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 계획을 마무리 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정이나 우리 의원 각자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도 늘 새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0월 23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 5일 보령시재난관리운용기금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고 '98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2,529억2천3백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2,441억2천만원의 3.6%인 88억3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로는 1,546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58억2백만원의 6.1%인 88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82억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83억천8백만원의 0.1%인 8천백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1회추경예산 397억8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의존재원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27.3%에서 1.6%낮아진 25.7%가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1회추경예산 1,060억2천2백만원의 8.4%인 88억8천4백만원이 증가된 1,149억6백만원으로 의존비율은 1.6%가 높아져 74.3%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가 23.9%, 사회개발비 43.7%, 경제개발비 25.9%, 민방위비 0.4%, 지원및기타경비가 6.1%로서 투자비가 69.6%를 차지하였습니다.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는 4억천8백만과 사회개발비 49억8천8백만원 경제개발비 47억4천2백만원, 민방위비 백만원이 증가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6천2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액의 성질별 분석은 경상예산을 1억9천만원, 사업예산을 99억5천9백만원, 채무상환 천8백만원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부족재원인 12억8천3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설공원묘지 8천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관창공단조성 및 관리는 자체 예비비를 삭감하여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3개 분야 1,450백만원은 재원 부족으로 부담치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미부담 사업내역으로 호도해안도로는 50백만원, 도시가로망사업로 8개소는 750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650백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26개 기구 588,542천원중 7개 기구는 증액시키고 7개기구는 감액시켜 582,322천원으로 6,22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실업자 증가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8개분야 2,697백만원은 실업자구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그간 사업이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점을 감안 이후에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비 집행이 되어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난 6월 및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5개 분야 9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255동 166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99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명천동, 종합경기장간 국도 21호 확포장 실시설계비 8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상된 수입금의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300백만원을 전입받고 예비비에서 81백만원을 감액하여 기채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도서전화특별회계는 도서전화 사업의 1, 2단계 완료로 인하여 국·도비의 정산에 따라 300백만원의 반환금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고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6개사업 2,575백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명시이월 하였으며 그 외 인건비중 필수경비, 투자사업비는 경제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분 및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심의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직제순서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는 어떤 것입니까?

당초 예산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고 기억은 전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분에 대해서 확보가 됐었고 이것은 3㎞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일부 해 주는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내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시의도시 읍, 면지역 정비사업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명시가 안 됐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있던 시의시도라고 하면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통상 얘기하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군도 13호, 17호 청라부분하고 청소에 있는 발주된 사업중에다가 양여금이 당초에 예산을 30%정도 깎았다가 이번에 추가로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준 것입니다. 신규노선 사업이 아니고 기존 도로노선 사업에다가 조금씩 덜 주었던 금액을 이번 기회에 주어서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7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는 주로 어디로 갔습니까?

읍, 면에 있는 빈집정리 차원에서 한 것으로 도에서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시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추가로 지원된건가요?

주택개량사업도 당초에는 171동이었습니다마는 255동으로 늘어가지고 추가사업비입니다.

지금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애요?

아직까지는 읍면에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78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하고 농산물저온창고, 포도비가림 시설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농림평가실적 가산금이라는 것은 97년도 농림사업을 도에서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7천5백만원이 나와서 시비 7천5백만원을 보태어 자부담이 1억원이고 금액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 내용인데 제가 오기전에 보니까 7개사업을 각 읍, 면 동에서 받았어요. 우선 순위는 사업을 받았더라도 작목반은 공동조립시설 신청자 우선 순위로 배정이 돼 있고 사업자의 개인능려고가 입주조건을 분석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조직, 조직의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해서 7개사업이 들어 왔었는데 지난 10월 28일 농발위 심의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해당되는 사업을 4개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발위애서 결정된 대상은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웅천 성동영농법인, 청라백현작목반, 농산물처리저온창고는 사현포도작목반 포도비가람시설은 성주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성동리에 없는거 같던데요.

서 있는게 아니고 시작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71페이지 가로등, 방범등 수선부품구입인데 수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등을 보면 무엇이 끼어있고, 수리가 전혀 안된 상태고 예방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물론 가로등에 대해서는 지원도 부족합니다만 예방정비 하는 문제가 시급한 것 같애요. 직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만큼 정비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돌아다니시다보면 정비를 안했구나 느낄수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가로등 하나라도 얼마나 알뜰히 정비하고 관리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이해가 갑니다. 보수관리 전기직 2명에 기능직 2명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가로등이 6,400등이 되고 그동안에 설치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할때는 가로등자체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날파리가 들어가도 나올수 있게끔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명이 지금까지 보수한 것도 3,800등을 보수했습니다. 미처 고장나지 않은 등까지는 손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수하면서 옆에 지저분한 등이 있을 때는 같이 청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인원이 남는데 있는가하면 3D업종처럼 좋지않은 부서는 기피하는 현상아닙니까? 그것도 조정을 해서 기왕에 설치를 했으니까 어떤 방법이 되든지간에 보령에 와보니까 가로등 하나 시원치않다 소리를 안듣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이 부족해서 안된다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탈피해 가지고 제대로 정비할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않습니까?

부품이 모자란 것이 기존예산에서 20%감이 됐고 부품의 20%가 인상돼서 현재 자료가 없어요. 고장나면 고치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요구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특별회계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조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의 조성을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 기금조성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밖의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라 함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평균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기금의 운용수익금은 기금을 예치하므로써 발생된 이자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수익금은 기부금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금년도 적립해야 할 소요액은 2,9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회계연도마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장은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 자체를 보령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안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해서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결산보고를 받았을 때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재난관리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조성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타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세가지 재원으로서 조성이 됩니다. 기금운용의 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계획수립시에는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1항에 의해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보령시 금고에 저축 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됐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시행령에서 밝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등을 정비할 때 쓰도록 되어 있고 또 중점관리 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 대피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 이주지원하는 사항, 시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업무, 재난의 발생한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또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을 하도록 이상 여섯가지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회계공무원은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관은 산업개발국장, 기금분임운용원은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은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규정했습니다. 기금결산은 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금의 결산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해서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관계규정의 준용은 기금관리에 관해서 세계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령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고나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의 예방 및 수송과 긴급구조 기타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의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결과 및 의견은 본 제정조례안은 97년 8월 31일 제정된 재난관리법과 98년 2월 24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적립 운용토록 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별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지역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기타 지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거 시·군·구 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11조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운용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는 제외됐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법령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의 제정이 필수적이며 동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등 적절한 기금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