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복 의원 발언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9억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441억2천만원의 3.6%인 88억3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1,546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58억2백만원의 6.1%인 88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82억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83억천8백만원의 0.1%인 8천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397억8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의존재원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27.3%에서 1.6% 낮아진 25.7%가 되었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060억2천2백만원의 8.4%인 88억8천4백만원이 증가된 1,149억6백만원으로 의존비율은 72.7%에서 1.6%가 높아져 74.3%가 되었습니다. 세입을 분석하면 기정예산 대비 증가분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4억9천백만원이 증가된 493억3천3백만원으로서 남대천교 가설이 5억원증가 시가지도로 확포장 4억원, 해안도로 확포장 3억원, 증액교부금이 2억9천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억3천6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119억9천백만으로서 시국도의 정비 3억7천4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 1억5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7천8백만원, 지역 개발비 3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0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5억7천3백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수입인 지방채가 7억2천4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제1차추경예산에서 의존재원의 감축액인 116억5천백만원중에서 88억8천4백만원이 다시 증액된 규모가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출예산안 기능별 분석결과 일반행정비는 0.1%인 4억천8백만원이 증가되고 사회개발비는 49억8천8백만원, 경제개발비는 47억4천2백만원, 민방위는 백만원이 증가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9%가 감소된 12억6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분석은 경상예산안 0.5%인 1억9천백만원, 사업예산은 99억5천9백만원, 채무상환 천8백만원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부족되는 예산 12억8천3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이 8천백만원이 감된 7억8천8백만원으로 되었고 타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3개 분야 14억5천만원은 재원 부족으로 부담치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부담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관서당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26개 기구 5억8,854만2천원중에서 7개 기구는 746만원을 증액시키고 7개기구는 1,368만원을 감액시켜 5억8,232만2천원으로서 1.6%인 6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발간비 1,040만원을 추가반영 요구하였으나 금년도 집행하지 않은 자치법규 추록 발간비 1,120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민원실 설치를 위한 구조개선 및 자산 취득비 2억5백만원이 반영되었고 문예회관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미부인정절각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기초당짐공사비 천2백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심의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에 예산총칙에 동대지구 토지구획정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끝난지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보면 예산 총액이 2억8천만원으로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동대지구특별회계에서 시에서 회수할 금액이 많을텐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사실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 검토를 할수 있는 웅천농공단지 특별회계 이 사항들이 특별회계로 존치하느냐 안하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채무관계 동대구획정리는 채무소멸 시효가 벌써 지났어요. 우리가 받은 금액의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용처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 검토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넣을려고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지난번 본 예산에 읍·면·동이 다 세워진걸로 아는데 또 1억원이 올랐어요.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추경에 올른 것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 숙원사업 할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재원 형편상 각 읍·면·동별로 산발적으로 세출편성을 못했습니다. 요구는 많이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시장취임한 후에 위원님들이 산발적으로 몇가지 주문사항도 있었고 시장님이 민원불편 사항이 접수된 것도 몇건 있어서 포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 당초 12억원에서 11억원을 기왕에 확보했고 1억원을 이번 2회추경에 시장님포괄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개월 반정도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돈 가지며는 어느정도 해결할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그동안에 계류중에 있던 것 예를 들어서 마을 회관보수비라든가 하수도 뚜껑같은 것을 고칠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요구한 액이 예비비에서 1억원을 종합민원실구조개선설계서 2억5백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보니까 구조설계와 구조개선사업을 해서 2억2천만원이 넘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확보액이 8천만원 있었고 예비비에서 1억2천5백만원을 의회한테 얘기했는데 총 2억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기초를 보면 2억2천만원이 넘는데 설명 바랍니다. 46페이지 종합민원실구조개선 설계비하고 구조개선사업 1억6천4백만원 그당시 의회에 보고할 적에는 2억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데 상사업비가 당초에는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감축 운영계획에 의해서 8천만원 밖에 안왔고 시비 1억2천5백만원 해서 2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여기까지 안 넘었는데 2억2천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설계비, 개선비 1억6천4백만원하고 자산취득비까지 합쳐진겁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공무원 12명 배우자 12명으로 되어 있고 1,752만원인데 이 인원이 어떠한 인원인지 이 인원보다도 넘을 수도 있는데 12명에 대한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명을 계산해 놨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로연수를 신청한 공무원은 4명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구문웅과장, 김창식 전산림과장, 김상우과장 4분이었는데 혹시 연말까지 더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상해서 했습니다. 이 분들은 공로연수기 때문에 8박9일 국내여행을 부부간에 마지막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고 실지 확정은 4명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공로연수 예상자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 혹시 있으면 12월중에 산업시찰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세우느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동네미니운동장 조성인데 동네 미니운동장조성이 무엇입니까?

청소년 수련관을 짓고 남은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 미니축구장 잔디포개설하는 것입니다. 도비 50만원을 미부담 돼 가지고 부족해서 시설부대비를 깍아서 시설비에다 넣어서 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한 사항입니다.

55페이지 상단에 직장운동선수 퇴직금 3명인데 무엇이지요?

연금지급금의 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목변경해서 들어간 부분인데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이 있는데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연금지급금으로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요트선수 퇴직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원래 퇴직금을 주었나요?

예.

요트선수들이 월전리로 옮긴다는 계획이 있는데 올해 할 계획입니까?

국비를 좀 얻었기에 금년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5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음식물사료화공장 유류대라고 했는데 현재 음식물사료화공장의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음식물사료화공장이 제3섹타 방식에 의해서 시에서 2억2천5백만원 시설비를 대주고 민간인이 토지를 대여해서 기존에 시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령시와 민간인과의 협약서에서 보령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가 하나의 환경보존 차원에서 음식물 침투수를 안버리고 사료화해서 국가시책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기계시설비는 우리시에서 대주고 나머지 사료를 해서 민간인이 하는걸로 협약서를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현제 가 보고 여러 가지 시에서는 돈을 투자하고 투자한만큼의 효과는 볼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환경보존 차원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위생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는데 150만원이 드는데 10년정도 쓴다하면 1년에 15억정도 투자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앞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02년이면 전 지방자차단체에서 음식물사료화시설을 의무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되는 과정에서 12시간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음식물을 받을 때 통에서 받는데 물기를 제거해서 받는 시스템으로 고쳐서 유류대를 적게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는 미미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550만원의 유류대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럴바에는 요즘 구조조정해서 대기자도 많은데 시에서 직영하는데 국가 환경차원에서 민간 특정업자한테 이익을 주는 방법밖에 안되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음식물사료화 공장을 시설할 때 제3섹타 방식에 의해서 민간인은 토지를 대고 시에서는 시설해 주는 협약에 의해서 시설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을 추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신흑동에 있습니다.

과장님 새고 오셨는데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좀더 신경써서 단 1원이라도 시민의 혈세를 안드는 방향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부탁드립니다.

예.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할 당시에 농지전답의 지목이 있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관련 공무원들이 착오를 해 가지고 공공시설승인을 97년 5월에 먼저 받았어요. 그것은 필요한 절차를 밟았고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받아 가지고 도시지역으로 변경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잘못 받아서 따지고 보며는 거의 공사가 준공단계인데 농지전용부담금을 현재 불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위생쓰레기매립장 같은 것을 처음 만들어 보기 때문에 선후를 잘못해서 한 것입니다.

현재 농지부담금을 하는 것은 공사설계와는 관계없이 위생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법적인 부담이고 당초에 공사를 시행해서 설계변경을 한번도 안하고 지금 설계변경 사항이 당초에 보고드린게 15억원인데 위생쓰레기매립장 같은게 국가적으로 시행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과정에서 보령시 전문토목직이 한 것도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설계 했습니다마는 시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문제점이 기존 바닥에나 점토를 까는 걸로 설계됐는데 점토가 침출수 투수 계수가 1초에 1㎝를 초과하는데 1천만분의 1투를 통과해야만이 환경관리공단 준공을 받을 수 있는데 보령시 관내 점토를 시험해 본 결과 웅천독산리와 남포 양기리 점토를 했는데 1천만분의 1보다 한참 투수계수가 빨라서 도저히 통과할 수 없어서 풍토라이트를 섞어서 하니까 적정기준에 맞다고 합니다. 우리가 준공하는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준공해야기 때문에 기존 넓은 바닥을 전부 점토를 깔고 환경국에서 표본 추출해 가지고 만약 그것이 준공이 안될때는 다시 시설해야 하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약 7억원정도의 돈이 들고 또 한가지는 기존 쓰레기장이 저 같은 경우 옛날부터 읍사무소부터 20년 근무했으니까 잘 아는데 관련공무원이 잘몰랐고 그것이 석산하던 자리입니다. 23미터 지하가 들어가서 기존 쓰레기를 버렸는데 설계서상 8미터로 설계가 돼 있더라는거예요. 23미터까지 기존 쓰레기를 파서 내고 다시 사토를 낸 다음에 시설하는데 2억원정도 들고 옆에 보면 벽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수배수관이 10미터 간격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10년정도 장기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폭풍우가 오면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돼서 5미터 간격으로 우수배수관을 설치하는 가장 점토에서 밴쳐나이트 섞으는게 7억원 들고 그래서 15억원정도의 감리단하고 시공업체에서 설계내역을 냈습니다. 그런데 50억이상의 공사는 감리단에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리단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와 가지고 우선 가장 많이 드는 점토관계를 다시한번 관내에 있는 모든 점토를 시험해 보고 그것도 안될때는 기존 위생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한데도 다시한번 견학을 하고 또 밴터나이트보다 가격이 싼 다른 재료가 있나 연구검토 해 가지고 최대한 경비를 절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압축중계차 중고차량 폐차인데 5백만원으로 됩니까?

천5백반원정도 드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죽도관광지가 오래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내역이 무엇입니까?

98년 5월부터 6개월에 걸쳐 시비 4억2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유수면 3,630평을 매립을 했습니다. 매각에 앞서서 죽도관광지조성 계획과 맞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IMF시대이지만 매립해서 수익은 ㎡당 얼마를 계상하고 있습니까?

평당 150만원이상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을 다했을 경우 50억원입니다.

그것은 행정상 그런 것이고 현시점에 과연 누가 토지매입을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결과에 따라서 잘 매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