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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성석 의원 발언

26회 제6본회의199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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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늘로써 시설경영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2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께서 진지한 경청과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경영사업소 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지금까지 시설경영사업소 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15페이지 도서확보를 연2회에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많은 도서중에서 과연 도서의 선택방법은 상당히 중요하다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중앙도서관 같은데는 선택위원이 있고 도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보령시에서 연2회에 선택하는 방법중에서 과장님이 직접 선택하나 아니면 담당자가 하는가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함축된 방법으로 양질의 도서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17페이지 청소년봉사활동을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망형성, 자원봉사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몸소 체험이라는 추진 방침이 있는데 문제는 연중 1주 2시간씩 3개월 보령시 중,고등학생 240명이 봉사반이 있는데 봉사확인에 확인증 발급이상의 혜택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청소년들의 봉사를 관적인 측면에서 하라 해놓고 어떤 혜택이나 아닌면 그사람들의 제도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속에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추후 어떤 형태로 청소년들을 봉사함양이었든 추진방침을 이룩해 닐것인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운영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장께서는 강성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도서확보에 대한 것은 도서관의 자료는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돼있어서 기존 있는 자료는 이것인데 앞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료는 컴퓨터입력에서 제외된 것을 뽑은 상태에서 도서는 10진법이라고 해가지고 총리와 전문직, 아동도서의 10진법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서구입 되지않은 자료를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 확인증은 청소년들이 1년동안에 봉사시간 20시간을 채워야 하는학교의 방침이 있어서 우리가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무의탁노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에 그집에 가서 결연을 맺어주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일, 봉사확인증은 학교에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확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강성석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학교에서 가져온것만 가지고 확인을 해주는 형태의 청소년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 청소년들에 대한 봉사실과 비슷한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 볼때는 예산도 희박한 실정이고 보령시가 안고 있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증만 해주고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형태로 가서는 잘 운영이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마늘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생각을 과장님께서는 가졌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운영과장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사업으로는 예산은 필요치 않고 아까도서관 효율적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름방학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도서교실 운영해주는 것 하고 자원봉사자는 자기가 시간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아닌 자원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필요한 자원봉사에 대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반을 조정해가지고 자원해 줄 수 있는 시간과 봉사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걸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도 청소년에 대한 선도의 방향 보다는 우리는 자원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일거리를 주고 확인을 해주는 걸로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경영사업소 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철

김시철관리과장

지난 1월 7일자 보직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인사를 드리지못한 의원님께는 이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오배근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보령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시설경영 사업소 관리과 소관 사항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지금까지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시직영보다 민간기관에 위탁경영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0페이지 밑에 보면 따라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현재 상환료로는 수지가 맞지않으므로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는 바 사용료를 인상할 경우 근로자복지증진의 취지에 맞지않음이라는 금후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복지회관은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시비부담 반 국도비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런 집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후에 운영에 대한 국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이 모든 상위법에 근거한 문제를 시에 재정적으로 떠밀은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지차가 맞지않고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돼있는 상태속에서 과연 우리시에서만 상위법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에 따라서 지자제가 생기면서 지방재정확충안도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이러한 법적인 근거 또는 이것이 비영리법인에게 넘어갔을 적에 그양반들은 수지차가 맞지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근로자복지는 웅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령시는 근로자가 이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이런 경우에 주무과장님은 보령시에서 이 문제를 떠맡으는양 그런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자제 확충도 중요하고 상위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없을 경우에 과장님 말씀마따난 시에서 안해야 될것인지 아니면 손해부분을 책임져야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28페이지 잔디포에 대한 것인데 현재 잔대포운영에 있어서 민간들이 운영하는 것과 시직영에서 하는데 차이가 있는데 97년도에도 업무보고시에 갯잔디를 일반잔디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했으면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정리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대체작목이나 또한 타용도로 이용할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관리과장

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백관 민간위탁방안과 관련해서 과연 계속 적자나는 동백관을 보령시에서 모든 책임을 완전히 떠맡을 건인가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백관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항을 제가 알고 이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업무 연찬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백관운영은 상위법인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질 낮은 상태에서 서브스를 제공하고 인건비까지 모두 계상한다면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제 입장으로서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이양하겠다 아니면 보령시에서 완전히 떠맡고 계속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은 확정적으로 못드립니다마는 현재의 그런 법과 규정 여건하에서 일단은 제나름대로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우선 적자재정의 축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보령시에서 계속 떠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경영시설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돼서 만일 시설별로 이것은 앞으로 전망이 없고 계속 적자전망이다 이것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이양해야 되겠다라는 종합적인 방침이 확정된다면 근로자복지진흥법에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에 대해서 과연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사실상 지금 현재 요금체제로서는 수지가 맞지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게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근로자복지 차원의 시설로서의 목적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적자가 예산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계속 적자가 된다면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하에서 저는 다만 적자 재정의 최소화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갯잔디를 일반잔디로 어느정도 교체가 되었는지 그리고 타작목의 전환등 재검토가 필요하지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반인의 수요가 많은 갯잔디를 일반 잔디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잔디가 9천평 갯잔디가 3만평으로써 수요가 적은 갯잔디가 77%일반잔디가 23%의 비율로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계속 교체작업을 해서 일반잔디가 23,700평 갯잔디가 10,900평으로서 선호도가 좋은 일반 잔디가 68% 갯잔디가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일반잔디로 교체작업을 신속히 해서 빠른 기간내에 일반잔디로 교체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타작목 전환등의 방향에 대해서 재검토할 생각은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타작목으로 전환 하겠다 못한다하는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잔디포 연도별로 판매상황을 보며는 계속 증가를 했었습니다. 다만 97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간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98년도는 목표량 이상의 판매가 가능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작목 전환 여부는 이대로의 판매추세라면 적자재정이 아닌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잔디포 조성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 현재 여건에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홍보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강성석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하게 받아드립니다마는 한마디로 동백관을 지정했습니다마는 동백관말고도 상당 부분 과장님 소관에 봉사 내지는 서비스 차원에서 돈을 버는 쪽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관리상의 문제 다시 얘기해서 불필요한 인원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물론 공무원 월급을 그냥 받습니다마는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인원이 배치되다보니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는 상당부분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서비스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주무과장님께서 일용직을 사서하고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를 재정확충안을 갖다노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전체를 놓고 경영적인 면을 따진다면 엄청난 양질에 공무원들이 배치되다보니까 제3자가 꼬집어 얘기를 못하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이 전체를 전부다 이양해라 뭐해라 이렇게는 생각하는 바는 아닙니다. 도서관도 서비스차원에서 공무원 몇이서 있어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이용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배치하면 되고 또한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은 많아졌고 돈은 벌리지않는 형태가 되었으며 동백관도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셔가지고 98년도의 업무는 이렇게 보고를 하지만 추후 상황에서 그러한 쪽으로 연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서로 올려가지고 나름대로 하실 용의 사고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시철

김시철관리과장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과장 입장으로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6개 시설에 대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경영 사업소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경영사업소 욕장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욕장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항시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의 평상시 질서유지문제와 여름철 해수욕장 그리고 제2지구개발 사업관계로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미흡하나마 금년도 욕장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지금까지 욕장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

금년에는 경제적으로 좋지않은 해입니다. 대천해수욕장 2차지역 개발에 대해서 35페이지 대천해수욕장관광지개발사업인데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마는 시흥아파트옆에 국민호텔부지가 있는데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사적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몇번 말씀도 드린 일이 있는데 일반호텔부지가 택지매수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호텔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건지에 대한 답변과 국민호텔부지는 용도변경을 해서라고도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주어야만이 토지매수자들이 경제가 아주 안좋은 때입니다마는 그래도 국민호텔부지는 희망자가 조금 있는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36페이지도 연관되는 것인데 개발계획은 89년부터 2003년까지 15년간이라고 해서 1차개발이 물론 계획은 끝났으니까 완료가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끝나지는 않고 한창 공사진행중에 있는데 우선 2차개발지역내에 거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임시 이주를 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물가가 이렇게 경제가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 집을 지을때라든가 할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줄건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우리 행정당국을 좋지않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택지조성을 빨리 해주었고 집을 짓게 했더라면 일부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추진이 됐을텐데 이렇게 경제한파가 작년 11월부터 닥치고 보니까 물가가 어떤 것은 50-60%올랐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본의원한테 물었을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시대흐름이 그렇게 된것이니까 할수 없지않느냐 대충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계획과 또 36페이지 하단에 공중편익시설이라고 해서 공중화장실 4종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동식화장실 10개를 갖다놨기 때문에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설치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저는 해수욕장 2차개발 하면서 기채를 얻는 부분을 한마디로 과장님께서 얘기한 구조조정 없이 행정을 펴나가는 모습에 회의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 IMF가 닥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는 검토를 해봐야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사대금은 국도비에서 보조금으로 카바할 수가 있었고 공채발행도 역시 빚입니다. 행정을 이끌어오면서 기채부분은 택지분양을 해서 받아낼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기채부분인데 다시 얘기해서 택지분양대금이 449억9천6백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분양대금은 상당부분 못미칩니다. 보상금을 주어야될 돈은 5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보고내용중에서 전출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택지분양대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런 특별회계사업은 앞으로만 끌어나갔지 작년도였든 재작년도였든 돌이켜보면서 조정이 이루어졌던 부분을 끌려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구조조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해 보신다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제3자가 인정을 못할 정도로 흘러왔던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38페이지 오수처리장 시설 및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개장전에 완결이 될 것으로 보면 또한 호텔부지매각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년내로 완결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해변에 녹지조성 계획은 없으신지 해수욕장에 가보면 그늘막이 없어 따갑지 녹지가 전혀 이루어지지않기 때문에 녹지를 조성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욕장경영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장병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호텔, 관광호텔 해변전면에 위치하게 될 일반호텔부지의 보상협의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어항으로 가는 쪽에 위치하게될 국민호텔부지의 매각관계는 용도변경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광호텔부지는 전체 토지의 99% 약30여필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1, 2필지만 빼고는 모두 한분의 소유입니다. 요암리가 고향이신 오치남씨라고 현재 대림수산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원칙적으로 자기 고향에서 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일때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겠다 다만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인 소유한 땅이 100%편입이 되기 때문에 본인 의견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다오하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의 일정을 마치게 되면서 서울에 출장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번에 서울에가서 그분을 뵙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호텔부지는 현재 용도를 수련원부지로 바꿔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며는 대한항공 계열인 한진해운이라든지 이런 실무자 차장급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해 주신 국민호텔부지와 해변전면 관광호텔부지 바로 앞에 광장옆에 위치하게 될 종합휴게소부지도 전체적인 관광지조성계획에 아주 뿌리를 흔들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도출시키지 않는다며는 사업의 조기마무리 차원에서 용도변경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급 대학교나 부동산 회사에 발송을 하기 위해서 영어라든지 일어까지 표기된 유인물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황속에서도 기대가 되는 것이 정부방침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외국인투자자 유지역의 지정 이런 문제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혹시 외국자본이 유입되기가 쉬워질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관광호텔부지는 오늘 서울에 가서 그분을 뵙고 최종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국민호텔 및 종합휴계소도 용도 변경을 매수자가 있을시에는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차지역에서 우선 이주하신 분들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건축을 조기에 했으면 단가상승등의 문제점이 도래되지 않았을텐데 기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분들이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재 이주단지가 완료가 돼가지고 이주단지에 1차 그분들이 이주를 했고 이주단지를 원하지 않으면서 민박단지를 사신 분들이 그주변에 전세 또는 사흘세로 이주를 해서 사실 그분들은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했으면 그분을이 집을 일찍 지었을것이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이의가 없습니다. 사업의 지연을 초래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그분들게 약속을 드렸던 기일은 우선 민박단지만큼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거기에 다시 정착을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어떠한 택지보다도 민박단지는 우선 집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공정을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그 기일은 금년도 상반기내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다라는 문서상의 약속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도를 해왔었습니다. 현재 자금문제라든지 택지보상문제 여러 가지 시공회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 한달 내지 두달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당초에 그분들께 말씀을 드린 금년내 또 금년상반기에서 조기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지구내에 설치될 편익시설 4종의 위치에 관한 것인데 편익시설은 파고라 또는 광장의조형물, 화장실, 벤치등인데 1지구를 추진하면서 너무 급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다소 시설의 조형미라든지 내구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을 만들어가지고 내부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그 지역에 땅을 사신 분들한테 모형도 보여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모형이나 계획을 사전에 보여드려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추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 역시 도면과 현황을 놓고서 위치에 대한 계획도 그때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이 된바가 없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기채과정이나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현재의 여려가지 상태를 고려치않고 일상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전망이 회의적이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고 경영과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천해수욕장 2지구개발사업의 담당과장으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보령시의 최대현안 사업인 제2지구개발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지을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IMF라든지 택지매각 저조 여러 가지 기채문제나 제가 학술적이나 지식에 무지하기 때문에 소신이나 의지만 가지고 되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연찬하고 그동안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을 다시한번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금년 98년이 제2지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택지를 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은 가장 중요한 해로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금년에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여건상 최소화 해가지고 금년 이후로 다소 시기를 조정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는 공정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기일이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채 문제에 있어서도 어차피 금년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땅이 팔릴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채를 고려치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기채를 더 얻어왔을 때는 사업상 수지계산이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서 도저히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 6%짜리의 관광진흥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지금 지적해 주신 구조조정으로 보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오수처리장 시설 및 공사가 금년내에 오수처리장을 개장전에 계획여부와 호텔부지의 금년내 완결 그리고 해변녹지조성 계획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수처리장시설을 위한 재원은 1필지 남은 호텔부지를 매각해야 오수처리장을 지울 수가 있으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장 호텔부지를 석대도개발과 연계해서 다소 저희한테 택지매수를 연부상환의 문제를 조건을 붙여서 협의를 하는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만 호텔부지가 금년내에 팔릴 수 있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어차피 무창포해수욕장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가장 중요한 오수처리장과 호텔부지 1필지가 연계되기 때문에 앞에서 대천해수욕장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의 의지를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 역시 제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마무리 짓는 방향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변녹지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무창포해수욕장은 여름에는 웅천읍에서 관리를 하고 평시에는 욕장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녹지가 띠가 형성이 돼있습니다만 현재 웅천읍에서 식재한 둥굴레나무하고 특별히 녹지가 잔디만 있을뿐 녹지로서의 형태가 갖추어 지지않았습니다. 해벼녹지조성계획은 현재까지는 검토를 하지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즉시 무창포해수욕장의 전면 녹지에 대해서 녹지를 잘 조성할 수 있는 계획 재원문제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추경이나 이런 때에 저희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무창포의 번형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주민의 현수라든지 이런 방법도 고려를 해가지고 녹지조성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장병렬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의원

2차지역의 공사주가 대산건설인데 부도가 났어요. 그후 어떠한 회사를 물색해서 공사를 추진 할 계획이 다 돼있는건지 과장님 아시다시피 신광장에 물가가 올라서 여관을 짓다가 4개월동안 지하만 만들어놓고 공사를 못하는데가 있는데 왜냐하면 물가가 60-70%까지 올라서 집을 못짓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까 특히 2지구에서 24등이라고 수고뒤로 이사간 사람들은 잘했다고 본인 자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사람들은 영세민들로서 세입자들도 불법으로 남의 땅에다 집짓고 살던 사람들 그리로 이주를 해주어 가지고 그사람들은 아주 좋다고 해요. 한파가 오기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싸게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그 자리에다 투자를 할 분들은 보상을 받아가지고 돈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포기할 사람도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규

강일규욕장경영과장

현재 2차지구에 공사주 부도관계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차개발 지구의 시공은 대산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8월 17일 총액 69억원에 대해서 대산건설이 수주를 했고 공사비는 그것보다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1차로 총액 발주한 것이 그렇습니다. 총액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 69억원중에서 18억원을 발주를 해서 기존 공정 8억원을 준공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95년도 11월 17일이 되겠는데 대산이 순서로 보면 1차 마무리한 다음에 남은 공정에 대해서 2차계약을 해야될 시기입니다마는 대산이 12월 19일자 당좌거래가 정지가 돼서 상태를 관망하기 위해서 계약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관계에 있어서도 관급자재의 철근이나 레미콘의 인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 조치를 해서 물가인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바있습니다. 대산의 당좌거래중지에 대한 진행상황은 당좌거래의 중지만 가지고는 저희가 시공사를 바꿀 수 있는 단계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역시 1지구를 대산에서 시공을 했고 2지구도 수주를 했기 때문에 특정한 회사를 지정한다기 보다는 그래도 대산건설이 우리공사를 수주했음은 물론 대천해수욕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회사를 바꾸는 것보다는 기수주한 회사가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대산에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은 부채관계로 인해서 가압류가 어떤 회사까지는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2개사한테 가압류가 돼있습니다. 그 회사와 협의가 마무리단계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대산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있어서 가압류관계가 마무리 되면 저희가 직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규정을 검토를 하고 대외적으로도 무리가 없도록 2월중에 마무리를 지어서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수

박민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지금까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98년도 상수도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지금까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장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12페이지 상수도누수조사 및 실시가 있는데 상수도누수발생시 공사가 그때그때 이루어지지를 않는 부분이 있고 또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배수관이나 시설을 하고 마무리가 잘안돼 가지고 기존에 있던 현면과 차이가 나서 마무리 작업이 전혀 잘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이나 아스팔트를 절단해서 수도관이 넘어갔는데 처음에는 판판합니다만 1개월이 지나가면 그쪽이 움푹 폐여서 교통에 지장을 주고 또한 교통사고에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공사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서도 태반 사고마무리가 전혀 안돼있는 상태로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김장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누수보수가 즉시 시행이 되지않는다는 말씀과 배수관 파열로 인한 공사마무리가 매끄럽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보수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누수보수 1개팀과 대행업소에서 시행하는 4개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누수보수에 대해서는 신고난 발견되는 대로 즉시 보수를 하고있습니다만 다만 후에 말씀하신 마무리가 매끄럽지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기를 흠뻑 담은 토지를 복구한 후에 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치마가 다 되지않은 상태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존 노면과 요철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만 굴착하는게 아니고 타기관에서도 굴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해서 시행자가 복구하는게 아니라 복구비를 건설과에 납부를 해서 건설과에서 일괄 복구하는 계획이 현재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실시를 하든 단가계약이 돼가지고 일괄 복구할 경우에는 그전보다는 좀 낳은 도로복구가 되지 않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이라든가 주민 통행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수도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한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보고서 준비와 성실한 답변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학현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업무보고가 시민 모두와 의회에 대한 약속으로 깊이 받아들이며 한치의 착오없이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보고과정에서 대두된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올해는 새로운 민선 2기출범과 국가경제위기로 추진 과정에서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예산됩니다. 물론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IMF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이 제시되기는 했습니다만 몇가지 이쉬움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보고를 위한 보고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꼭 해내고 말겠다는 소신과 책임이 없다면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남곡동에 음식물사료화공장가동 실태에서 보듯 사전에 충분한 여건 검토나 수지분석이 결여된 사업은 막대한 세금만 축낼뿐 전시성 사업으로 비쳐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남대천교가설 문제도 그러합니다. 시내 연계교통망이 고려되지 않아 완공후에는 지금도 가뜩이나 혼잡한 시내 일부도로의 교통체증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수년째 답보상태를 보이며 유망기업 유치가 불투명한 웅천공단조성 문제도 이제 집행부가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며칠후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무언가 달라지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일층 분발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에 고관 업무계획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짐의 계기로 삼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폐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