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총무국 직원 모두는 민선자치 제2기 출범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변화된 몸과 마음가짐으로 시정 실천의지가 시민의 피부에 깊숙이 느껴져 시민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사고로 시대상황에 적극 대처해서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만세보령자치 행정구현에 솔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칩니다.

2페이지 정,현황을 보면 정원이 990명인데 현원이 943명이면 보령시는 119명 대상에서 62명만을 감축해야 되는데 감축대상은 어떤 보안을 가지고 계신지 본의원도 연구 검토하겠지만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소신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19페이지 구조조정 내용중 농민상담소 폐지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보령시는 70%이상이 농사에 전념하는데 과연 읍.면.동중에서 읍.면에 대한 기술보급 및 지도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담소장이 논두렁 밭두렁을 타며 면사무소 산업계 업무를 다하고 있는 시점인데 구조조정 지침보다도 시민을 위한 행정상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지와 또한 보건소의 진료소 관계도 기 시민이 이용하는 진료소 일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고 과연 보령시의 구조조정이 지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지 시민이 바라는 구조조정쪽이 돼야하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보령시에서 직장팀육성 2개팀을 하고 있는데 육성비가 3억7천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물론 상부의 지원도 있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보령시에서 과연 2가지 종목을 육성하기는 어렵고 1개종목으로 줄여서 육성방법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삶 질의 향상을 위하여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년간 오지개발사업을 한시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대상이 3개면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44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35페이지 98년 오지개발 추진내용을 보게 되면 97년도 3개면을 선정 98년도에 사업추진을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사업비는 10억7천,836만8천원이 소요됐고 그렇다면 34억원중 33억2,163만2천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는데 남은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98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이며 선정기준은 누가 정하고 선정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했는데 사업비 내용에 1억6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국비 2천4백만원 도비 3천만원 시비 1억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1회추경에 의회에서 5천6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에 보조 즉 동으로 가서 집행되는 8천만원중에서 5천만원을 갖다 썼습니다. 이것은 장,관의 이동에 의해 형태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승인사항이 아닌지는 따져보겠습니다마는 방금 찾아보았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개대효과에 관광객유치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인 돈도 아닌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추경에 선행됐던 5천6백만원에서 플러스해서 5천만원 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또 한가지 70페이지 문예회관건립을 보며는 사업비 99억원중에서 자체재원 50억원 기탁금 49억원 사업비 확보 10억원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과역 10억원의 확보가 현재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자체재원 50억원은 어떤 형태로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기탁금 49억원은 어느정도 진행됐으며 어떤 형태로 확보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72페이지 국장님께서 한화콘도 3억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만 원래 구상이 한화콘도에 대한 3억원 지원은 아니었고 도비가 내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입장에서 3억원을 줘놓고 예산은 집행됐습니다마는 한화측에 보령머드제품 판촉 및 관광객 유치 기여방안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나가기 전에 어떠한 협의가 계획이 돼서 설명이 돼야될텐데 예산이 나간후에 어떤 문제를 거론한다면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방안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계획은 한화측과 어떤 것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강성석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예술인단체 회원들께서 소장하고 있는 물품을 판매해가지고 기탁금으로 기택을 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현재 얼마가 기탁이 돼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을 순서이나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수만의원님께서 정규직 잉여인력 감축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규직은 98년말 예상결원을 포항해서 63명을 추가 감축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사람을 감축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중에 있고 이것도 비단 우리시만이 독단적으로 나가야될 형편이 못됩니다. 전국적 내지는 도내 여러 가지를 같이 참작을 해가지고 제3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감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민상담소의 폐지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농민상담소는 당초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권고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추세로 도내에서도 13개 시,군이 전원 상담소를 폐지하고 2개시, 군만 80%선에서 감축을 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나 도내현상의 추세에 부응을 해가지고 별도 상담소를 폐지를 하고 정원은 8명만 감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안할 수 없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관계는 더 잘아다시피 상당한 궤도에 올라있어서 저희로서는 독단적으로 우리만 안없앨 수 없다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감축을 해야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세 번째로 3개진료소 폐지를 꼭 해야 되는냐고 하셨는데 관내 총 18개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섬에 8개소가 있고 육지 10개소가 있습니다. 설치 목적이 과거에 교통이 불현하고 병의원도 많지않고 해서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교통도 아주 좋아졌고 병의원도 많이 생겼고 활용도도 옛날처럼 많지않아서 이것도 역시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인 현상으로 줄여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개정도 줄여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과 관계되는 것이어서 1개면에 1개를 제외하고서 2군데 있는데를 우선 병의원이 가까운 것부터 줄인 것이 3개소로 줄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시장이 생각할때에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애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3개만은 주민들이 약간의 불편이 있다하더라도 없애야 하지않겠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타시, 군의 진료소를 보면 천안이 17개에서 3개를 줄였고 아산시가 15개인데 3개를 줄였고 서산시가 16개인데 6개를 줄였고 논산시가 26개중에서 13개를 줄일려고 하다가 3개만 줄였습니다.

농촌지도직과 행정직간에 인사개편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행정직과 지도직이 소외를 가지고 있는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에 보면 행정직의 사회지도과장을 행정직과 지도직이 복수직으로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승진케이스를 행정직에서 한단계 먹어들어가는 결과를 조장한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직이라면 전문기술을 모아논 부서에 행정직이라는 복수직의 문제가 있어서 농촌지도소가 행정기관으로 보게 되면 많은 과가 있습니다. 지도소에는 2개과 밖에 없는데 오직 행정직이 지도직을 해야되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 지도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의미에서라도 사회지도과에 행정직이 들어간다라는 조항을 빼주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임세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지도과장의 자리에 행정지과 지도직의 복수직렬로 해가지고 그 업무를 제대로 담당하지 못할뿐더러 지도직에 대한 사기저하의 요인을 가져왔다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도 앞으로 산업과하고 지도직관계는 통합이 돼야할 때가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도 그렇고 또하나는 사회지도과의 소관 업무가 전반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행정과 아주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령시만이 복수직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것도 중앙에서부터 연구 검토해서 행정직 또는 지도직으로 해도 무방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세빈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도직의 사기로 볼때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행정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측면이고 인사운영을 융통성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복수직렬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복수직렬로 두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다시 행정직으로 금방 바꾸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바꾸기 때문에 대국적인 측면 장기적인 측면 앞으로의 전망 예측으로 보아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복수 직렬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충청남도만 하더라도 4개 시정도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효율적인 지방행정에 대한 조기개편안은 행정부나 의회나 시민이나 말못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다른 시, 군에 대한 비교평가 또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지침 여러 기준을 설명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시장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시겠지마는 최소한도 전문성이 있는 전체적인 산업구조라든가 부분적인 흐름이 있어서 타당성이 시 내적인 흐름과 결부가 돼서 어느정도 맥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이었든 현실적인 분위기였든 또한 이런 직제개편은 의회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민상담소 폐지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폐지는 아닙니다. 폐지예정으로 집행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의회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감을 갖는 부분이 확실성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갑론을박이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임의성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공감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의회에서 조례통과시에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모순이 나온다면 또한 직제개편의 타당성이 맞지않을 경우에 전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입자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이렇다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는 행정개혁위원회라든지 기술적인 집단 또는 연구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좋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지도직문제에 아까 보건진료소 문제 역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경력직공무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감축하든지 해야되겠다 재정절약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것도 해야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물론 강성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통과시에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진행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형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좋은 길을 찾아가지고 가장 합당한 길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수만의원님께서 직장팀 2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2개팀 육성을 해야될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먼저도 2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대천시 보령군이 통합과정에서 각시,군당 1개팀을 가지고서 육성하다가 통합관계 때문에 이것을 떼서 다른 시,군으로 넘겨주게 되면 받는 시군이 2종목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없앨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2팀을 육성하는 것은 다른군보다 너무 힘이 들지않느냐 해서 그동안에 계속 박의원님처럼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내용도 수시로 얘기가 오고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역시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고 우리가 그러면 보조금을 주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의 운영비는 도비 50% 시비 50%해서 운영하고 있고 보령시 같은 경우는 2개팀을 육성하는 대신 요트팀이나 태권도팀이 전국체전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체전하는데에 기여도가 좋고 지난해도 3위라고 하는 결정적인 점수를 준 것이 직장체육팀에서 16점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3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보고 있고 예산은 소비가 되지만 그러한 좋은 점도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계속해서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1개 직장팀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개발사업 책정은 89년도에 대상지역이 대통령 승인으로 된 사항이고 아까 보고에서도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구, 경제적인 추세, 교통등 여러 가지 지수가 나오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면이 되겠습니다. 올리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고 89년도에 성주와 미산, 청소면이 해당되어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면에 대해서는 10년간 면당 2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까지 44억원이 지원됐고 98년도에는 8억원이 지원됐고 99년도에는 나머지 8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60억원이 돼서 종료되는 해가 됩니다. 내년도에 지원은 연말에 해당면장의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검토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37페이지 청소년수련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것이 있는데 완공해서 개관한 것이 2개월이 채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하자보수를 했는지와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이 개인당 요금을 얼마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검사를 해가지고 다시 회사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운영은 보고드릴때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취미교실이라든지 심신교실, 체육교실등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수련관 여건이 좋습니다. 상당히 호응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겠고 수시로 화의원님과 상의를 해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문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체육관은 1일 4시간이내를 3만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당 5천원이 부과되고 실내집회장은 하루에 2시간 아내를 쓰는걸로 보고 3만원인데 한시간 초과당 만원을 받게 됩니다. 냉.난방은 시간당 2만5천원 무대조명은 만5천원 피아노는 1회에 5천원해서 별도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야외공연장은 하루에 4시간 이내로 잡아서 2만원을 받도록 하고 초과시간당 5천원을 받게 되고 생활관은 청소년 1인당 3천원이고 취미교양교실은 일반취미교실은 무료로 하고 특수취미교실 예를 들면 기타를 배운다든지 서예를 배운다든지 하는 것은 1인당 한달에 만원씩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1인당 하루 입소하는데 3백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면 총무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97년까지 44억원이 소요된 사업추진 지역과 사업비를 같이 기재해애 되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대상은 3개면에 사업비는 44억원 소요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본의원의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90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에 소요된 총사업비가 44억원이란 말이지요? 그동안 3억 2,663만2천원에 대한 추진된 사업은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3개면당 얼마씩 하는 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3년전에 대천해수욕장에 많은 돈을 들여서 터를 닦았습니다. 거기 주민들도 다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성주면으로 옮겼으며 대천해수욕장과 성주면을 비교해서 그 많은 빚을 져가면서 지었을 때는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흑동에 있는 국유지에다 그때 당시 제가 사회과장을 할 때인데 약 2천평정도의 부지를 임대해가지고 조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고 국유지를 더 확보해야 될텐데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현지를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마는 더 확장할 수가 없어서 기기다가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시청 뒷편에다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위치에다 이것을 지을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도심지에다 어떻게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냐 해서 다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도유지와 시유림의 교환문제로서의 현 청소년수련관 위치에다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박흥수의원님께서는 왜 신흑동에다 지을려고 했다가 무슨 이유로 옮겼느냐 하셨는데 옮긴 원인을 딱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는 장소가 협소해서 도저히 수련관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바꾸었습니다.

황규원의원님께서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과세를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고급오락장의 빠찡코나 별장, 고급주택들이 해당됩니다. 관내에 고급오락장은 없고 별장은 주거용주택을 휴양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고급주택은 100평이상의 단독주택 대지 200평이상이며 건평이 80평이상의 주택, 80평이상의 아파트,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시설이 된 것을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별장 11건에 대해서 우리 관내는 별장만 해당이 돼서 재산세를 4백만원 부과하고 종합토지세를 8건에 3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는 요율이 1000분의 3인데 이것은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인데 첫째 우리관내의 건설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건설이 13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90개업체 기타 전기, 통신설비등 해서 53개 업체로서 총 156개업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서는 수의계약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성실한 업체를 줘야 되겠으나 어떻게 성실해야만 성실한 업체냐 하는것도 시비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기존공사와의 연계되는 사업자 당초에 A라는 사업체가 했던 공사와 연결되는 동일한 업체, 특별한 지역에 연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땅위를 통과한다든지 하면 가급적이면 그런 업체, 이렇게 굳이 선정기준을 정하라고 하면 이렇게 정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물론 성실한 업체도 고려를 해보고 기존공사와의 연계관계, 특별한 지역의 연고, 거기다 플러스 해서 다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고루 기회를 주는것도 좋겠다 해서 세가지만 말씀드린 데다가 업체에 균등배분을 하는 네가지를 종합 해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숫자 계산하듯이 100%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로서는 수의계약 금액을 전문건설업체 5천만원 종합건설 1억원을 더 상향조정할 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치 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국가계약법상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법 개정을 하든지 개정대행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하든지 해야만이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거와 동일합니다마는 수의계약이라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그 지역출신의 업자들이 많습니다. 간혹 보면 시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출신의 업자를 놔두고 대천에서 전부 업자를 선정한다 하는 시민의 소리가 좋지않게 들리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지역에 업체로서는 마땅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앞에 큰 감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겠지마는 우리 관내를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수의계약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마치고 하자면 그 지역의 업체한테 100%는 줄수가 없게 되지요. 물론 같은 값이면 그 지역의 업체를 고려하지않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원동에 살면 갑돌이한테 하나를 줘야 되겠다하면 그 업체를 줘야만 좋겠지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의 흐름을 생각아니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겂이면 그 지역출신의 업체한테 균형을 맞추어가지고 주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성석부의장님께서 머드축제 행사경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머드축제행사 결정이 97년말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결정돼 가지고 소요예산을 98 당초예산이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에 IMF경제난등을 감안해 가지고 만세보령문화제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처음에 얘기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만세보령문화제 예산 8천만원과 추경예산에 5천6백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추진코자 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1억3천6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확보후에 금년도 만세보령문화제를 민선2기 출범을 한 관계로 안할 수가 없지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문화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조정됐었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 예산 8천만원중에서 5천만원과 머드축제 추경확봉예산 5천6백만원 합계 1억6백만원의 시비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통틀어서 머드축제로만 돼있는게 아니라 만세보령문화제와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같이 예산을 활용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마시지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3억원을 집행한 다음에 향후 관광객유치 기여 방안을 협의한다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걸로 압니다. 한화콘도내에 머드마사지시설은 보령머드제품을 활용해서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 보령머드제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시의회 간담회시에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해 왔습니다. 이후에 협의사항은 한화측에서 년중 우리시지역에 관광객유치사업을 전개토록 하고 또한 머드제품의 판촉활동을 유도하고자 나중에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3억원을 해서 시설한 다음에 무슨 협의를 할것이냐라는 것인데 일단 시설은 해놓고 머드축제기간 동안에 상당한 호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협의를 더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발전적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방안 또 머드제품을 코너안에다 상당히 가시효과가 나있는 위치에다 머드제품을 전시해 놓고 판매하는 방안등등을 앞으로 더욱 협의를 하고자 하는 뜻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오덕의원님과 강성석부의장님의 같은 질의사항으로 보령시문예회관건립에 대한 것인데 자체사업비 5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인데 10억원은 금년도 국비 보조금으로 확보됐고 잔여 40억원은 99년도 국비지원 요청 10억원을 연도별로 요구를 낼 계획이고 기타 나머지는 시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기 10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고 내년도부터 년차적으로 10억원을 중앙에서 받고 나머지는 시비를 가지고 5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또 기탁금 49억원은 우리가 앞에 직접 나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령예총을 동원해서 대우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받아내야만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나서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로 아니기 때문에 보령예총으로 하여금 대우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49억원을 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문예회관 건립기념으로 당초 보령예총에서 기탁한 금액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보령예총에서 지난 93년 기탁한 금액이 2,344만7천원입니다. 충청은행에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8월 현재 3,0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발생이 747만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의회 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를 본의원도 느꼈습니다. 국장님께서 포괄적인 주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 못하는 것 같아서 서두에 의장님께서 구체적인 보충 답변은 주무과장님으로 듣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일문일답식의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만세보령문화제에 머드축제행사가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공통행사인데 그런 예산확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만세보령문화제는 기존에 통합시,군이 되면서 했던 행사이고 보령머드축제는 정부지정 98년도 문화관광축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추경에 국도비가 떨어지고 독립적인 장이 틀린 행사입니다. 그러면 만세보령문화제하고 보령머드축제행사를 교묘하게 민간경상보조금 목부분에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간에 목관 점용한 듯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목관 점용이냐 아니면 장에 대한 이행이냐를 답변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머드축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되고 발전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는 주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100여개의 축제중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 축제중 15개중에 저희 축제가 선정되어 이런 축제는 지난해 12월말에 결정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IMF경제난으로 인해서 만세보령문화제를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올해는 만세보령문화제를 시행하지 않는걸로 방침이 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만세보령문화제 8천만원과 도비 3천만 시비를 5천6백만원을 합해서 1억6천6백만원으로 머드축제를 개최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6월중에 금년도를 민선2기 출범이기 때문에 시민화합행사를 위해서 검소하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다시 만세보령문화제를 개최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돼서 부득이 행사 내용을 줄여서 당초 만세보령문화제 8천만원 쓰기로 했던 것을 3천만원을 남기고 줄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행사경비로 6백만원씩 계상된 것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중에 이번이 머드축제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출전한 선수의 기본적 경비로 읍.면.당 40만원씩만 쓰도록 되어 있고 560만원은 하나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또 머드축제는 만세보령문화제조례 제3조에 보면 해변제라든지 풍어제등 독특한 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머드축제는 대천시에 있을때의 해변축제와 같은 성격입니다. 당초에 보령머드축제를 만세보령문화제의 행사 일환으로 만세보령문화제행사중에는 풍년제, 풍어제, 산제, 도미경노제, 한내들다리밟기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로 해서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세웠던 것이지 예산을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을 나름대로 잘들었습니다마는 기만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의 최소의 의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게 하나씩 내보인 지변과목을 보면 장류분류가 틀려 있고 또한 목적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로 보령머드축제 지원은 국도비하고 시비를 붙여주었습니다. 만세보령 고유의 행사로 남아있었는데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는 집행부에서 만세보령을 했다 잘랐다 또했다 안했다 예산도 나름대로 전용이 돼서 갖다 썼다 다시 한다고 해서 넘겼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보령시의회나 보령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담당했던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의회에 대한 기만하는 업무보고는 저는 받고 싶지않습니다. 최소한도 진솔한 모습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기 글자자체가 지변과목부터 틀린 상태인데 이것을 합리적인 여러 행위를 정당화 시킨다면 업무보고에서 할 필요도 없고 의원제도 없어야 됩니다. 만세보령행사 자체도 나름대로 그렇게 행정 자체에서 만들었다 지웠다 할 수 있는 행사라면 의회존립제체가 필요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