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8년도 들어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를 해주신 서용석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을 해야 됩니다. 옛말에 첫단추를 잘꿰야 뒷일이 잘 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렵고 과도기를 맞아서는 사회 변혁을 주도해나갈 공지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 1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2기가 출범하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나 욕구는 더욱 증폭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이러한 시민의 기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집행부가 계획한 사업들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신년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불과 4개월여 남짓한 임기동안 더욱 심기일전의 자세로 시민의 대의기구로 부족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새해들어 첫 번째 열리는 이번 제26회 임시회는 신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일 김종현의원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날 운영위원회를 개최 2월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해서 지난 4일자 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기획담당관실을 시작으로 각 실,과,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5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등 13건의 조례가 지난 1월 19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26회보령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령시정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오늘 각 실.과 보고에 앞서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소관별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읍,면,동순시때 같이 참여를 하셨고 VTR을 통해서 이미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98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이웃도시와의 자매결연에서 설명해 주세요 95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청포현과 실질적인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있는데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청포헌과 보령시와의 교류를 기획하고 있으며 상호 이익부분이 있어야 할텐데 상징적인 선전의 효과로 그칠 것인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역의 교류까지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 웅천공단 350억원에 대해 매년 예산서에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9페이지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작년에 20억원을 계획했다가 금년에 10억원으로 줄였는데 사전에 심사분석한 경우 금년은 10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판매가됐을적에 실질적인 시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판매망이나 모든게 화려하게만 만들어 놓을게 아니라 98년도 97년과 같은 경우가 혹시 안생길는지 의문스럽기에 심사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모드화장품에 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면 작년에 20억원목표를 했다가 금년도에는 10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현재 이제품 자체는 인도가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 좋은 것은 틀림없는데 단 가격이 비싸지않느냐 이러한 여론이 많이 있는데 한화콘도에 일부 자금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화콘도, 어촌계, 어촌계는 1월 15일 개관을 했고 군콘도내 머드화장품을 팔 수 있게 타협도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한화콘도를 본의원이 듣기로는 5월말경에 준공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형편상 7월 1일로 연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듣는 것은 그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어촌계가 해수량을해서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걱정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한화콘도는 시설을 거대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주민은 물론이고 보령 시민들이 많이 찾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나름대로 해봤는데 한화콘도, 어촌계, 군부대에도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행예산을 10%에서 30%까지 절감하겠다는 담당관님의 의지에 대해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마는 IMF시대를 맞아서 담당관실에서 해야될 일은 실행 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의 제시보다는 IMF를 지방자치단체가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비젼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것이 다소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실 업무중에서 실행예산운영에 대한 임무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이 난국을 극복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의욕을 창출케 하는 비젼도 제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외환고갈에 기인되고 있다 그래서 외환고갈을 막기 위해서 IMF에 지원요청을 하다보니까 경제적인 식민지화 돼가는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무려 10조원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실행예산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맞추어서 보령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처방을 해야만 지방자치단체가 살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어떠한 체계개선을 해야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동의 산유국이라든가 대만처럼 외환보유가 많은 나라는 어떠한 여건이 와도 그 아픔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추어봐서 보령시도 무엇인가 우리의 살림을 알차게 꾸려나가서 외부에서 외풍이 왔을적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다소 미흡한 보고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23%의 재정자립도밖에 안된다해서 한탄만 하고 있어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 국한된 예산만 가지고 운영 관리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한게점에 봉착하고 있다 이겁니다.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전문진단이 필요하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머드팩사업으로 10억원의 매출에 의한 수익을 보장받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속에서 머드팩운영관리를 해서 타사 제품과 어떠한 경쟁력을 갖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요. 다음 공설공원묘지 사업은 시설투자 대비에 수익은 고사하고 자산 잠식을 해마다 더해가고 있다 이런 부분과 잔디포문제도 잔디포에 해마다 인건비와 기타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지금 갯잔디라 거의 수요가 없다 그럼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바꿀 수 있는 보리라도 심어가지고 지방자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전개로 빨리 정책 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9개수익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듣기에는 이런 생갹을 합니다. 해망산 쓰레기매립장이 건설중인데 그밑에 부존자원인 애석이 많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학현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그것에 대한 시청공무원들의 건의사항중에 그것을 개발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 왔는데도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지않고 사문화도고 말았다 과연 우리 보령시가 체질화를 개선할 수 있는 비젼 제시는 전혀 없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전개될 보령시의 방향을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자주재원확보방안 강구 나와있는데 금년도 우리시 총예산규모가 2,515억원으로 나와있고 일반회계 1,490억원중 자주재원은 21%입니다. 나머지 79%인 1,177억원이 전부 의존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또는 구성이 얼마나 취약하다는 것을 한눈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속에서 자주 지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의존재원에만 매달려서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쯤은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기 몇가지 나열하셨습니다마는 탈누세원색출,시장사용료 상수도 재산매각 강구,경영수익사업 내실화 문서상으로 나열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담당관님께서 자주 재원을 확보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단 한가지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경영수익 사업의 내실운영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16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등에서 몇가지 나열 돼있고 경영수익사업 추진등에서 몇가지 나열 돼있고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 실시실질적 수익효과 거양 이렇게 써놨습니다. 실지로 기획담당관실에서 9가지 나열해 논경영수익사업을 수지분석을 한 수치상의 계산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지방채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가 현재지고 있는 빚이 지방채 발행한 금액을 확실한 것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약5백억원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3만시민 개개인이 지고 있는 빚입니다. 우리시 현재의 2,515억원 그중에서 자주재원21% 또 의존재원 79%의 예산규모면에서 이러한 빚을 져도 과연 괜찮은 것인지 우리시가 앞으로 이러한 빚을 감당하고서도 자치단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IMF 때문에 운영이 잘안되고 있고 특히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땅에 대한 택지가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근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가져갔고 계속 특별회계를 약속한 부분은 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현실적으로 특별회계가 안 돌아갔을 때 또 계획대로 선행이 안됐을 때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 추후 대책 내지는 계획이나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님 답변에 앞서 기획담당관실은 보령시의 시정에 가장 중추적인 자리에 서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공직자들의 업무복의 질과 향상을 높이고 한편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역방송사에서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오신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의 주민들께서 뒷자리에서 방청을 하시다가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심도있는 연구된 답변 또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심도있게 해주셔서 번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순방시에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것인가인데 특별한 재원은 현재 예산에 편성된 재원은 없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충무과에서 집계가 돼가지고 각 실, 과별로 시달해 실. 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바로 이달중에 가부를 시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상짜리도 있고 미만짜리도 있는데 확실하게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도 연중 필요한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건의한 사업비가 포괄사업비를 전부 써도 모자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을 수행하는책임자로서의 업무집행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는 몇 %의 일정비율을 분석해 가지고 최저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약속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세보령장학재단의 이사는 11명이 있습니다만 이사 선임과정은 이사회에서 추천이 돼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도의원이라든가 시의원, 시의원중에는 한호석부의장님과 이규우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이규우의원님은 보령댐수몰민에 대한 장학금을 만세보령장학재단에 흡수를 시켜서 거기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분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단체장을 이사회에서 추전을 받아서 결정된 단체장도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이 사회에서 만세보령장학재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린다면 별도로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걸의원님께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문제 특히 청포현은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중앙당의 승인날때는 상호 교류가 먼저 선행이 돼야 승인이 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내무부에서 바로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한 입장입니다. 현재 상해시에서는 승인이 났고 중앙에서 승인이 올라갔는데 계류중에 있으며 상호문화체육 기업체교류 이러한 사항이 선행 돼야만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빈번한 왕래가 몇 번이나 했느냐까지 물어봐서 1차적으로 상반기에 현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해서 현장과 대화를 하고 바로 이어서 상반기 이후에 문화, 체육 더 나가면 거기에 우리가 상용한 농어촌문제, 중소기업도 연구를 해가지고 수시 교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교류안이 수립돼가지고 보령과 중국간에 교류의 다리역활을 해 줍니다. 사전에 교류한 다음에 하반기에 바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한후에 교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뿐 아니라 타시, 군에 교류한 사항중에서도 특별히 일정하게 특색있거나 표출된 것은 없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웅천공단 350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웅천공단은 97년에도 예산을 3백억원 이상을 편성해서 보령시의 재정을 유지를 한 예산이 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웅천공단은 대기업들이 와서 여러 가지 적지판단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대로 공장유치를 하느냐 그렇지않으면 순수한 당초 목적대로 농사용으로 분양을 하느냐 이것은 수일내에 관련부서에서 보고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머드화장품 10억원시수입이 얼마인지 머드화장품은 보통40%를 시수입으로 잡고 있으며 각종류별로 틀리겠습니다만 10억원을 목표했으면 4억원정도는 보령시수입으로 돼있고 6억원정도는 생산비 또 거기에 대한 일정 수수료 이러한 사항들이 지출이 됩니다. 장병렬의원님께서 판매확충 방안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해주어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해수욕장에 한화콘도, 군인콘도, 어촌계등 많은 관고아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한화콘도하고 우리가 보조해줄 때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 결정 협약할 때도 생산된 머드에 대해서 가공제품을 납품하도록 계약을 일단 수립을 했으며 머드화장품 판매코너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약의 일단 안을 작성했고 어촌계도 매장이 있는데 어촌계는 이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있고 군인콘도는 아직 안됐습니다만 사실 군인콘도는 군인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이 어렵지않느냐 생각되는데 민간인들도 콘도에 숙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매장확보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7월중에 머드축제가 있는데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서 전국 4대축제의 하나인 머드축제를 7월중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억원을 판매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실행예산 절감대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IMF시대에 보령시가 해야할 대책이나 여러 가지 비젼을 제시해주었습니다만 우리는 개별기업체가 아니고 공직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감해서 예산부터 공무원의 행정장비, 씀씀이등을 나름대로는 절감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직제라든가 정원 조정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시민들이 범국민적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예산은 기존의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통을 서로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액까지 합쳐서 80%의 절감을 추진하고 있고 경영수익사업 전문진단에서 머드팩의 판매망 구체적 운영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머드팩은 작년에 부진해가지고 금년에 10억원목표를 달성해서 7가지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통신판매라든가 뉴욕이나 일본의 국제화재단에 우리 사무실이 나가 있고 카달로그까지 보내주어서 수출도 연결시켜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달러를 통해서 전국농협, 우체국, 축협 각 판매장 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새마을 금고 결산총회가 3월중에 있는데 대대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각 부분별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렴해가지고 판매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시고 공설공원묘지라든가 잔디포사항도 실질적으로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지방채상환도 부족해서 일반재원을 전출시켜 상환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방채를 얻어온 것을 빠른 속도로 분양하여 판매해서 상환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공원묘지를 유지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도 괜찮으므로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되는데 지역에 있는 공원묘지 관계를 납골당설치해가지고 수입을 찾는 방안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에서 판촉활동을 해가지고 공원묘지를 분양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작년의 실적을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경상비를 줄이고 판매 분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해당부서 보고시에 업무를 촉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인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지원협조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매립장에 애석을 채석 재정적 확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해망산 부근의 애석이 질이 좋고 매장량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지하에 매장돼 있기 때문에 생산할려면 투자가치가 채산성이 안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쓰레기매립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허가가 문제되고 있어서 허가문제 절차 필요성은 해당과에서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 할걸로 보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한호석의원님께서 자주재원 확보방안이라든가 보령시 재원은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시급한 것을 질의를 하셨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확보방안 한가지라도 말씀해 보라는 것인데 자주재원 확보방안은 있는 재원을 찾는 방안도 있는데 토지나 지적과에서는 탈루세원확보라든가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신규수익사업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경경측면에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 경영수익사업 9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에 치중하는 과장에서 경상비 지출이 많고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웅천같은데 석재매립장도 제방을 막으므로써 매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3천여평의 토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하면 최하 50만원이상을 호가하는 땅이기 때문에 15억원이상이 나오는 사항도 있고 그러한 것이 실질적인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경영사업을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투자해가지고 지출이 더 많으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해년도 시설에서 다음년도에 판매하는 수익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매년 100억원 이상의 지방채무를 상환하고 있는데 장.단기 채무도 있고 재정의 범위내에서 채무상환을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물음에 대하여는 가급적이면 지방채 채무행위를 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상환이 어려운 상태인데 그러나 관리자가 의회에서 보는 새로운 시책이 구성돼서 시비가 없을 때 의존성이 있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해결할 문제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수익성 사업을 해가지고 각 회계별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 채무가 많은데 상수도의 요율을 인상시키는 사항도 수시 검토해서 상환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특별회계 운영문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다른 특별회계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첫째 시설자금이 딸려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신규사업을 하지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천해수욕장 문제가 가장 어려운 여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보상결정이 된 상태에서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지못하는 보상금을 주어야만이 2차, 3차 개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IMF영향으로 매각판매가 지연되고 있는 추세이고 가장 시급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주거나 일시 이입을 시켜주는 사항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하반기에 매각결정을 해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매각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어느정도 맞추어 가지고 지출부서인 회계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수욕장 2차개발 더나아가서 3차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사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호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본의원이 마지막 질의한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방채를 앞으로 추가해서 더 발행할 것이냐 안한것이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시의 예산규모상 또는 의존재원, 자주재원 예산 구성상으로 볼적에 우리시가 지고 있는 지방채발행한 빚이 관연 감당할 수 있는 빚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담당관님이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모든 답변에 서두를 꺼내신 것 같지만 본의원은 지금의 경제 상태로 봤을적에 국가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도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파산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현실에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겠느냐라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있었는데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무척 경색된 공직자의 벗어나지못하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공직자가 업무추진을 하더라도 기업성이 가미돼야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타지방자치단체 보다 앞서 갈수 있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어려운난국이 앞으로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의원께서 25백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신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6백억원정도인데 담당관님께서도 해마다 100억원이상의 원리금 및 이자상환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일예로 들었듯이 웅천잔디포에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매일 잔디관리하고 운영비를 들이기 보다는 보리라도 심어가지고 한술이라도 보태면 좋지않느냐라고 하는 단적인 표현까지 했는데도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본 의원이 바랬던 답변에는 다소 서운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담당관님이 과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천해수욕장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특별회계는 문제가 없다로 답변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회계를 보면 웅천공단에서부터 바다진흙에 까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과거에는 모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자체가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돼있는데 문제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바다진흙외 7종이 모두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계획하고 현실이 맞지않으면 해수욕장의 에를 들면 기채를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얻을때는 이것이면 틀림없이 다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어쩔 수 없이 계획이 틀렸기 때문에 기채였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만든 사람들은 원인부터 조사해서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으로 나가야 될텐데 그 일에 행위에 대해서 덮기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올해 여러 가지 경제난국의 입자에 있으면 어떠한 방향 특별회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어느정도 계획을 하셔서 이 시점에서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것을 주셔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간다면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특별회계는 원래 방침을 시라는 큰 테두리에서 만들어놓고 안되는 문제를 대안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아니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내릴 것이냐를 답변해 주어야지 이 상태로 흘러가다보면 한마디로 죽도 밥도 아닙니다. 그러면 양질의 서비스를 시청이 해가지고 시민의 안정된 삶은 고사하고 여기에 코 꿰어가지고 큰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 면만은 정확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분의 보충 질의에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강성석의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가 있는데 공기업이라든가 특별회계는 각 조례로 정해가지고 고유의 특성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그회계에 맞춘 사업비추진 업무세입세출을 편성하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회계는 크게 문제없다 하는 것은 조금지나친 표현이 되지않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상수도라든가 일반 공원묘지라든가 시설이 기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과연 세입세출이 맞느냐 안맞느냐에 의해 판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상태인데 보상체결은 이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각 해당부서장들이 모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관리면에서 총괄적으로 춤직이는 그러한 사항이고 경여수입계가 새로 신설돼서 금년부터는 각 회계별로 경영수입사업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심층 분석을 해는 것은 있습니다만 정확히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좌우지간 특별회계사항은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 총괄적인 관리이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금융위기에 대비해서 시정도 경영수익사업 측면이라든가 행정측면에서도 개인회사 대기업의 기업정신과 같이 그러한 차원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호석의원께서 지방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의 상환은 재원조달 방법이 희박합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채가 155억원인데 금년도에 32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의 채무는 대부분이 청사신축비에 쓰였고 문예회관건립이라든가 종합경기장의 건립비에 써서 수입재원이 별로 없어요. 하수관거정비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은 수익사업을 해봐도 극히 저조한 사업이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세입재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상환이 가능하고 또 공설공원묘지도 일부 일반회계에서 전출했지만 계속 홍보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전출이 작년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수입을 가지고 상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차 가면 갈수록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대천해수욕장하고 상수도가 됩니다마는 원칙은 대천해수욕장에 재산매각을 해가지고 2차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여 상환하도록 더 상횐외에 재원이 확보돼서 수익사업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않습니다. 상수도는 시설계량사업이 투자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마다 몇십억원씩하는 실정이고 작년에 30억원 전출했다가 금년에 15억원밖에 안해주었는데 이것도 요율인상이라든가 최소의 경비조달을 해서 물가인상률을 감안해가지고 요율인상을 해서 상환재원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고 대부분이 총원금이 614억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재원이 150억원이 악성채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이런 사항들이 채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채를 더 이상 바라지않을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각 특별회계별로 채찍질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충 질의는 더 이상 받지않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평소 얼마나 성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 자리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감시와 감시의 눈의 위력이 얼마만큼 무섭고 큰가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성실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고 평소 연구된 성실한 시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우리 보령시정에 대한 기획과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의 중추 부서입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도 초긴축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어느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냐 또 IMF시대를 맞아 서민부담과 고통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나 시책추진에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올해는 국가경제 여건상 세수목표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초긴축 감량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