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발언

강성석위원님께서 김종현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종현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김종현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현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석정돈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액의 0.13%를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96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예비비지출 총괄은 96년도 예비비는 총 3억8천7백만원의 예비비로 계상돼서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했고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7,020만5천원을 지출하고 전액을 집행해서 잔액이없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7,020만5천원중에서 청라면 의원보권선거 소요 경비는 기본적인 법정경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만 지출한 사항으로 1,616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출한 하계방역사업비 1,609천원 이것은 물가인상 및 여름철 하계방역비가 부족해서 긴급대책비로 지출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267만7천원 어선어망피해복구비 3,529만7천원은 96년 6월 17일부터 29일까지 호우 및 폭풍피해복구사업비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사항으로서는 예기치않은 예산에 편성되지않은 사항에 대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총 4건으로 지출결정액 7,020만5천원으로 전액 지출 완료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검토요지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사항에 대하여 지출할 수 있으나 본 안건에서 기지출은 총 4건중 하계방역사업비 1,606만9천원은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에 위비될 소지가 있는바 이후에는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며 당초 예산에 미반영 하였을 시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며 이상에서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에 편성하고 또한 집행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성실한 집행이 되도록 촉구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6백만원에서 850만원입니다. 인상분은 휘발유가 320원에서 580원 경유가 240원에서 320원으로 850만5천원이 유가인상이 됐고 나머지는 방역에 따른 약품비 756만4천원을 충당했습니다.

국비와 도비만 내시됐으면 성립전에 그것만 편성하면 되는데 시비부담이 떨어져서 다음 추경에 할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빨리 추진해야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부담액만 예비비에서 지출한겁니다.

부담액으로서 국고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왔었는데 시비부담액이 없어서 간담회때 보고한 사항입니다.

96년 6월 17일과 6월 29일이 같은 사항인데요.

1회추경이 5월에 끝났기 때문에 추경후에 내시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출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산정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 금액을 산정한겁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재해대상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조사지역에 대한 피해액을 보고하면 그것에 따른 확정이 된 후에 사업비가 결정되면 국비, 도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복구내역이 확정돼 내려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편성후에 복구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추경때까지 기달릴 수 없어서 시비부담지시분에 따른 금액은 천원짜리 한 장 틀림이 없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예산편성이외의 지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본예산과 그때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추정예산 합니다마는 추경예산 편성 후에 이런복구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또 피해주민들과 관련되는 농어업시설에 대한 피해입니다. 피해내역도 내무부라든지 건설부에서 피해개개인의 내역에 따른 총액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6월 폭풍피해가 있었는데 총 사업비를 국비가 1,146만8천원 도비가 114만7천원 시비 267만7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융자가 4,587만2천원 자담 1,529만원 해서 부담지시가 있어서 긴급성 관계로 시비 267만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45농가에게 배부를 해준 내용입니다.

이 금액중에 나간 금액은 3,908만4천원입니다.

융자금은 보인들 사정에 의해서 못가져 갈 수도 있습니다.

54농가였습니다.

기준대로 주었고 54호에서 45호를 주었으면 9호를 안주었으니까 9호는 돈이 남아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비율정산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강위원님의 정회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비를 막대하게 들여 건축해서 이윤추구는 타산이 안맞아요. 머드화장품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려서 도지사가 준것인데 천상 금년에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냥 불용처리하고 6억원이 필요한 사업이 다시 나오면 다시 편성하면 됩니다. 정산해가지고 반납해야 되는데 내내 반납재원이 이월재원이니까요.

금년도 명시이월되어 위치선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정확한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축산분뇨폐수처리장은 재래식축사에 필요한 것이 때문에 걸리면 활용가치가 없어요. 반납해서 통과되어 내려왔습니다.

돈없는 명시이월로 된걸로 압니다.

세입세출을 똑같이 편성하고 똑같이 불용된 것이니까 상관없어요.

97년도에 발주해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세입세출수입승인 안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세입세출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430억5천만원으로 97당초 예산2,241억6천백만원의 8.4%인 188억8천9백만원이 증가하는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406억2천9백만원으로 97당초예산 1,269억3천만원의 10.8%인 136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24억2천백만원으로 97당초 예산 972억3천만원의 5.3%인 51억9천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97당초예산 299억천5백만원의 1.5%인4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303억7천8백만원이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1.6%로서 97당초 23.6%보다 2%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97당초예산 970억천6백만원의 13.6%인 132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1,102억5천백만원이 되었으며 의존비율은 78.4%로서 97당초예산 76.4%보다 2%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6.8% 사회개발비 40.6% 경제개발비 28.8%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 경비 3.5%로서 투자비가 64.9%를 점유하고 있으며 97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 35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 13억9천백만원 감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112억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억2천6백만원 감액외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5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0.8%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채무상환이 91.6%이고 사업예산은 10.2% 경상예산 2.9% 예비비 기타 1.2% 평균증가율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24억2천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으로서 97년 대비 주요감소 내역은 담배소비세, 공유재산임대료, 시장사용료, 석탄박물관 관람료, 보건소 및 지도, 진료수입,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입, 일반회계 이자수입등으로 97년보다 8억9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담배소비량 10%감소 추세현황과 공유재산임대료 징수요율 변경, 주거지역의 경유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검토의견은 문예회관신축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총사업비 99억원으로 시비 51억원 기타 48억원이며 기확보는 13억원으로 교부세 5억원 도비 3억원, 기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6억2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으로는 토지매입 4억4천4백만원, 설계비 1억7천9백만원이 집행되었고 98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기채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사업비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비추진에 실효성의문과 국도비 8억원의반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탁예정액 48억원은 대상무역 기탁한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인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요율적용 착오입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할때는 9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참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요율을 적용 계상하여야하나 다음과 같이 과다 계상하였으며 그 사업은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사업 시설부대비, 도서종합개발사업, 청라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임도시설부대비, 시국도읍.면지역 정비사업시설부대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오수처리실시설계비, 보령화력주변지역 지원사업시설부대비등 8개사업이 되겠고 기타 계상금 계상 불합리입니다. 기타 보상금을 계상할 때는 98지방자치 단체예산과목 군과 협정자료를 근거로 계상하여 나 하나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않은 2개사항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사업비확보의 어려움으로 문예회관신축비 예산편성의 필요성 여부와 건설부분 시설부대경비 요율과 기타 보상금의 계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부합되지않았고 경기불황, 금융위기등으로 IMF구제금융을 지원받는등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연수비용 2개분야에 1억천6백만원을 심층 심의판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물품, 장비등의 신규구입과 일반서식등의 인쇄를 지양하여 기존의 것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고 각종 이벤트사업등도 대폭 축소돼야 할것이며 그 외 인건비등 필수경비, 투자사업비, 시정업무추진등의 예산은 9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위원여러분께서 심층 심사하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위원회에서 중복된 질의를 피해주시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질의를 못하신 부분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전반적인 답변은 기획담당관께서 해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45페이지부터 7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많이 늘어난 것이 없고 자동차세가 매년 증가해서 20%정도 올랐고 주민세는 15%, 재산세는 10%, 농지세는 같고, 담배소비세는 8%줄엇고 종합토지세는 5%늘었습니다. 도시계획서는 9% 늘었습니다.

지방세 부문과 세외수입,관년도수입만 담당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 징수교부금수입까지입니다.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별로 받습니다.

5천만원정도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부분은 잔디포운영사업비이고 나머지는 거의 목표량이 됐습니다. 97년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금년도 세입차원을 전부 세외수입까지 판단해 봤는데 목표량에 차질이 없습니다. 세목별로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감되는게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목표액 이상 세입이 되고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의정청사를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세입에서도 그 금액만큼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출에서 의회청사를 29억8천3백만원을 일단 세입을 잡고 특정재원사업으로 세출에서 의회청사신축비와 토지매입비를 동시에 잡아서 편성했고 대관동건물매입비까지 포함해서 29억8천3백만원을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세출에서 정리를 했으므로 세입에서도 매각대금을 조절을 해주어야 합니다.

공유재산매각대금은 안팔리면 팔리는대로 세출조절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팔렸을 때는 세출에서 편성한 것은 대관동사무소에 토지매입비가 일부있고 외회청사신축비가 이 금액만큼 편성됐기 때문에 또 만드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496억8천9백만원입니다.

96년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연8% 지방채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국공유관리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본청 소관인 기획관리 9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까지를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를 전체적으로 감액조정 했습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이 10%짜리있고 20%짜리 예산과목별로 틀리는게 있어서 위원님께 부탁드릴려고 하는데 경상비를 많이 정리해 놓으면 저희들이 어차피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를 10%이상 줄일려고 합니다.

대홍보용인데 관내 시정현황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영어, 중국어로 번역해서 자매결연 맺는 사람들 주고 출향인사를 주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주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 공익재단으로 승인한 것을 매년 출연해서 교류재단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원 및 기타 경비 447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읍.면.동분일반행정비 457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개읍.면.동인데 웅천,원동,대신,흥덕의 인구수가 많고 나머지 기타 읍.면.동은 3회씩 했어요.

72만원요.

대관동은 인구라든지 민원발급 실적이 기타 읍.면하고 거의 대동소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87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입니다.

300일짜리로 상용인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배치를 않고 청소과에서 전체 청소인부에 대해서 합니다.

기획담당관에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실링을 갖고 하고 조정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원래 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예산편성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10억5천2백만원입니다.

예비비까지 합친 것인데 3억7천만원을 예비비로 정리해 놨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10억원을 올리겠다는거예요.

20억원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세출을 조절했지요.

머드는 6억원이라는 금액을 매출하고 인건비를 빼고서 거기에 대한 보령시를 홍보하는 거니까 석탄박물관이나 동백관보다 훨씬 낫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고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98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378개가 설치돼있는데 내구연한이 3년이고 94년도에 설치했는데 해수욕장이 특수하기 때문에 빨리 부식돼서 고장이 납니다. 해수욕장의 스피커는 최대한 줄였고 이것을 사서 용역을 줘봤지만 예산이 많이 들텐데 기사가 직접 사다가 하고있습니다.

컴벡스는 뭐예요?

방송 차량에 카세트가 달려있는데 차도 오래됐지만 테입만들어가게 돼있어서 안나오는게 있어서 CD와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바꿀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예산 심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98년도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1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