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11월 25일 개회하여 7차에 걸친 본회의를 운영하면서 35일간의 회기를 오늘로써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12월 2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등 5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성주산자연휴양림조성및입장료등징수조례등 9건의 조례를 포함 총 14건의 조례중 13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대로 원안 의결하였으나 보령시생활보호위원회조례안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치 않아도 기존법률로 법적응이 가능하다 판단되어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4일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그간의 활동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보령댐민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어 지난 12월 20일 전체 의원님들의 명의로 최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옥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드리면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3건이 12월 4일, 보령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12월 19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제 25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등 각종 국가방위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운용하는등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케하기 위한 통합방위회와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 및 제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답변은 생략하겠으며 토론과 소수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은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시 기구인 청소과를 환경보호과와 통.폐합하고 기획담당관실에 경영수익계를 신설 ‘경영수익사업’ 업무를 추가하고 공유수면(해수면)관리 항만관리 업무를 해양수산과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와 소수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번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 시설경영사업소의 불요정원 및 결원중인 보건소 불요정원을 본청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와 소수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네번째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은 세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류와 주요내용은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보령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무부 표준안에 따른 감면대상중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개정 지방세법등 관련 법령과 중복 상충되는 내용을 정리하며 기타 감면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은 세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그동안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부여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 수수로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당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홍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9건의 의결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생활보호위원회조례안외 4건이 12월 4일 보령시성주산자연휴양림조성및입장료등징수조례안외 1건이 12월 19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997년도 제25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보령시생활보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을 사회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생활보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4조 구성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이 신규조례 제정없이도 기존 법적 적용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은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에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 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등로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와 소수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성주산자연휴양림조성및입장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은 산림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충청남도 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 되었던 보령시자연휴양림의입장료및시설사용료를 산림법 제3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요금의 징수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네번째 보령시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은 시설경영사업소 욕장경영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진흥법및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규정에 의거 의임된 조성사업 시행허가 또는 협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사항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은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람료징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여섯번째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규정에 의거 상수도의 명확한 급수장치 관리와 계량기시설 분담금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일곱번째 보령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호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관리조례중 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으며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3, 14항 두건의 수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조례안은 지난 제23회 임시회 8월 30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일부 문제점을 수정하여 발의 심사하였습니다. 첫번째 보령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조례안을 보고드리면 수정이유로는 조례명을 수정하고 목적 및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구성기관중에서는 육군제8361부대를 육군 제8361부대 2대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의설치및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조록 의원님들께서 당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수만입니다.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위 활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댐관련민원조사특위는 충남 서북부 지역 7개 시,군의 고질적인 생활.공업용수난의 해소를 위해 건립된 보령댐이 완공됨에 따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댐상류 일원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생업 활동지장, 재산권행사등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주민피해 최소화와 맑은물 공급이란 공익적 기능을 수렴코자 민원조사 특위를 구성 년말한 활동기간을 정해 특위활동을 펼쳐온 바 그간의 활동결과를 중간보고코자 합니다. 특위 구성내역을 설명드리면 1997년 10월 27일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으로 1997년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구성 인원은 의원 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 목표는 보령댐과 여건이 비슷한 타지역을 방문 생활불편, 재산권행사 제한등 주민여론수렴 및 대응사례등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오염실태파악과 구민여론을 수렴하는 한편으로 피해주민의 입장뿐만 아니라 맑은 물을 공급받아야 할 수혜자의 입장에서 수질보존을 위한 시설확충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시가 상수원 공급의 주체로 원수대 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주요활동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1차회의를 97년 11월 13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최하여 위원장및간사를 선임하고 향후활동계획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1997년 12월 24일 상황실에서 의원 6명, 공무원 9명, 수자원공사 1명, 민간인 8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추진현황을 보령댐시설사무소를 비롯한 3개부서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함께 참석한 미산면 윤이로씨등 웅천, 주산, 미산, 성주등 4개지역 주민대표들로부터 상수도보호구역지정과 관련된 현지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 12월 26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는 산림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산업과장, 건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 지난 12월 24일 제2차 회의시 피해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인허가제한, 웅천천보호, 농산물피해 문제들에 관해 향후 주민피해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제3차 회의에서는 정기회기간과 겹쳐 당초 계획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의 활동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년 4월말가지 특위활동 기간을 연장 운영키로 협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현지주민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가운데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했던 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본특위가 제출한 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결의문채택의 건을 의원을 대표하여 발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국가경제난으로 국제통화 기금의 국제금융지원까지 받아야 하고 기업의 연쇄부도로 국가경제의 위기가 계속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의원들이 솔선하여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해 근검절약을 생활화 함으로써 시민 모두의 동참의식을 제고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주요골자로 낭비적 각종 모임의 참석을 지양하고 건전한 연말연시 보내기에 적극 앞장서고 우리 의회에 접수된 모든 안건의 충분한 사전 검토로 회의시간을 단축시키고 에너지절약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저축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관광성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외화절약운동에 적극 앞장서고 내부적 회의서류는 이면지를 사용하는등 자원절약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결의문 우리 보령시의회 의원 모두는 IMF체제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키로 결의 한다. 1. 우리는 낭비적 각종 모임의 참석을 지양하고 건전한 연말연시 보내기에 적극 앞장선다. 1. 우리는 모든 안건의 충분한 사전 검토로 회의시간 단축에 적극 앞장선다. 1. 우리는 에너지절약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저축운동에 적극 앞장선다. 1. 우리는 관광성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외화절약운동에 적극 앞장선다. 1. 우리는 내부적 회의서류는 이면지를 사용하는등 자원절약에 적극 앞장선다. 1997년 12월 29일 보령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