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치매환자실태조사에 따른 관리센타의 운영에 대한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관리사업은 현재로서는 정신보건법이 개정돼가지고 관련해서 이 사업이 사실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29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의사의 진단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행동면에서 각가족들로 조사된 내용으로 좀더 자세하고 광범위하고 확실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센타를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가 5년간 치매환자를 부모라 하더라도 모시면 효자가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만치 고통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 신경정신과 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약정보와 관리방법을 가족들한테 교육 및 상담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전단계로 실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 가정간호계에 전담 상담요원을 교육중에 있고 아직은 여러 가지로 미숙하겠지마는 우선은 저희 보건기관이 그러한 고통에 살고 있는 시민가족에 가까이 접근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직 입원된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치매환자관리센타라는 것은 전문치료기관이라기 보다는 상담과 다소 불편을 덜어드리는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종교단체등 자원봉사를 결연해 주는 등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의 구강예방사업에 대해서 불소양치 사업이 효과가 많다하는데 관내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치아는 각종 구강질환이 오기 마련인데 한번 충치라든가 양치질방법이 잘못되면 평생 고통을 받게 되고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건강유지에도 상호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인들도 중요하겠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구강위생에 대한 교육과 상식과 의식을 변화시켜서 어렸을때부터 치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구강보강사업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전학교 실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그러한 시범학교 또는 일부특정학교에 시범운영결과를 비롯하는 학문적인 결과지만 아직은 이것에 대하여 과감하게 전학교로 확대 보급시킨다든가 하는 문제는 좀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고 임상실험결과에 따른 확신이 있을 때 또 역작용이 있을 가능성을 확실히 파악된 이후에 정책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영면에서도 과다한 불소양이라든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관리방법에 있어서도 또다른 신체에 이상이 있을 염려가 있다든가 다각도로 전문용역기관 또는 전문가들한테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가 저희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석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의료약품 및 의료기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2월 IMF이후에 약품수급동향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약업체가 부도난 곳이 7개소로 확인돼있고 부도도매업소도 6개소입니다. 특히 항생제는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수개월동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영진약품이 부도나서 암흑사시린등 일부가 품귀현상인데 이것은 종근당이라든가 타 제약업체에서 생산을 배가하도록 복지부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진단용 시약 특히 검사 생리화학검사를 하는 검사시약이 85%정도가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도 2월말경까지는 확보돼 있고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입을 배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으로 붕대, 거즈, 탈지면, 밴드는 파키스탄이나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완제품은 국내에서 생산을 했는데 이것은 원료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4분기 약품구입을 완료했고 2월 1일부로 약품 수가가 10%이상 올랐는데 오르기전 자격에서도 더 아래로 금액을 주고 구입해서 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평균 증가율이 보건소에는 환자증가율이 이사온 후로 22% 97년보다 1월동안이 9% 환자가 증가됐고 지소도 5%, 6%증가가 됐습니다. 평균 13%증가 됐는데 앞으로 20%가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예산이 2억2천5백만원이 돼있는데 앞으로 소요될 것이 3억7천만원정도 소요될 것같아서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고 이것은 다시 진료수가로 예입이 되는 사항에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믿고서 앞으로 그런 대책으로 진료업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AIDS환자에 관한 사항인데 AIDS는 관내에서 작년에 혈청검사를 5,043명을 했고 STD환자검사를 666명을 해가지고 감염자취급 85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성병인데 일반 성병을 하며는 AIDS도 같이 혈청검사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AIDS환자는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 관내에서 발생해 가지고 1명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1회씩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일체의 진료업무상 신원이라든가 위치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사함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흥업소하고 외국인의 유입방지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는 특수업태분은 없고 특수업태분은 매춘을 하는 것인데 저희는 매춘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은 없고 유흥접객업소의 유흥접객원하고 여관 여인숙의 여자종업원, 암마시술소 여종업원, 다방여종업원 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STD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작년 4/4말로 등록돼 있는 유흥접객업등 인원수는 293명으로 돼있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은 왔다갔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있으나 계속 업주들을 설득하고 업주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금년에도 1월중순경에 그 업주들한테 협조 요구하는 서한문도 보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묘책은 없지마는 유흥접객업이라든가 숙박업의 종사자들에 대한 검진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서 대책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주신 다짐은 그대로 실천해 가지고 꼭 이룩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수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DS예방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보건기관의 관리담당자가 월 1회씩 만나서 상담을 하고 채혈을 해서 국립보건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그동안에 변동상황과 건강관리상태를 해주고 미혼자이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상대자에게 꼭 자기가 AIDS에 걸렸다는 사항을 통보해 주어야 되고 기혼자이면 가족에게 즉시 말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통보한다든가 생활하는데 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고 눈여겨 보면서 관리하는 것이지 따로 관리를 한다든가 격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읫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배근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한호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농촌지도소에서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도업무에 열심히 묵묵히 꾸준히 농촌을 위해서 일해 오시고 애쓰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도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퍽 오래전부터 전개돼 왔습니다. 그동안 농촌에 농업분야 또 농촌과 관계되는 생활개선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술보급을 해오셨고 그러한 관계로 농민들의 농사기술등이 많이 향상돼서 농촌에도 농민들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잘 살수 있는 것인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농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예산을 쏟아붇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농촌의 소득은 다른 도시에서 대행업을 한다든가 서비스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야보다 소득이 아직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농촌의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지못하는가 지도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농촌을 잘 살게 하여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지도과장님 소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지도사업을 현재까지 이끌어오는데 대한 격려어린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농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데 비해서 농촌에서 소득이 적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시근로자들 보다 밑돕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향상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로서는 해박한 농촌경제에 대한 지식이 못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우선 농업이라는 것은 성장이 상당히 더디고 또 국가적인 기본산업이 되기 때문에 도시근로자의 서비스분야에는 못미치지않겠느냐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임금이 올라가고 또 임금 올라가는 비율에 따라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같은 비율로 올라가면 괜찮겠지만 현재 한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령지역의 주 농산물인 쌀에 대해서도 수매가격이 3년째 동결되어 물가지수가 딸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또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면 지도소에서 기술보급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가지고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농촌은 도시근로자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갖습니다. 아울러 IMF시대를 맞아 도시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 농어민들은 직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낫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기수로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