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병걸 의원 발언

임홍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금일 회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이유로서는 97년도 제2회추경예산편성이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추가증감사항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정리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8억6천9백만원이 감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출의 기정에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조정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계상하고자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불요불급 예산을 감액 조정을 했고 국도비보조사업변경분 계상과 미부담분을 추가로 부담을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확보와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했고 97년도 발주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해서 98년도 당초예산 수정발의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과다계상된 특별회계를 세입세출을 정리를 했고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이번에 3회추경예산은 감 100억2천7백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5억6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가 115억9천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보령시 97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2,332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으로서는 총 1.16%가 증가된 세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지방세가 3억8천만원이 증가한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재산세가 1억천백만원 자동차세가 1억6천4백만원 담배소비세가 4천8백만원해서 최종 세입에 대한 전망분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 세외수입은 경상수입이 14억2천백만원 이것은 징수금 및 이자수입, 사업장생산수입, 사용료수입이 증가돼서 14억2천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잡수입 1억백만원이 증가됐고 지방교부세가 8억6천9백만원이 감액 조치됐습니다.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국세에 체납이 되기 때문에 징수가 어려워 지방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8억6천9백만원이 감액돼서 3회 추경에 정리를 했고 보조금에 3억3천5백만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돼서 정리했습니다. 지방채가 1억9천6백만원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방채승인 받은 잔여액을 계상했습니다. 장비의 편성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서는 경상예산 추가로 편성한 것은 없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세출조절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5천3백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고 경상적경비가 1억7천9백만원 경상예산이 5억3천2백만원을 세출 조절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14억8천5백만원이 됩니다마는 46건에 그중에서 국비사업은 25건으로 6천9백만원 주요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도서관건립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비미부담한 사항을 이번 3회추경에 정리를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한발대비암반관정개발사업이 추가로 내시됐기 때문에 2억4천만원 소류지 복원개발사업도 6천7백만원 근해어업구조정 보상이 1억2천9백만원이 변경돼서 정리를 했고 경지정리가 1억8천4백만원이 변경 가감조정 됐습니다. 보건소 전산화시설 신규로 5천만원의 국비가 내시돼서 정리를 했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5억5천8백만원이 가감 조정되었습니다. 농어민학자금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기타 쌀전업농 육성외 15건의 증감사항을 조정 정리를 했습니다. 양여금사업중에서 하수종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7억9천6백만원의 시비를 부담을 안했습니다마는 이번 정리추경에 부담을 하고서 이월되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도비사업 21건6억2천만원은 관광종합개발수립용역이 1억4천만원이 되는데 도비가 4천만원 시비가 1억원해서 시비 자체사업을 조정한 것인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일피해복구비가 1억7천6백만원이 신규로 추가로 내시됐고 하수종말처리장이 1억9천6백만원 지방채로 부담하는 사항이고 정주권개발사업이 7천8백만원 부담했고 노인교통수당이 8천5백만원 감됐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소류지준설 내년도에 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는 개발사업을 연말에 내시가 와서 수정 되었고 자체사업에 5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오한 것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이것이 5억6천만원이 각 시.군에 똑같이 편성되도록 정리가 됐고 5억6천만원을 편성하면 10배의 자금을 보령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 경기가 어려움을 감안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융자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황룡천병행치수사업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시비 2억원을 부담하지 못해 작년 추경에 1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부담했습니다. 또 의록전출금 5천4백만원 관광종합개발수립용역비라든가 동백관멀티비젼 구입비는 자체 불요불급한 사항이지만 추경에 세출조절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기타 용역비로서 2천2백만원이 됩니다마는 지방채상환이 6천2백만원 반환금액 8백만원 예비비에서 4천8백만원을 조절했습니다. 97년명시이월 사업비는 25건에 34억5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2회추경에 예산편성에서 집행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설계라든가 발주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큰 여건변화라든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진 사업입니다.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5건을 이월사업으로 조치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15억9천만원이 됩니다마는 대부분이 세입으로 편성했다가 세입에 미치지못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부진해서 이번에 가감조정한 사항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이 99억3천7백만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해수욕장 매각대금이 판매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지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입세출 정리를 한 사항이고 내년도에 매각대금을 잡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입세출정리를 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가장 큰 것이 바다 진흙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금년도에 20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세입징수 범위내에서 너머지를 차액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당초에 올린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교부세자금을 보령시에서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는 특별교부세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7억원을 내무부에서 확정됐다는 통보만 받았는데 서면으로는 받지않았습니다. 금년예산으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야되는 사업이므로 3회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 7억원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지방교부세로 지방교부세중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세입을 조치했고 세출은 사업예산으로서 원래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대단위 사업조서에서 비도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어항까지 이어질 수 잇는 해안도로가 2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자금으로 7억원을 충당하려고 차액은 내년도예산에 일부를 편성했으며 특별교부세는 해안도로개설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98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추경은 마무리추경으로서 세입 세출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점을 감안하셔서 수정없이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전문위원
97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에서 예산총규모는 2,332억5천7백만으로 기정예산2,432억8천4백만원보다 백억2천7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획PDML총예산은 1,358억9천백만원으로서 자체재원 346억천6백만원인 25.5%와 의존재원인 1,012억7천5백만원인 74.5%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의 분석은 주요 증가요인으로 지방세 3억8천2만원 세외수입 15억2천2백만원 보조금 3억3천5백만원 지방채 1억9천6백만원 감소요인으로 보통교부세 8억6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분석은 일반경비 26.3%사회개발비 46.4%, 경제개발비 23.6% 민방위비 0.6% 지원 및 기타경비 3.1% 성질별 분석은 경상예산이 29.3%, 사업예산이 65/4% 채무상환4.2% 예비비 및 기타가 1.1%로 구성됐습니다. 주요세출내용 분석으로 자체사업은 경제불황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5억6천만원과 황룡천병행치수사업 1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 5천4백만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미부담금계상에 46건 14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89억5천7백만원보다 115억9천백만원이 감소된 973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기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분석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 5억9천5백만원 감소와 영업외수입 2억5천만원의 이자가 되겠고 시설분담금 천8백만원 증가에 따른 감액 편성을 하였고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차지구 선수금수입 99억3천7백만원 감소에 따른 감액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신흑동시영아파트 매각수입 2억4천6백만원 감소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 의료보호진료비가 되겠는데 국도비보조 1억7천2백만원 증가되었고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7백만원 증가에 따른 증액편성한 것이며 보령화력주변특별회계는 지원사업비 염소이식 자금이 되겠는데 회수에 따른 3천2백만원 증액 편성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은 총 25건에 이월액 34억5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23건에 33억5천6백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2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이월사유는 2회추경 이후 예산성립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한 10건과 용지매입 지연등으로 사업 미발주된게 6건 기타 9건이 되겠으며 배경은 97년 제2회추경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추가증감 사항의 정리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내국세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8억6천9백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의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국도비보조사업변경분을 계상하고자 제한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보통교부세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의 불요불그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액과 미부담금을 부담하였으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과 필수경비부족분을 계상하고 97년도 발주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를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18개 특별회계중 예산이 과다계상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변경에 대한 세출조정 및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97년도 제2회추경이후 성립되었거나 토지매입지연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25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98년도 이월하여 추진하여야할 사업이고 기내시된 국도비사업중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등 4건에 16억5천2백만원이 전액 미부담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97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49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렬위원
노인교통수당은 내년도에 인상됩니까?
무자
이무자가정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97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관리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86페이지 97공동토비우수상사업 퇴비하는 사람 있어요?
규흥
황규흥산업과장
금년도에 도로부터 시상받아서 상사업비로 백만원을 세워서 그 부락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있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개발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93페이지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은 97년도 우리가 부담해야할 미부담이예요? 98년도에 또 2억원이 있지요?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98년도 본 예산 2억원은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이것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사님께서 특별히 연말에 보상하는 식으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별도로 한것입니다. 이자도 보니까 5.5%는 기업에서 부담하고 5%는 도에서 지사님이 부담해주시는걸로 구상돼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병걸위원
2억원 내년도 하는 것과 합쳐서 운영합니까?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하는 2억원은 운영자금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종현위원
한전협력기금 자금도 연리 3%인데 그 자금은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2천만원 대출하는 보증이 8만원이랍니다. 하향조정 해야지 조건부가 너무 까다로우면 중소기업자금 가져오나마나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26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276페이지 철도청수탁공사비는 건널목이 지하예요?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평면교차로인데요. 4차선으로 하고 자동개폐기 달고 청원경찰들이 숙식할 수 있는 건물짓는 것이고 공익요원들을 이용해 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우위원
농공단지 지하수환경성조사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지하수를 개발할려면 일정 규모이상은 허가내지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8월에 법이 개정돼서 환경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하수를 개발하므로써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규우위원
만약 했다가 불가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요?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불가로 나오면 대안을 다시 강구해야 됩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7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주교 고정리것은 어디로 가요?
봉근
채봉근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다시 할 생각입니다. 세입잡을 항목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넣는 사항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과장과 각 계장님들께서 교육인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반조성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
87페이지 한발대비암반관정개발은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관정개발한다는 것이지요? 89페이지 민간인용수개발도 있고 시설비로 해서 한해대비 소형관정개발도 있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한발대비암반관정개발은 엘리뇨현상에 의해서 내년 봄 가뭄이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예비로 미리 개발을 하라고 하여 금년 하반기에 8공이내려온 사항이고 민간자본보조 한발대비용수개발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도비지원에 따라서 50%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한해대비 소형관정개발은 앞에서 말씀드린 6공은 앞에는 대형이었는데 소형개발이어서 민원접수돼 가지고 미루어오던 것을 개발해 주는 사항으로 오천, 대관등 모퉁이가 되겠습니다.

최병걸위원
소형관정을 그안에 해왔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소형관정은 개발을 지양하라고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30공을 개발했는데 실제 수백공의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중에서 30공 개발하면서 2공이 빠뜨려졌던 것을 계상해서 하는겁니다. 앞으로는 소형관정개발은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룡천 경지정리 병행치수는 황룡지구 청라면 옥계리 황룡리 일원에 따른 농조에서 경지정리할 때 황룡천이라 하여 옥계초등학교 앞으로 청천저수지까지 흘러들어오는 준용하천이 있는데 경지정리하면서 하천바로 잡기 할때에 시비부담을 도비하고 50%씩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최병걸위원
87페이지 8공은 공사를 완료한거 아니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앞으로 할겁니다.

이규우위원
앞으로 할 것도 그렇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하수개발은 원칙적으로 수해안전답이 아닌 저수시설에 해당될텐데 대관동 같은데는 농조물이 닿는데 아니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간척지는 물이 닿는데 간척지이외의 귀퉁이에 있는겁니다.

이규우위원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은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있으면 안되고 읍.면지역에 천수답이나 공한지가 얼마나 많은데 저수지시설이 되어 있는데다 하면 안되지요.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천관리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99페이지 시비부담한게 있고 부담 못한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을 이정도 가지면 되니까 마무리짓느라 그랬나 시비확보를 못해서 그런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수해 피해 또는 해일피해등 자연재해대책 관계는 국비,도비하고 시비로 부담되는 율이 다릅니다. 국비만 부담된 것 같은 것은 실지 10%정도의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못한 사항입니다.

최병걸위원
부담한데는 5대 5로 부담했는데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것은 소규모시설은 비율이 조금씩 달라서......

최병걸위원
제가묻는 것은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못한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이걸로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서 이정도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부담못한 사항입니다.

김종현위원
복구를 시작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시작한 부분도 있고 아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복구할 때 면사무소는 모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사업착수를 하게되면 관계자들한테 홍보도하고 해서 대충 알게 됩니다.

김종현위원
시비를 하나도 안붙이고 사업을 집행할때도 지역주민들도 모른다 이거예요? 언제 입찰하는 것은 몰라도 면하고 리사무소는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국비였건 도비였건 그지역 의원들과 협의를 해야지 이번 예산을 다룰때의 문제점이 이런데가 있어요. 또 한가지는 가숭구지 같은 경우는 농사를 못짓고 근본적으로 이지역은 보령시 낙후지역인데 논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전용해서 밭이나 잡종지라도 만들어 주어서 그지역사람들에게 이득을 주어야지 연구 좀 해주세요.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관리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우위원
71페이지 하수관정사업은 관로를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거지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하수도개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239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렬위원
243페이지 신흑동 시영아파트분양 전환수입 은행미융자 해서 감액이 2억4천6백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금년에는 마무리가 안될 것이고 언제 마무리 되나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총 100세대중 30세대가 분양이 완료됐는데 말하자면 70세대가 남았는데 주민들하고 타협을 봤고 미세한 균열이라든가 서로가 의견이 상충안되는 것 때문에 준공을 못보고 있는데 주민들도 어제 그제왔다갔는데 많이 수긍을 해서 일제적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약속 했는데도 원주민들 이외의 사람들 30명정도가 미계약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어서 정리하는 것이고 9백만원은 융자금을 안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융자금을 플러스시킨 것입니다.

장병렬위원
융자금 이자는 연리 얼마예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연 8%입니다.

장병렬위원
그중에서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3사람이 있는데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검색을 해서 무주택자로 제1순위권인 신흑동소재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
컴퓨터기종이 무엇인데 이렇게 쌉니까?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조달가격에 의하면 싼데 586천원입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관리 6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오천치과에 콤퓨레샤 없어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있는데 이것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병걸위원
보령시지소에 치과장비는 다 갖추고 있어도 치과의사가 없어서 못하는데가 있지요? 그런데 장비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유효장비를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임시 설치하여 본소에서 치과의사 한사람이 구강보건실이라하여 전지역을 전담합니다.

최병걸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간에 운영하다가 치과의사가 결원이 되어 않고 있는데 장비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잘 됩니다.

김종현위원
한방의료기 예산이 깍였어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국비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임홍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포상금이예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금년도 지도사업분야 우수기관 포상인데 도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임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경영사업소운영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185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9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운영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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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