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올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제27회 임시회는 지난 5월 4일 장병렬의원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5월 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 오늘부터 18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회키로 의결후 지난 7일자로 임시회 집회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상황입니다. 2월 1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5월 9일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안이 접수 되었으며 5월 7일 최익열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이동상황 보고입니다. 미산면 출신 이듀우의원께서 지난 4월, 4일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하엿기 같은 날짜로 사직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IMF체제가 지속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등 국고의존 재원 및 자체수입인 지방세등의 감소가 예상되어 실질적인 세입을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정리와 기 확정된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실행 예산 절감액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당면한 실업대책관련 경비등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미완공 사업의 마무리에 투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및 자체수입 감소분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이월금 조정과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국도비,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분 조정과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취로사업등 실업대책관련사업을 신규계상하였고 세입감소에 따라서 실해예산 절감분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 국도비 사용잔액 및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범위내에서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근거해서 편성했습니다. 관련서류는 별도로 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로서는금번 제1회추가예산은 73억8천7백만원 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31억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42억3백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비 2.94%를 규모면에서 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회추경까지의 보령시 총예산 규모는 총 2,441억2천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1,458억2백만원 특별회계는 983억천8백만원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규모사항으로서는 일반회계 2.14%가 감액 됐고 특별회계는 4.1%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등 2개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16개 분야에 대해서 증감 사항을 정리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사항인데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총 1,458억2백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대비 2.1%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지방세 부문에 있어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가 연말까지 전망 판단결과 감요인이 발생해서 당초대비 13.2%가 금번 추경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증감요인은 9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06억3백만원이 증가돼서 그중에서 반환금이라든가 또는 명시이월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합쳐서 70.3%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가 감교부돼 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했고 지방양여금은 8.8%가 감액됐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16.3%가 감액이 되었고 세출분야에서 총괄 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별로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기타 경비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20억천8백만원이 추경 예산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서 인건비는 14억2천5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의 기말수당 6월, 9월, 12월분에서 40%의 인건비를 감액 조절했고 당초 인상률 3.5%를 처우개선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이번 추경에 감액 조정해서 실업대책경비로 부담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당초예산의 20%를 절감해서 2억3천6백만원이 절감됐고 경상적경비가 3억5천7백만원을 감조정했는데 그중에서는 증감사항이 소송, 패소, 배상금 3건과 보건소의 진료약품구입비는 증감됐습니다. 또 당초예산중에서 경상비 부분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1회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14억3백만원을 감액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부문에서는 총 54억6천백만원을 당초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또는 양여금사업을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돼서 54억원이 감조정 됐습니다. 주요사항은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양여금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중요 사업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이 당초예산 보다 이번에 변경 내시돼서 조정한 것이 총 105건이 됩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어촌종합개발이 24억원정도 감이 됐고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이 14억원 도서종합개발이 6억원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이 전액 5억원 삭감됐습니다. 또 육림사업, 농촌생활용수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이런 사업들이 국고보조,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등 가감조정 요인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또 농산물공판장건설 사업은 당초 2개년 계획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의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서 2개년 계획을 1년으로 앞당겨서 이번에 8억9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정리가 됐고 시설원예농가유류절감시설지원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 1단계사업이 4억천만원이 반영됐고 기타 90건에 대해서 7억6백만원이 증감요인이 발생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분야에서는 43건인데 당초 보다 2억9백만원이 감 조정됐습니다. 중요사업을 보면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3억7천5백만원 보령댐오수처리장사업이 2억원 감됐습니다. 그리고 증액사항은 동대육교가설사업이 1억2천만원의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증액을 시켰고 청소년수련관부지내에 동네미니운동장조성사업비 1억원이 추가로 도비내시 와서 반영됐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양여금사업인데 총액으로 계산하면 8.8%가 당초예산 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22억7천만원이 양여금이 감액되었고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해서 정리했습니다. 주요사업의 양여금정리 사항은 시, 국도정비가 3억4천5백만원이 증액됐고 시, 도정비 1억5천9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가 2억7천3백만원이 감액됐고 하수도정비 2억5천만원 관거시설이 2억9천7백만원 남대천교가설사업비 양여금부분에서 5억4백만원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양여금사업중에서 11억7천9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아울러서 도비도 같이 감액돼서 하수도종말처리장은 당초대비 22억2천5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정리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계속 사업부분에서 마무리위주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편성했습니다. 대천18통도시계획도로보상 사업입니다.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8통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금년말까지 보상계약이 약정이 돼있습니다. 총 9억원중 가장 시급한 보상금액이 5억원을 재원 범위내에서 계상했고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조성사업은 마무리 사업비 8억2천4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포괄적인 사업비를 3억원 계상했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조사업이 미부담사업으로 계속해서 '96년부터 금년이 마무리 되는 해기 때문에 2억3백만원을 편성했고 여기에 여객 자동차터미널 주변지역 용역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터미널 입지는 선정돼서 용역이 완료 됐습니다만 주변시가지 개발이 뒤따라야기 때문에 금년내에 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재정건널목 진입로개설사업비는 철도청에서 터널공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도로가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1억5천5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지원사업은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주변 마을에 하나의 선무대책비로 기왕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서 불용이된 사업을 이번에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축산원예농가 경영자금이 1억4천2백만원 농촌특산단지육성이라든가 재해위험지구보수, 청소년수련관 집기 및 비품구입비등에서 세출증액을 이번에 자체사업비로 확보를 했고 기타자체사업 10%절감분등 당초 예산에 자체 가용재원중에서 사업비 부분에서 10%를 절감하였습니다. 그것이 5억7천7백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세출조절을 해서 증액요인에 반영했습니다. 반환금 및 지방채상환이 28억6천2백만원 97년도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사용잔액이 28억4백만원 지방채가 5천8백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환해야 될 예산을 편성했고 세출을 편성한 결과 편성잔액은 14억3천3백만원을 잔액으로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는 방침에 따라서 실업대책 예비비를 12억6천6백만원을 부기를 달아서 앞으로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실업대책비가 계상이돼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명시를 했고 일반예비비가 11억6천7백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추경이 끝나며는 일반회계 최종 예비비는 약 45억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사항인데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가 2개특별회계가 있고 세출분야에서 일반특별회계는 15개특별회계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사업 세입범위내에서 세출분야는 극히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내용설명을 생략드리겠고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추경예산은 연말까지 세입전망을 판단해가지고 연말에 세입결함에 대비한 세입을 감액을 정리했고 아울러서 금년사업이 마무리 차원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추경예산이 삭감없이 전액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익열의원입니다.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IMF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사업의 중요성등을 감안 재조정, 주민숙원사업에 반영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정활동성과의 마무리로써 누수없는 시정이 적정하게 편성하였는가를 심도있는 심사로 시재정이 적법성 있는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및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수는 5인으로 하였으며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심사안건이 의결될 때 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