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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석 의원 5분자유발언

29회 제1본회의199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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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3대 의회가 출범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날이자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의미 깊은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늘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하지만 동료의원님들의 각오도 남다를 줄 압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금년 주요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하반기 마무리 대책을 청취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정은 여름철 피서지 관리로 공직자들이 매우 지쳐있고 조직개편 추진으로 인해 공직 내부에 불안감도 클 줄로 압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임시회를 갖게돼 또다른 부담을 안겨 주게 된 점에 대해선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더 나은 시정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중지를 모아 추진한다는 각오로 금번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의사계장

3대의회의 출범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금년 주요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지난 7월 24일 권오덕의원외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9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 8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을 확정해서 같은 날 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기획담당관실을 시작으로 각실, 과, 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4건의 조례가 7월 28일에는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지난 제28회 임시회 회기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임세빈의원님과 총무위원회 간사로 박흥수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김경제의원님이 선출되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칩니다.

김종현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된 바 있고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7월 27일 협의 의결해 보고하신 바와같이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임시회 일정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보령시의회회의 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강성석부의장님과 김경제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성석부의장님과 김경제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강성석부의장님과 김경제의원님께서는 금번 회기 동안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보령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결산검사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원중에서는 김경제의원님을 일반 전문인 중에서는 심영종씨를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추천된 구완희씨등 세분을 '97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97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하반기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대 보령시의회 출범에 따른 '98년도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의정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금년 주요사업들을 누수없이 추진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11개 실,국,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실,국장님과 사업소장님의 보고를 청취후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은 후 해당 실,국장님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그래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먼저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제출된 기획담당관실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추진상황, '98업무계획 실천의지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인데 기획담당관 밑에 기획계, 예산계, 의회법제계, 경영수입계 또 한시기구인 프로젝트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17명이고 정원대 현원은 100% 티오가 다 됐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일부 계가 변경될 것으로 봅니다. 기능으로서는 기획계에서는 기획 전반에 걸친 기획 조정역할 여러 가지 주요 시정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업무를 실행하고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지방재정운영 사항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회법제계에서는 소송수행과 자치법규, 의회관련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담당하고 경영수입계는 10여개의 경영수익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관련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7개 협의회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이 주관하는 것이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보령시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고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보령권행정협의회, 서해안권 경영개발협의회가 있고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인데 보령시 예산 총규모는 2,441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515억원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1회추경시에 74억원을 감해 가지고 2,441억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게가 1,458억원 특별회계가 983억원이 되고 일반회계로서는 1,458억원입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27.3%인데 그중에서 세입이 398억원인데 이것은 지방세가 됩니다. 의존수입이 1,060억원 약 73%가 지방교부세라든가 도비, 양여금등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상비가 386억원 투자비가 914억원으로서 투자비는 총예산의 세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983억원으로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16개의 일반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페이지부터는 기획담당관실 각 계별로 금년도 계획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획계 소관인데 상반기 주요업무심사분석상황 총괄분야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업무가 연초에 기획된 소관 업무, 시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분석 또는 확인평가를 하는 기능이 기획계에 있습니다. 기획계에서 심사분석한 사항은 먼저 상반기에는 민선1기 시정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해서 실,과별 추진보고회라든가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실시를 했고 또 연초에 7대역점 시책을 계획했습니다만 주요 단위사업별로 약 202건의 사업이 계획돼서 현재 큰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세부사업별로는 크고 작은 예산 사업이 835건이 됩니다. 완료가 433건이고 219건이 추진중에 있고 시기 미달이 16건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아직까지 교부결정이 지연돼가지고 167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분발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중 36억원을 예산절감 해서 추경시에 정리를 해서 실업대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개 사업장에서 약 9천여명의 근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도단위 행정평가에서 경영행정분야에서 도내 최우수 평가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23개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상위 입상을 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실에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99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문화관광부등 3개부처와 예산청을 방문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한바 있고 우리가 7건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4건이 예산청에 예산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금년도 당초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추진을 하고 또 민선2기 출범에 따른 시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상황 총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202건의 주요 대단위사업시책을 계획해서 현재 15건이 완료되고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으로서는 835건중에서 98년도 계획사업이 688건 명시이월사업 28건 사고이월된 것이 119건이 됩니다만 완료가 433건 추진중이 219건 미착공이 167건으로 전체 건수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별 분석을 보면 국도비보조 결정이 아직까지 지연이 된 사업이 56건이 있고 보령화력주변지역지원사업과 같은 관련기관의 협의 승인이 지연된 사업이 54건이 발생했고 토지협의 지연이 4건 사업재검토 추경에 삭감 조치할 수 있는 사업이 8건 또 추진력 부족 이것은 설계가 지연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28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9페이지 98제2기 민선시정의 목표정립입니다. 시정여건은 생략하고 민선2기 시장 취임사에서 밝힌바 있습니다마는 시정 목표를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만세보령에 두고 열린 행정, 경영 행정, 균형 개발, 문화창달과 관광진흥 4대시정 방침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선2기 시장의 실천의지는 민선1기 시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신뢰받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및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를 하고 민선2기 시정목표에 걸맞는 새로운 실천방향과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 시민제일주의에 입각한 시민 만족의 행정구현에 최선을 하고 역동적인 시정수행으로 21세기 진입기반을 조기 구축하는데 중점방향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그 과정에서 시장의 의지를 역점시책에 담아서 당초 7대시책에서 10대 역점과제를 다시 선정해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을 10대과제로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시정계획의 알찬 추진입니다. 이미 시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주요시책별로 호도화를 해서 추진상황을 확인을 하고 주요시책 및 현안 사항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시민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민원 현황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투명성과 정확한 기획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확인평가는 수시평가를 해서 계획된 시책사업들이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의 순기일을 앞당겨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배분을 한달 앞당겨서 예산 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경지정리라든가 농번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순기에 앞당겨 실천할 수 있는 기본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도 273건이 이미 완료돼서 불편을 해소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분석 확인평가 기능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참여 및 열린 시정실천입니다. 다양한 시정홍보 계기조성을 해서 이미 시정계획을 시민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정현황 책자 예산이 반영은 안됐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시정현황 책자 또 외래방문에 대한 대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령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두 번째 여성 시정 통신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개읍.면 여성에 대해서 1명씩 위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통신원으로 제보된 사항들의 고충이라든가 시정 개선사항이 48건이 접수돼서 그중에 바로 각 실,과로 하여금 제보된 사항을 즉시 해결한 것이 39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9건입니다. 시정현장시찰제 운영사항으로서는 각계각층을 초청해서 관내에 시설이라든가 또는 사업장을 시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회 24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유보를 시켰고 6월중에 통,리장 40명은 이미 실시한바 있고 7월중에 반장 41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발전의 모습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고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을 계속해서 계획대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령사랑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보령사랑운동은 연초 계획에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단계에서 민선2기 시장 취임과 동시에 취임사에서 새롭게 보령사랑운동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립해서 밝힌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령의 자연이라든가 환경, 보령사람, 보령문화사랑이라든가 또는 보령 경제살리기 또 충효사상고취, 고향바꾸기 등등해서 보령사랑의 실천 요강을 항목을 제정해 가지고 지난 7월 31일 각실,과별로 보령사랑실천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를 받은바 있고 이 사항을 실질적으로 보령사랑운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립해서 코드별로 사업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천계획을 정리를 해서 약 30인이내의 실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범시민 운동으로 보령사랑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령의 자랑거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또 보령사랑운동과 연계되는 이벤트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령사랑운동을 분기별 심사분석에 포함시켜서 평가와 확인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발전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선거공약사항의 착실한 실천입니다. 6.4지방선거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태세 확립, 성실한 이행으로 시민복지증진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을 분석을 했는데 총 137건이 분석됐는데 시장이 18건 시의원들이 94건 도지사가 15건 도의원 10건 그래서 137건이 공약건수로 우리 보령시를 위해서 공약하신 사항들입니다. 그중에 중복 공약사항을 개별적으로 공약한 사항을 제하고서 이런 사항이 65건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72건이 됩니다. 이 72건을 앞으로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자체예산이 없으면 지원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임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령시 장기발전계획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한 이후에 지금까지 보령시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안돼서 시민들에게 이렇다할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어 97년도에 계획을 해서 금년 5월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된 종합장기발전계획이 도착했기 때문에 오늘중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여러 사람들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에 실천되지 않고 사장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각계장급 이상에 배부를 해가지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다음 만세보령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기금조성의 기본재산이 10여억원인데 이것은 6개 시중은행에 정기예탁을 했고 보통 재산이 1억7천백만원인데 이것은 이자 수입이고 장학기금조성은 금년에 11억7백만원을 조성해서 이미 금년도에 8,460만원에 상당하는 17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금을 더 확보해서 보령지역 출신 인원이 장학금 수여혜택을 받을 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중국 4개시 청포현과 그동안에 여러차례 왕래가 됐었고 실질적인 교류가 우호왕래 협의해서 상호방문에 복안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 지난 22일 청포현에서 8명이 보령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청포현과 유사한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고 실질적인 교류왕래는 실무자들을 통해서 안전교류 외에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을 정립해서 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질 교류는 실무선에서 사전에 앞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결론을 내리고 출범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보령개발촉진지구지정계획 수립입니다. 보령개발촉진지구는 94년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이 국회에 통과돼서 법률로 통과됐습니다. 보령시는 원래 보령군이 낙후지역으로 지정이 됐었고 95년도에 도농복합형시로 보령시가 통합된 이후에 97년 8월 1일자로 보령시가 도농통합형개발촉진지구 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면 건교부에 승인을 받으면 해마다 5개년동안에 걸쳐서 5백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역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이미 도농복합통합형 시로 지정 받았고 지정 범위는 150㎞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는데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98년 5월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1차 중간보고회를 지난 7월 31일에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을 보완해서 2차 중간보고에 어느 정도 완벽한 보고가 되어 용역계획이 되어서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정부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획예산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계획이 금년에 수립되는 계획은 일단 유보를 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일단 유보된 공문을 받고 5월에 용역 했기 때문에 이미 용역은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이비장이고 금년까지 지구지정을 인단 해놓고 사업을 이월해서 건교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지원 여부와 승인여부를 시달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종 보고서는 지시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확정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운용 사항입니다. 현재 재정운영 전망은 저성장의 지속과 소비 위축, 부동산경기 침체, 거래량 감소에 따라서 어느 단체나 세원이 감소 전망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 사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 증가에 다른 고용대책비라든가 사회복지, 지역 현안사업등의 세출수요가 거기에 반해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중에서 36억원을 절감해서 1회추경에 전액 정리를 해서 실업대책비라든가 IMF형 농·축산업 유류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했고 또 불투명한 세입분석을 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가능 세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미 1회추경시에 많은 예산을 지방세세입을 분석해서 보령시는 정리를 해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약 1,000억원에 가까운 세입결함이 예상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비 당초에 지원 약속된 도비를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안되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특자금을 특별지원을 받아가지고 8월 아니면 9월초까지는 지원 여부를 확정할 수 있도록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무과에서는 탈세원 색출, 해당부서의 내용입니다마는 시장사용료 세외수입 현실화 조정이라든가 재산매각대금 확보를 위한 대책강구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 운영등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세입자주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해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8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주요개발지표라든가 계획기간동안에 재정전망 판단,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기개발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수립에 차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는 주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카드화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잇는 이유는 시비 가용재원이 대규모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없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지원이라든가 중앙부처에 특별히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속하게 지시를 하기 위해서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고 관래 시행 타부처 사업의 능동적인 지원협조 체제유지 사항으로서는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부처 사업이 많이 있어서 보상문제라든가 민원해결등 협조적인 차원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충남도 중앙부처 사업시행에 대해서도 보상이나 민원사항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년초에 채무원금이 751억6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83억4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568억천9백만원이 보령시에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환원리금 확보 예산이 323억2천백만원이 확보되면 확보된 예산까지 상환이 되며는 금년말에는 채무액이 606억8천6백만원이 원금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198억9천5백만원 채무액은 805억8천백만원이 앞으로 상환을 채무하게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이 실수요자가 부담을 해서 상환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일반회계인데 연차적인 장기 상환자금이 되기 때문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거치상환이므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시청사, 운동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에서 앞으로 건설채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수입성이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자체를 않고 시설물 건설에 지방채 차입을 억제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의 농공단지는 입주업체의 도산 및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생산원가의 65%의 수돗물 공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인상을 검토해서 상환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대천해수욕장 2지구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머드에 대한 특별 대책을 해당 소관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4월, 5월 7월 3회에 걸쳐서 중앙부처예산청에 올리기 전에 각 부처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령시에 대단위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어 해당 실,과장들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한바 있고 각 부처에서 예산청에 제출된 예산을 삭감없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예산청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문예회관건립에 우리가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왕에 보령시가 10억원을 지원받은 예산익 때문에 1개 단체에 1회 지원에 10억원이상은 지원을 억제한다는 기본 방침이 있기 때문에 보령시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체육이사들의 건의에 따라서 실내수영장건립비 10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청에서 일단 부정적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특별히 예결위에서 계상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 2001년 전국체전을 충남도에 개최를 하고 요트경기장이 주종목이 보령시에서 육성하기 때문에 요트경기만은 보령시에서 개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요트경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7억원을 요청을 한바 있고 예산청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예산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20억원이 소요돼서 관광부와 예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98년도 8억원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수준에서 지원이 예상될걸로 판단됩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이 주포 관창에서 남포 옥동가지 10.5㎞에 걸쳐서 우회도로 건설을 2,790억원이 총액으로 요구를 3백억원을 했습니다마는 해당 부처에서 전체적인 2,790억원을 예산청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군에 사업장을 배분할 때 많은 예산이 보령시에 올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돼야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령신항만건설이 40억원 예산청에 올라가 있고 보령, 안면도간 연육교가설은 충남도에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입니다마는 안면도간연육교가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 건교부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되어 지원을 받을려면 국도로 승격이 돼야 가능하므로 선행조건이 충남도에서 국도로 일단 승격을 시켜놓은 다음에 국비지원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 절차를 현재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소송업무의 완면한수행 사항으로서 의회법제계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계류중인 것이 9건인데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5건 97년도와 98년도에 이월된 것까지 합쳐 20건이 발생됐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승소가 7건 패소가 3건 취하가 1건으로 11건이 종결되었고 보령시에서 수송수행중에 있는 것이 9건입니다.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 소송에 걸리지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송이 되면 승소할 수 있도록 관련 변호사라든가 소송비, 변론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치법규정비 및 운영강화입니다. 현재 자치법규가 30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규칙, 훈령 기타 예규 사항들이 30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조례제정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를 해서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그동안에 대법원 판례라든가 법규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책자를 발간해서 각실,과,사업소, 읍.면에 전파를 해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의회업무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운영 하는데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동안에 간담회 운영사항을 총괄해서 보면 간담회가 10회 의회에 부의안건, 조례등에서 10건이 제출됐고 9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통보한 것이 47건인데 이것은 실,과별로 정리를 통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시정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구하고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집단민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라든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기획담당관실이 하나의 창구역할을 해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경영수입계에서 12개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머드화장품 판매사업을 경영수입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머드화장품 판매에 대해서만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공설공원묘지운영이라든가 자연휴양림 기타 근로복지회관이라든가 죽도관광지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별도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중복보고가 되기 때문에 소관업무인 머드화장품에 대한 배경과 판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머드화장품 추진배경 및 판매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그동안에 머드화장품의 원료를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외화가 낭비되는 사항이 있었고 우리 지역에 자연적인 진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산성 있게 활용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수입대체효과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나 또는 자체경영수입사업을 올릴 수 있나 이런 사항을 94년부터 대천시 당시에 착안이 돼서 오늘의 화장품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국내 연구기관에서 바다진흙을 채취를 해서 성분검사를 습니다마는 화장품으로서 질이 피부미용에 가장 효과가 있는 미네랄이든가 게르마늄 성분이 다량 함유되었다는 판정을 받았고 최초에 95년도 머드를 이용한 경영수입 방아네 대해서 대천시 당시에 내무부에서 경영수입사업 사례발표를 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전국 최우수로 평가를 받아서 이 사업의 효과분석해서 좋은 사업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사업비로 내무부에서 3억원을 특별히 지원을 받은바 있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은 96년도부터 원료에 대한 생산허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원료를 채취해서 보령시가 1차, 2차 가공을 하고 가공제품을 태평양과 협약을 해서 태평양 생산공장에서 7가지 머드화장품 종류를 생산하고 있고 원가생산비는 보령시가 주고 보령시가 독점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9월부터 최초 머드팩, 머드샴푸, 머드비누, 보디클렌져, 클렌징폼, 클렌징크림, 썬오일, 썬크림 8종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자금 관리를 위해서 조례계정과 특별회계설치를 했고 경영수입계를 별도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머드화장품 판매현황으로서는 98년 1월부터 98년 7월 31일까지 금년 목표는 10억5천9백만원을 목표로 했고 현재까지 4억8천2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서 계획의 60%가 돼댜 되겠습니다마는 46%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대천해수욕장에서 판매한 것을 보면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8월 10일경에 판매실적을 감악하면 계획된 목표액은 달성할 걸로 봅니다. 앞으로 판매망 확충을 위해서 보령시 관내에서는 읍,면,동사무라든가 석탄박물관, 동백관, 해수욕장의 판매망이 있고 관의 판매망은 농,수,축협 우편, 통신이마트, 한화 콘도 일반 판매소 1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새마을금고에 연락해서 사은품으로 저희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공무원 연수원이라든가 내무부 연수원, 행정자치 연수원의 매점을 개설한바 있습니다. 수출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일본에 머드 및 제품 견본료 10만원 상당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재일교포가 일본에서 호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반응이 와서 수출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홍보를 위해서 팜플렛제작이라든가 딜러이용, TV광고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머드축제등 머드이벤트행사 개최를 금년에 첫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머드 화장품을 홍보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계획과 성과를 보고드렸고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예산부서가 있고 기획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시정의 누수없이 알찬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담당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14페이지 선거공약사항인데 기획담당관님께서 시의원 공약건수가 94건인데 실천대상 총계를 72건을 선정하셨는데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떤 것이며 선정하는 사람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가 어떤 분이 하는지 궁금하고 지난번 지역신문에 보니까 모든 것은 지역균형개발에 있습니다. 제가 원동출신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에 72건 선정된 공약을 보니까 원동 같은데는 1건만 계상돼 있어요. 시의원 16명중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현의장

김주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3페이지 서해안권경영개발협의회에 대해 질의하고 싶은데 서해안개발권협의회를 유기적인 협의체를 모색하였는데 몇 번이나 무슨 업무협의를 하셨는지 알고 싶고 홍성과 보령시는 홍보지역사업에 우리지역과 맞물려 있는데 추진방안은 어떻게 돼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가 983억원이 우리시의 채무인데 특히 농공단지건이 385억원인데 이 돈을 줄이기 위해서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방안을 어떻게 몇 번이나 모색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29페이지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금년도에 홍보차원에서 행사를 거행한 것으로 아는데 목표를 달성해서 판매했을 때 과연 선전하기 위한 이득금을 가지고 그러한 비용을 줄일수 있는가 또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이러한 막대한 자본을 들였을 때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김종현의장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본래 머드화장품의 원료는 바다 진흙으로 하는데 어디에 어느정도의 양이 있으며 앞으로 관리는 어떤식으로 할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강성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부의장

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4.3%에서 갑자기 7.3%로 올랐는데 상당 부분 올랐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14페이지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18가지를 책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답변바랍니다. 15페이지 산업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안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20페이지 본의원도 문예회관건립에 대한 93년도에 5억원의 채무관계를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이 돈이 작년도에 업무보고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5억원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21페이지 부시장님이 중심이 돼서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예산청을 돌아다녔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사항하고 소관부서가 써있습니다마는 문예회관건립을 보며는 '98지원 시,군으로 미확보, 국회예결위시 계상되도록 노력등이 있는데 어느 분한테 어떠한 약속을 받으셨는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28페이지 95년 머드를 활용한 경영수입방안 연구발표회에서 전국최우수 상사업비로 당시 내무부, 충남도에서 3억원 지원 시비 합쳐서 6억원이 됐습니다만 이 돈을 계획대로 못하고 결론적으로 한화콘도에 주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한화콘도에 가봤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어떠한 효과가 있나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29페이지 머드팩이 7종이 있는데 문제는 제품생산량이 이월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량에 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전혀 생산을 안한 상태 아니면 올해 생산된 양을 보탤것인지 아니면 작년것만 판매목표를 세웠는지 또 현재 판매실적이 46%인데 2월에 보면 동료의원님께서 질의 했지만 머드축제등으로 이벤트행사를 해서 다량으로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벤트행사는 끝났는데 여기에 소요된 경비가 본예산에 4천만원이었으면 그 외에 기타 경비를 쓰셨나 안쓰셨나 답변바랍니다.

김종현의장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8페이지 사업재검토 8건하고 추진력 부족 28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소송업무인데 행정처분 및 주민참여 유도로 분쟁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행정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니 행정처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으로 민선이후 95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소송이 이루어진 건수와 소송수행의 결과를 패소건이 몇건이며 그 원인과 공무원이 잘못 처리하여 문제가 되는 소송에 대하여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의 목적은 지방화시대에 시정위상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확대한다 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 보면 97년 5월 우호왕래발전협의회에서 체결교환 및 교류와 협력협의서를 서명 교환하였을 뿐 이렇다 할 실질적인 경제에 도움을 주는 내용은 없었으며 그간 2회 동안 방문으로 시민의 현세인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였을 뿐 효과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교류 내용을 모르거나 안다해도 의혹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대책과 방향을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먼저 임대식의원님께서 선거굥약사업 72건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공약사항은 선거홍보물에 대한 공약사항 각종 연설시에 소견을 밝히실 때 약속한 사항을 파악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정확히 입수해서 정리를 했고 또 여기에 개별적으로 공약한 것은 누가 보든지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공약이 돼야되는데 중복되는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공약건수에서 일부 수정을 해서 제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실천가능한 사항 객관성 있는 사항만 물론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사항을 엄두에 두고 상의해서 임기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께서 서해안권경영개발협의회 기획담당관실에 있는데 이것은 보령시와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이 5대 시,군이 모여서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지역의 민원사항을 해결하자고 하는 서해안권에 속한 시,군이기 때문에 서해안권 개발은 충남도가 권역별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개발계획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 협의회는 시장, 군수가 협의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 군수 참여하에 서해안개발계획도 받고 우리 같으면 광역상수도가 연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1차적으로 97년도에 보령시장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보령시가 네 분을 초청해서 협의회를 열어 협의회 규칙을 스스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나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까지 하지를 않고 1년 동안 지나고 금년에는 서산시가 협의회장으로 윤번제로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지역안건을 받아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최 통보가 없어서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금명간 서산시에서 개최해서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제출하면 협의 건수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또 특별회계 983억원중에서 농공단지 34억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웅천 농공단지가 웅주농공단지인데 하나의 선수금을 받아서 지방공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선수금이 340억원인데 이것은 대규모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사전 조치로 조성비가 340억원이 드는 겁니다. 조성비라는 것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성비를 내야 돼요. 회사가 우리 지역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선수금만 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만 확보된 것뿐이지 여기에 대한 재원등은 아직까지 확실히 나타난 것은 없고 농공단지는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채발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34억원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입주자들로 하여금 그사람들이 실 수요자이기 때문에 돈을 거치상환자금이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상환하는 자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점이 없는 데 문제는 입주업체가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았지만 100%입주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빠른 시일내에 전 시설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머드화장품 홍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머드화장품은 45%가 태평양에 생산원가를 주고 있습니다. 55%가 보령시에서 판매이득금을 생산원가가 100원이면 45원은 태평양에 생산원가로 주고 55원은 보령시가 이윤을 추구하고 나머지는 타사 제품과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리점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이윤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판매이득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4억3천2백만원인데 이돈은 특별회계로 올려 있고 세입세출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비도 나가야 하고 경상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보는 KBS등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남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정적인 판매, 한정적인 홍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의 상황은 한시적인 판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득금관리에 있어서는 일부 경상비라든가 홍보비는 한정된 홍보활동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머드원료는 어디에서 얼마큼 채취를 하고 있는가 머드 원료는 천북에 해안이 있는데 오염원이 없고 다량 채취할 수 있는 여건이 좋고 자연적인 퇴적층이 있기 때문에 천북 신죽리에서 군포리 가는 해안선이 있는데[ 정확한 물량은 판단하기 어렵고 개략적으로 보사부에 허가 받은 것이 약 500톤이고 매장량은 30만톤정도 채취할 수 있도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톤정도 머드를 채취해서 화장품을 생산했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기타경비가 158억정도 되는데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기타 경비는 예비비하고 지방채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난 1회추경시에 경상비라든가 모든 예산절약 사업비 20%절감 다행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서 결산잉여금을 별도로 세출에 편성되지 않고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부 지방세수입이 연말까지 분석을 해본 결과에 따라서 세입을 정리를 한 사항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10.8%가 증가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석부의장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이 있습니다만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월에는 4.3%를 잡았다가 갑자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7.3%로 올랐습니다. 자체 수입에서 오른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세출에서 3%정도 더 썼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입에서 남은 금액이 세출에 편성하다보니까 일단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혔습니다. 세출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출에서는 가급적이면 세입결함을 대비해서 일반경상비라든가 사업비에 편성않고 예비비로 전부 올린겁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간 겁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그 항목에 지원 및 기타 경비속에 예비비가 포함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문예회관 건립 5억원 채무에 대해서는 어디에 썼느냐 질의하셨는데 5억원 채무를 했습니다마는 채무액에서는 문예회관건립 토지구입비에 썼고 설계가 완료돼서 설계비에 충당했고 정부예산에 대한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모시고 각 3개부처와 예산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문예회관은 우리가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관광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예산처에서 지원범위가 해마다 1개 사업에 10억원이상은 지원을 않도록 방침이 결정돼서 보령시에서 요구된 사항이 이 방침의 기준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는 98년도에 국비 10억원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드 3억원에 대한 활용사항인데 상사업비로 3억원을 받아와가지고 그 사업할 때는 보령시가 건강종합센타를 건립해 가지고 대천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시설하도록 돼있습니다. 건강종합센타가 계획이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야만이 규모있는 건강종합센타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므로 거기에 대한 사업도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기여건등등으로 해서 민간인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3억원에 대한 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으며 이 지원에 대한 3억원은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특구를 지정 받아가지고 관광특구지역에서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될거 아니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 끝에 한화콘도내에 머드화장품 맛사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됐었습니다. 머드맛사지시설은 국내 보다도 일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가장 효과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관광특구로써 일정한 시설이 없는 여건을 보아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설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여부는 관광진흥법이라든가 보조금관리조례를 봐서 지원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사업비가 기존 시설에 머드맛사지실을 시설하면 여러 가지 전략 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화콘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한화콘도에서는 당초에 이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강요를 하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한 결과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수용을 했습니다. 한화콘도에서 시설을 하면 기존 면적에다 시설한다 해도 10억원이상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3억원 지원하고 7억원을 한화콘도에서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10억원 범위내에서 머드맛사지실, 사우나등 복합적인 시설을 했습니다. 활용효과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관광특구가 돼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체육시설, 여가시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것이라도 있어야만이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머드원료를 우리가 채취를 하기 때문에 가공해서 우리가 납품하는 걸로 거기에 대한 수입도 올리고 머드화장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거기에 수입도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된겁니다. 머드제품 3개가 이월해서 이것은 그동안에 97년부터 계속 생산한 양입니다. 이벤트행사에 4천만원이 지원됐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 사업재검토가 8건, 추진력 부족이 28건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작성된 조서가 있는데 제가 미처 가져오지 못해서 36건에 대해서 내용을 조서별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선1기 동안에 소송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은 민선1기까지 3년동안 분석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 98년도의 경우는 97년도에 이월한 것이 12건이 있었고 98년도에 8건이 다시 발생했고 총 20건에서 종료된 것이 11건 그중에서 승소한 것이 7건이고 패소한 것이 3건 소 취하한 것이 1건이며 현재 9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공무원이 패소했다고 해서 적범한 사유가 있어야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묻고 금전관계가 있으면 보상권을 청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적법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민선3기까지의 소송사항은 별도 자료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청포현 관계의 구체적인 교류,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교류승인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의 지휘체제가 승인을 받을려면 사전에 우리나라하고 실질적인 교류왕래가 선행이 돼야 상급기관의 승인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호왕래라고 해서 협의서만 교환했고 인적교류만 됐지 거기에 대한 중소기업끼리의 경제교류라든가 문화교류, 체육교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우호왕래 협의서가 교환이 됐고 그 교환은 협의를 맺기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사전조치이고 그분들 얘기는 그런 것이 사전에 충분한 교류가 되어서 형제지간의 우애가 돈독해지면 그때서야 최종 협정을 맺는다는 식의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소기업단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교환, 생산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내용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도록 약속 했어요. 앞으로 만세보령문화제 행사할 때 문화교류사절단으로 참석해서 사진전이라든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잇는 것도 제시를 해보고 학생들 체육교육교류, 중소기업의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방안, 농어민 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방안 이것도 협의서는 교환이 안됐지만 사전에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거기에 대한 실무적으로 교환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 15페이지 장기발전 계획 용역중에서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경제발전을 질의하셨는데 장기발전계획에 종합계획이 오늘 도착해서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겠습니다만 포괄성 있는 질의인 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답변해야 될것같은데 이 사항은 농업에 대한 경쟁력제고 방안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유치 방안, 해양관련구조조정과 산업구조발전에 대한 포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은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다 무엇을 투자해야 된다는 없고 보령시가 지향하는 발전방향과 비전만 제시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별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의장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제 질의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머드화장품을 판매했을 때 그 이득금을 가지고 그야말로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것은 제하고 과연 수입금이 우리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가 또 판매할 수 있는 외국과의 교류관계 또 외국과 교류해서 장사라는 것은 남아야될텐데 이러한 계획이 정확히 서 있으면 이득금을 가지고 우리에게 수익이 돌아와야 되는데 하다가 흐지부지하고 빚만 잔뜩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매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계획대로 되면 그 이득금을 가지고 보령시가 수지가 맞는건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머드원료의 관리체제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본 것은 이원료가 다른 바다에도 많이 있다면 몰라도 나오는 장소가 천북이라면 내가 볼때는 홍보지구가 막힐 때 펄이 다 썩을텐데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하시면서 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김종현의장

강성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부의장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업무보고가 숙지가 안되고 오늘와서 보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마찰이 있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실장님의 답변과 질의에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별회계는 문제가 없고 일반회계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대천해수욕장개발에 대한 특별회계가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바라고 머드화장품이 올해도 계획생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파는 구태의연한 사고가지고 타당성이 맞다라고 얘기 하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 것 같고 시장님께서 시의원에 대한 공약사항은 어떤 경로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렸느냐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18건인데 이를 무엇부터 수용해서 추진해야 되느냐 그러한 심의결정은 누가 했느냐를 답변비라고 또 한가지는 머드축제에서 이벤트행사를 했으면 어느 정도 판매 수익에 채산성이 맞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이 무제는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런 업무자료를 분명히 숙지해서 집에서 한번정도는 읽어보고 해야될텐데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해석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김종현의장

박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의원

총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 3년전에 대천해수욕장에 짓는다고 많은돈을 들여서 끝까지 닦아놓았는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성주로 갔어요. 많은 빚을 지면서 성주로 옮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수익성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천해수욕장 2지구분양 저조에 대해서 30%밖에 분양이 안됐는데 누가 금액을 비싸게 해서 팔리지 않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더 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께선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강성석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회계는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없는 재원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악성채무가 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공설공원묘지같으면 묘지를 분양해 가지고 그 수입으로 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그 많은 묘지가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판매가 안된다면 어려움이 있다 그런 차원이므로 특별회계는 앞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대천해수욕장은 현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기채를 해서 2차개발을 시도하는데 매입을 전부해서 분양하여 분양금을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 매입만 했지 분양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기에 경기가 풀린다든가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라도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국민호텔부지라든가 관광호텔 부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있고 다각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면 거기에 대한 매입자금으로 상환도 하고 개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당장 세입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에 머드계획이 없는 상태 97년도에 생산된 것을 지금까지 판매를 하고 있다 판매를 할려면 여러 가지 공급, 수요를 판단 해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태평양에서 머드화장품은 품목당 10,000개이하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한품목당 10,000개이상의 다량생산을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게획된 것이 팔리지 않고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의욕적으로 판매를 할려고 하는 계획하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존에 생산된 것이 이월되고 특히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중앙새마을금고에서 30,000개를 주문했는데 사은품으로 머드화장품을 해보자고 해서 새마을마크가 머드 화장품에 찍혀야 하므로 찍혀서 나왔는데 이것이 협약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의욕적으로 협의만 하다보니까 사은품의 일정이 변경돼서 새마을금고에서 해마다 이루어진 사항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변경이 됐어요. 단가와 수량이 축소가 되어 저희들이 계획 생산을 했었는데 판매를 못한 사항이 제고가 남아있고 판매는 해수욕장에서 다량판매할 때 새마을마크를 붙인 것을 별도로 로고를 만들어 거기다 붙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생산된 물량을 전부 소비를 하고 부족하면 그때그때 주문생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이월된 것입니다. 시의원님들 공약사항이 있습니다만 시장공약사항, 도의원공약사항, 도지사공약사항은 정확히 파악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미처 공약사항이 빠진 것이 있을걸로 생각되므로 다시한번 챙겨서 빠진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포함해서 공약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드축제행사때 이벤트의 판매수입을 종합결과보고가 나오고있습니다마는 머드축제라고 해서 우리가 머드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파는게 아니고 이벤트사라든가 욕장경영과라든가 판매하는 담당부서가 있고 열린뉴스 머드맛사지실을 운영하는 등등해서 판매를 얼마 했는가를 분석해서 집계중에 있고 각 분야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익은 정확히 답변할 수가 없고 머드축제를 한 후에 결과보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이것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여건이 몇단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신흑동에 있다고 시청앞에 문예회관하고 병행해서 지은다고 했다가 청소년들은 산에서 호연지기를 나눌 수 있는게 좋다고 해서 변경하여 석탄박물관옆에 화장골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극기훈련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유무를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마는 별도로 담당부서와 협의하겠고 대천해수욕장도 앞서 말씀대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제의원님께서 현재까지는 오염되지 않고 천혜의 퇴적되지 않은 머드진흙이 있어서 채취해서 가공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지구가 막히면 차이가 있고 환경오염 차원에서 완벽하게 해야되겠고 그것이 장기화 되면 바다로 흘러나갔을 때 인근 지역도 오염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판매했을 때 이득금을 효과있는 활용대책을 질의하셨는데 판매수익금이 10억5천9백만원 목표에서 판매가 4억3천2백만원이면 실질적으로 연말까지는 10억5천9백만원을 달성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4억3천만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45% 범위는 생산원가를 태평양에 납품을 해줘야 합니다. 나머지는 보령시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이윤으로 공무원들 수시로 인건비에 쓰고 방송국에 가서 직접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이 찾아와서 머드에 대한 홍보를 했을 때 일부 경상비로 지출이 되고 급여, 실질적으로 이 이윤을 가지고 현재의 판매액으로 본다면 정규직이 3명이 있는데 3명의 급여를 제하면 실질적인 이득금은 기천에 불과한 사항이 되므로 많은 금액이 판매돼야 거기에 대한 홍보료라든가 타목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건데 현재는 이득금을 가지고 기본적인 인건비, 기본적인 경상비 그외는 원래 남는 금액을 일반회계호 전입을 시켜가지고 일반회계의 건전한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머드케이스도 만들어야 하고 우편주문판매할려면 봉투도 만들어야 하는 그런 경비에 쓰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그냥 적립됩니다. 수출기회를 확대해야 되는데 머드화장품을 생산 판매한다는 자체가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것이 한계점이 있어서 전국적인 판매를 하지않는 이유도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할려면 문제가 있고 여건이 안맞아서 한정판매를 하고 있으며 수출도 재미교포라든가 재일교포들이 머드화장품을 샘플로 가져갔지만 1차, 2차 가공한 진흙을 가져가서 일본인들이 머드마사지를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호텔 개업할 때 설치해 놔서 거기에 대한 머드마사지 원료를 수입해 가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한 매장에 설치해 놓고 판매하는 선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그분을 통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실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공보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김종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홍보여건 및 방향과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 기국 및 정, 현원중 기구는 공보담당관 밑에 홍보기회계와 공보계가 있으며 정원은 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기능직 4명해서 총 10명이며 현원은 11명으로서 1명이 과원입니다. 과원 1명은 기능직으로서 해수욕장 방송실 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홍보위원회 위촉 현황인데 홍보인은 주포면 마광리에 거주하는 유근평씨이며 도내에는 10명이 위촉돼 있고 국민홍보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에는 5개 대천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작년도 12월말까지는 시장, 군수한테 권한이 위임돼서 허가 및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돼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정부통신부산하 체신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현재는 체신청에서 지도감독 및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출입 언론매체 현황인데 언론매체는 대전일보외 8개 지방신문사와 연합통신, KBS대전방송 홍성지국해서 지방3개 방송 총 13개 언론사가 시청을 출입하고 있고 그외 중앙 4개방송에서도 수시 내방을 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홍보기자재 보유현황으로 사진장비는 카메라 소형, 중형, 파노라마 해서 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확대기 1대가 있고 방송장비는 엠프 13대, 마이크 25개, 스피커 60개, 발전기 2대가 있는데 실내와 행사용 장비입니다. 시청각장비로는 비디오카메라 1대, VTR 1대, TV 2대, 영상기 1대, 환등기 2대가 있으며 대천해수욕장 방송실에 엠프 41대, 마이크 5대, 스피커 370개 이 370개는 전지역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CD플레이어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종합안내방송실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7페이지 98년도 시정홍보여건 및 방향입니다. 홍보여건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정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적으로는 제2기 민선자치 시정을 맞이하여 시민화합과 시정참여 유도를 위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에게 시정소식을 더 많이 홍보하여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부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보 중점방향은 제2기 민선자치 시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고 시의성 있게 홍보하고 TV방송 및 지방 언론매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홍보를 강화해 시정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홍보영 VTR테이프제작입니다. 영상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98년도 시정보고용 VTR테이프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지사님 연두순방시에 보고를 드린바 있으며 금년 연초에 시장님 17개 읍.면.동 연두순방시에 시정보고를 한바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교육시에 방영해서 시정을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정소식 테이프제작인데 주요내용은 시정 및 의정소식과 각종 행사, 공지사항 안내와 관광자원 및 개발현장을 소개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월2회 연 24회 제작해서 관내 6개 유선방송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TV방송사에서 홍보용 자료요청시에는 저희가 자료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2회 실시했습니다마는 주2,3회를 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과 협의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지 발간은 시의정을 바로 알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홍보지로 정착시키고 위해서 시정소개 책자 1,000부를 발간해서 시청방문객 및 시청견학 초.중.고등생에게 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의 주요현황, 자랑거리시 의회에서 하는 일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보령소식지 발간은 월1회 38,000부씩 연12회 발간해서 시 전세대와 각기관단체, 해외교포, 출향인사들에게 배부를 해서 시정 및 의정소식과 시민선행사례, 각종 행사 및 공지사항 안내 유관기관 업무 협조사항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6회를 발행했습니다. 시보는 월 3회 500부씩 연 36회 발간해서 시본청 및 산하기관과 의회, 유관기관, 통리장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게재 내용은 자치법규 제정 및 개,폐사항과 각종 고시 및 공고사항등을 기재하고 있고 상반기에 18회 발간을 했습니다. 생동감있는 시정홍보는 시의정 활동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홍보하고 행정의 투명한 공개한 신뢰감 조성과 알권리를 충족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98년도 역점과제는 단순한 시책 홍보에서 비전시책의 기획 홍보를 개선하고 중앙, 지방의 언론매체와 유대를 강화해서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시의정 소식을 적기에 홍보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시의정활동 상황을 중점 홍보하기 위해서 하루에 1건에 5건이상의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현재까지 1,648회 보도했으며 신문, 방송매채, 영상등 다원적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4개 방송에서 39회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순기에 의한 계획, 실천, 성과보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기자들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보령의 관광지 우수 시책, 경영행정을 집중 홍보하고 시책개선, 비판기사를 발췌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집보도 및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인데 시정의 발전상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집중 부각시키고 민선자치시정에 시민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정특집을 연중 지방 9개신문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특수시책과 관광자원, 대규모 개발사업등이며 상반기 11회 보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및 문화제 광고입니다. 해수욕장 광고는 7월 1일 보도한바 있으며 만세보령문화제 광고는 9월말 실시하고 TV방송과 중앙 및 지방신문에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내방토록 하겠으며 월간화보 및 정기간행물등에 지역관광명소 및 특산품을 탄방기사와 함께 사진을 홍보해서 관광보령을 전국에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회 청풍과 뉴스프를지에 보도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천해수욕장방송실 운영입니다. 방송실 연중 운영으로 질서계도 및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해수욕장개장이외 기간에는 어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24시간 운영해서 주변관광지안내 및 질서계도와 미아찾기 및 긴급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풍등 긴급사항 발생시 피서객 안전대패와 노후스피커를 교체해서 양질의 방송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노후 컬럼스피터 67개를 교체하였고 음반 280장을 추가 확보해서 총 620장 확보했으며 개장기간 동안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바둑왕선발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도대회 출전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제3회 시장배 바둑왕 선발대회를 10월종에 개최할 계획이며 우승자는 도대회 출전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홍보조직을 활용한 시정홍보는 시 의정을 국내외 광범위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국내 및 해외 홍보위원 669명에게 보령소식지, 관광안내자료, 도정신문등 홍보자료를 매월 우송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천역 구내 관광홍보물 설치계획입니다. 대천역 구내에 홍보물을 설치해서 관광 보령을 홍보하여 많은 관광개을 유치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천역 대합실에는 해수욕장 전경사진 1점과 사진작가협회에서 개최한 사진액자 14개가 부착이 됐었으며 역구내 철도 건너편에 노후된 대천해수욕장 관광안내도 하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대합실내 기존 사진을 제거하고 시에서 대현사진 3점을 제작해서 게첨를 하였습니다. 사진내용은 대천해수욕장 전경과 무창포 모세의 기적, 성주산 자연휴양림등입니다. 열차이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6월 27일 철도청장이 대천역 방문했을 적에 칭찬이 자자했고 또 철도청 본청에서 간부회의시도 대천역에 관광홍보 좋더라는 고맙다는 대천해수욕장에 전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대천해수욕장 관광 안내를 정비하고 도서사진과 관광홍보 대형사진을 추가로 제작해서 게첨할 계획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천5백만원인데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자 하니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시정홍보정예 브리핑제 운영입니다.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계획과 성과의 정확한 홍보와 투명하고 시의성 있는 홍보로 시정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방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확대하고 정례브리핑 간담회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홍보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주재기자에게 각 실,국,사업소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브리핑내용은 시정주요시책 및 성과와 지역주민집단 민원사항, 대단위 지역개발사업계획, 기타 홍보사항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투명하고 시의성 있는 홍보로 시정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계획과 성과의 정확한 보도로 밀실행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공보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오늘의 국가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선자치시정 제2기출범을 맞아 시민 제일주의의 욕구충족을 위해 새로운 홍보기법 개발과 시정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시정을 진솔하고 적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체제 확립과 시정방침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만세보령」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김종현의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종전과 같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궁금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권오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의원

14페이지 홍보조직을 활용한 시정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조직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시정을 홍보실시 한다고 하는데 홍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10페이지 보령소식지를 매월 1회 발간하여 배부한 내용중 시 관내 전세대에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수가 배부되지 않아 휴지화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대에 실질적으로 배부는 되는지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김철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페이지에 앞서 충남에 두 번째 가는 청소에 오서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서산의 관광객이 연가 5,6천명에 달하는 등산객이 오는데 이런 명산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홍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선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영

최삼영공보담당관

권오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조직을 활용한 시정홍보위원은 국내 580명 해외교포가 89명입니다. 국내는 출향인사가 되겠고 해외는 교포가 되겠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소식지와 관광안내자료 또는 도정소식지를 우편으로 우송하고 있고 정확한 인사는 국내 출향인사와 해외교포 그리고 지역의 일부는 1,000명을 우편발송했는데 우편을 동네별로 구분하여서 주면 110원 받고 그냥 저희가 발송을 요구하면 220원하는데 구분해서 주고 있어서 월 우편료가 11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는 그분이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교포 한분이 시장님을 찾아왔었는데 상당히 고향의 소식을 주어서 고맙다 앞으로 알릴 사항이 있으며는 프랑스 교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적도 있습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령소식지를 월 38,000부씩 발행해서 읍.면.동.리 반장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38,000부가 각 세대에 배포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읍.면을 다는 할 수 없어서 알부 무작위 추출해가지고 보급이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이 통.리장.반장이 성의껏 잘 배포해 주어야 되는데 농촌에 가면 인력이 예전 같지않아서 방법은 우편발송밖에 없는데 이것까지는 검토는 해봤습니다. 이것을 할려다 보니까 인건비에 우편 요금은 연간 1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는 예산형편상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챙겨서 배부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오서산에 등산객이 연간 5,6천명 온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갈대가 한참 피었을 적에 텔레비젼 방송한적이 있고 신문에도 두 번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좀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하고 차제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임 김학현시장님께서도 많은 관공객이 오는데 안내판 하나 제대로 없더라 해서 그때 산림과에 지시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신경을 써야할 데가 아닌가 생각하므로 저희도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선 발언대로 나오셔서 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훈

송양훈감사담당관

감사실은 의원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사업부서도 아니고 또한 지원부서도 아니므로써 외부에 크게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고 부조리를 최소화시키는 부서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인에 대한 조사사항을 보완해야 하므로서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없지않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밝히지못한 사항이라든가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고 의원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하반기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저의 기구로서는 감사계와 조사계 2개계가 있고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으로서는 감사계에서는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확립과 내부결속,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계에서는 시장, 부시장특명사항을 조사 처리하고 있으며 기동감찰활동과 진정민원에 대해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해서 시,군당 5명씩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명수위원장을 비롯한 박흥수의원님과 최규며위원님, 이재선위원님과 이병준부시장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격은 법관과 교육자, 학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저희는 의원 1명과 행정관 1명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은 법관, 교육자, 학식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했습니다. 명예감사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97년도에 임명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당리 임홍빈씨가 감사관이고 주교리 최의식씨, 대천동 임동우씨는 정보교환과 서신왕래, 도에서 수시로 감사자료와 정보수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98년도 상반기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기 민선지방자치와 지방4대선거의 해로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무사안일 풍토가 우려될 뿐아니라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행정의 급변으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낭비방지와 부실공사예방, 회계질서확립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부정부패 일소등에 사정과 감사에 집중한 결과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기본자세가 바로 잡혀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전과 같이 동일사례의 지적이 근절되지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찰활동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행정감사를 위해서 금년도 종합감사는 부조리, 무사안일 형태를 엄단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토록 하고 관용 심사제도를 활성화므로써 성실공무원을 적극 보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제도개선의 초점을 두고 비리와 고의성 특히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며 소신있고 성실한 공무원은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점 사항으로서는 주요시책과 각종 시세, 예산집해의 적법성과 취약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직속기관과 사업소 2개 기관과 읍.면.동 6개기관 총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개면과 2개동을 완료한 바 있고 하반기에 10월과 11월에 4개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2개면 2개동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 총행정상 조치한 사항이 131건으로서 시정이 73건 주의가 58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사항으로서는 회수가 1,292만8천원과 추징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으로서는 훈계가 5명 주의촉구를 2명해서 총 7명을 신분상 조치한바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신동 감사에서는 지방공무원표창에서 별정7급 강효진씨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 표창한바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경상경비집행의 부적정과 농지전향신고 및 허가지 사후관리 소홀과 지방세과세 누락이라든가 시설공사 시공 및 준공검사 부적정 사항으로 중점적으로 지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상급기관 감사결과를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금년 1월과 7월까지의 총 누계가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금년도에 3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일간 저희시에 감사를 실시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2회에 충청남도에서는 10회에 26일을 각종 사안에서 점검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는 저희시에 총 17회 53인에 대해서 확인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행정상 조치한 사항이 시정 6건 주의 9건 재정상 조치한 것은 2천7백만원 회수조치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사항으로서는 징계 1명과 훈계 11명 주의, 촉구 17명 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 부분감사인데 무소신, 무책임 행정행태를 바로 잡고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기는 연중 하되 감사중점 사항으로서는 특명사항 시장과 부시장 지시사항으로서 시장이 1건 부시장이 1건 금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지시한 사항으로서는 직원봉급 가압류 대상자 일제조사를 하라른 지시에 의해서 가압류공무원 29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모두 현재 봉급에서 차압되어 체납하고 있는데 개인별 내용이어서 밝힐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친구와 친척, 은행에 압류돼 가지고 28명이 가압류된 공무원이 있었는가 하면 카드에 대해 불성실 해가지고 1명이 봉급에서 압류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부시장 지시사항으로서는 폐기물 최종처리의 허가 및 변경신청건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은 폐기물 최종처리의 허가사항 전면 재검토하란 지시에 의해서 검토의견을 해당과에 통보해서 현재 반려 조치한바도 있습니다. 취약구조에 대해서는 총 9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 조사하게 돼있고 기초 사무처리실태에 대해서도 본청, 사업소나 읍.면.동 특히 회계검사에 대해서는 금년 9월과 10월중에 전체적으로 회계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장 사무인계인수 상황도 현재 9개기관 점검완료 해서 별 이상이 없습니다. 12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의 철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의 성실한 등록으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로 재산등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등록 및 변동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정확서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가 총 18명이 되겠고 시장과 시의원여러분이 되겠으며 비공개대상자는 4급이상과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총 42명 총계 6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내용으로서는 98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 접수를 1월 31일 실시했고 공개대상자로 공개한 것은 2월 18일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를 5월 16일 해서 심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조치는 경중에 따라서 경고 및 시정조치 하고 또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징계요구등 언론공개등 여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조치한바는 없습니다. 13페이지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기동 감찰 활동으로 공직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취약부분을 중점 관리하므로서 공사행정의 자세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상습, 고질적 비위자는 엄중 문책하고 경미한 잘못은 관용조치로써 화합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복무기강 점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년4회 설날과 하절기, 추석절 연말연시에 실시하고 수시로 계절별과 공직기강 이완시에는 시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시에서는 수시로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서는 금품수수라든가 사생활문란, 무사안일, 근무자세 등과 취약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상황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진정, 정보, 보도에 의한 사실조사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위해서 공직자 품위유지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킨바 있습니다. 14페이지 7월말까지 감찰활동 결과입니다. 복무기강 점검을 2회 실시해서 무단이석 등이라든가 불필요한 출장조치, 공직기강 전반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행정상 시정 4건과 주의 15건이고 신분상으로서는 훈계 1명과 주의, 촉구 18명을 한바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연처리 업무라든가 불필요한 서류 징구한 사항이 있어서 주의 8건을 한바 있고 신분산으로서는 훈계 1명과 주의, 촉구 7명이 되겠습니다. 진정, 정보, 보도에 의한 사실조사를 10건을 실시했는데 이중에서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이라든가 공무원 품위손상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시정 3건과 주의 4건 신분상으로서는 훈계 3명과 주의, 촉구 7명을 한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기타건에 대해서는 현재 19건중에서 2건은 처리중에 있고 단순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 무면허운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있는데 경고 1명과 훈계 3명 주의, 촉구 1명과 불문 12명이 됐습니다. 친절도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도에서 민원인으로 가정해서 실,과에서 민원인 행세를 하다가 사회과 여직원이 친절히 대해 주었다 하여 도지사표창이 직접 내려와 탄적도 있습니다. 15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창고 운영인데 민원부조리 근절로 밝고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운영방침으로서는 감사부서에 신고상담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기능을 민원감찰활동에 집주하고 있고 민원부조리 관련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원창고를 담당관실에 전화 30-3456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신고대상은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행위와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징구라든가 민원 지연처리 및 부당한 반려행위 기타 공무원비위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시정 및 관련자를 문책하고 신고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상반기에 총 3건이 접수돼서 다 조치한 사항이고 이중에서는 행정상시정이 2건 주의가 1건 신분상에서는 훈계를 1명 시킨바 있습니다. 16페이지 하반기 계획이고 17페이지 내실있는 행정감사로써 종합감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0월중에 직속기관과 사업소 농촌지도소와 읍.면.주포면에 대한 감사와 11월중에는 시설경영사업소와 미산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재산등록신고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은 시장님과 시의원 10분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신고 접수는 7월 31일까지 입니다만 현재 일부 보고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 공개는 8월 31일까지 도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재산 사실조회는 10월 31일까지 토지는 행정자치부에 건물은 건설교통부에 전산조회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월중에 개최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으로서는 복무기간 점검을 추석절외 연말연시와 2회 추진하고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으로서는 사생활문란, 무사안일과 근무자세, 금품수수, 특히 취약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진정민원사항 조사에 대해서는 발생시 수시로 조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예방감사 NIE제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신문보도사항중에서 공직사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별 발췌해 가지고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예방감사 및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운영방침으로서는 언론보도사항을 선별 해 발췌하여 업무연락으로 홍보해서 각 실,과에 연락해서 의식전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췌내용은 우수사례라든가 부조리, 비행사례, 조직활성화 수범사례등을 중점적으로 발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3건을 발췌해서 각실, 과에 통보한 사항이 되겠고 공직기강 헤이로 보신주의 팽배 복지부등 또한 공문서 위조 정부물자 허위 구입이라든가 시정기동 순찰제 실시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은 신문에 게재한 사항으로서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참고가될까 해서 보도 발췌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예방감사 도모와 공직기강확립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감사사례집 발간입니다. 여러모로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수요에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일신하고자 자체감사와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적출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책자를 발간해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자체감사 및 중앙부처도감사에서 적출된 사례를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고 사례와 관련법령, 조레규칙등 참고자료를 수록하여 한번 지적된 사례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원고수집은 8월중에 완료하고 9월중에 발간해서 각실, 과, 사업소 읍.면.동에 배부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할 계혹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직막으로 우리 감사담당공무원은 내실있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 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혼신의 노력으로 내부기강을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므로서 신뢰받는 공직사상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궁금증에 대한 질의를 받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14페이지 감사활동결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감사가 없고 수익경영사업은 소관부서로 기획담당관실이나 시설경영사업소, 산림과, 도의새마을과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 각부서에 따른 경영사업의 실태를 아시는지 즉 머드화장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김종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님께서 황경복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훈

송양훈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경영수익 전반에 대해서는 감사한 것이 없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 보고한 사항이 있고 시설경영사업소에 대해서는 11월중에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서 경영수익사업 취급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황경복의원

자연휴양림 입장료, 해수욕장 입장료, 기타 등등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방법을 알고계시는지요?
양훈

송양훈감사담당관

운영방법은 각 실,과 책임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잘모르겠습니다.

황경복의원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성주산 자연휴양림에 관광객들이 입장을 하는데 각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부터 알고 감사에 들어가야 되지않나요?
양훈

송양훈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없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꼭 감사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특히 현금 취급부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휴양림, 석탄박물관, 동백관 같은데가 현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엊그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에 8월중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부의장

부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제목이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사항 전면 재검토하고 조사결과를 검토 실,과에 통보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양훈

송양훈감사담당관

웅천의 화성산업에 대해서 변경허가신청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실,과에서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와 기획담당관실 환경보고과와 합동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통보한바 있습니다.

강성석부의장

조사내용의 통보를 보면 처리업허가사항에 대한 전면 재검토인데 재검토에 대한 조치를 현재 하고 있는 환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재조치나 통보는 않고 저희시에서만 문제가 있다고 실,과에 통보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통보일자가 언제입니까?
양훈

송양훈감사담당관

통보일자는 조사하라는 날짜에서 3일만에 처리해서 4일내인데 6월중입니다.

강성석부의장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웅천에 민원이 많습니다. 문제는 허가를 난 과정에도 생물학적이든 과학적이든 모든 조치가 돼야 될텐데 가 보면 생물학적인 방법이 실험실만 되어 있지 전혀 설비가 안돼 있는데 허가가 나있어요. 종합검사를 하셔서 실,과에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하셨을텐데 자체적인 흐름의 감사를 하셨으면 문제된 부서를 분명히 발췌해가지고 허가에 대한 취소든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텐데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실,과에 통보를 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이행되지 않지않았습니까?
양훈

송양훈감사담당관

조사한 내용을 환경보호과에 통보하니까 환경보호과는 저희가 통보한 사항만 가지고 한게 아니고 여러 가지 웅천 주민이라든가 저희가 통보한 사항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것 또 환경관련 박사들한테 자문을 구한 내용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반려조치한바 있습니다.

강성석부의장

실장님께서 총괄적인 입장을 했으면 모든 결과조치가 표기 돼야 됩니다. 나의 부서와 너의 부서간에 서로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감사실 통보에 대한 결과에 조치사항이 보고돼야 도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민원행정보다는 복합된 폐기물장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하셨으면 매듭을 풀어서 결과조치의 유무관계를 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감사담당관

저희가 담당부서도 아니어서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화성산업에 대해 재허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변경신청건을 검토해 보라 하여 공정성을 기해라해서 저희가 가담해가지고 도시과, 기획담당관실, 우리가 3지가 합동해서 변호사라든가 현지에 가서 측량까지 한 사항입니다. 부당성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 통보해서 환경보호과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김종현의장

더 보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