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에서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과 하반기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끝에 별도 실음】 이상 간략하게 시설경영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겠습니다마는 가로등을 꼭 설치할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을 꼭 설치할 곳에 신청서를 내며는 설치할 수 있는지 또 있다고 하면 시일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요?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 18페이지 해수욕장개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해안 최대의 관광지로서 여름 피서철만이 아닌 해수욕장은 관광특구로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는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몇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번 SBS방송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일명 삐끼라는 집단이 우리 지역의 이미지 손상과 함께 위협과 금전을 빼앗기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는 시설물의 재임대사항입니다. 시로부터 또는 사유로부터 임대받은 시설물을 2. 3번에 걸쳐 재임대 하므로서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또한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개인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홍보노력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합인명구조대가 통합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합되었는지 각 구조대의 지원현황 및 식권지원 관계, 익사자 발생시 유가족들의 평권에 대하여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없습니다마는 무창포해수욕장 개발은 보고서에 없는데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서인지 아니면 시설경영사업소 소관이 아니어서인지 보고서에 빠진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무창포해수욕장관련 업무가 시설경영사업소 소관이라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포해수욕장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 욕기철은 물론 비욕기철에도 많은 양의 생활오, 폐수가 정수되지 않고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무창포 관광지내에 건폐율이 낮아 토지이용률이 낮고 경기침체등으로 건축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한철 관광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건축활성화와 투자촉진을 위해 현재의 건폐율 40%를 대천해수욕장의 건폐율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잔디포운영에 대하여 작년도 운영 실적을 수입과 지출을 대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경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에 대해 몇번 번복이 되는데 물론 그 지역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천해수욕장이 보령시의 얼굴인데 대천해수욕장 바닷가는 150미터까지 제가 일부러 재어봤어요. 무창포해수욕장 가보니까 50미터밖에 안되더라구요. 똑같은 해수욕장인데 이렇게 설치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소장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답변할 때 완전한 답변이 안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꼭 보충을 해야 한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경복의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대상복지봉사로는 장애인,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정 129세대를 지원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랑의 밑반찬이외는 실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사랑의 밑반찬만은 년간 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사, 간병, 이.미용, 교통, 목욕은 전부다 봉사를 하는데 자매결연을 하고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요원의 직접 인솔하에 안내를 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우리들의 부모처럼 형제처럼 아껴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129세대를 담당하면서 현재 알천 인정을 받아가며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황경복의원님께서 끝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시설경영사업소의 사업장들의 감사와 입장권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의 감사담당관실, 도의 감사관 내지는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는 정기감사를 받았고 금년에도 감사원 감사는 두 번해서 시설경영사업소 감사를 욕장경영과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권은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 입력이 돼서 3천원을 넣었으면 3천원의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거기에는 컴퓨터 집계에 의해서 1호, 2호, 3호, 4호 나가서 금년의 경우 년간 1일 약 얼마 나갔다는데 토탈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컴퓨터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푼의 누수가 없는걸로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으며 다만 컴퓨터 작동을 못하는 소위 개구멍으로 들어가는게 있는데 그런 구멍이 있는데는 사람이 입장권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는 1번에서부터 100번씩 번호를 찍어서 100매면 100매가 철해졌습니다. 100매를 수령한 수령증을 도장찍고 100매중에 70매를 팔렸으면 팔린것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푼의 누수도 없도록 철두철미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문제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덕의원님께서 저희가 6,247등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4명의 보수요원으로 되겠느냐 그랬을때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4명으로 보령시의 가로등과 방범등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이지만 현재 여러의원님이 직접 예산을 배분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증차도 어렵고 증원도 어려워서 4명의 교육지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단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성주나 미산, 천북에서 고장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접수돼서 출동해야 바람직합니다마는 차는 딱 2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산 봉성리에 와서 고치고 있을 때 천북에서 고장신고가 들어왔다면 천북까지 가는 것이 금방 갈 수가 없어서 약 2, 3일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원에게 하기 위해서 차량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차량이 6년인가 지나서 노후되어 기동력도 없어서 앞으로 기동력을 보강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철형의원님의 질의내용에 가로등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설치기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약 1주일 동안 걸립니다. 설치일을 시작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하는데까지 1주일이면 하나늘 기준했을 때 콘크리트까지 파서 가설하는데 1주일이면 되는데 한전주를 이용할때는 하루면 됩니다. 박흥수의원님이 질의하신 현포동과 웅천의 무창포를 비교했는데 무창포는 당초부터 개발계획을 할 때 50미터씩 구간을 주어서 세웠고 대천해수욕장은 1차, 2차, 3차지구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구광장일때는 사실은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고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2차 개발사업부터는 반드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50미터 60미터에서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상당히 어려운데 저도 시설경영사업소로 간지가 이상하게도 처음에 여기로 갔는데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현시점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구조조정에서 시설경영사업소가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제 신분도 이에 맞추어서 변동이 있을걸로 보는데 감개 무량하면서 공설공원 묘지는 제가 처음 갔을때부터 여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첫째 애로는 공원묘지라고 하는데 묘지를 판매하기 위해 있는 홍보와는 정서상 맞지않았다 다중집합소라든가 불특정다수인을 위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공동묘지를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심지어는 석탄박물관에 오신 손님들, 해수욕장에 오신 손님 많았습니다. 팜플렛을 돌리다 보면 아주 기분 나쁜 표정에 버스같은 경우는 버스에서 주지 못하고 버스에서 사람이 다 내린다음에 살짝 갖다가 좌석에 놔뒀던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설공원묘지를 보면 3백만원에서부터 6백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비싸지않느냐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수지경쟁을 하면 2002년도 가면 수지타산이 똔똔이 되는 시기이고 2003년 가면 우리가 파는대로 돈을 법니다. 그동안에 조성비가 2002년도에 가야 수입과 지출이 똔똔히 되는데 2003년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만 1기를 팔아도 우리 수입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6억원의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2억원밖에 팔지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대책은 2억원은 다시 더팔겠지만 2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의원님들의 배려를 기다리면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김장환의원님의 잔디포운영인데 작년도에도 3천만원을 목표했습니다마는 약 2천8백만원정도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 작년과 비슷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다만 한가지 잔디포가 14만㎡ 잔디입니다마는 이것은 국가땅입니다. 공유수면이 소위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땅도 아니고 보령시장것도 아니고 국가 땅을 빌려 쓰는 겁니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잔디포관리 때문에 제초나 인건비 때문에 넘겨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국가 땅으로부터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한테 위탁하겠다는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그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상당히 정곡을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지난 8월 2일 SBS에서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제목하에 제가 3년동안 시설경영사업소장을 하면서 비통한 감정이었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삐끼 소위 호객행위로부터 청소년문제까지 전체 시민들을 향해서 방영된 것은 해수욕장을 담당한 소장으로서 깊은 반성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질서범으로서 경찰이 맡아야 할 몫도 있고 행정지도로서 행정담당관이 맡아야할 것도 있습니다. 다만 관광지를 총괄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누구의 책임을 하기전에 사전에 지도를 잘못한 것을 통탄하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신문에 나온 그 자체가 방송이 된 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길다고 하는 판단에 우려를 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물 임대관계는 공영지의 시설물은 2차 3차 하청을 해서 다시 받고 한다고 하였는데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야영장을 지었으면 이미 보고를 끝마치고 의원님들이 시찰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100동을 지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였는데 얼마를 받겠다 하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공영지를 임대한 것은 일체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방기를 했습니다. 다만 사유지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행정지도 해서 막을 수 있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제도적 장치가 아직은 강제권을 발행할 수는 없음을 양해해주시고 어제도 해수욕장에 관련된 부락 대표들을 모여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발전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삐끼라든가 재임대, 숙박료까지도 통괄해서 대담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감독하는게 아니라 시민 자체 그 지역 주민자체가 일어나서 막아줘야 할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붙였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통합구조대 식권은...

9페이지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애로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식품 접객업소 업주가 비브리오균 검사 협조를 기피한다고 하는데 인명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업주의 협조가 없다고 해도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면 업주들을 설득하여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장님의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시민혈액형 바로달기 사업추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농촌의 고령자들은 자기의 혈액형을 잘모르시는 분이 많을걸로 생각됩니다. 응급사태에 대비하여 큰 예산이 소요되는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시민의 확실한 혈액형을 알기 위하여 보건소 차원에서 사전 혈액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약품이 품절되어 환자진료를 못한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한 장비는 확보가 돼있는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장비를 놀리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덕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비브리오균 검사시에 식품접객업소 업주가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강제를 띄더라도 강력히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건소의 대처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비브리오패혈증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하수와 해수, 어패류, 수족관수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주2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패류나 해.하수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수족관수에서 만약에 비브리오균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업주가 생계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걸로 예상을 하고 기피를 합니다. 이것은 예방차원이고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 행정대내적인 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고 빠짐없이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검사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민혈액형 검사는 작년 한해동안은 특수시책으로 대천역 광장에서도 공개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해야 되는데 금년에 마침 저희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신체검사가 있어서 매우 일손이 딸렸습니다. 하반기에 적정한 일정을 잡아서 전 주민에게 더 많은 주민이 혈액형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서 진료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말에 공중보건의사가 교체되는 시기에 의사마다 선호하는 의약품이 있어서 그 시기에는 재고 의약품과 새로 구입되는 의약품의 구입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요되는 의약품을 적어도 1개월분은 비축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확보돼 있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는 점은 의원님께서 물리치료실 장비를 말씀하시는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2명이 있다가 지난 6월 17일자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했습니다. 그래서 웅천지소에 근무하고 있던 물리치료사를 환자진료 숫자가 많은 보건소로 임시로 이동 배치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 문제도 이번에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신규임용이 보류되고 있어서 장비를 임시적으로 보건요원에게 활용방법을 교육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물리치료사를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를 사용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천북 장은리 같은데는 사실상 보건진료소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4㎞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차량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도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영세민들이 진료소 알기를 종합병원으로 알고 아침, 저녁으로 다닙니다. 낮에는 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전에 그렇지않으면 저녁 7시후에 생활을 같이하다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저녁 늦게라도 왕진도 합니다. 그런 과정인데 보건진료소는 시간이 되면 퇴근하는데 퇴근시간을 연장 내지는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전에 구조조정 문제는 실질적인 책임자인 소장님이 하시는게 아니고 여러의원님들이 조례제정권내지는 의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는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퇴근이후에도 주민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소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면 그이후에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의사들의 숙소가 같이 지어져 있고 물론 보건요원들은 대천에 주로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어서 오후까지는 근무시키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의사가 거기서 상주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지역의 의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야간에 오는 환가도 진료를 해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IMF란 한파로 인하여 귀농인 늘어난 요즘 귀농인의 정착과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한 교육대담을 103명 했고 영농정착자금 지원을 14명 신청 9명을 확정 2천만원을 융자해 주었다고 하는데 영농정착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교육대상 그리고 언제 교육을 받고 심사르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심사위원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장님께선 김경제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교육은 도시에 갔다가 돌아와서 귀농인으로서 신청을 한 사람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이 사람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 결과 103명이 교육에 응했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지도소에서 교육을 시켰고 교육내용은 주로 보령시에서 주로 하고 있는 소득작목은 이러이러한게 있고 현재 그 작목을 재배하거나 사육하는 농가에서 단위당 소득은 얼마이고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소득작목은 무엇이 있고 대개 그 소득은 어떤 형태고 해서 작목을 선택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로 그런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정착자금이 필요하나 필요하지않느냐 하는 것은 본인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부니 103명중에 14명밖에 안됩니다. 지도소에 신청해서 지도소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2명이 확정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경지가 아주 협소한데도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한 분이 있는데 경지가 많을수록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부모의 경지가 1㏊이상은 사람을 주었습니다.

황경복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조건속에서 수고하시는 환경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들께 격려와 아울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페이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환경 보건실천현장 학습장소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현장 견학을 더욱 확대해서 전시민들에게 환경보전의 효과적인 산교육장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권오덕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기초시설견학 실천현장을 확대 보급해서 시민들에게 널린 행정을 하도록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도 2회에 걸쳐 부녀회가 다녀갔고 작년에도 초등학생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본청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장, 통장, 반장 하물며 단체에서도 방문해서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대한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별도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청취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자세한 보고에 감사드리며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생산비절감에 노력하시는 소장님이외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5, 19, 20페이지 상수도 누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역점사항은 누수 방지일 것입니다. 때문에 보고서에서 세 번씩이나 누수방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누수율이 없는데 누수율과 피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누수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한가지 걱정해야 할 사항은 대관동 소재 홍화아파트의 수돗물 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방안을 보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3년전부터 여러 가지 광역상수도의 건립문제부터 상당부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이 보고내용중에서 9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0억원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15억원에 전출금도 보고를 안했는데 문제는 특별회계라 하는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모든 대안을 세울 때 현재 보면 누수부분, 적자부분을 피력했습니다마는 횟수가 거듭되면서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으로서 작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노력을 해도 한계점이라는 명목이 되지만 다시 얘기해서 상당부분 요즘 얘기하는 아이디어의 부족 내지는 복지부동과도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금체계의 현실화방안 네가지 중에서 단계별 최종요율제 도입, 기본요금제도의 폐지, 계절별 차등요율제 도입, 요금인상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배제 이런 것들은 모든 계획이 되기전에 결론이 내려져서 시행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침이 말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고 당해연도, 작년도 대행과 구체적인 결정을 안해서 이러한 길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타당성이나 계획에 대한 결론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령시정이 악화되는 재정이 악화되는 요인이며 총 책임을 지는 소장님을써 과연 이런 부분이 노력을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본의원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적인 대책에 대한 대안보다는 소장님의 구체적이고 계획된 노력에 대한 결정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의 누수율과 홍화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누수율은 없고 유수율로 돼있습니다. 78.8%가 되니까 누수율은 21.2%가 되겠습니다. 홍화아파트에 대한 대안은 7월 23일 이후로는 홍화아파트에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 되고 있습니다. 7월 23일 이전에는 낮에는 시내에서 물을 많이 빼 쓰면 고지대라서 물이 안올라가고 밤에만 올라갔는데 밤에 올라가는 양도 저수조가 적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쓰다보니까 물이 종종 단수되는 예가 있었는데 7월 23일이후인 24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공급돼 있고 앞으로는 시설계획도 있겠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의 준공에 따름으로 인해서 홍화아파트도 물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앞으로는 자주 있을 것도 아니고 잘 올라갈걸로 보고 있고 내년도 계획에 가압장신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 피해금액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적자 부분인데 97년에 30억원 98년에 15억원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해왔습니다. 전출해 온 것은 그동안 갖다 쓴 지방채의 이자라든가 읍.면상수도에 대한 적자,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결손액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인상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사실은 상수도요금을 1%도 올리지못했고 96년도에 13%정도 인상하고 적자요인인 많은데 인상이 전혀 되지않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올해 인상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듣고 안을 만들어서 안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상수도라는 자체는 사실상 다른 어느것 보다도 모든 시설에 대한 초기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 보령댐정수장건설비로다 128억원을 부담해야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128억원도 기채해서 117억원을 부담하고 추가공사비 11억원을 올해 부담해야만이 광역상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다 하는 애로사항도 있고 초기 투자가 많다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읍.면에서 광역상수도가 더오므로 인해서 광역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할려고 보면 여기에 언급한 바와같이 427억원이라는 전체적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책이라든가 결론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결론과 대책은 여기에 나열하지않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용적으로 구조조정 내지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여기에 누수를 맞추어가지고 땅속으로 새어 나가는 물을 막아서 생산원가절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세 번째정도로는 어느정도 요금은 현실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부의장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나열을 안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나름대로 그것은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예산안의 계획은 예산간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어진 예산속에서 일을 하라는 것이지 소장님의 구상속에서 보령시가 끌려가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특별회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계획을 정확히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결정에 대한 계획을 당연히 하셨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정확한 계산과 아이디어를 창출 못했으면 거기에 마땅한 경위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런 나의 식의 상당 부분 물가인상요인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고 의회하고 이제부터 유기적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정은 어렵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만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장황한 얘기는 안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안에 계획에 대한 결정을 가지고 이러한 경영자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피상적인 누수율을 잡아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을 열악한 지역으로 끌어당기겠다 이런 식의 피상적인 재정을 하면 공무원이 원하는 쪽에 대한 논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한 보고입니다마는 보령시가 아킬레스건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하나의 벽이 상수도특별회계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의원간담회든 이런 장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