반때 차량구입입니까?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트럭 구입에 따른 인건비계상도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인건비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령시 청내에서 인력 조정관계로 해서 쓰는 쪽으로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차량구입하는데 따른 부수적인 비용은 연간 얼마를 잡았어요?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보험료가 1년에 80만원 유지비가 3백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단가이고 총38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름값은 명세가 유지비안에 포함됩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운영 247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사업 1식은 어디예요?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읍.면.동에 총17개소인데 나열하기가 뭣해서 1식이라고 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운영계획 525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총칙 520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상수도사업운영계획이 보령시관내에 총 13만 인구중에 46.9%밖에 수혜를 못받고 있는 실정인데다 노관 교체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기존의 시설만 부수관리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될 상황인데 수도요금이 정체돼 있는 상태이고 수도요금인상 요인이 몇%나 가지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은 원금의 70%를 요금으로 책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30%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줬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금년도에 15억원을 보조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되겠어요?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248페이지에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전출받아서 적자를 보조했는데 올해는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15억을 전출 받아서 사실상 뒤에 가서 보시면 사업예산중에서 하는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수관리라든가 누수보수를 하고 광역상수도에 수백억원을 투자했는데 광역상수도 본관에서 배수지까지 가는건 올해까지 어느정도 하고 내년도에 비수지를 만들고 배수지를 시내까지 끌어내려야 시민들이 물을 먹고 사용하는데 워낙 적자재정을 하다보니까 이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배수지하는 것도 24억원을 기채로 해가지고 배수지를 만들고 있으며 지금 이 예산을 보시면 꼭 필요한 것만 초긴축예산으로 짜져있습니다. 내년에 갚아야 할 돈이 원금과 이자만 20억원 그리고 한달에 1억원씩 적자여서 12달에 12억원 그러면 32억원의 적자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보조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시예산 형평성 15억원밖에 전출 안돼서 예산자체가 어렵게 짜져있는 상황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누수율이라는게 총생산량대 급수할 수 있는 누수되는 %입니까, 아니면 공급되는 %입니까?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공급되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앞으로 23%에 대한 누수를 최대한으로 잡아야되고 이것에 대한 사업예산도 많이 필요할거 아니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뒤에 계상이 되긴 됐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반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둔 다음에 전체를 하든지해서 해야되는데 그렇지못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물생산 및 급수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5,399㎡에서 5,621㎡로 늘어서 내년도에는 222㎡를 중량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업수익에 세입계획을 보면 금년도 31억원의 사업수익인데 45억원으로 사업수익을 잡아놨어요. 무려 15억원을 더 사업수익으로 잡겠다고 계획서를 세워는 예산서를 세부내용을 보니까 수도요금을 올리거나 영업수입을 올리고 부수입을 올려서 15억원을 지금까지 수입으로 잡은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영업외수입으로 13억원을 잡아놨거든요.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상수도사업소장
13억원이 일반회계 수익적수입에서 전출금입니다. 15억원중에서 사업예산쪽으로 13억원이 가고 자본예산쪽으로 2억원이 갔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