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사회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환경보호과, 청소과가 통폐합 되므로 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낮게나마 인사를 올리고 종전과 다름 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환경보호과 소관의 9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지개량조합에서 미나리꽝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시장님 초도순시때 면에서 요청한 사실도 있고 금년에도 아마 미나리꽝문제로 사업비 요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사업자가 농지개량조합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농지개량조합으로 나갔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 알고싶고 이왕이면 지역새마을지도자라든지 아니면 농민후계자들이 있으니까 농지개량조합이 하는 걸로 않고 지역주민 참여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항을 부탁드리고 시비가 지급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폐기물의 획기적처리 깨끗한 환경보전을 종합해서 지르이를 드리면 그동안 쓰레기로 사료화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설치하고 가동을 했는데 현실에 맞지않는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겁니다. 모든 사료가 비쌀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음식물찌꺼기는 지금은 장사가 잘안되기 때문에 많이 줄은 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많이 나오는데도 처리를 해서 사업자가 도저히 수지타산 보다도 운영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단상태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 보면 금년은 충분히 가동을 시켜서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쓰레기처리장공사 관계가 진도 30%라고 하셨는데 금년에 어느시점까지 계획이 추진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웅천 환경대책 위원회에서 화성 산업에 대한 쓰레기를 녹색환경에 의뢰해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환경보호과에서는 재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검증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또한 녹색환경은 국가공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고 공인기관이라고 해서 공인기관에서는 검출이 안됐는데 녹색환경에서는 다량이 검출되었다고 할적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하여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폐합하는 동안에 부서 업무파악에 수고가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 운영관계는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시설부지의 토지사용 승낙서 징취 및 위탁계약 체결등을 한다고 했는데 애시당초 음식물쓰레기공장이 개인 사유지에다 신축된 것이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유주가 그동안에 타산도 안맞고 하니까 토지소유주가 이전을 요구하고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해주던지 아니면 그만큼 대토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가 우선 선결이 돼야할 것같은데 과장님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19페이지 위생매립장조성사업에 향후 추진계획에 부식포차수막이 원래 설계에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중에서 경기절감 차원으로 한번 까는 걸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을 검토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유독물판매 및 취급업소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황산, 염산, 질산은 아주 독극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어떤 지도 단속을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 환경개서누담금을 과장님께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까지 강행하겠다고 9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셨는데 97년도 내용중에는 체납실적이 있는데도 그렇게 행하지못한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97년도 부과대비 체납실적과 그에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과년도분을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433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중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지도 단속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치로 잡을 수 있는 장비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지도 단속을 펼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 지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의 효율적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보고했는데 사실상 저도 목격을 더러 합니다마는 지도단속을 하는 단속원들의 자세가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전환이 요구되지않나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자동차를 지도 단속 하기전에 단속을 해야만 될 필연성 또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 안내물 같은 것을 사전에 설명해서 피검자로 하여금 불쾌감이 없도록 지도 단속에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사료화가 보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선두주자로서의 입지에 섰다가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새끼로 전략하고만 것인데 98년도 예산심의를 할적에는 쓰레기매탄화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설계를 변경해서 다른 방향으로 3천만원이 쓰여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과연 과장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말씀과 지금 하신 말씀이 다소간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레옥잠재배에 관한 사항인데 23페이지에 나열된 것은 감사 처리결과로써 97년도에 시행됐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대상지선정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부락의 단체에 맡겨서 재배할 수 없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대상지선정을 철저히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지도자나 단체에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고려하겠습니다. 장병렬의원님과 천옥석의원님.김충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료화공장의 운영부분인데 사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료화공장이 누누이 얘기된 사항입니다만 효율성은 떨어지는 시설로써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당초에 사업선정자 하나영농대표 양완수씨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어긋났던 부분이 해소가 돼서 토지관계도 양완수씨가 사용승낙서를 내주었고 향후 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수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애착을 갖고 타지견학도 스스로 갈정도로 애착을 띄고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한 시설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뒷받침해 주고 본인은 거기에 부수되는 부산물 즉 미강이랄지 대두박이랄지 사료에 들어가는 자료는 본인이 확보를 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일단 처음 단체는 모든 뒷받침을 해주는 걸로 하고 해봐서 이것이 잘된다고 하면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본인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협약을 마늘어서 할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비의 일부를 본인한테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았는 얘기이고 일단은 본인이 사료생산에 제공되는 원료를 부담하고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차원에서 사료에 필요한 운영비를 대주는 걸로 추진할까 합니다. 본인도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문제는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걱정해 주신 바와같이 이 토지는 언젠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또는 유상으로 임대를 주어야 타당한걸로 사료가 돼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천옥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립장조성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침출수 침투방지를 위한 차수막 관계가 처음에는 두겹으로 설계됐다가 중가에 한겹으로 됐는데 검토를 해봤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설계에 두겹으로 돼있던게 사실이었다가 환경부에서 전국의 쓰레기매립장 설계 및 시공실태를 확인한바 있어서 전국 5개소를 확인한바 그중에 우리가 해당이 되어서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된 조사단이 와서 설계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두겹까지 할 필요는 없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서 한겹으로 된것이고 다만 한겹으로 되면서 벤토나이트, 부직포하고 보조제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사항외에 전토 부분을 20㎝깔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이상으로 해서 점토부분을 많이 넣어서 다지고 다음에 벤토나이트하고 부직포를 깔고 차수막을 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돼서 큰 염려는 안하셔도 차질이 없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성산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최종 매립장에 녹색환경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여 나왔다 그런데 시에서 조하한 결과는 그렇지않다 시에서 의뢰한 결과는 기준치이하로 나왔다 녹색환경에서 감사한 수치를 시에 통보를 했는데 시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그 부분중에 환경대책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관한 질의가 있어서 답변한바 있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녹색환경이라는 곳으로 웅천환경대책위원회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냈는데 그결과가 높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기관은 4개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회하고 결과를 받고하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즉 녹색환경은 그런 기관이 아니어서 아니라고 대답을 했고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할것이냐인데 즉 우리시가 입회를 하고 의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가 됐다고 하면 그걸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등을 취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기관에 검사의뢰해서 받은 사항을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한다면 우리로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뜻을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그뒤로 환경대책위원회와 주민과 업자가 입회하는 시기에 요구가 있어서 같은 회사에서 방출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대책위원회와 시, 업자가 입회하는 가운데 동일회사의 시료를 채취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이 사항도 함께 통보를 하고 마지막에 앞으로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가 참여하는 가운데 시료를 채취해서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회신을 한바 있으므로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지도단속은 법에 나와 있는 범위내에서 지도단속을 할 것이고 요청이 있으면 언제고 수시로 단속에 임할 것이니까 환경대책위원회나 주민은 그점을 알으셔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시한테 즉시 요구를 해주시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유독물 지도단속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직접 본인이 처리하는 사항이 있고 위탁 처리하는 사항이 있어서 개별 업소에서 취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유독물취급인만큼 차질없이 주의를 기울여서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부담금 체납자는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과계등을 전부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부과대비 체납상황, 체납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필요한 장비 기구등은 4페이지 일반현황안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현황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있고 단속원에 대한 대민자세는 단속은 무료점검과 단속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무료점검은 본인들로 하여금 기준치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점검이고 단속은 이행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여 제재를 가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대민자세에 보다 친절하고 본인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봉사자세로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을단위 공원묘지 및 공동묘지 관리에 보면 시유지가 웅천 수부리에 7,788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부 공동묘지에서 무연묘를 이장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98년도 7월에 시행된 개정 장묘법이 시행돼서 그동안에는 유골을 보관했어야 되는데 유전자 확인을 해서 연고자가 나타나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정이 되면 화장해서 보관해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서둘러 무연묘를 이장할 필요가 있는냐 언젠가는 7,788명에 대한 활용가치가 있을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도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화장을 해서 납골시키면 예산도 절감되고 7월로 미루었다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럴 계획은 안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될 법률안에 그전에는 무연분묘를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화장해도 된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공동묘지를 전용하지않아도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며 개정법률안 초안에 나와 있었는데 공청회를 거듭하면서 그 사항이 제외돼 버려서 다시 10년간이 삽입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얼마전에 다시 드렸는데 보건복지부까지는 올라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납골당건립 하는 문제는 공설 공원묘지내에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또 납골당이 필요하지않느냐 하는 논이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납골당건립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어도 제가 건립을 못하고 있는 중이고 경영사업소에서 유골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예산을 얻도록 노력해주겠다 그쪽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아직은 납골당을 건립할 계획이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오배근의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산업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산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산업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최근에 상금도 5억원정도 받은 노고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의구심이 나고 대체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화훼단지가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올해 나름대로 시비를 확보한 작년도 예산에서 어느정도 실행을 하고 올해말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인 사업을 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추경설이 나왔고 또한가지 여러모로 크로바원예 영농조합에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화훼의 어려움과 기름값등의 인상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29페이지 도지사께서 6%의 도비보조를 해주었고 농가에 5%의 혜택을 준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중에서 면세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셨는데 다시 얘기하면 국가정책에서는 20마리이상에 대한 농가였습니다마는 시청에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30마리이상으로 짤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농민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얘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을 부여시켜주는 돈이 없는 것이 농촌실정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대한 공정성이 어디까지 파급되고 있고 어디까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셨는지를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도 잘아시겠고 시인도 했습니다마는 41페이지 관광농원에 농특산물이 다수판매될 수 없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이런 부분이 시설도 형식적이고 운영실태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목적하고 현실적인 상업화로 돌아가고 잇는데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해서 제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긴요한 사항이고 이런쪽으로 많이 가야될텐데 처음에 인허가를 내주고 그사람들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진행하면서 너무나 관리소홀이 되어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은 해주셨지마는 구체적인 다시 얘기해서 행정조치하겠다 이런것보다는 두룡관광, 대천관광, 삼양관광이 있는데 특산물상 지역에 맞는 작물이면 작물 농산품이면 농산품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화훼산업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미 잘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1개단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반으로 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6천2백만원에 대한 시비를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오며 1억2천4백만원은 만약의 경우 IMF와 관련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99년도까지라도 이월해가면서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면세류에 대해서는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로서 면세유가 인상차액을 신청 받아가지고 배정해서 마을단위에서 또는 면단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해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등이 이미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가면서 농가에 계속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85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두룡관광농원, 대천관광농원, 상양관광농원에 대해서 대천관광농원은 판매장이 아직 설치가 안돼있어서 거기에는 판매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을 진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판매하므로써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들이 주민들이라든가 관광농원에 오시는 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국가경제도 어렵고 피부로도 느끼는데 보령시청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하고 98년도의 업무가 일치와 불일치를 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97년도 물가안정기반구축을 경험바탕으로 물가를 책임관리 하겠다 했는데 경험이라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험을 해서 물가대책을 하실것인지 내용과 성과,기대치를 답변바랍니다. 또 사재기합동단속반편성운영 불공정 물가오름세 근절이라고 했는데 생필품취급 대리점 26개소가 있는데 단속이라는 것은 요건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을 원칙이라고 해놓고 어떠한 형태를 단속할건가를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9페이지 산업기능인력에 대해 나열 되어 있는데 생산성 산업인력양성등 7개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령시나 전국이었든 양성의 교육장소와 교육방법, 교육효과를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입안이 있는데 현실적인 어떤 입안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디까지 있나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 저축을 장기적금형으로 가입 유도한다고 했는데 과연 저축을 장기적금형으로 보령시가 유도할때는 효과나 기대가 있을텐데 이 사항도 답변 바라고 14페이지 수출업체 중저지원으로 자생력있는 유망한 수출업체육성 했는데 어떤 품목을 자생력있는 유망 수출업체로 육성할건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특성에 맞는 수출생산기술경영지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인적인 요인으로 지도할 것이며 현실적인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수출생산기술경영지도에 현실적인 지도방침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수출업체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2개업체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했으며 어디를 갈것이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해외에 파견하고 예산을 줄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18페이지 미분양단지에 대한 대우협력기업등이라고 써 있는데 대우가 현재 조성된 부지에서도 공사가 진척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업무보고 내용인지 아니면 피상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중소기업미분양단지가 현 IMF상태에서 어떻게 될것인지의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23페이지 지역물가의 상승과 내림을 시민단체에 알려 민간차원의 자율적 물가조정기능을 유도해나가기 위함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규정과 방침, 기업경제에서 활성화에 대한 보령시청에서 갖고있는 방향계획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차원의 자율적 물가조정을 구호가 아닌 어떤 형태로 이끌어 나갈것인가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불량유류 유통행위근절에 대해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불량유류, 품질저하하는 것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기억을 되살리면 과거에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주유소가 유통마진이 상당히 약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유소사업을 선호해서 너도나도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어렵지않느냐 판단을 해봅니다마는 우리지역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주유기가 정량주유가 돼야되는데 한번 주유하는데 아주 적은양씩 덜들어가는 것을 1년내내 통계 합산하면 약 몇천만원의 이득이 온다는 것이 보도된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걸로 압니다마는 혹시라도 정량주유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현지에 나가서 시험해 본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분량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이 될는지 양해를 사전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관리에 대한 질의는 97년도에 물가안정기반구축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에도 어려웠습니다마는 물가 관리를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충청남도로부터 우수상 시상도 받았고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2번씩 고발을 해서 뿌리를 뽑는 시책을 폈고 좋은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또한 인센티브제를 제공해서 물가에 대한 업소로부터의 홍보효과도 노렸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도 계속 IMF시대에 어렵다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최대한도로 해보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언론지상에도 나옵니다마는 물가의 오름세가 환율이 8백원대에서 1,655원대로 100%이상이 오르다보니까 각종 원가라든지 수입물품에 대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로 덩달아 오르는 물가는 최대한 추적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어 인하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업기능인력양성에 대한 것은 그 동안 매년 취업알선이라든지 기능인력확보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말부터 관내에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지정하기전에 미리신청을 받아서 요건을 본 다음에 교육양성학원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농어민, 실업자, 무직 또는 비진학청소년학생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교육이 끝난 사람들한테는 교육의 숫자에 대해서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학원이라든지 대상자한테 물어서 취업알선까지도 확인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라기 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능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경제살리기 저축운동에 대한 장기적금형 유도로 하겠다라는 것은 직접 저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저축을 유도하겠다라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단기저축 보다는 장기적금형으로 유도해서 어려운 나라경제도 살리고 주위에 저축 효과도 높이는 시책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자생력있는 유망중소기업체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수출드라이므정책을 정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외환부족 현실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유망 수출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고 틀입니다. 저희도 역시 거기에 맞추어서 유망 중소기업수출업체를 우선 육성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인데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한 세광섬유라든지 광한섬유 수출업체 야일금속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출업체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것이냐는 말씀인데 충청남도에서 수출업체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단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어서 유럽쪽과 북미쪽, 동남아시아 쪽해서 구역별로 나누어 개척 단파견 모집을 하기 때문에 희망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지역과 생산되는 품목이 맞는 업종을 선정해서 동남아쪽으로 파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 내지는 개척단파견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업무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농공단지 보고된 내용중에서 대우와 협력기업등을 유치한다는 보고문구를 보시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기존의 대우도 공장이 아직 안들어서있고 제대로 안되는데 현실적인 거리감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우정밀이 들어오므로써 요암농공단지에 우신정밀이라든지 2개회사가 협력기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우에서 앞으로 공장이 입주한다면 협력업체가 다수 들어올걸로 봐서 제가 외지에 있는 출향기업 보다는 대우에서 큰 공장이 건설 됐을 때 협력업체로써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최대한 모색토록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경제정보지발간계획에 대한 말씀을 물가조정기능을 민간차원에서 시민단체에 알려서 물가조정기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에 대해 질의했는데 앞서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시책으로 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돼가지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때도 추경예산에 확보된다면 이런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월간경제동향정보지를 시민들에게 또는 단체에 제작 배포하므로써 하나의 물가의 조정기능은 하지않겠는가 이런 것은 확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로서의 활용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호석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도 간접적으로 주ㅇ유소업무를 실무취급하다 보니까 주유소업계하고도 대화는 자주 갖습니다마는 마진이 굉장히 박하다 6%내지 4%뿐이 안된다라는 얘기는 듣고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랐으면 마진도 똑같이 따라서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된것이냐 했더니 기름값은 올랐어도 마진은 안올라갑니다. 매상고는 많이 올라가는데 이득은 별로 없다는 어려움은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고 또한 주유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매년 계량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 한게에 오차가 있는데 그 범위내가 돼야지 안되면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다시 계량기를 바꾸든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계량기에 대해서마는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하셔도 되고 또한 저희가 수시로 계량기검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1리터이면 1리터에 담아가지고 거기에 맞는지 안맞는지 정기적인 계량기검사 외에도 추진 하고 있는 기구로 수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편성 당시에 불량기름유통근절을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료채취나 시료채취기구가 확보됐기 때문에 수시로 불량유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본시 산림과장으로 온 김창식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보령시에 와서 특히 여기에 계신 여러의원님들께나 13만시민 모두에게 행여 누나끼쳐드리지않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아 가면서 저 또한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봉사로서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미약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여건하에서 주민봉사에 열성을 다해볼까 합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0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에서 시가지에 가로수로 감나무를 일부 식재한 구간이 있습니다. 비료주기를 해서 시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가로수가 감나무로 식재됐기 때문에 가로수이면서 과수입니다. 감이 착과가 돼서 빨갛게 익을때까지 시민들로 하여금 쳐다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합니다. 시민의식이 문제가 되겠지만 익은 감을 누가 한꺼번에 다 따가는 것이 아니고 감만 따면 좋습니다만 나무자체를 꺽어버립니다. 또 어떤 감나무는 수세에 비해서 너무 많은 감이 매달려 오해려 수세를 약화시키는 문제점도 보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비도 철저히 해서 영양을 공급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이 착과가 되면 적정한 숫자만 남겨놓고 적벌을 해줄수는 없는 것이지 그저 감을 따서 수익을 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수세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할려면 결국은 적정한 숫자만 남겨놓고 적벌해 주어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면 보기좋게 매달리니까 야간에 나무를 꺽어서 오히려 피해를 주는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할 수 없는가이고 또 이 감을 따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도 아울러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나무식재와 더불어 왕벚나무 식재 36호선우회도로 동대동에서 화산동은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500본을 기증했다고 하셨는데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지 앞으로 어항까지가 36호국도이고 대해로에 플라타너스가 심어있는데 가로수식수를 바꿀 수는 없는건지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되셨지만 연차적이나마 왕벚나무나 일반 벚꽃나무로 교체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했을것이라고 봅니다. 25페이지 성주산휴양림에 산막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5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기인상으로 인해서 산막 1동에서 하루저녁에 유류소비가 40리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정도면 4만원인데 결과적으로 4만원을 받아가지고 유류대 4만원이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앞으로 이것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해로 가로수소나무 변상금 부과내역에 보면 이중수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월돼 있습니다. 12월, 2월 같은 경우는 징수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미징수로 되었는데 징수를 시급히 해야될 것이며 보식을 예산을 들여서 할게 아니라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도유림 종축장내에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1차대해로나무 식재할 때 그곳에서 갖다 식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대해로 소나무보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표고재배사에 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1인당 보조한도액이 5천만원 이내로 한정되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원의 구성비율이 국도시비 자담까지 포함해서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표고재배사의 농가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산림과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기술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없다면 농촌지도소의 기술팀과 사전 협의에 의해서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능률향상에 이바지할 의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4분기중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미루어 생각건대 사전에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차후로 선정을 하겠다고 허위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임도를 신설하고 보수를 5km하고 7km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보령시에 산림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8페이지 보수가 6km로 되어 있는데 21페이지에는 7km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보수금액이 4,313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승인되 안으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승인이 나있거든요. 과영 이 금액이 왜 예산심의서 보다도 증액이 돼서 보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21건에 총사업비가 25억5천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자담해서 자담이 18%인 5억원인데 보령시의 살림내용을 보면 주로 부재지주 또한 개인사유가 있다해도 산에 대한 투자기피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먼 개인들 산주가 산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에서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 선정은 어떠한 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주 스스로가 참여하는 가운데서는 사업이 잘될텐데 산주가 기피하는 가운데서는 이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효과적인 기대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조림, 조림에 의한 육림사업등등이 산주도 모르는 가운에서 일방적으로 산림과에서 사업비를 선정해서 하는 예가 많은데 하다보니까 사업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순점이 많이 노출되는데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산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것만이 이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고 또한 거기에 의해서 기대가 100%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36페이지를 보면 보령시민이 느끼는 것은 산을 훼손해놓고 복구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경관상으로도 문제 있지만 막대한 재해를 일으킬수 있는 요인입니다. 감사때도 똑같이 9개소가 복구중이라고 되어 있고 업무보고때는 기초공사 진행중인데 과연 기초공사 진행중은 무엇이고 복구중은 무엇이고 아니면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산림에 대한 실정을 파악은 다못했지만 의지야 여러 가지 업무보고상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이 묘한 모순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허가는 내놓고 규정에 맞지않게 허가를 냈다든가 아니면 복구비를 예치했는데 그 부분이 모자르든가 여러부분이 있을텐데 중요한 것은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셨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처리를 하셔야 되고 또한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우선 한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시가지감나무 예산.결실로 인한 가을에 경관상은 좋은데 시민들이 함부로 따가지고 가지를 꺽어놓으므로서 경관을 저해에 대한 조치는 없는지 또 감을 수확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감이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두고 완전히 익었을때의 감은 경관이 아름다워서 끝까지 두고봤으면 좋겠지만 일부 시민들이 따가고 또한 따는 과정에서 가지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로수인근에 거주하는 점포주인이나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집앞에 있는 가로수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제재를 하고 같이 시가지 경관을 조성하는 의미에서 철저히 시민모두가 협조하도록 별도의 홍보와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다결실돼 있는 감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결실시기에 조하를 해서 지적하신대로 과대한 결실나무에 대해서는 적당히 쏙아줌으로해서 크고 튼튼한 과일이 열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감을 수확해서 처리경과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가을에 감의 결실 양을 확인을 해서 제 생각에는 그감을 경관상 오래 존치하는 것은 좋지만 다소 세입을 올릴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제히 감을 수확해서 매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어항 36호국도에 플라타너스가 산재돼 있는데 왕벚나무등으로수종갱신할 의향은 없는지는 제가 어항 36번국도를 돌아다녀본 별과 구간별로 소나무도 식재돼 있고 플라타너스도 식재돼 있고 은행나무도 식재돼 있고 구간별로 식재돼 있는걸로 잘못 알았는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소나무로 식재되어 있는데는 결주지라든지 수세가 형편없는 것은 다시 수종이 좋은 것으로 보식해서 결주지 보식을 하고 나머지 연장할 필요있는 것은 소나무로 세워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있고 지금 지적하신 플라타너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결죽으로 돼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결주지에 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막은 사용료가 4만원인데 유류값 상승으로 인해서 기름값을 빼고 나면 뭐가 있냐는 것과 가로수변상금미징수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과 가로수보수도 소나무가로수식재에 대한 보식은 도의 종축장에 있는 소나무를 교체 이식하므로써 예산을 적감할 수 있지않느냐 이러한 요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산막에 대해서 4만원씩 받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는 4만원씩 받았는데 산막을 9평짜리가 있고 14.5평짜리 2종류가 있는데 3월부터 징수조례가 변경이 돼가지고 그동안에는 4만원씩 받았는데 3월부터는 소형은 5만원씩 중형은 7만원씩 인상이 됐어요. 인상 요금대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가로수변상금미징수에 대한 것은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현재 4건이 미징수 되어 있는데 1건은 가해자가 행방불명이 돼서 주거지를 찾고 있고 3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납입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촉구 내지는 이해 설득을 시키므로써 완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유림종축장 소나무굴치 보식관계는 도유림종축장과 상의를 해서 가능할 경우 예산확보후에 시행토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표고재배시설지원이 5천만원인데 지원 한도가 1인당 5천만원인데 재원구분은 어떻게 돼있느냐와 대상자선정은 산림과에서 가능한지 또한 타기관에 의뢰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의항은 없는지 또한 1/4분기에 대상자를 선정했고 허위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와 증액예산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표고재배시설지원 한도액 5천만원은 자담은 제하고 국비가 30% 지방비30%해서 100%인데 한도액 5천만원은 자부담이 포함이 안됐고 보조내지 융자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선정은 지원대상자 기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심사 선정을 하도록 기준이 돼있어서 임업에 협조의뢰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지원대상자는 기왕에 선정을 완료해놓고 허위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농발 심의회에서 작년에 기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배정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금년도 심의결과 수리가 결정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정확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해가지고 요구되는 사업중에서 보조한도액인 5천만원이내까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액수가 있을 경우에 순번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구까지 우선 순위는 있습니다마는 몇 사람이 지원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봐서 배정된 자금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3분이 혜택을 받을지 10분이 혜택을 받을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그 순위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한 것이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사업량이 어느것이 확실하냐에 대해서는 8페이지 총괄표상에 6km가 잘못 기재되고 7km가 맞는 사업량입니다.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 자담에게 대한 부재산주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산주가 참여를 해야 제대로 사업이 효과가 있을텐데 산주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산주를 참여시켜서 능동적인 사업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각종 산림사업은 산림에 대한 소득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100%보조지원을 해도 할려고 하는 산주가 별로 없습니다. 배정된 책임량을 완수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촉구를 해봅니다마는 저역시 산에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기조차도 어려운 현실이어서 인건비는 오르고 사람은 없고 돈을 주어도 작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산림소득이 없기 때문에 각종 산림사업을 외면하다시피 하고 100%보조를 주어도 육림을 개선해달라고 오히려 기피하고 있는 실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산림이 어디까지나 개인재산이기 이전에 공익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개인재산이지만 보조까지 지원해 주어가면서 반강제성을 띤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개인재산이기 보다는 공익성이 큰 재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부재산주가 몇%나 되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시,군.구 40%가 부재산주인 실정이고 부재산주라 해서 그냥 방치할 수 없고 그 주소지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대상지 산주주거지에 이러한 사항을 통지를 하고 귀 소유 산림은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되겠으니 이 사업을 해주시오 하는 사전 통보가 있는데 그 통보를 접하고서 산주가 직접 못하겠다고 하면 임협조합에 위탁을 해서하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주자담분에 대한 돈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산주가 노력부담을 하든지 여의치않으면 산주자담분에 대한 액수를 예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주가 직접 산림사업을 하지못할 경우는 임협이나 기타 그 동.리에 사는 자금능력이 있는 분을 통해서 대리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외지산주에 대해서는 산림의 공익성을 홍보르 강화하고 이해를 시켜서 산주가 부담분도 부담을 안할려고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산주를 설득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주 자담분에 대해서는 도시 사는 분이 여기와서 자담능력이 없는 분을 구태여 일을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분에 대해서는 조합에 부담액을 예치토록 한후에 조합에서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복구사항이 미흡하고 기초공사진행중이라는 것이 타당치않다 또 화훼장 종료되는 개소의 복구방법이나 처리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질의하셨는데 기초공사진행중이라고 답변 올린 것은 작년에 행정감사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후에 바로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동절기로 미처 완료치 못하고 또한 파종을 하는 작업은 해동을 한 후에 파종도 하고 식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동절기에 못한 사업은 해동과 공시에 파종도 하고 식재도 해서 마무리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허가기간이 종료된 훼손지에 대해서는 종료되기전부터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를 하고 허가기간종료와 동시에 복구를 안했을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대안을 하겠다는 강력한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