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걸 의원 발언

협약서 안을 봤습니다. 본부에서 충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5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세부내용은 아직까지도 협의중이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56억원으로 수자원에서 오폐수정화시설은 일단락 사업을 완료하고 더 이상 지원은 없으며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 사업이 내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그중에서도 보령댐사업비는 내년으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중에서 최대한 지원할수 있는 부분이 56억원에다 4억5천만원입니다. 보령댐 사업 자체가 종료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이상 지원되지않습니다.

정확하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도 현장공사과장이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은 못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충남도와 협약서가 체결이 되지않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안에 들어있습니다. 협약서 안으로서는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도지 않고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체결되면 협약서 안 자체가 협약서가 되면서 추진이 됩니다.

관계기관 회의를 했는데 보령시가 참석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여군도 참석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선조때부터 물을 깨끗이 썼는데 지금에 와서는 물이 녹색 현상으로 변해 목욕도 못하지 세탁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도 물이 더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신 성주면은 박물관부터 규제 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과수농가들이 7.3㏊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댐이 막게 되면 최고 우려되는 면이 안개로 인하여 피해를 본다는 것인데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보니까 80%정도까지 수확이 감소된다고 해요. 그러면 300평당 계산했을 적에는 소득을 올렸을 적에는 300여평에 267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는데 80%가 감소되면 상당한 농가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 관계기관들이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이자면 성주의 규제 지역이 반으로 잘리는 입장인데 반에서 보면 상류지역에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양송이 버섯농가를 하고 있는 농가가 100동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안개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가는데 거기는 70%정도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입구병 같은 것이 우려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산면 윤이로 댐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모든 댐이 보령시 지역주민이 깨끗한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전쟁이 나면 아마도 물전쟁이 날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보령댐도 당연히 깨끗이 관리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주민 7개시,군 3개 공단이 쓴다는데 맑은 물이 배급이 되어야 할것으로 상류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령시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과장님이 나오셔서 몇말씀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대책은 없고 어떻게 하겠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것으로 협의중이다 56억원이나 46억원을 들여서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지역을 카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없이 금액만 나오다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자체가 대단위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자연 부락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는건지 아니면 8개소라고 했는데 8개소에 다 어떻게 시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것을 알고있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안에는 댐을 7, 8군데를 돌아다녀봤습니다. 거기에는 상수원 전용댐도 가봤고 다목적댐도 가봤고 그 댐마다 적용하고 집행하고 있는 방법이 전부 달랐어요. 전남 화순군에 있는 화순댐 동부댐에 가니까 상류지역에 거기도 아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댐은 완공이 됐는데 콘도도 있고 리조텔도 있고 온천까지 개발하고 있어요. 운문댐을 가보니까 금액으로 7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을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하면 음식점허가도 해주고 여관 허가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댐에는 아예 "낚시를 즐기라"는 문구가 써있습니다. 어떠한 것은 하지말고 조용하게 낚시를 즐겨라 이것이 댐 관리하는 쪽에서 써붙인 간판입니다. 그런데 보령시나 충청남도는 대책관리에 대해서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선진 댐이 이루어진 지역에 가서 현지 답사를 정확히 해야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류지역 주민이 1, 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닙니다. 보령시 인구의 몇십분의 1정도 되는데 보여시하고 부여군을 합치면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1만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여명의 기본 권리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대책이 먼저 있고 지정이 되어 나와야지 대책없이 지정만 해논다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성 아니니까? 보령시민 아닙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도 병역 의무 다하고 있고 세금 다내고 있고 기본권이 현재도 원천봉쇄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박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보령시에서 보령댐의 수질 검사를 1년에 정기적으로 4번이나 아니면 한달에 한번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 20일자로 기억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상류지역 6곳에서 채수해 가지고 검사한 것은 전부 1급수로 판명이 됐는데 댐포켓안에 들어 있는 것은 4급수라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오염원에 상류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는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공사과장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56억원을 쓰든 46억원을 쓰든 관계없이 그것이 상류지역 전주민들의 생활하수나 오수를 전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닌지 그렇게 되어져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성 없이 그냥 금년에 아니면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니까 우리가 쓸 예산이 이것 뿐입니다. 이 속에서 끝난다, 모자라거나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거기서 나가는 생활하수나 오수는 처리가 안되고 보령댐에 들어가는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답변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령시도 상당히 정확하게 분석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돼야될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를 하자고 요청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금년 8, 9월에 십수차례에 걸쳐서 신문이나 TV에서 댐 상류지역주민들이 오염을 시켜서 보령댐이 4급수로 전락했다 녹조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지않다 해가지고 여러번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보령시가 금년 8월 20일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신문지상에 여러번 떠들어댔는데 반박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상류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을 접수했다가 바꾸어 낸 것 정리 안되는 것 아예 접수를 못하도록 얘기되는 것 이런 것은 현행 법을 안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적법하게 정리를 안해줬는데 보령시가 왜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안받느냐 금년 여름에 너무나 많이 상류지역 주민들이 댐을 오염시켰다고 보도해 가지고 보령시하고 상류지역 주민만 봉이 된 셈입니다. 7개 시, 군에서 분명히 수혜자가 있고 보령댐의 물을 그냥 공급하는게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돈을 받고 공급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보령시나 주민이 봉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느냐 주민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되고 경제생활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보령시는 열어주셔야 되겠고 또 댐이 깨끗할려며는 주민, 보령시, 수자원공사 3박자가 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몇말씀 하셨고 보령시 과장님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농가주택을 짓는다거나 축사물 건축을 낸다거나 버섯재배시설 허가를 낸다거나 하는 것은 정부에서 그동안 돈을 융자 70% 50%씩 전액 융자를 해주면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그런것마저도 지금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류지역 사람들은 먹고살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백성이고 보령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자식들 군대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세 내지말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정부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했을 때 그 주민들한테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어떻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수자원공사법이 약법 중에 약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상은 못해주고 보호구역지정하게 되면 묘도 못씁니다. 묘를 쓰다 걸리면 벌금이 5백만원이래요. 그것은 무슨 법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형질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에 대한 정확한 대책도 없이 지정을 해버리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까? 묘를 쓸라면 산을 파헤쳐야 되는데 파헤치다 걸리면 벌금이 5백만원인데 정확한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농사를 짓고 저녁때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려고 개천에서 손발을 닦을라면 벌금 낸다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7개 시, 군의 몇십만원이지 모르겠지만 수혜자가 있고 그 물을 우리 땅안에 있는 물을 받아서 돈을 주고 공급하는 수자원 공사가 있는데 왜 보령시안에 있는 상수원댐 상류 주민만 봉 노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분명히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할 것이 아니냐 댐이 만수가 되면 이런 직접적인 피해말고도 간접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아시겠지만 안개피해 현재 댐 이설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이설도로가 제 상식에 상당히 불안한데가 많습니다. 요철이 심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안보여요. 보령시 공무원이 이설도로 안에서 죽었습니다. 저 같으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을텐데 안하더라고요. 당연히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피해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호흡기질환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실이 소출이 떨어진다 농작물의 소출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운문댐을 가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보상한 부분만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풍우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보호구역이 안된 입장에서 보령시나 관계 당국에서 인허가를 해주지않는다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권리가 박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령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상류지역 주민드릐 안개등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웅천 주민이나 다른데서 깨끗한 물을 먹지못하고 더러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주장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상류주민들은 보호구역이 대책없이 되며는 안되겠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으 종합해 볼 때 보령댐에 관련된 상설적으로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보령댐에 관련된 상설직으로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도 댐 문제로 인해서 비롯된 것을 보면 충분히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하여도 그 지역에 인근지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행정의 비인격적인 개체로 전략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나중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을 볼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것을 수동적으로 사후에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상의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모여가지고 말하면 안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충무 우선 작년부터 각종 인허가가 미산, 성주지역만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남도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가 해서 도청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러한 지시를 한적이 없다 보령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의회에서 조례로 규정이 되지않고도 그대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쭈어 보고싶고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에 가서 본것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작년도에 축사를 지원 받아서 농가당 60평씩 지었는데 상수원보호법에 보면 축사는 전혀 신축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축사라도 대지축사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미산에서 농민후계자로 올해 두사람이 선정됐는데 축사 신축을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낼려고 문의 하였지마는 축사는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에 바라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고맙지만 더욱이 상수원보호구역의 각종 인허가 사항이 들어왔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우선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이다 대책이 세워지고 용역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과 용역에 앞서서 댐들이 대부분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댐 공사와 병행해서 돼야지 댐공사완료 후에 물을 담수후에 처리시설을 계획합니다. 그러면 어딘가 행정이 뒤바뀐 것이 아닌가 폐수시설이 먼저 돼야지 어떻게 댐이 먼저되고 담수를 하는가 그리고 상류지역의 농약이나 이런 것을 규제하게 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을 상당히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팔당댐 상류지역에 유기농업을 개발해서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문제점이 유기농산물을 가지고 나가면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에 농사비가 일반 농사비에 비해 30%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가락동 시장에 갖다놓으면 일반 농산물의 50%수준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품성이 덜어지니까요. 그리고 안개피해나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도 좋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대체 작물의 선정이 우선 돼야 되겠고 유기농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기질 퇴비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보령시 주민들의 소득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임하댐에 가서 본 사항은 보령댐과 같이 다목적 댐이었습니다. 상류주민들의 생활보호대책을 위해서 그댐에서 어로행위를 허가했었고 그 곳에서는 특이하게 위락시설도 준비했던 보트장이라든가 유료 낚시터등이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미산에 2, 3년전에는 10만원씩 거래하던 국도변이나 도로변에 인근 토지들이 지금에 와서는 6만원에 내놧는데도 나가지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 그동안도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토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왔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전혀 없어졌거든요. 그것은 분명한 재산의 가치의 하락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의다 일괄적으로 각 지역에서 댐지역에서 벌어지는 피해와 동일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하다면 웅천의 황대식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천방류로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즉시 관계부서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저희 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을 대신해서 여러 지역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방문할려고 합니다. 안개의 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의 하락의 당초 불편 사항은 인허가사항의 규제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니까 반은 농담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대통령후보로 나온 분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재산 가치하락을 통렬하게 느껴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무언가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몇몇 관심있는 의원님들의 작년 12월부터 수자원공사에서 말씀하신 내년도까지 댐이 준공 이후에는 상류의 환경시설에 수자원공사는 투자를 않는다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의원들이 알기로는 5, 6년이 지난 댐도 상류관리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투자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고 안개의 피해보상도 지역마다 틀리고 또 어떻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말씀을 위원의 입장에서 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데는 어떤 보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데는 안되고 어떤 데는 지났는데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일관성이 없다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철 수자원공사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주산면에 계시는 분들 하류지역에 보면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류권에 사시는 주민들을 보면 성주 일례를 들어도 내려가는 물이 일급수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왕왕 들리는 소리로 보령댐에 가서 4급수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중 기술적인 사항은 저도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적에 무엇이 잘못됐느냐 어떻게 해서 수몰지역내에 각종 도로망에 아스콘을 놔두고서 물을 담수했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내역을 보니까 오수정화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나열 되어있습니다마는 미산이나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성주지역만 하더라도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 단위로 정화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대강 생각할적에는 적어도 17개소와 18개소 정도는 설치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개소를 해서 결정적으로 조정이 됐다고 하면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성주 지역에는 특이해서 광산합리화 조치 이후 폐광된 이후로 보령군 시절부터 누누히 건의가 됐습니다마는 녹물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주범인 녹물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는 원인이 개선되어서 완료하여 담수를 해가지고 식수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급선무로 보령시에서는 적극 서둘러서 녹물이 단절돼 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용에서 개선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고서는 주민들한테 각종 규제를 억제하고 정화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해소된다고는 믿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