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김장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건수로 보나 금액적으로보나 감소가 왜 됐느냐는 것인데 우선 금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도 다소 관련이 있지않나 보고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대략적인 각 읍.면.동의 많은 소규모숙원사업이 본청에 중점적으로 계상을 해서 본청에서 직접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읍.면.동으로 재배정할 사업은 재배정을 해서 그런 사업을 지난해까지는 저희과에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모든 사업이 여기 보시는 대로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54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읍.면.동에다가 직접 예산을 편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사업의 전체적인 물량이 지난해보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는 현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장체육팀 육성 관계도 해마다 반복돼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직장팀은 전국체전을 중점적으로 거기 가서 좋은 성적을 얻기위한 사업이 우선 깔려 있는 것입니다. 도의 방침에 따라서 종전에 일시분 직장팀육성을 할당제로 해서 도에서 추진했던 것이 시.군합병할때부터 군에서 하던 태권도 시에서 하던 요트팀을 계속해서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차레 도 체육회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마는 통합시의 경우는 저희 실정과 똑같이 2개씩을 육성하고 있고 경비부담에 대해서도 저희만 이런 것이 아니고 도내 각 시.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어떻게 보면 중간정도 부담이 됩니다. 선수가 많은 종목을 하는 시.군은 저희 보다도 월등히 많이 부담하는데가 있고 탁구라든지 선수가 몇 명이 안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부담이 덜가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과거에 대천시와 보령군에서 육성하던 팀을 축소할 수도 없어서 현재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뚜렷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기회가 닿는 대로 계속해서 시정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계마을가꾸기 사업도 지적해 주신대로 물론 경계마을만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타지역에서 처음 들어오는 관문에 해당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 과장의 이미지부각을 위해서는 어쩌면 더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우선 시범적인 마을 가꾼다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가꾸어 나가면 말그대로 시범 사업이 돼서 전마을을 풍요롭고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는데 보탬이 되지않을까해서 우선 여기를 하는 사업이비니다. 큰 액수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안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알뜰히 집행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석부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운영에 대한 것인데 3월중에 개관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규모나 시설을 보면 다양하고 방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력을 고정배치 해야된고 관리요원도 배치를 해야되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과 집결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에 유사한 건물이 동백관이라든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정으로서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상품성이 좋다할지라도 제1차적으로 생각할 것이 예산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시 예산이 이것을 운영해서 적자를 낳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제고를 해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타기관에서 행사도 유치하면 적자가 안나도록 타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겠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을 하셔서 시에서 예산상 적자가 나지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또한가지는 36페이지 마을회관건축을 위한 표준설계도 보급해서 이 구상은 과장님께서 현실을 직시하셔서 우리시 관내에 마을회관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 설계비로 상당한 예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별도로 설계비 지출이 안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신 것은 잘하신 구상이 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앞으로의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우선 인력배치에 따른 인건비부담이라든지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비예산 부담 대략적으로 금년도에 관리운영비 예산만 해도 순수 운영비만도 연간 5, 6천만원이 있어야 각종 연료비를 비롯한 전기료, 공과금을 할 수 있고 관리인력이나 인건비까지 포함된다 하면 최하 2억원이상 내지 3억원이 연간 운영비부담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당초에 시설을 유치할 때 이것을 중심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앞으로 관리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을 그때에 짚고 넘어갔어야할 문제인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어차피 이 시설은 완공이 됐고 앞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인건비가 든다고 해가지고 그 시설을 방치해서 묵힐 수 있는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알뜰하게 운영이 잘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점을 최소할 수 있느냐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유인물에는 지면상 보고서를 다 명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은 동백관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해양수련원이라든지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저산자연휴양림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관광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 적합한 시설이 오히려 질돼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전부 연결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이 단순히 와서 청소년수련관을 와가지고 하루나 이틀 숙박하는 정신교육이나 받고 강의나 받는 시설이 아니라 연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개발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여름철에 대천해수욕장이라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청소년을 낮에는 해양훈련을 하고 밤에는 생활관을 이용한 숙박시설,체육관,야외공연장을 위한 레크레이션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코스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단위로 유치한다 하면 아마 전국에서도 이만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갖춘 곳도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방위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경제는 물론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저희 계획대로 아주 활성화돼가지고 잘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절대적자를 보지않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심의할때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지않고 위탁도 하고 최대한 민간단체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적극 유치를 하여 보존을 한다고 하면 기왕에 설치된 청소년수련관을 이렇게만 운영이 된다면 알뜰히 운영도 될 수 있지않느냐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계획에 조례가 통과된 후에 세부운영 계획과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축 설계비도 운영에 대해서는 표준설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표준형을 만들면 되지않나 하지만 그 표준형이 다 부락 마을실정별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면적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부락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표준설계가 적합한데가 있고 그 표준설계를 모델로 해서 일부 변형해서 해야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 3년간 계속 해온 설계도 또 타시.군에서 회관을 지을 때 좋은 모텔을 수집하고 있으니 앞서 보고드린대로 표준을 하고 거기에서 약간 변동되는 것은 수정하는 수정설계비 정도만 각 마을에서 부담을 해서 지금은 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의 경비로 전혀 부담을 안시킬 수는 없고 최소화시켜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임홍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옥석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차원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하도가 되지않는 사항일텐데 일단 정상적인 부럽하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도급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하도를 할때는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또한 하도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도 직접 원도급자한테 지불을 하지않고 하도급자한테 직접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회의장이 아닌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유재산의 매각 적극 검토에 대해서 처분가능한 재산,산재왼 재산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산재된 처분가능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유재산이기는 합니다만 81년 이전부터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재산 실지 재산권행사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발굴을 해서 우선 그것을 매각해서 그사람들한테 민원도 해결해 주는 그런 재산을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것도 그간에 수차 건의가 있어서 금후로 부터는 그런 재산만큼은 과감히 조사를 해서 팔건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산재된 재선에 대한 매각계획은 있는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물론 집이 지어져있는 것은 과감하게 팔고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재산들 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잡종지나 전답에 대해서는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매각을 해서 반드시 매각된 재산을 어디에도 집단회된 부가가치가 높은 재산을 다시 사는데 예산활용할 계획으로 부의장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이런 재산은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시청 매각에 대해서는 현재는 다시 감정만 의뢰를 해놓고 매각공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수년간 매각을 시켜왔습니다만 이 문제도 주차장으로도 활용해 볼려고 계획도 세워서 윗분들한테까지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또한 필지별 분할을 해서 팔을려고 나름대로 필지별 분할계획까지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견에서는 재산을 꼭 그렇게 까지 해서 팔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재산을 보존할 수 있으면 보존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재산을 팔아서 절대 사업성인 예산에 투자해서는 안된다 재산을 팔았을 때는 다시 부가가치가 높은 자산을 확보해야 된다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한다고 하면 2억원이상의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고 포장을 않고 임시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리 부시설을 하고 인건비 하면 역시 이것도 6천만원 이상의 연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지 우리가 주차 가능대수와 수지타산을 검토해 보니까 역시 우리가 해서는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바랍직하지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이런 문제등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공고는 안돼 있고 앞으로 이 모든 사항들은 의원님들과 그때그때 협의를 해서 고견을 들어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