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제3대 송파구의회 출범과 더불어 존경하는 시민건설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송파의 도약을 차원높게 이끌어가실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밝은 미래가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생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저희 시민생활국 조직은 7개과와 2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86명의 직원이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입니다. IMF경제체제하의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도산과 분야별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함으로써 요보호대상자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820가구 1,330명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326가구 812명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자녀 298명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업자금 지원은 신청가구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훈련 위탁교육은 목표인원 450명중 상반기에 2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들 생활보호를 위해 설날·추석 등 명절과 보훈의 달을 기해 대상인원 4,100명에게 위문금과 위문품을 지급하고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에 대해 지회 및 회관 운영비 등 1억 13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로사업도 금년도에 8만 4,400명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및 알선도 신청인원 3,924명중 알선 858명, 취업 184명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례서비스센터 운영은 장례상담 671건, 장례대행 16건, 장의버스 무료지원 77건을 실시하였으며 송파한가족돕기사업은 수혜대상인원 1,094명에게 금년도 상반기중 3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4년 이래 총 14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구에 현재 9개가 있는데 연 15억 1,673만원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장비보강 등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억 3,879여만원을 들여 건축중인 방이복지관은 8월 말에 완공해서 9월 초순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들의 목욕과 인근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풍납동 175번지 상에 풍납마을복지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회에 위탁하여 법인 자체부담으로 건물 내·외부를 정비하고 장비를 구입하여 오는 8월 28일 개관, 풍납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시설 15개소에 대해 총 20억 9,914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으며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시각장애인 P.C도서관 운영, 장애인자동차사주기 등 저소득 장애인 생계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복지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장애인운전연습장은 94년 개장 이래 총 1,361명이 운전교습을 받아 681명이 면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풍납동 330-24호 시유지상에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을 9,000만원을 들여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의 축구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체육대회는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금년에는 유보토록 하였습니다.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현재 자원봉사 지원자 1만 4,765명이 확보되었습니다. 5만명을 목표로 계속해서 모집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7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 치매노인의 보호 및 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장수대학 등 취미교실을 운영하여 남은 여생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소규모 마을양로원을 풍납·오금·석촌동에 설치하여 수용시설 입소를 꺼리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자립의지를 심어주고 실질적인 재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2만 8,890명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경로연금,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료 등을 지급하고 생활복지 향상을 시키고 있으며 독거노인 등 생활보호자 250여명에게 매일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묻기를 병행 추진, 수시 생활상태를 점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교통 골목할아버지 봉사활동 제공, 노인취미동호인회 지원 등을 통해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무의탁,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집안청소, 목욕, 외출동행, 말벗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33명의 유료가정 봉사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노인의 날을 전후하여 동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효자효부를 발굴 시상을 하겠으며 제2회 노인문화제는 구 재정여건 악화로 실시하지 않기로 실행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은 송파동 113번지외 2필지에 연면적 1만 3,405.71㎡ 규모로 총 사업비 183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에 착공하여 2000년 준공목표로 지하주차장 시설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35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입니다. 최근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맞벌이부부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저소득자녀 등을 보육하기 위하여 우리 구 관내 20개소의 구립어린이집과 178개소의 직장, 민간, 놀이방에 입소중인 6,20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기 위하여 총 26억원의 국·시비와 구비를 지원하고, 또한 오금동 114-31에 오금어린이집을 금년 9월에 준공, 개원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가정형편 등의 사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년2회 시민합동결혼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건전한 가정의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편부모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지원, 자녀양육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며 영구임대주택 입주와 생업자금융자알선 등으로 모자가정 192세대 542명과 부자가정 5세대 15명에게도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성교실은 현재 5개소가 있는데 최근 IMF한파로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 기술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5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특히 명퇴자·실업자 등을 위한 남성 이·미용반과 남성도배반을 개설하여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으며 아버지요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조직은 새마을부녀회 외 16개 단체가 구성되어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학교순찰단과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에게 학용품비, 교통비 등의 지원과 후원자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간실업학교 학생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학습공간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11개소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마천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문정동 150-8, 9호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7,500여㎡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건립,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하여 명실상부한 청소년의 수련전당이 되도록 200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서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에 수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특수시책사업의 하나인 남은음식싸가기 운동은 남은음식싸주기 포장용기 5만개를 구매 배부하여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시범업소에서 직접 남은음식싸주고 싸가기 캠페인 실시로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는 한편 우수 이행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우선 지정, 육성자금 융자와 안내홍보책자 발간 등 홍보를 극대화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과 제조분야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업종별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년 2회 실시중이며 특히 행락철 다중이용업소, 결혼식장 주변업소, 냉면 취급업소 등은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집중점검을 실시, 식품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1,578개소의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는 1회이상 위생감시는 물론 630건의 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외국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일반호텔과 갑등급 여관을 중심으로 저렴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숙박업소로 육성 발전시켜 각종 국제행사 및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업소는 숙박업 2개소, 컴퓨터게임장 18개소 등 총 20개소로 양도·양수를 억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업주들의 불만이 매우 극심한 점을 감안, 대상업의 방문설득 등을 통한 자진이전, 폐업계도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변태 위생업소 지도단속도 무허가업소와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7,703개소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일제단속과 구민경찰, 무술지도자, 민생치안봉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퇴·변태영업행위 금지결의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이 퇴·변태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건설국 소속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합동단속에 실질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심으로써 많은 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방경찰이 된다든지, 혹은 이용자, 수요자, 술집에 가는 사람들쪽에서 자제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수준높은 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경영협의회를 내실화하여 기업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기술 및 정보교환사업 서비스의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제품의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 등 시장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관내 생산제품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국문 및 영문으로 제작된 홍보책자를 발행 시민다중이용시설인 유통업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KOTRA, 해외자매결연도시 등에 배부하여 상품홍보를 통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금년에는 39개업체 26억 9,300만원을 저리 융자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다소 기여하여 오고 있으며 또한 IMF시대를 맞아 고통분담차원에서 구청 신축청사 사무공간을 축소 재조정하여 7층부터 10층까지 4개층에 3년간 벤처기업 30개 업체에 제공하여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을 육성·발전함으로써 수출증대 및 고용을 창출하고 특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나라사랑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모금실적이 서울시 25개 구청중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물가 지도단속 업무는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인서비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요금동향을 신속히 파악,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가격파괴시범지역은 13개 가로 158개 업소가 자율적으로 가격인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부시설물에 대한 전기사용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을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에너지 과소비 풍토를 억제하고 전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도시가스 및 LPG가스공급 시설에 대해서도 연3회이상 구청과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특별안건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93페이지에서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21C 대비 지구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구 당면 환경문제와 보전활동을 위한 “지방의제 21”을 작성중에 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98년도 “청소년 서울의제 21” 환경교육을 시범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지방의제 21”은 UN에서 권유하는 사항으로 국가, 서울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알맞는 환경의제를 선정해서 그것을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방의제를 준비, 작성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활동에 전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용 엽서·전화카드 등을 활용,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녹색서울환경감시단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여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기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기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및 유독물 취급업소, 생활악취 대상업소, 생활 소음원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대기보전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235개소의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탄천 등 도시샛강의 하천순찰을 철저히하여 토양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탄천살리기 등 광역적인 제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근 자치단체와 환경행정협의를 충실히 하며, 특히 96년 이후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해 온 「먼지없는 송파｣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 비산먼지 발생 예방과 저감에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먼지없는 송파· 사업의 결실의 결과로 작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대기오염 수치가 적다고 해서 환경부와 조선일보사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 저희 구가 푸른하늘 대상을 수상해서 500만원의 상금도 탄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수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감량화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수급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규격봉투 구입 사용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규격봉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3개월분을 비축, 보관하기 위한 30평 규모의 보관창고를 장지동 청소작업 기지내에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종량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보강·운영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뒷골목을 위해 금년도에도 「주민과 함께 하는 뒷골목 대청소의 날·을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동별로 관내 전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전지역이 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뒷골목 청소실태를 주 1회 합동순찰하여 지역별 비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먼지없는 송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후된 가로청소차를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부터 증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살수차의 도로 물청소를 위한 지하수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원활한 도로 물청소를 실시, 먼지없는 깨끗한 가로를 조성·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의 난지도 반입중단에 따라 자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중형소각로와 파쇄기를 활용, 대형폐기물을 신속하게 수집·처리하고 있으며, 소각로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 주민피해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생활화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이 보전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정화조 청소시 다음 청소기한을 알려주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고 기한 도래시 우편엽서를 통하여 재차 사전 안내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 현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하고, 현장 서비스 실태조사를 월 2회 실시하여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소작업기지 확장사업은 금년에는 전체 5만 6,858㎡중 기조성 사용중인 청소작업기지 2만 2,278㎡와 재활용단지 2만 4,082㎡ 등 4만 6,360㎡를 제외한 미조성부지 1만 498㎡에 대하여 금년 5월 20일에 실시 설계 용역이 준공됨에 따라 하반기에 2억 8,000만원을 들여 지반공사 및 우·오수 처리를 위한 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여 부족한 대형폐기물 적환장과 청소차량 차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재활용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기본방향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부득이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사료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며, 재활용 후 잔여분은 위생적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는 97년기준 1일 15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1년까지 140톤으로 원천 감량하고, 97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150톤중 20톤을 재활용하였으나, 2001년까지 발생량의 75%에 해당되는 105톤을 재활용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음식물 좋은 식단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모범음식점 지정, 결혼식장 음식물 제공 안하기 운동과 각 가정에서는 물기를 줄여서 배출하도록 계속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강원도 홍천군 소재 축산농가에 1일 10톤 처리규모의 사료화 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동 시설이 완공되는 금년 10월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일부를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 무 사업장 722개 업소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체감량 또는 위탁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감량의무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 2,822개업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수거 수하차 개선, 인력재배치, 재활용단지 정비, 재활용품계근대 설치 등을 추진, 재활용품 수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방법별 평가회를 개최하고, 아파트지역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며 재활용품 정시배출 순회수거제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수거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IMF 체제하에 걸맞는 신변잡화 수선센터 설치, 재활용문화관 운영, 폐식용유 비누공장 설치계획 등 재활용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환경 미화원 및 운전원에 대한 주민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친절다짐대회를 개최하며, 재활용품 수집함 정비, 수거종사원 친절도 등을 주민에게 평가받는 수거서비스 주민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자원회수시설의 건립사업은 96년 6월 7일 장지동 385번지 일원에 입지를 선정한 후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요청, 도시계획 결정 및 개발 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제반절차가 마무리되면 금년말부터 99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마친 후 99년말 착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말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에서 하는 큰 일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지금 김포 매립지에서 전구청, 경기도 일부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 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그 주민들이 물기가 있는 음식쓰레기는 전혀 받지 않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소각장을 건설해서 소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각 구별로 태우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일찍 입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건설비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건설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건 시장님이 들어선 후에 나라도 어렵고 적정규모를 만들어서 태우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각장을 각 구별로 하나씩 짓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지금 상계동 같은 경우는 상당량의 규모를 만들어놓고 1/3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처리 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서울시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유를 안받아들이면 50%만 부담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행정의 종합화를 위해 송파자원회수시설 인접 515번지 일원에 약 1만 5,400평 규모의 재활용시설 및 청소시설부지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IMF 체제 등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워 1구 1 소각시설 방침을 권역별로 1～2개 구로 하는 광역시설로의 정책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거기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로 금년에 계획하고 추진중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수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입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의 운전연습 강사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동부지청에 고발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경로당의 도시가스 설치 공사가 기름에서 도시가스 설치 공사로 하는데 현재 구립 21개소를 6,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6,500만원 21개소면 300만원씩 들었는데 이것을 6,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여러 군데 하려다 보니까 많이 드는 비용을 빼고 3,400만원에서 설치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구에 남은 곳 설치할 곳은 몇 군데나 되며 예산은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를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때 일문일답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구청장님을 면담하고 송파구내 무료급식소 설치 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송파구내 부랑인이나 노숙자들이 상당히 표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재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결식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결식학생 급식지원 상태로 해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생활권역별로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종교단체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송파구에서 무료급식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종교단체와 협의해서 설치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구청측에서 반대를 해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예산을 가지고 수해지역 3개 곳하고 성북구에 어린이 급식시설을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각 생활권역별로 잠실동이면 잠실동, 방이동이면 방이동 이런 형태로 생활권역별로 결식아동을 연중무휴로 지원할 수 있는, 종교단체에서 시설하겠다면 그런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한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수거방법을 분리를 해놔도 아직도 청소차가 그대로 혼합해서 싣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종류나 이러한 작은 병, 이런 것도 유리로 해서 분리를 해놨는데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와 같이 집어넣어서 가져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리수거의 방법을 빨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을, 또 가져가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폐가구나 폐목재, 폐소파같은 것은 일반쓰레기는 봉투를 사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만 폐가구나 폐목재같은 것은 크기별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쓰레기 수거비용을 받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만수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운전연습장에 어떤 비리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장애인운전연습장에 장애인 강사가 있습니다. 이 강사들은 토요일 오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전연습을 해서 면허를 취득하신 장애인이 실제로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려면 도로주행을 해야 하잖습니까? 이 도로주행까지는 저희들이 못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면허취득자와 장애인 운전강사간에 핸드폰으로 개별적으로 만자가지고 다른 데에서 불법적으로 도로주행을 교육을 시켜주고 약간의 사례를 받았다는 내용 하나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집에 일이 있어서 못나왔는데, 강사 한 사람이 이틀간 못나왔는데 거기에 나가있는 저희 직원이 나온 양으로 해가지고 월급 이틀치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추가로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동부지청에 진정서를 내고 해서 현재 사법부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통보가 오면 직위해제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으로서 다음에 그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 장애인운전연습장은 현재 있는 운전연습장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S」자,「T」자 코스를 하고 그 다음에 주행을 했었는데 이것을 다 연결해서 시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도 어렵고 해서 서울시에 이야기를 했더니 한 2억 정도 그 개수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장애인운전연습장을 시설도 개선하고 운영시스템도 개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가 따른 데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관계 지원비를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청소의 대형폐기물, 가구나 이런 것들은 쓰레기수수료 징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이게 약간은 문제가 있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조례를 지금 올리겠습니다. 현재에는 장지동에서 태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적은 특수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청소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무료급식소에 관련된 참 좋은 말씀도 계셨고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결식아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약 922명, 약 1,000명 가까운 결식학생이 있습니다. 초·중·고, 그래서 이 분들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혹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아닙니다. 일반 주민의 자제분인데 IMF, 혹은 구조조정 등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수입이 적어서 밥을 못가져오는 그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청장님 이하 전 간부들,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걷습니다. 그 재원이 매월 700～8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결식아동돕기 자선음악회를 해가지고 2,000여만원의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이 돈하고 각 직능단체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 학교장을 방문해서 학교별로 결식학생에게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학이 되고 나니까 그 밥을 못먹는 학생은 “방학이 지루해요”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나오면 학교에서 그것을 지급하면 되는데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의 동장들로 하여금 그 학생하고 관내의 음식점하고 가서 유리창을 닦든지 자원봉사를 좀 하고 거기에서 점심을 먹도록 이렇게 결연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음식점을 가는게 조금 멋쩍다 이럴때는 동사무소에 오면 두 시에 저희들이 식사를 동사무소 구내식당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기본방법은 점심을 못먹는 이런 학생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타 업무에 우선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혹은 부랑자, 노숙자들에 대한 어떤 무료급식소, 참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역, 파고다공원 이런데에는 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문제점도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랑자들이나 노숙자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할 그런 계획이고 오히려 벤처기업을 입주한다든지,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고용을 창출하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고용안정측면, 고용확대측면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어느날 갑자기 석촌호수 놀이마당에 노숙자 50명, 100명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때에는 우리 교회에도 많이 도와주십사 하고 요구하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받아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먼저 만들어놓으면 거기가 노숙자급식소화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수거관계, 홍보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분리수거를 모르시는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방법도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문전수거도 하고 대면수거도 하고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 각 가정에 부착토록 하는 방법, 이런 등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해가지고 자꾸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한 70% 됩니다마는 대부분 잘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분리를 해놓으면 어느 날인지 몰라도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반드시 치워놓는데 우리 거마지역이나 풍납동같이 아파트가 많지 않은 그런 골목길에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어느날 하루를 정해가지고 내놓으십시오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다 내놓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봐서 저희 구는 서울시에서 제일 재활용율이 높고 재활용 모범구로 되어 있고 합니다마는 더 앞으로 개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과장이 나와서 더 상세하게 중점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가 결식아동들의 어떤 지원대책의 방향이라든지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라 노숙자들, 잠실롯데지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600여명이 매일 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방향은 그 분들한테 점심을 주자 하는 것이 발상이 되어가지고 종교단체와 협의한 결과 3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책정을 해가지고 그곳을 어떤 무료급식소 형태로 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 예산이 최근에 신문에 나왔다시피 성북구를 비롯한 3개구에 결식아동들을 위한 어린이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송파구에 각 권역별로 결식아동들을 위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춘다면 그것을 구청 차원에서 지원하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권장하지 않고 방해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곽영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벗어나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나 개인이나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시기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하시면 저희들은 검토해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어요?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어야 나오지. 그냥 앞으로 개선해서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은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분리수거 규격봉투에다가 인쇄를 할 때 어떠어떠한 것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색깔별로 어떻게 봉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것만 들면 이것은 무엇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야지. 그냥 개선하겠다고 하면 그냥 말로만 넘어가는 것입니다.

조규일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앞전에 박석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방금 장경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질의 자체가 청소과 업무에 한정된 질의가 아니고 지금 질의하시는 요지 자체가 재활용과하고 겹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과에 관련된 소관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의사항이 있으면 대행업체라든가 또는 청소과라든가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항들도 주민들한테는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무슨 물품을 어떻게 재활용하라 그것은 재활용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남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입니다. 재활용품 분류배출, 또 홍보에 대해서 장경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재활용품 분류배출을 잘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활용품을 우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다 수거를 했다고 해서 다 재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최종 재활용하는 사람이 가져다가 재활용을 해야 이것이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한 재활용 물량은 주민들이 잘해서 배출했건, 잘못해서 배출했건 저희들이 일단 수거를 하면 완전히 재활용품 수집장에 가서 재분류를 해야만이 최종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량 수거를 하는 것은, 재활용품이 되는 것은 완벽하게 분류를 해서 전량 공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는 배출방법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문 앞에 주민이 내놓으면 우리 미화원이 일정한 시간에 가서 재분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문전수거방식이 있고 대면수거방식이 있습니다. 미화원하고 배출하는 사람이 직접 동시에 만나 가지고 가이 재분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수거함 배출방식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아파트는 공동수거함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민들이 언제든지 갖다놓으면 거기에 물론 분류함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또 분류가 안되어서 혼합배출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미화원들이 그 자리에서 재분류해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완벽하게 분류해서 배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재분류하고 별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완벽하게 분류를 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 구민들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잘 분류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각 가정에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은 재활용 안된다 하는 것을 부엌에 붙여놓고 활용하도록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반상회 반회보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규격봉투에 좀더 구체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인쇄를 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평가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재활용품 분류수거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분류하는 방법의 스티커를 각 가정에 어떻게 배포합니까?

통·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데에서 같이 주면 다 가져가잖아요. 통·반장을 통해서 하면 가정마다 안들어가고 거의 편지함에 넣어놓으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검해서 없는 가정은 다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배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판매할 때 같이 주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니까 쉬운 방법으로 해요. 됐습니다.

송태남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융자지원 확대해서 98년 예산에도 구비로 27억이 융자가 되었는데 융자하실 때 담보라도 잡았는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이 구민 세금으로 융자해주는 것인데 융자만 해주고 마는 것인지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재활용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장 건설계획에 보면 1일 소각량이 5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집계로 보면 2001년에는 270톤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잉여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 시민들은 다이옥신, 다이옥신 해가지고 다이옥신에 대한 공포증에 걸려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다이옥신을 소량은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셔서 주민 설득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흠 위원님.

오늘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듣는 차원에서 답변이라기 보다는 설명을 듣는 차원이니까 간단하게 추진방향만 듣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구석구석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유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박재문 위원입니다. 요사이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업자 대책으로 구청에서 2,000여명 정도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일에 1,000여명 정도만 실업자 대책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 위원님과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융자관계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융자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융자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답변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알고 사실상 질의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답변 순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냐는 자세한 수치는 준비를 안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부분이 일상적인 업무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형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융성기금 자금 지원 및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금을 지원해주고는 나쁜 얘기로 내버려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도산한 현황은 얼마나 되느냐는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 융자를 줬느냐,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 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박재문 위원님께서 어떤 형식으로 줬고 어떤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융자금은 93년도부터 구자금으로 확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자금은 52억이 있습니다. 이 52억은 전액이 현재 중소기업에 융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39개 업체에 26억 9,300만원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시자금이 약 60개 업체에 65억 정도 해서 전체가 약 90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소기업에 융자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다른 구와 달리 공무원들이 직접 접수 대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약 50% 정도가 더 할애가 되어서 우리 구에는 상당한 수준의 융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가 약 296개 업체가 됩니다. 이 업체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조업 공장을 신설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제조공장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공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구로구청이나 성동구청처럼 공장 유치지역으로 되어 있던 지역에서는 공장건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굴뚝에서 연기나는 제조공장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제조공장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10인 이하의 공장이 296개 중에 99%입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시종업원 30인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가족형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중에 도산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한국은행, 통계처 외에는 부도기업에 대한 조사를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기금이나 전화로 확인하고 한 것은 약 296개 업체중에 약 20% 정도가 부분적인 부도,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받을 돈이 5억이 있고, 줄 돈이 3억이 있습니다. 5억은 받지 못하고 3억을 주지 못해 부도 난 부분적인 부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적으로 부도되어서 문닫고 한 기업은 현재 극히 일부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부도날만한 거래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 중소기업 자금에 대한 연 8%에 1업체당 2년이고,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융자금을 신청하라고 하면 2억을 신청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유는 기업자체가 작고 그러한 담보를 제공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법상 융자란 형태를 띤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중에는 담보를 받지 않고 융자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금에 대해서 융자 조건이 안되면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지 융자를 대행하는 은행이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액 담보를 받고 준다, 이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현재 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업은행과 자금관리 계약을 맺어서 융자를 은행에서 대행을 합니다. 단 업체에 대한 신청을 할 때는 공고를 해서, 우리 관내에 등록된 296개 제조업체에 전부 등기를 띄워서 등기가 반송되면 다시 한 번 등기를 띄워서 전부 알려주고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받습니다. 우리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9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고, 그 분들이 요구한 금액이 약 1억정도가 「오바·했습니다. 저희들이 모자랐습니다. 1억을 조정하고 전액 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관리는 은행에서 관리계약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 금액이 회수되지 않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보시고, 우리 관내는 아까 얘기처럼 소규모의 기업만 있기 때문에 융자신청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이상하게 맞아 떨어졌다, 1억 정도 「오버·되었다, 그래서 1억 5,000을 신청한 사람이 1억 4,000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전액이 요구한대로 다 나갔습니다. 다음은 지원하는 절차가 뭐냐고 하셨는데 지원하는 절차는 기술신용금고 이사장,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인 협의회 회장 이런 외부 인사들과 극히 일부인 관련 내부인사, 다시말해서 제가 융자심의 위원회 간사인데 그런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신청한 금액과 가지고 있는 기금이 비슷할 때는 그렇게 심의할 게 없습니다. 요구한 금액에 가깝게 주면 됩니다. 다만, 신청은 100억을 하고 줄 돈이 50억이 있을 때는 아주 타이트하게 심사합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얼마냐, 공장을 운영한지가 몇 년이냐, 여러 가지 심사 자격을 줘야 되지만 우리 관내는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 기금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실업자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실업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실 소관으로 실업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전반적인 실업대책 문제를 다루고 있고 시민생활국 소관으로는 실업자 중에서 한 부분으로 이 분들에 대한 구직을 알선해준다든지 그래서 취업알선센터를 구청하고 각 동사무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업체 보다는 구직자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데 구직자가 금년 IMF 이후에만 해도 약 3,000여명이 구직을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서 많은 기업체에 알선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취직이 되고 있는 숫자는 지금 현재 184명 정도 취직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 관계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직자 가정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한시적인 생활보호, 원래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만 책정을 해드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IMF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생활보호 책정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정말 딱한 사람에 대해서 가령 자기 재산이 4,900만원 이하, 월소득이 20만원 이하, 이런 분들에 대해서 12월까지 정해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12월이 지나도 경제가 여건이 금방 해소가 안될것으로 전망해서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업자 가정이나 이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를 해드리고 있고 또 취직을 못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라든지, 미취학 학생들, 또 군대에서 제대하고 취직을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직업훈련 학교를 개설중에 있고 거기에 저희 구민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해드리고 또 한가지는 관내, 또는 관외에 많은 기술계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비학원이라든지, 자동차정비학원이라든지, 컴퓨터학원이라든지 학원에 직업훈련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시켜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금년에 450명을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할 수 있고 또 저희 총무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8월 17일부터 12월까지 2차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많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서 실지 대책을 여러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가 실직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열심히 찾아서 실직자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시민생활국에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 예산만 해도 약 141억 정도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셨는데 이게 여러차례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가 자체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에 17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124억 정도가 지고 운영을 하고있고 앞으로 계속 앞서 업무보고때 시민생활국장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여러가지 아주 현안이 아닌 사항은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예산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박석흠 위원님께서 경로당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 구립경로당이 3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지금까지 18군데를 작년까지 대체를 했습니다. 기존 기름보일러를… 그리고 금년에 사실 21군데를 6,000만원을 들여서 개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여러가지 경로당도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마는 완급을 따져서 제일 급한곳부터 금년에 7군데만 하고 14군데를 내년으로 미루자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세 가지를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입주업체의 임대차계약 조건하고 또 벤처기업을 위해서 어떤 특혜면에서 예를 들자면 융자 지원이라든가 그런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많은 그런 건축비를 들여서 투자한 데 대한, 또 앞으로의 그런 소득보장이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어서…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벤처기업을 청사내에 입주하게 된 것은 IMF 시기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고안을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차계약조건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총무과에서 받아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혜나 융자지원이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청사 내에 임대하는 금액이 청사 외에 상업지역이나 번화가의 임대사무실과의 관계에서 특혜라면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그런데 이 임대료 산정 자체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건물 투자비에 대해서 소득보장이 있느냐? 구청에 증축된 청사도 총무과에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 청사의 규모나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총무과로 하여금 자료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박정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준비와 관련해서 일정을 한 달 이상 여유있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한테 배부해드린 날짜는 불과 이틀전에 송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료의 준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기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환경과에 처분실적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장애자운전연습장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박석흠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지만 명쾌한 답변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IMF 관리체제하에 문화행사에 대한 개선점, 실직자 보호문제, 결식학생 보호에 대한 문제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에 분발을 촉구하면서 시민생활국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12시 3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식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 위원회 박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에 대한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원은 정원 79명으로 이중 전문직 의사 6명이 포함되어 있고, 조직으로는 3과 9계로 보건행정과에는 보건기획계, 운영계, 방역계가 있고, 보건지도과에는 보건지도계,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가 있으며, 의약과에는 의무계, 약무계, 검진계로 되어 있습니다. 계별 구체적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장비는 의료기기 111종, 일반장비 2종이며, 2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으로 보건소 민원창구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13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방민원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민원실내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구민 보건 건강증진을 위하여 중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에 있어 98년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지침을 토대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중기계획을 수립코자 기초 설문조사, 각종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건의료 심의 위원회의 심의후 구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저소득층 취약지역 및 복지시설, 유수지, 하천, 적환장 등에 대하여 연막소독은 연간 당초 목표 100회에 71회를 실시한 바 있고, 분무소독은 연간 당초목표 250만㎥에 203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항공소독에 대하여는 당초 8월 중순에 인접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무기연기되어 서울시와 협의, 추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지부 및 동지부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에 방역약품 살균제 및 살충소독약 310ℓ, 분제약품 30통을 지원하여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 지도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소독의무 대상시설 46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시설 업소중 2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개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65개소에 대하여도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항입니다. 에이즈 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는 정기적인 상담 및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면역기능 저하자는 에이즈 지정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은 에이즈 퇴치 연맹과 협의하여 일반시민, 위생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당초 연간목표 6회 7,000명 중에서 4회 3,617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잠실역 지하 통로에 에이즈 예방 관련 홍보판넬을 전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사항입니다. 금년 8월중 집중폭우로 인한 관내 침수지역 방역대책 및 의료기동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 방역소독 실적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8월 14일 기준이므로 8월 19일까지 소독실시지역은 침수방역대상 589가구에 대하여 연 3,248가구에 대하여 분무소독을 실시했고, 대상소독 평균 3회이상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문정2동 소재 수재민 수용시설 가원초등학교에 의료기동반을 설치 운영하여 106명에게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에 대한 보건지도과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으로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관리와 영유아 관리가 있습니다. 임산부 관리를 임신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각종 검사 및 초음파 진찰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치료토록 권유하고, 영유아 관리에 있어서는 D.P.T. 외 3종의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보면 임산부와 영유아관리는 연간 당초목표 4만 5,830명에 대해서 2만 5,885명을 실시하여 목표대비 56%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사업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병·의원에서 태어난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무료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정신지체아 예방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목표는 5,337명이며 현재까지 실적은 2,874명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은 식생활 보건화와 금연 및 음주 등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역주민, 학생, 공무원, 산업장 종사자 및 접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217회에 11만 6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교육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사항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만 25세부터 44세까지의 유배우자를 대상으로 영구불임 82명 목표에 72명을 실시한 바 있고, 일시피임 2,880명 목표에 1,44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사항으로 방문간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밀집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간호 3,240명, 방문진료 238명, 순회진료 1,167명을 방문하여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사항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 풍납종합복지관 2층에 송파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의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회로서 자체 부담금 2,000만원과 구 보조금 6,9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으로는 월 평균 47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사항입니다. 결핵관리는 결핵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들에게 B.C.G 접종실시와, X-선 검진 등으로 유소견자 판명시 무료로 약을 환자에게 제공하여 완전치료가 될 때까지 환자를 등록 관리 실시하여 결핵퇴치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사항입니다. 성병관리는 성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혈청검사 1,427명을 실시하였으며 감염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면역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료접종 2만 5,972명을, 무료접종 2,4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 이르는 의약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으로 의료지도에 있어서는 의료업계의 건전한 풍토조성과 의약사고 방지를 위하여 병·의원 등 723개 업소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10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내소 환자 진료에 있어 내과, 치과, 성병환자 진료는 당초 연간목표 연인원 17만 1,500명에 대해서 15만 1,660명을 진료하여 연간대비 88%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번째 사항입니다. 한방진료과 설치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진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만성질환의 질병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998년 2월부터 한방진료과를 설치 운영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건강유지에 힘쓰고 있으며, 당초목표 연인원 6,000명에 6,572명을 실시하여 이용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항입니다. 약업소 지도는 약업계의 건전한 풍토조성과 의약품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약국 등 502개 약업소에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37건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관내 마약류 취급업소 629개소 중 395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통하여 지도 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여섯번째 사항입니다. 병리검사 업무에 있어서는 의료보험, 의료보호대상자,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병리검사를 실시하여 당초 연간목표 11만 6,600건에 대해서 9만 83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병리검사의 세부추진 실적을 보면 전염병 감염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오염지역 입국자, 집단급식소, 어패류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 등에 대한 보균검사 1만 5,473명을 검사한 바 있고, 혈청, 소변 등 성병검사 6,797명, 간염검사 1만 4,861명, 기타 병리검사로 생화학, 혈액, 소변, 객담검사 등 5만 3,70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곱번째 사항입니다. 방사선 촬영은 일반시민과 많이 접촉하는 위생업소 종사자, 결핵환자 및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간접촬영 및 직접촬영을 하여 진료에 활용하기 위하여 X-선 간촬 1만 4,764명, X-선 직촬 1,054명, X-선 필름복사 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사항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척추, 요통 및 퇴행성 질환 등 9,821명에 대하여 온습포치료, 전기치료, 초음파치료, 운동기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진단 사업은 환경미화원, 전경, 의경 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목표 4,000명에 98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 위원입니다. 과중한 보건행정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68만 송파구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보건소의 서비스 행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활용하고 있는 노약자, 어린 아동들을 동반하는 환자들이 진료비에 대한 수납창구에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진료 및 치료는 보건소에서, 진료비 납부는 구청건물에 있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데 진료비와 치료비 납부창구가 보건소 내에 일원화 했으면 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에 소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를 받은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박석흠 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방역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우리 동네에 방역을 언제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언제 방역을 실시하냐고 물어봤더니 날짜를 가르쳐주셨는데 그 날짜에 민원들어온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골목은 하지 않고 실지로 원했던 골목이 아니고 근처에 와서 하고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때 좁은 골목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휴대용 가지고 해야 되는데 휴대용 7대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에 달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깨에다 메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연막소독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지그재그라든가 동네를 완전히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을 얼마로 잡고 그냥 큰 골목길만 하는 것인지, 말하자면 잠실본동에 와서는 잠실본동 골목 전체를 하루를 걸려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곽영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현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한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해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의사항입니다마는 관내에는 농수산물시장하고 올림픽공원을 비롯해서 3개 지역에 무료급식소를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에 대한 실직자라든지 노숙자들한테, 여기 4페이지에 보면 방문진료차량 3대 해가지고 일반장비내역에 나와 있어요. 이 분들한테 어떤 상설적인 진료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윤태환 위원님의 보건소에서 직접 수납업무를 취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고 박석흠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이 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으로 천한홍 위원님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장의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건강증진센터와 체력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벌써 2～3년 동안 계속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나서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IMF의 경제 한파로 인해서 보건소 이용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내소하는 환자가 급증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길 수 있고 또한 환자를 처리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 소홀해진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없도록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곽영석 위원님이 노숙자 진료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시던 가락동 부근의 노숙자는 매주 수요일마다 민간 의원과 연계해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관과인 사회과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계시고요. 보충질의 바로…

곽영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노숙자 진료를 매주 수요일 1회씩 한다고 하셨는데 노숙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시고 송파구에서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석촌호수 주변이라든지, 행정이라는 것이 전시행정도 하나의 효과인데 잠실 롯데 지하, 그러니까 지하철 환승하는 지역에 노인 600여명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어제하고 지난 주에도 답사를 했는데 첫날 답사할 때는 700명 정도 됐고 어제는 줄어들었더라고요. 이런 데에 이동진료소를 하나 놓고 상징적인 효과를 얻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 대한 이동 진료 문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소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진료비 수납 구청과의 창구 일원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구 보건소와 구청하고의 은행이 한 14～15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한테 죄송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수납업무는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정은행을 구청에다가 수용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상업은행에서 인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인원상 도저히 업무량과 모든 것을 따져서 보건소에다 인원을 배치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 지점에서 2층 민원실에 각종 그러한 것을 수납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2층에다 한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온 이후에 거기에 인원 감축으로 인해가지고 2층에 있는 파견된 은행원도 1층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도저히 보건소에 은행원 한 사람을 파견시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이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해서 건강과 모든 것을 항상 염려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방역은 사실상 민간이 담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방역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천한홍 위원님과 박석흠 위원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막소독은 살충 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모기, 파리를 박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막소독을 할 적에는 항상 효과가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냐 해 가지고 일출 전후, 그러니까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그때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오전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막소독은 우리 관내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8개동을 하루에 3개동 내지 4개동씩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주기가 9일만에 한 번 정도 돌아갈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항상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막소독을 하는 과정에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3개동 내지 4개동을 하루에 할 적에 3개동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주택지 뒷골목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다 보면 차량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되어야만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효과면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상당히 말이 있습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의료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이라고 하는 것은「오픈」된 장소에서 소독하다 보니까 모기가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게 한 12㎞～13㎞ 이동합니다. 또 연막을 하고 나면 이것이 그냥 바로 바람에 의해가지고 날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가급적이면 연막소독을 자제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주민의 정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밖에 공개된 장소에서는 누가 모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주체도 없고,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뿌림으로 인해가지고 환경에 영향이 조금 있더라도 또 효과는 별로 없더라도 연막소독을 계속하고 있고 천한홍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아주 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골목에 차가 들어가는 골목이 아니면 소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에 한해서는… 그러나 가능한 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니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무소독은 살균·살충을 다 겸해서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특히 취약지역, 예를 든다면 아까 마천동이라든가 거여동 일부라든가, 문정동 일부라든가 그러한 아주 영세 지역, 주택지역, 그러니까 특수한 아주 취약 통,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유수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적환장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한 30 대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박석흠 위원님께서 기계를 말씀하셨는데 연막소독은 동력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분무소독은 주로 휴대용 11대가 있습니다. 분무휴대용으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아니예요. 지금 여기 연막소독에 휴대용 7대로 되어 있어요. 분무소독 휴대용이 아니라…

이것은 연막소독을 하는 기계입니다. 연막소독 휴대용인데 7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연막소독은 주로 동력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휴대용으로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3개동씩 연막소독하는 것은 휴대용을 가지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는 데는 하고 원래 안 하는 데는 계속 1년 열두 달 되어도 못하잖아요? 차가 못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막소독은 실질적으로 뿌려도「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는 그렇게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박석흠 위원님 지적대로 실질적으로 골목 골목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효과면이나 모든 것을 해서 주민들의 정서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소독을 해줘야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기가 안 죽더라도… 그런데 의료계에 검증한 바에 의하면 연막소독은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연막소독을 하지만 아주 작은 골목까지 전부 연막소독을 하기는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역부족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는 상태고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달라, 물어보고 질의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듣는데 연막소독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낫고 분무소독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의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연막소독을 꼭 연막소독만 해달라는 것도 아니예요. 천한홍 위원님은 주민들이 그렇다지만 이것 효과가 별로 없다면 분무소독으로 다 돌려도 상관없어요. 연막소독은 큰 길만 진짜로 형식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분무소독이라도 제대로 해줘가지고 연막소독 하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에 분무소독이라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 말씀드리는 게 낫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낫겠어요? 이것이 사실적으로 그 동에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서류제출해 달라는 소리도 못하겠지만 업무보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동에 한다면 제대로 하려면 도면을 가지고 갔다 온 데, 오늘은 몇 월 며칠 어디 잠실동에 왔는데 잠실동에는 이런 골목을 다녀왔다, 몇 번지에서 몇 번지 도면을 가지고 표시해 가지고 과장님이 그것을 보고 받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자료에? 없지요? 그러니까 한 데는 하고 안한 데는 안하게 되고 중복이 되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렇게 좀 정리하세요.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엘니뇨」때문에 이상고온이 장기화 돼 있었고, 또한 수재로 인해서 방역에 대한 비상이 걸려 있는 시점이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있다 보니까 방역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빈도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모기가 4배 이상 증가했다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방역은 미흡하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진작에 수립하셔야 되는 그런 노력이 좀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로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도 적절하게 수립을 하시고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거듭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고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침수한 가옥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을 해줘야 할 침수가옥이 589개 소로 파악이 돼서 8월 4일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거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방역대책을 타지역은 8월 4일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부터 금주말까지는 이 침수지역의 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침수지역이 아닌 데에는 지금 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기동반하고, 그 다음에 동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일반 소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간동안은 다소 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침수지역에 대한 소독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골목골목마다 다 들어가죠. 8월 4일부터 금주말까지는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지역을 제외하고는 전혀 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기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곽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상업은행에서 운영요원을 파견했다가 다시 철수를 했다 이런 것은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은행관계는.

그것은 1층 시민봉사과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안한다면 구 재정운영도 폐지할 필요가 있겠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체내용으로 본다면 자연부락 단위의 소독을 하셨다는 얘깁니다. 지난 달에 서울시의 아파트 공동체 연구소에서 협의가 된 것은 아파트 단지의 소독문제가 전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막소독, 분무소독이 나왔는데 실제 연막소독이 필요한 데에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실제 아파트 단지에 겨울철이라든지 이때에 지하 비트에만 소독하면 그 단지는 여름철에 소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새카맣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다면 일정 지역 어떤 아파트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단지는 지하 비트에 분무소독을 하면 그것은 고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독도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연막소독을 정하고 있다 이것은 풍향이라든지 바람이 부는 날도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실제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8일, 9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도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송파구에 아파트가 거의 한 6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에 대한 소독계획도 좀 수립을 하셔가지고 어떤 계획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가지고 자체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소독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령 개정령이 예고가 됐습니다. 예고가 돼가지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10월중에 완전히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엊그제 토론에도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실제 아파트 주민들은 도시계획세라든지 일반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 데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현재 입법예고된 그 사항 속에 삽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상에도 좀 수해, 폭우가 있었다든지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구 전반적인 방역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한번 일관성 있게 세워 보는 것이 어떨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대상으로 잡기는 곤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소독시설입니다. 스스로가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파트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주민들 부담으로 그것을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 소독하는 것은 좀 대상으로 잡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방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날짜 스케줄을 의원들한테 좀 연락을 주시고, 동네마다 방역소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날짜하고 시간하고? 그렇다면 그 나가는 날 당해 구의원한테 전화로라도 오늘 나간다고 연락을 해주면 우리가 안바쁜 사람은 참석을 해서 같이 방역활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괄적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예산의 사용실적이 전체적으로 모든 과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는데 예산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한방진료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서 이 어려운 IMF 한파를 벗어날 수 있는 데 일익을 담당할 보건소에서 더 많은 제도와 더 많은 프로그램의 발굴에 촉구를 드리면서 대민업무 및 신설업무에 따른 인원의 합리적인 조정,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불친절한 서비스, 이 부분은 물론 내방객이 많음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해서 불친절할 수 있다는 변명은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대민 서비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지금 방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관심 깊은 충고와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경청하시고 대안제시를 촉구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시민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서,

국장님! 간부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지요.

네, 저희 간부 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저를 비롯해서 4명의 과장과 12명의 계장 그리고 103명의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민영주택 건설사업, 공동주택관리,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정비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업무, 토지형질변경, 토지보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와 준공업무 그리고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영선업무 그리고 건축 설계사무소, 건축사 지도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대의 조성 및 관리와 가로수 식재,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처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국 주요 소관업무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것은 차후 질의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은 3～9페이지까지 입니다. 저희 정·현원, 그 다음에 조직, 주택현황, 문정지구의 영농 변태비닐하우스 현황 그리고 도시계획 용도지역현황, 그 다음에 주요도시계획 시설현황, 체비지 관리현황, 공원녹지대, 가로수, 개발제한구역, 세외수입 실적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소관 1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에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건설 현황은 지금 현재 13개소 3,287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노후 불량 공동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 사업장이 8개소이고 직장지역주택조합사업장은 5개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사전결정이 완료된 데가 8개소에 2,169세대, 그 다음에 사전결정을 준비중에 있는 데가 3개소에 264세대입니다. 사전결정이라면 지금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10층 이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일 경우에 일괄적으로 미리 검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사전에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전결정한 대로 사업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8개소 2,169세대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사전결정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주택조합이 설립된 곳에는 앞으로 사전결정과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입니다. 저희는 지금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거여2구역 한 군데가 있는데 76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총 2만 2,800평인데 현재 사업방식은 환지개량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밀집된 곳을 저희들이 환지를 하고 5, 6명씩 합심을 해서 그 환지를 토지 위에다 다시 집을 짓는 형태로 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자력재개발 방식인데 현재 93동의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5, 6명씩 합심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부진해가지고 그중에 181번지 8,300평에 대해서는 이것을 아파트를 다시 짓겠다 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도 가능한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거여동 266번지 일대 한 3,000평 정도 됩니다마는 여기도 약간 내용은 환지개량방식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아직 전체 3건만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이 완화되면 개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주요내용은 자치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공동주택 지하공동구의 안전관리, 민영주택 건설 공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이것은 “먼지없는 송파”와 연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시에 홍보,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사전점검, 공동주택 관리 행정 전달체제를 확립하는 내용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동주택 지하공동구 안전관리 3번의 경우에는 지난 번에 공동구를 수리하다가 올림픽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서 공동구를 보수할 때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해 가지고 화재를 관리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저소득자 주택 전세자금 융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세금이 3,0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저소득자 주택 전세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7억 8,800만원을 시로부터 배정 받아서 가구당 최고 750만원씩 지원해서 저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징수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영아파트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금에 대한 징수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정비는 무허가 건물 단속이 줄어들고 있는데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697건을 적출해서 단계별로 죽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항측을 하고 항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지관리, 문정지구 관리는 별도로 초소를 만들어서 2개 초소에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현안사항입니다. 저희구는 88년까지 잠실·가락 2개 지구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를 별도로 조성해서 그 비용을 주택정리사업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체비지를 매각한 청산 잉여금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6,485억원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하철 같은 데에 투·융자를 한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총 21개소의 공공시설을 저희 구청 관련 시설이 체비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토지가격을 내라, 이런 독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오히려 이 체비지 청산금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앞으로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것도 공공시설에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저희들이 요구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은 곳이 두 군데입니다. 거여·마천지구하고 풍납동 지구인데 거기는 아무래도 도시계획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거마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용역이 7월까지 사실 됐는데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10월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체비지는 총 129필지에 19만 789㎡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57필지 4만 3,514㎡, 임시활용시설 35필지 10만 9,456㎡, 무허가 건물이 집단으로 들어 있는 것이 13필지 9,666㎡, 공지로 되어 있는 것이 24필지 2만 8,15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차장을 32개소를 조성해서 이중 14개소는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수축산물직판장 3개소, 주로 구청이나 공공용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통일촌하고 오금시장 두 군데가 집단으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인데 이곳은 지금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갑니다. 지난 해 신가촌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상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보상업무는 천마산 근린공원 조성 공사, 송파자원회수시설 건립사항 2건으로 105억 7,0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고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바르고 빠른 건축민원실 운영,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건축허가, 어떤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 사용승인, 옛날에는 이것을 준공검사라고 했습니다. 건축 사용승인을 당일내에 처리하는 제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처리는 계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급격히 감소해서 작년 대비 약 60% 정도 이상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 위원회 운영은 미관지구 안에서의 특정건물 지정 및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 허가, 다중이용건축물 5,000㎡ 이상의 건축허가, 기타 법령에서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건축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년에 46건에 8회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 허가 난 것에 대한 위법 건물 관리를 죽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 실태는 중·대형이나 특수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은 연면적 2,000㎡ 이상 중·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총 359건을 점검해서 42건의 위법을 적출했고 27건 시정완료, 15건 시정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4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 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30%인 117건을 표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착공 및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정비는 건축허가후 1년 이내에 미착공된 건축물은 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사용승인을 받도록 유도해서 위법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계나 감리를 잘못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건축사 2명, 변호사 1명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등록 취소라든지, 업무정지, 경고 이런 사항을 행정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26명을 대상으로 3회 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해빙기에 대비해서 23개소, 우기 대비해서 50개소를 총 안전성 여부를 점검했고 21층 이상, 연면적 5만㎡이상의 1종 시설물 7개소와 16층 이상, 연면적 3만㎡이상과 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인 2종 시설물 15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는 주로 녹지 관리하고 또 녹지에 관련된 사업을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23건 37억 1,600만원이고 이중 시비 사업은 3건 12억 8,800만원이고, 구비 사업은 20건 24억 2,800만원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8건 10억 4,100만원이고 진행사업은 8건 18억 2,300만원, 미발주 사업은 2건 2억 300만원, 보류사업은 5건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완료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진행사업은 천마근린공원 조성된 토지보상, 그 다음에 송파대로외 5개소 녹지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구비 사업으로는 백제고분 및 녹지대 소나무 수세회복, 그 다음에 송파나루공원 관리위탁, 어린이공원 노인회 관리위탁, 공원 야간 이동순찰, 가로수 관리위탁, 가로수 병해충 방제 관리위탁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거나 한 사업이 마을마당 조성, 이것은 장미아파트 입구에 소규모로 하는 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보호수 유지 관리 사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류 사업은 지금 예산 때문에 잠실지역 근린공원 정비 사업, 공원등 증설 및 교체, 뽕나무 동산 조성,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건립, 공원등 설치 공사 설계용역 등이 사실상 금년에 사업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입니다. 저소득자 주택 전세자금 융자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97년 지원실적이 147건 7억 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구당 750만원씩 아마 융자된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이자는 몇 %씩 받으며 미회수 건수는 몇 건이고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비지 매각 대금 청산잉여금 6,485억원 나와 있는데 제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내용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실 체육관을 중심으로 한 체육관 시설물이 있는 땅이 거의 일본 사람 소유로 판명 나고 있는데 여기 이 시설물에서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 그것을 지금 현재 일본인은 일본인, 국내 거주자는 국내 거주자로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매각할 것인지 그 여부도 파악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청산잉여금에 대한 처리를 서울시에만 맡겨질 사항인지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저는 건축과장님께 질의가 아니라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환 위원입니다. 송파1동 113번지에 송파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동원건설입니다. 그 소음공해라든지 말할 수 없이 주위의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 주위에 독서실이 운영이 안되가지고 지금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1동 동사무소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지금 동원건설에서 여성문화회관 시공을 한 뒤로 제가 이번 장마에 동사무소에 나가서 새벽 두시, 세시까지 같이 직원들하고 근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바닥에 물이 찰 정도로, 또 동사무소 건물 벽에 균일이 가고 또 동장 출입문틀이 뒤틀려가지고 문이 여닫히지도 않고 그럴 정도의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리를 불러가지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동원건설측에서 자체내에서 조사한 바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보니까 안전점검 차원에서 건축과 자체에서 나가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안계시면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문홍범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2구역 재개발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사업이 부진한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25년간 지체된 가장 큰 문제는 당초에 재개발지역, 구역지정할 당시에 환지권리와 현재 주민들의 점유하는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5명, 6명이 환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 블럭마다… 그러다보니까 5명, 6명이 합심이 되어야만이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 합심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번째는 대부분 일부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영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 자기부담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기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이 상당히 부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181번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합동재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전부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일부 지역만이라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합동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람 공고를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여동 266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지역에는 원래 건물개량이 27동이고, 노인정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현재 거기가 공수부대 자리입니다. 거기에 자연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을, 공수부대를 설치하면서 현재 이곳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키고 난 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정부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주거용은 130～200평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가능하면 이보다 더 많은 평수를 개량을 하고 현재 지하층에는 주거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도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현재 그린벨트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가지고 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여기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보고가 된 후에 완화가 된다면 아주 빠른 시간내에 급속히 촉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저소독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대상은 전세금 3,000만원 미만의 전세입자입니다. 융자금이 가구당 최고한도가 750만원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지원예상 가구가 350가구에 약 17억 8,8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액 시비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연리가 연 3%로 되어있습니다.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일시상환할 수 없을때 단 1회에 걸쳐가지고 한번 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연체된 가구는 총 90년도부터 8년동안에 36가구에 1억 5,272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또 본인이 낼 능력이 없을때에는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어서 보증인들로 하여금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작년부터는 개선을 해가지고 전세자금 융자를 받을때에는 반드시 집 주인이 함께 보증을 서도록 해가지고 다른데에 이사를 갈때에 집 주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연체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주택과장으로서 잠실체육관 부지하고 1단지에 어떤 토지문제가 있는 것은 현 상태로서 저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위원님이 저희들보다 너무 잠실재건축에 대한 문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다시 한 번 관계부서와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사항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왜 이런 청산잉여금 문제가 나왔느냐면요. 개발분담금에 대해서 개발분담금을 재건축시에 3,000억원을 면제를 하겠다 해서 플랜카드를 1단지에서부터 시영아파트까지, 잠실·가락지구에 전부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저밀도 해체에 따른 합의를 했던것은 서울시 개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다 개발주체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저밀도 해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청산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제가 질의를 해서 얻은 답변이 잠실·가락지구 잉여자산은 약 340억 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공청사라든지 이것을 짓는데 재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발분담금이 서울시하고 상당히 배치가 됩니다. 개발분담금이 완전면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현행법에는 개발분담금은 97년도와 96년도 12월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개발분담금을 선집행된 지역에서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서울시의 저밀도해제 계획은 부담을 해야되고 청산잉여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 예산을 잠실·가락지구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잠실·가락지구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투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차후에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해당지역에서 잉여금이 발생해서 청산된 것은 해당지역에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것 때문에 차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하나 하나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의 식견을 들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영석 위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 요구가 되어 있고, 주촉법 일부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송파구내 아파트 각 단지에서 현재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에 따른 민원이 있으면,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렴을 해서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는 작업에 참여하셔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은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하고, 이 내용을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분야분야별로 개정전의 것과 개정후의 것을 비교해서 아파트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할 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홍범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광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 완료의 청산 잉여금은 당해 지역에만 투자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기금을 각 구획정리사업 지구별로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드린 가락·잠실지구 2,485억원의 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1996년도에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시를 방문해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340억원의 돈이 있다고 서울시에서 답변한 것은 착오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추진하는 사항은 이 많은 금액의 잉여금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청 토지, 여기 서있는 구의회의 토지도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돈을 내라고 우리 송파구에 공문을 보내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우리 구에 귀속해달라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도시계획법에서 공공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공용의 청사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우리구와 뜻을 같이해서 법개정을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915억원 중에서 2,000억원을 지하철 공채 연리 6%인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개입해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기면 안됩니까?

기금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운동장 시설물에 대한 재산 소유권에 대한 소송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무과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후 서울시에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차광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성근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장에 대한 주변 피해민원, 송파1동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한 다음에 결과를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윤태환 위원님이 잠깐 화장실에 가신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즉시 유선상으로 먼저 보고를 하시고 서면으로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질문하시죠?

조동형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현황을 보면 자연녹지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공공용지는 재무과에서 하고, 생산 녹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것이 재무과하고 지역경제과는 앞으로 재무국 소관으로 되고, 주택과는 도시관리국 소관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입니다. 현재 재무과 관리하는 데는 시유지 땅입니다. 재산관리 부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사유지 땅은 저희들 주택과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할 과가 있는데 관할 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총체적인 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현재 직원이 초소 2개소를 설치해 놓고 12명이 주·야간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토지를 관리하는 기능과로부터 인력을 흡수받아서 조사를 하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관리는 현재 주택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달라는 당부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욱 더 어려워져만 가는 우리 구정 살림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하는 방법은 행정제도의 간소화를 필수적으로 들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관계 법령 개선의 노력을 더한층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체비지 청산잉여금에 따른 도시계획법 등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수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안제시가 되어 있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기 지방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특히 구정업무에 중요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민건설 위원회에 편성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날이 갈수록 성숙되고 각 동을 대표하는 3대 의원님들의 위상과 나라 발전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대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아침부터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상당히 지루하시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각 과의 업무내용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고, 현안사항인 수해복구 문제와 롯데 제2월드 건축과 관련된 잠실4거리 입체교차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과에 15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2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건설교통국의 주무과로서 공공용지 사용허가와 관리,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와 가로장애물 정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도로 및 도로·보도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로 조명시설인 가로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치수·하수시설 전반에 관한 업무와 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 하수도 사용자에 대한 과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각종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버스정류장 도로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및 유지관리와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정차 위반차량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 운수사업체의 법규 위반사항을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서 98년도에 추진해야 할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해서 신규세원의 발굴과 관리로 사용료와 잡수입,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98년도에 27억 6,800만원을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밝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무단점용 광고물과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 옥외 광고물에 대하여 지번표기제를 실시하여 우리 구를 찾는 내방인에게 목적지를 찾는데 편의를 주고, 도로기능 회복과 시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을 년중 단속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서는 15개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현재 9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시에는 주민불편해소에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와 하수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시비와 구비 66억 3,000만원으로 20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8년도 7월 현재 송파동 137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외 11건이 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8년도 업무추진 목표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주차장 확충, 교통안전시설 개선, 소통장애요인 최소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정하고 추진한 결과 시내버스 혼합정류소 4개소는 이미 개선 완료했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외에 주차장 확충,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보행환경개선, 풍납지구 교통개선사업, 일방통행제 추진,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도로 확충 등을 최선을 다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32페이지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 잠실본동 새마을 시장, 롯데백화점 주변 등 취약지 위주로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이면도로 기능 확보를 위해서 현재 20개소 2,000여 구획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운영하는 등 주차질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버스의 질서 위반을 단속해서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교통안전과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공익요원 54명과 직원 2명을 올림픽로와 송파대로에 배치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이 우선 통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건설교통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상상황은 8월 3일부터 8일까지 총 622㎜의 집중 폭우가 내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은 332.8㎜가 왔는데 우리 마천동 같은 경우 404㎜의 비가 내린 바가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71㎜로 연평균 강우량 1,374㎜가 서울시 평균입니다마는 이번 4, 5일 동안 온 비가 연간량의 45%를 차지하는 양이었습니다.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기록은 1920년 8월 2일 354.7㎜가 온 이후 78년만에 온 대홍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주민과의 대화시에 참고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라에 각종 하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마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경우 한강 등 직할하천은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큰 폭우에도 견디도록 설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우리 관내 성내천과 탄천같은 준용하천은 50년 빈도로 설계를 합니다. 펌프장의 경우는 90년대까지는 10년 빈도로 설계를 했는데 90년 대홍수이후 3.1배 정도 용량을 키워서 2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하수도는 현재 설계 빈도가 55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에 대부분 90년도 홍수 이후 대대적인 보강을 해서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점은 지하실 침수가 상당량이었습니다.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은 건축관련 지하실 설계시에 준공시에 지하실 펌프를 놓는다든지 하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밸브를 단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비 같은 비에도 하수구가 역류하지 않는 그런 하수구를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런 아까 제가 보고드린 설계빈도를 가지고 현재 설계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현황은 총 53억 2,000여만원의 수해가 발생됐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풍납토성 3개소 정도가 일부 유실돼서 한 4,800여만원, 주택침수가 1,340가구, 전부 지하실입니다. 해서 약 한 4억 400만원 정도, 농경지 침수가 190㏊에 2억 5,800만원, 공원 및 체육시설 6개소에 3억 6,500만원, 하천 제방, 성내천 같은 경우입니다. 일부 유실돼서 13억 6,600만원, 도로가 180건에 소파, 동공 발생해서 7억 6,000만원, 하수 및 치수에 157건에 21억 2,400만원 이런 정도로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90년 수해는 이재민이 8,091명, 사망이 3명, 주택침수 3,001동, 공공시설 파손이 208a가 있었습니다.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대상은 총 12건에 3,278만원, 구비 복구대상은 총 211건에 16억 7,400만원, 의연금 또는 국고부담이 주택침수 1,430가구에 6억 4,300만원 정도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장 책임 하에 조사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지방비 지원은 침수농경지 190㏊에 2억 5,900만원 정도를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소, 토사라든지 쓰레기, 침수 가재도구 등을 수거했고 방역은 아까 보건소에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방역을 했습니다. 침수지역 복구지원에 자원봉사센터 326명, 하수도의 역류방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미담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운산실업과 원하종합건설은 11개의 간선도로의 동공을 무료로 응급복구해 주는, 우리 구 관내업체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잠실사거리 입체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뒷장의 도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뒷장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좀 적어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면의 좌측에 잠실대교 이렇게 써놓은 것이 한강입니다. 오른쪽이 송파 우리 관내인데요, 파란선으로 빗금 친 부분들이 전부 잠실롯데월드를 포함해서 재건축, 재개발 해야 할 아파트 지역들입니다. 저희들이 잠실 제2롯데월드가 건축하겠다고 왔을 때 저희들은 잠실 제2롯데월드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송파지역에 이 많은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 관내의 교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한번 검토해봤더니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실사거리의 남북·동서방향 교통량이 1일 19만 3,000대입니다. 2007년도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재개발 재건축이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 35만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15만 6,000대가 더 플러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관내는 거의 교통마비현상이 된다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관한한 다니는 차량들을 소위 하남 그 다음에 강동, 분당 이 인접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 송파지역에 일이 없으면서도 송파지역에 떨어지는 차량들이 몇 %나 되느냐 하는 식으로 조사를 했더니 약 한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관내 교통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런 42% 교통량을 우리 관내로 들이지 아니하고 외곽도로로 빼는 것이 제일 교통의 요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를 외곽으로 순환하는 순환도로가 생겨져야 한다. 그래서 잠실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북방향으로 탄천제방 및 부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탄천제방 밖 도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대상입니다. 어쨌든지 남북방향으로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복정사거리 I.C를 통해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에다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서방향은 올림픽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올림픽대로 남단부도가 있습니다. 잠실1·2단지 부도. 이것을 4차선으로 확장해서 잠실대교부분에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서 소위 현대중앙병원 밑에다 갖다 붙인다 이거죠. 그러면 올림픽대교에서 지금 서하남 I.C까지 가는 도로는 강동대로가 상당히 넓은 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교·구리간 도로도 또 8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체계가 되면 아까 42%의 교통량은 이리로 분산이 가능하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내로 들어와서 잠실사거리에 입체교차시설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잠실대교도 확장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강북측에 광진구청 앞의 도로가 현재는 확장계획이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확장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강북측 강변도로 자양 I.C를 개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그때 불변가격으로 1,721억원이 소요가 된다. 이런 사실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2월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우리들이 건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도로들이 잠실 제2롯데월드, 그 다음에 잠실지구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 확충이 돼야 한다. 그 다음에 비용부담은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서 잠실 제2롯데월드하고 옐그린이 아까 말씀드린 15만 6,000대가 추가되는 교통량의 44%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4%에 해당하는 시설을 롯데측이 부담해야 한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서울시에서는 좀 무리가 되는 방안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에는 15만 6,000대가 추가된다는 양은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의 한 대의 차가 두 대가 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 아까 거여·마천 이런 데 재개발 재건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까지 개인집을 헐고 2층, 3층 짓는 것까지 다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잠실 재건축, 기타 개인들 집 짓고 거여·마천 개발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소위 영세민 지원차원에서 서울시비를 부담해도 좋다. 저희들은 누가 부담하든지 상관이 없다. 다만 이번 잠실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가지고 롯데측이 44%를 부담해서 해당되는 시설을 해야 한다 하는 식의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고가차도 내지 지하차도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넘어와서요, 잠실사거리 입체화 계획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교통영향평가 업체는 교우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과정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7일날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이 돼서 서울시에서 4월 24일날 건축승인 결정통보가 왔습니다. 이때는 잠실사거리가 고가차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롯데측에서도 전문용역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문으로 건설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그 기술자들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잠실사거리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8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높이에서 한 지하 20여m에 지하철 8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m의 지하철 8호선 밑을 지하차도가 지나가려면 한 10m정도 떨어져 가는 것이 지하철 8호선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 한 35m 정도로 지하차도가 지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위 들어가는 램프, 나오는 램프의 맥시멈 구배가 한 6～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실대교측은 나갈 수가 있는데 석촌역을 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하차도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고가차도로 심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몽촌토성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잠실지역의 얼굴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사거리인데 여기다 고가를 건설하면 민원도 민원이지만 우선 후대에게 물려줄 일이 아니다. 가능하면 지하차도로 가야한다는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좀더 전문기술자들과 전부 상의하고 한 결과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호선 아까 10m를 떨어져 가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8호선 지역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10m를 밑으로 파고 들어갔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기술상 소위 그 지역의 암질 같은 게, 지금 현재 풍화암 정도, 상당히 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떨어져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는 상식은 차라리 그렇게 위험하면 말이죠, 거기에 수직갱을 뚫어서 바로 8호선으로 노출시켜놓고 8호선을 보강하고 바로 그 밑에다가 지하차도를 갖다 붙이는 그런 것이 훨씬 기술상 안전하다,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하는 판단에서 국내 저명의 기술자들을 전부 불러서 협의한 결과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공사상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지하차도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건축허가 난 이후에 고가를 지하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공사비 부담자가 롯데측이기 때문에 공사비 차액이 한 200억 상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선 건축허가, 후 200억 추가부담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건축을 하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종합적으로 나중에 기본설계 때에 검토 하겠다 하는 확약을 받고 저희들이 5월 19일날 조건부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교통영향평가시에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키로 한 잠실사거리의 고가차도는 서울시의 기본설계 수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되는 내용에 따라서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공시설 역시 평면 내지 지하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식으로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롯데물산 기타 관계회사 사장으로 하여금 각서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롯데측에서는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도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9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이것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각 과의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필요시에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네, 박석흠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질의하는 것보다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송파구 잠실1동 197-6호에요, 감사원 땅이라고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1982년 7월 7일 구획정리가 완료돼가지고 1985년 6월 13일자로 감사원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인데요, 780.5㎡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그냥 막 쓰레기 투기장으로 되고 그러니까 파리, 모기가 들끓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1986년부터 울타리를 쳐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막대한 손실이라고 생각 돼가지고 이것을 구에서 불하를 받아서 되팔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입니다. 도로굴착 승인건에 대해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승인실적 표상에 승인 건수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승인건수 외에 미승인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승인건수와 승인되지 못한 그 법적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타부서에 비하여 처벌이라든가 벌칙 등의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현안시점에서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벌이라든가 벌칙, 고발 이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과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구체적은 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흠 위원님, 그 질의의 요지가 어느 과에 질의를 하신 겁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간단하게 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는 상당히 나은 편입니다마는 그래서 개인 토지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한 2년동안 빌려서 시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토지는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무슨 사용계획이 있다 뭐 등등으로 해서 기피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다시 한 번 감사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소위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개인 토지도 이런 식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고 그래서 소위 방치되고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하는 점을 들어서 그렇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굴착복구 건이요, 미승인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미승인하는 건 이런 것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배치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처벌, 벌칙도 상당히 너무 강하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견해 중의 하나입니다. 같은 도로를 포장하고, 또 어느 부서에는 파고, 또 포장하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낭비다. 그 다음에 시민 입장에서는 건축을 해놓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어제 그저께 포장했다고 해서 굴착 승인을 안 해준다, 따라서 민원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예외조항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재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을 들어서 저희들이 구청장 책임하에 그렇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도로 유지 관리하고 또 우리 송파 같은 데는 우리구의「모토」가 “먼지없는 송파, 깨끗한 송파” 이런 것인데 허가없이 무단으로 굴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차없이 처벌·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조화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입니다. 추가 보고자료로 나온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파지역 교통체계 분석 및 개선 방향을 보니까 잠실 1단지, 체육관, 2단지, 주공 5단지, 진주아파트까지 뒷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도로용지가 주택용지에서 잘려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로 밑에 수목지대를 할애해서 나갈 것인지. 제가 답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방향이 어디서 나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앞두고 각 단지별 공공용지의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결과 학교와 공원을 비롯한 보통 1단지와 2단지에 전체 대지면적의 비율로 볼 때 3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용지로 또 기부채납을 하고, 공공 청사라든지 이런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 차후에 재건축 두 번만 한다면 전체 주민 토지의 절반을 뺏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찬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 어디까지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요원의 정예로 단속 효율성 제고난에 특별단속조 운영으로 주차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여기에 야간과 공휴일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건의이유는 야간 11시 이후와 공휴일 주차단속은 특히 저녁에는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또 학생이든 모든 주민이 다 귀가하는 시간에 사실 어느 지역이든지 주차 공간이 아주 협소하다는 것은 자타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 사실 11시 넘어서 이렇게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또 심하게 래커로 견인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단속이 아니냐. 그래서 그 점하고, 두 번째는 공휴일 같은 경우는 사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고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박물관도 있어서 타 지역에서도 어린이를 데리고 박물관 관람이라든지 또 일요일은 특히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을 위해서 축하객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날에 단속을 해서 또 견인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거의 과태료 해 가지고 한 10만원 정도 그런 부담이 되어서 차를 끌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평일 밤 11시 이후와 공휴일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점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곽영석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판단될 일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잠실1, 2단지하고 올림픽대로 사이에 3차선 정도의 구도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쪽으로 평면으로 녹지를 일부 훼손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한 차선 정도는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머리속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곽영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잠실 1, 2, 3, 4단지 이것이 고층화·과밀화 되면 그 지역에도 일부 교통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소할 목적으로 일부 공공용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점이 아마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20m, 30m 공공용 도로, 지역 집산도로가 아닌, 이런 도로는 주·야간, 공휴일 관계없이 단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집산도로, 아파트 단지 주변도로 이런 도로인데 이것은 단지 주민들이 합의를 해 온다면 단지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같은 단지 내에서 왜 공공용 도로인데 차들의 진·출입이 많으니까 매연도 있고 불편하니까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이학찬 위원님의 그런 시각으로 야간, 공휴일에 꼭 단속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이런 이중적인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산도로,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지의 종합적인 의견을 저희들한테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건설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자료제출요구의건(위원장제의)

시 민 생 활 국 장 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 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 박필용 보 건 소 장 박병완 사 회 복 지 과 장 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 김숙정 위 생 과 장 송영무 지 역 경 제 과 장 박정부 환 경 과 장 이해우 청 소 과 장 조규일 재 활 용 과 장 송태남 주 택 과 장 문홍범 도 시 계 획 과 장 차광재 건 축 과 장 박성근 공 원 녹 지 과 장 옥영길 건 설 관 리 과 장 김윤철 토 목 과 장 송석표 하 수 과 장 한금주 교 통 행 정 과 장 김태윤 교 통 지 도 과 장 유중원 보 건 행 정 과 장 이걸호 보 건 지 도 과 장 하현성 의 약 과 장 배동수

·자료제출요구의건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곽영석 이 름 곽영석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만식 이 름 김만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진 이 름 김상진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남 이 름 김종남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웅 이 름 김종웅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석흠 이 름 박석흠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서동신 이 름 서동신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태환 이 름 윤태환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병용 이 름 이병용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희 이 름 이수희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학찬 이 름 이학찬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한숙 이 름 이한숙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명종 이 름 임명종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선 이 름 장경선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태 이 름 정성태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동형 이 름 조동형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주숙언 이 름 주숙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호명 이 름 최호명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