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연일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3대의회 개원식때 김종현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3대 의회가 1, 2대의회를 토대로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보필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시정목표인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만세보령건설을 위해서 90여 건설도시국 전공무원은 새로운 각오와 발상과 행태를 정립하여 전력투구할 것을 앞서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끝에 별도 실음】 이상 간략하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 오지마을 균형개발 의도는 우선 도로부터 개발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알고 있는 사실인데 본의원의 이욱도라는 콘도가 아직 포장이 되지않아서 자전거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것을 감지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확포장 되지않은 군도가 있다면 몇㎞sk 되며 어느 지역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개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보령시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을 마쳤거나 추진중인 읍.면.동이 몇 개나 되고 앞으로 이어서 해야할 곳은 어디이며 오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등 중복되는 지역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주포를 보게 되면 경지정리가 이미 완료된 지구로서 일부는 기계경작로확포장 공사를 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 경작로는 마을안길도 되고 경작로도 되는데 이러한 경우 남은곳의 확포장은 어디에서 하게 되며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관장하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되어 방조제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미지정 방조제가 13곳이 있다고 했는데 미지정 방조제라는 것은 개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미지정방조제를 지방관리 방조제로 다시 할 생각은 없는지 한다면 언제쯤 하실건지 답변바랍니다.

33페이지 상당히 민원도 많고 얘기도 많았습니다마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보고내용중 금년에 4개소 9㎞에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준설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준설할 수 있는 면허와 장비와 갖추어 졌는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또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분할 발주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3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도 여러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시설 공사에 대한 보고 내용에서 사업비중 21억원이 부족하다고 보고됐습니다. 엄청난 사업비 부족 현상은 당초 설계실시시 주먹구구식으로 설계 및 납품된 것을 사전 검토없이 모든 공사를 시작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않으며 담당과장님 내지는 공사감독들은 무엇을 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그간 사업추진이 97년 12월말까지 진도가 10%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98년도 6월말까지 진도가 11%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동안 1%밖에 추진 못했다 하는 것을 보고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자재중 사급 자재하고 관급 자재를 구분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토취장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기존 사용했던 토취장을 사용치않고 새로운 토취장으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실시를 하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35페이지 98년도 하수도정비사업중에서 익히 끝난 동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보고내용중 19개소 4,231미터를 19억천5백만원에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동대구획정리 사용한 주름관이 과연 사급을 몇%고 관급은 몇%에 대한 사용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28페이지와 30페이지인데 보행인 육교가설 공사 및 간선도로 고개 낮추기 공사의 계획중 공사발주 및 착공은 9월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에는 도보조금 미내시로 공사 착공이 지연된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앞뒤가 맞지않는 보고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결정에 대한 협의를 도와 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9월중에 착공을 해야 한다는것인지 아니면 도와 협의를 했으면 언제정도 착공할 수 있는 차답을 받으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건축행정건실화추진인데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강력히 대처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간 상반기 실적이 전무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세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첫째 건축업무 담당공무원이 직무연찬 2회 실시한다 하였는데 실적이 있는지 두 번째 불법건축물 재발방지를 위한 고발, 철거실적과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은 있는지 세 번째 담당구역 1일 점검 및 사전예방 홍보실적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보령시 전지역에 마을회관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단위 2백만원 상당의 예상되는 돈을 들여서 선별하여 이미 기초를 했거나 아니면 건축중에 있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어떠한 답변이 없어서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신규건축물설계 무료 제공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봉사행정 구현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 후 수고하시는 건축과 과장님 이하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4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시 공동주택은 48개 단지 9,735세대로 전체 세대의 약 20%로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네가지인데 첫째 의무적관리재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지도 편달한다고 하였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과 둘째로 건설중 공동주택은 특히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점검하는지 셋째 공동주택 관리자교육을 분기1회 실시한다 하였는데 강사는 누가 하고 교육한 내용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였는지 넷째로 안전점검철저로 재난예방을 위하여 최근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가스연료와 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방법과 가스관로는 어떻게 묻혔는지 관리소장이 잘알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48페이지 신호등시설 4개소 완료했고 교통안전표지판을 배부해서 6종 신호등을 보수했다고 했는데 지금 해수욕장에 들어가다 보면 신호등 설치할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더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49페이지 대천역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가 일부 외지에서 폐차직전에 차량을 매입해다 운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효율적 추진인데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은 우리 시민에게 재산의 가치와 각종 조세와 납부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욜해의 지가가 4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또한 모두가 피부로 느끼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와 농촌간 형평을 고려치않은 기준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가가 40%이상이나 하락한 이때 오히려 공시지가를 인상한다는 것은 세금납부의 거부등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에서 공시지가 인상은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수 있는 현상이 예상되니 97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임세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군도중에서 미포장율은 35%인데 미포장된 부분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시,군도가 총 15개 노선 114.6㎞인데 그중에서 다 되고 8개 노선 38.6㎞만 비포장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주산, 미산간 군도1호가 일부 동리구간만 미포장이 됐고 군도2호가 5㎞중 4.3㎞가 미포장 됐고 군도7호가 22.2㎞중 w.7㎞가 비포장 군도8호가 8.1㎞중 6.0㎞가 미포장 금년에 실시하는 라원, 황룡간군도 13호가 8㎞중 5.3㎞를 하고 있고 성현, 중림중 17호선에서 4.9㎞인데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포, 오천 18호선은 6.7㎞중 6㎞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군도에 대한 포장은 군도정비 5개년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오덕의원님께서 정주권사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정주권사업대상 면은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라, 남포, 주산면등 7개면이 대상입니다. 그동안에 완료된 면은 남포와 주산면이고 추진중인 것은 천북이 금년도에 끝나고 청라가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교, 오천, 주포가 남았는데 이것은 읍.면.동 우선 수위에 의해서 하는걸로 현재까지는 돼있습니다 농어촌오지개발면하고 중복된 데가 없느냐고 했는데 정주권사업은 읍지역과 동지역은 개발대상 지역에서 제외가 되고 또 오지개발인 청소, 미산, 성주가 제외되므로 중복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또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기계화영농확포장사업인데 주포 관내가 총 대상지역이 4.6㎞인데 완료된 것이 4.5㎞이고 남은 것이 100미터 남았는데 현지 조사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중 김경제의원님께서 방조제미지정 13개소에 대한 격상조치를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13개소 미지정 방조제는 오천 7개소 천북 6개소입니다. 그런데 지방관리로 지정할려면 방조제관리법에 의해서 몽리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천북 6개중 5개는 동의를 하셔서 지금 격상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도 몽리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석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33페이지 하수도준설 4개소 업체는 선화건설, 공주 중앙건설, 서산 대하 논산 대진건설이 각각 맡았고 이곳에는 흡입차라든가 물차장비들이 조건이 부여돼 있는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위해서 일부러 사업비를 나눈점은 없고 다만 대천시가지 일원, 대천 해수욕장, 어항, 웅천시가지 일원 4개소위주로 구분해서 발주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중 금년도에 21억운이 감된 것은 설계미숙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양여금사업 모두가 중앙으로부터 11%에서 많게는 14%까지 IMF 때문에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21억원이 부족이라는 말씀이고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다행히 타시,군에서 금년도에 안쓸 양여금이 남아있는데를 찾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단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21억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장건설 실적도 작년도 년말까지 부의장한테 10%진도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는 1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입니다. 미리 자료를 뽑아가지고 11%로 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용관급 자재는 레미콘이나 철근 PHC파열이나 시멘트는 관급자재이고 사급자재는 모레, 자갈인데 이것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토취장은 당초에는 관창공업단지내에서 흙이 나오면 그것을 쓸려고 했는데 관창공단이 먼저 끝나서 줄 수 있는 흙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우리과에서 대상지를 7개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가 선정되었는데 하나는 남곡동이고 하나는 창동상수도정수장이 확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이용할려고 했습니다. 현재는 남곡동것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수정비사업중 구획정리사업 할적에 매설된 하수관을 물어보셨다면 서류가 오래돼서 찾아서 이해를 하시면 서면으로 대답을 해드리겠고 그렇지않고 이번에 시행하는 3개소에 대한 것을 물으셨다면 주름관이 아니고 이중벽 피이관 641미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비느 3개소에 천만원이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육교가설 문제인데 보고서에는 년초 계획에 9월에 착공한다는 이른 보고를 드린 것이고 육교, 흥화아파트 앞에 고개낮추기 여러 가지 도비가 걸린 사업은 역시 IMF 때문에 천억원 감액하는데 들어가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전주에 지사님하고 시장군수 회의석상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하고 약속된 사업인데 IMF 때문에 유보되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해가지고 도의 추경에 이런 중요 사항은 확보해 주는걸로 시장님이 답을 듣고 오신 것 같고 이것도 도추경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면허와 장비를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폐사의 면허하고 장비를 제출해 주시고 3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21억원이 깍였는데 원 설계에 입찰금액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부족하다는 부분을 입찰하고 여러 가지 했으면 맞아떨어지고 공사를 시작할 때 부정한 돈을 부분 입찰을 하신 것은 아닐텐데 그 유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가지 35페이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업무보고차에 질의를 드린겁니다마는 이 자체가 사급이었든 관급이었든 분명히 사급을 쓰라는 부분은 없을겁니다. 그런데 사급이 해당사항에서 관급에서 사급으로 바뀐 유무하고 사급자체가 원래 시방서였든 설계서에 사급이 들어가 있었던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서면답변에 회사별 보유장비를 자세히 써넣겠고 하수종말처리장은 34페이지에 나오는 바와같이 551억원을 가지고 2000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97년도에 63억4천7백만원은 이미 했고 금년도에 해당되는 59억2천3백만원중에서 금년 년초에 불어닥친 IMF 때문에 59억2천3백만원중에서 중앙에서 12%에 해당하는 21억원을 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다됐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공사중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에 잘못된 것이라든지 입찰에 빠진 것이 아니고 59억원 금년도분 2천3백만원에 대해서 2차 공사계약을 했는데 갑작스런 경제 운용의 예산 변동으로 21억원이 무조건 깍인겁니다. 그래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시방서에 사급자재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아까 회사별 보유장비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설명하실 때 현재 진도공정이 10%에서 15%라고 했습니다. 그 금액과 98년도 비교를 해보면 금액자체에 21억원이 모자라서 공사중단까지 되지를 않습니다. 금액이 59억중에서 15%로 가정 했을 때 금액이 남아야 됩니다.

추진사항에 보시면 97년 9월초에 입찰을 해가지고 97년 9월 18일 63억4천7백만원에 대한 1차공사가 착공돼서 한 것이 98년 3월 31일까지 다했습니다. 그 내용은 토공 및 기초시설이고 98년 4월 2일은 1차공사가 4월 30일까지 끝났기 때문에 2차공사분 98년도 59억2천3백만원 분에 대해서 4월 2일 2차공사 계약을 한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정은 전체 공정에 대한 순기별 공정이 아니고 전체공정에 대해서 작년말까지는 11%를 했고 지금 현재는 15%가 됐다 이런 내용을 표현한겁니다.

건축과 소관중에서 황경복의원님께서 건축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 실적 년중 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는 98녀 5월 6일 읍.면.동직원 30명을 대상으로 했고 교육내용은 가설건축물의 저의 신고요령, 토지등기관계등을 주로 했습니다. 특별한 강사는 없었고 우리시 직원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연찬회를 해서 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발철거, 이행강제금부과사항은 고발을 6건 했고 과태료 부과는 3건에 569만5천원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4건에 1,033만2천원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은 발생되면 안할 방법이 없으므로 방생 되는대로 틀림없이 안할 방법이 없으므로 발행 되는대로 틀림없이 이행하고 있고 담당구역에 대해서는 형식적이나마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마을회관 관계인데 마을회관이든 무슨 건축물이 됐든 저희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거기는 건축직이 없으니까 건축과에서 공사 감독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 직원이 거기 나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과 설계검토 해주고 준공검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우리 답변이 없어서 중단이 됐다는 사례는 건축과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의원님이 공동주택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6건, 3건, 4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 소관은 박흥수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대해로 구간에 점멸등이라든가 신호등을 설치할데가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포동 순시때 해망산 입구를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거기는 재작년 요구 때문에 점멸등을 해놓고 신호등을 할려고 했더니 그 위에 흑포삼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서 전문기관인 경찰서 교통과에서 바람직않다 해서 그것은 못했고 그이외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합니다. 예산도 확보돼 있습니다. 김주성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인데 근간에 대천시내버스가 70대중에서 97년도에 중고차 7대 98년도에 중고차 5대 신규차 3대를 구입했는데 그중에서 폐차할 정도로 해당되는 버스를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폐차할 정도면 운송업를 하는데 사겠습니까?

황치만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에 가장 자신이 없는 내용이고 실지 이것을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외세에 의한 것이지만 이제부터라도 고쳐 나가야될 사항입니다. 사실대로 농촌지역은 가만히 보면 토지의 가격변동이 없고 공시지가는 주기적으로 검토가 돼야되기 때문에 땅값은 농촌지역에 올리지않으면서 공시지가는 조금씩이라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80%까지 이른것도 있고 도시지역은 땅값이 경제 정황에 따라서 급상승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비례에 해가지고 공시지가도 그만큼 올려줘야 되는데 사실상 조세저항이라든가 또 중앙으로부터의 조세저항이 아니않도록 하라는 권유도 있어서 90년도부터 시행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누적되게 도시지역은 못올렸습니다. 지금은 시내는 50%라고 말씀하셨는데 60-70%는 되는데 농촌지역보다는 훨씬 얕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700필지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8월중에 개최를 할려고 하는데 황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들한테 호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현실에 맞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현실화 벽이 큰 차이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남포지역 같은데는 달산리나 양기리에 30.72% 평균 11.9%가 올랐는데 문제는 남포 재무계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97년도에 70%라는거예요. 그럼 올해 전체 땅값이 40%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남포에서 12% 올라가면 이미 100%이상 과표자료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것입니다. 공시지가 하나만 가지고 문제되면 이런 말씀 안드려도 되는데 각종 자료로서 활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세저항이 많고 농촌은 이의신청 하라고 해도 농민들이 무슨뜻인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에 이렇게 농촌지역이 살기도 힘든데 이런 불이익까지 당해야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표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세금자료로 쓰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