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회 임시회기간중 총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에게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8월 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령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등 4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8월 8일자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부의된 안건중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8월 7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원안 재수정의 사유로 철회요구가 있어 8월 8일 총무위원회 의결 결과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복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등 4건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8월 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등을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설명으로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으로 법령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는 여비 단가등을 조정하고자 현행 여비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여비 중 4급이하에 대한 숙박료의 지급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므로써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 위임이 필요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위임되어야 할 사항중 누락된 조항을 신설 위임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보령시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폐지되어야 하므로 보령시사무내부위임규정의 조항중 조례로 위임하여야 할 조항을 보령시사무위임조례에 포함하여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는 제안이유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축중인 명천주공아파트 단지중 5차 아파트단지가 동대동과 명천동에 걸쳐 있어 입주시 행정동인 대신동과 홍덕동으로 나뉘게 되므로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동대동 일부 구역을 명천동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인 행정구역 조정내역을 보면 당초 동대동 411-1번등 7필지중 3.491㎡을 명천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세무과장의 제안이유 설명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 하기위하여 도 표준안에 의거 공동주택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 개선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에 한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건설 및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85㎡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으로 회계과장의 제안이유 설명으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지방재정구조개혁 차원에서 1, 2호 관사를 제외하고 용도 폐지하여 매각 또는 축소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매각 가능한 관사를 매각코져 하고 웅천보건지소 및 주산 의용소방대개 신축 이전하여 행정목적 기능 상실로 용도 폐지함에 따라 보존 가치가 없어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고 본건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기타 사항들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조례안 4건과 승인의 건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의한 안건들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