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사 일정과 무더위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똑같은 질의가 재차 질의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한후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일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과장을 상대로 보충 질의가 가능합니다. 특히 업무보고시는 시간 단축을 위해 일반현황, 완료사업등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현안사업, 부진사업, 의원관심 사업등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끝에 별도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미비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대천해수욕장에는 해변랜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유기장에 대한 점검회수와 경과 그리고 조치한 사항, 피서철의 안전점검과 지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며칠전 해변랜드 앞에 지나갈 때 바이킹이라는 시설물이 가속을 붙여서 앞에 떨어져 나갈때는 커다란 사고가 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환경축산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산폐수처리장에 많은 보조금이 나갔는데 축산농가를 보면 폐수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우리지역에는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은데 육계를 빼고나면 계분을 수거해서 동네한가운데 내지는 공터에 덮지도 않은채 무단방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게 되면 악취가 흘러서 농경지 피해는 물론 지역주민이 인상을 찌뿌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이 있는데 지난번에 TV에서도 방영됐습니다만서도 웅천에는 공군사격장이 있습니다.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조명탄을 발사하게 되는데 조명탄에는 낙하산이 붙어있는데 낙하산이 물속으로 들어가므로써 바다가 굉장히 오염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알고싶고 또한가지는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않습니다마는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천역에 산재돼 있는 석탄, 방치되어 있는 석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에 대해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69페이지를 병행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지원비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현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모든 일을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의 어려움도 여성의 사호활동이 더욱더 요구되는 실정이나 다른 분야의 단체는 단체운영비, 행사비등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여성단체는 480만원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 적은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각단체별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권오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용작물 버섯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88페이지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및 89페이지 성장작목단지조성사업을 보면 도비와 시비, 융자알선까지 하여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테이타만 뽑아가지고 버섯을 경쟁력 있는 유망작목이라고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지도 감독이 미흡한 관계로 많은 재배농가들이 실패를 하므로 농촌사람들에게 빚투성이만 만드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주포면만 보더라도 버섯재배사가 80여동이 되는데 현재까지의 작황을 보면 실패율이 90%이상이나 되고 있어 수입은 고사하고 2억원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농민들은 의욕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딱한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성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농기계 수리점이 15개소 있다고 했는데 과연 15개소가 수용 능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은 제대로 하고 계신지 농촌에서는 현지 농기계를 한번 구입할려면 수백만원 듭니다.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구입한 농기계가 수리를 못해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어떠한 보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황규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농지전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농민들의 무지로 인하여 그간 많은 농업용시설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않고 농지를 불법전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0년전에 일제 조사를 통하여 일부 양성화 됐습니다만 그때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않아 지금도 많은 농민들이 양성화를 불법전용한 내용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양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웅천석재전문화단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부존재원활용이란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부존재원 활용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석재농공단지 분양을 20블럭을 이미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과 일치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가지는 114페이지 경기침체로 기업체가 휴업, 부도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8건, 휴업이 3건, 미분양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우리시에서 기체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늘어나고 우리시에서는 업체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융자회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임도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임도를 설치한 지역이 많은데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임도가 그동안 해논 것도 유실돼서 보수를 못하고 사람이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보수는 하지않고 앞으로도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임도설치의 목적만 둘 것인가 그동안 닦아논 임도를 보수할 대책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국장님의 답변을 들을 순서이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태용의원님께서 해변랜드등 유기장의 수질점검은 도와 합동으로 분기별로 실시한바 있으며 안전대책을 위해서 한국 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년2회 실시하게 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1월 16일과 7월 10일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공학박사 정인성교수님께서 점검한바 있습니다. 안전지도 대책으로서는 1일 점검 종사자안전교육과 실시상황을 주2회이상 점검을 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비상연락망 체계등을 점검하며 수시 안전관리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과 직원은 특히 요즘 해수욕장철이기 때문에 수시로 현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물음을 주신 바이킹시설 운영에 위험을 느끼는 사항은 바이킹은 운전자 조작에 의해서 가속이 되는 기계장치가 아니므로 안전하며 바이킹에서는 사고가 없었으며 지난해는 테마랜드에서 사고가 난 기계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었으며 앞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사고가 없는 해로 사전 예방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철형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오수와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년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상반기에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무단 방류한 업소 2개소를 고발 조치를 하였으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70만원을 물었는데 2건이고 또한 시설개선명령 14건 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해서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육계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배출되는 계분은 농가의 비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방출도기 이전에는 계분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또한 김장환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웅천사 격장 관계는 조명탄 발사로 인해서 바다에 치마된 폐기물을 공군본부 특전단의 협조를 받아서 웅천공군부대에서 자체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거일자와 수량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참고적으로 8월 6일 60명을 동원해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공군부대의 청소계획은 바다에 치마된 것을 분기별로 1회에 한해서 수거를 하고 해안쓰레기를 매월 1일 실시하는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장환의원님께서 웅천역에 방치되어 석탄처리대책은 사실상 적채되어 있는 물건이 개인소유지로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소유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도어서 고발조치까지 한바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오덕의원님께선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작황이 나쁘고 기술지도가 잘 안되어서 실패하는 농가가 많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폐광을 이용해서 양송이 버섯재배를 시점으로 해서 우리지역에서도 청라, 성주, 청소, 주포면등 해서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과 진흥기금사업으로 양송이 및 느타리버섯재배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역시 97년 1월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주포면에서는 97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사업기금으로 7농가에 12동 1억2천4백만원의 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한바도 있습니다. 올해는 첫 버섯재배로 일부 농가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와 협조해서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참여농가가 앞으로는 실패없이 높은 소득을 올리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김철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가 고장 있을 때 수리할 수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데 수리업체에 대한 감시감독과 고장난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관내에서는 지도소에서 이동수리를 포함해 농협이 8개소 개인사업자가 7개소 등 총 16개소의 수리소가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점에 대한 감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시설기준에 맞도록 부품 및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기계의 편리한 수리를 위하여 지도소에서는 오지마을을 위주로 년중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 농기계는 공급업체 책임하에 수리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도내에서도 우수사례가 발표된바 있는데 내용은 청소면 진죽리 소재 청소위탁영농회사에서는 폐농기계를 수집하고 있으며 폐농기계를 수집하면서 관내 농민 또는 수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 타지역의 모범사례가 있음을 다시한번 보고 드립니다. 또한 황규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양성화 방안과 그동안 양성화를 해준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특별히 양성화를 해가지고 합법화 해준 건은 1건도 없습니다. 88년도 10월 31일 이전 불법전용된 농지중고의 또는 치부목적시설이 아닌 농가주택 농업시설로서 원상복구가 시실상 곤란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양성화 시점에 농지전용 허가등이 가능한 경우는 고발조치 후 양성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불법 전용하고 무단용도변경 사례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단지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불법 전용하고 무단용도변경 사례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황의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되고 불법농지전용 및 용도변경 일제 단속해서 단속시점까지 정해놨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단속하기 전에 선행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준농림지역에 행위제한이 조례로서 규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행위를 완화하라는 지침이 작년도 9월 1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의 시점이 1년간 됐습니다마는 농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례가 당연시 만들어져서 의회에 상정되어 농민들도 필요한 부분에 혜택을 받았어야 될텐데 언뜻 보면 전혀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현재 임시회가 업무보고이지만 다음번 회기 정도는 분명히 행위제한에 대한 완화 조치가 분명히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다음 회기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관계부처인 도와 협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별도로 보고드리면 가능하다면 다음 회기때까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상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웅천석재전문화농공단지의 부존자원활용 계획과 석재전문화단지 30블럭중 20개블럭이 분양됐다고 하는데 사실과 일치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답변은 석재전문화농공단지의 조성은 지방화시대 대체부분 전략사업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코자 조성한 전문화 농공단지 우리시 지역특산 부존자원인 오석과 애석을 최대한 활용코자 하며 웅천읍 수부리와 성주면 일대의 도유림에 매장된 원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 건의한바 있으며 또한 사실상 도 산림과에서 우리지역이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고 전국에서 석재 공장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필용양과 현재 외국에서 들어오는 양 이 모든 사항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산림과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도 산림과장이 부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다시 보고해서 보고목적이 산림훼손을 해질러 가는 목적으로 조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김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성된 30개블럭중 20개 블록은 분양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분양은 추첨에 의해서 블록을 완료 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나머지 10개 블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체를 방문해가지고 분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김장환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입주현황중 8개업체가 부도인데 융자금 회수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채액이 121억4,414만5천원인데 이중 기 상환된 금액이 원금 19억6,678만7천원과 이자 28억5,717만8천원을 상환하여 체납된 원금과 이자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김장환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단지별로 분양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단지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포, 주산 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어 차입한 기채액 상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웅천, 구룡농공단지와 요암농공단지에서 미분양과 휴업업체가 있어서 상환 계획중 미납액이 5억8천7백여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체를 방문해가지고 납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황경복의원님께서 업무보고에 훼손허가 자료가 누락된 사항이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를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돼서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누락되었음을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휴양림입장권 발생 및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 휴양림 입장권 발행은 산림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회계과에 의뢰해가지고 제작된 입장권은 산림과에서 보관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조성및입자료등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징수하고 있고 또한 징수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1일 보령시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만 요금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해수욕장철에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임시직원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해수욕장철은 산림과 직원이 매일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해가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철형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임도를 매년 개설하였으나 사용치못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임도보수 관리계획을 질의하셨는데 97년도까지 68㎞의 임도를 개설하였으며 매년 국도비의 지원으로 2∼3㎞정도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훼손지를 조사해가지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반영토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장환의원님께서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원하셨는데 목적은 산촌을 자연휴양림과 연게해가지고 소득원을 개발하고 환경을 정비해 나가므로써 특색있는 임업촌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등 생활편익시설, 주거환경개설을 위한 토목공사가 5억원정도 생산기반조성으로 특산임산물판매장, 집하장 등 공공판매, 가공시설, 저장시설 해서 약 5억원 임산소득원개발로 4억원 한봉, 양봉, 표고재배, 주택신축. 개량등 4억원 해서14억원이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업무보고 드린것과 같이 금년도에는 9천8백만원을 가지고 기초 조사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