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연장위원으로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5월 12일 보령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아니 5월 15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본위원회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최익렬위원님께서 김종현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종현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현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현위원님은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2기 마지막인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들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IMF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긴축예산에 대한 편성이니만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개발이 실천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느때보다 더 심층심사 하여 주시고 생산적인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최익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박수만위원님께서 김종현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익렬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익렬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익렬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2,441억2천만원으로 '98 당초예산 2,515억7백만원의 2.9%인 73억8천7백만원 감소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458억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489억8천6백만원의 2.1%인 31억8천4백만원 감소됐으며 특별회계는 983억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025억2천백만원의 4.1%인 42억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세입으로서 입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당초 예산 313억천3백만원의 27.3%인 84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39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7.3%로써 당초 21%보다 6.3%가 증가하였고 의존 재원은 당초예산 1,176억7천3백만원의 9.9%인 116억5천백만원이 감소된 1,060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비율은 72.7%로써 당초예산 79%보다 6.3%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입분석인데 당초예산 대비 감소한 주요내용은 국세 및 지방세 분야와 관련된 7개 분야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IMF한파에 따른 세입징수 불투명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국가보조,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의 대폭 감소와 자체재원 역시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가의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87년도 이월금 114억9천6백만원의 세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전체 세입이 31억8천4백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 25.1% 사회개발비 43% 경제개발비 24.2%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경비 7.3%로써, 투자비가 67.2%를 점유했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전체 평균감소율 2.1%보다 채무상환은 오히려 0.7% 증가하여 채무상환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인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갈음 보고드리며 예산규모 분석 내용은 총 18개 특별회계로써 98당초예산보다 4.1%가 감소된 983억천8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특별회계가 증가했고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증감 사유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 어항무인가업장설치 5백만원 배수지 및 배수관거확장등 10억8백만원등 18억3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특별회계는 지방채 40억원 2차지고 선수금 121억9천2백만원 감소 이자상환 1억5천3백만원 해수욕장개장경비 1억2천4백만원등으로 83억8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입으로 인한 기금융자 1억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웅천석재농공단지조성등으로 인한 토지매입, 단지조성등 2억9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등 11개 분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증가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기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7개분야 23억7천5백만원은 재원 부족으로 부담치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미부담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불황으로 인한 국내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절약 차원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인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595만원의 재검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기준에는 부합되나 98당초예산 심의시 위원여러분께서 삭감된 예산을 5건에 4천5백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피고로 이루어지는 각종 소송에 패소하여 부담하는 동백관 광업권 소송약정금, 토지사용손실보상금, 손해배상금 등 3건 2억4천만원은 행정소송에 대비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률연찬은 물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기하여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 투자사업비는 IMF체제가 지속되면서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긴축재정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보조사업변경분 조정 및 당면한 실업대책관련경비등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심의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여러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 하셔서 충분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미흡했거나 질의를 못한 부분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답변의 전반적인 사항느 기획담당관께서 해주시고 기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사업소장님께서 배석하여 해당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별 순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예산총칙인 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세입 4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음은 일반행정비 7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개발비 115페이지부터 199페이지 시설경영사업소 운영시설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경제개발비 203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