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주성 의원 발언

제3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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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박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3쪽 '97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에서 17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추진사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 어업지도계는 지도보다는 단속업무가 위주여서 조정업무를 어로계 또는 증식계로 사무분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해온 과정을 봤을 때 어디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업지도를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는 염려를 하시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점 없이 추진을 잘 해왔습니다.

김경제위원

보령시 어민후계자가 총 몇명입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203명입니다.

김경제위원

제일 많은 면 3군데만 말해 주세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자료가 미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제위원

어민후계자 심사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어촌지도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어떤 규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어민후계자의 종류는 어선어업자, 해조류양식어업자, 패류양식어업자, 어류양식어업자, 수산물가공, 내수면양식업 이와같이…

김경제위원

1년에 몇 명정도 선출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1년에 몇 명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국가예산에 따라서 대략 어민후계자는 10명정도 입니다.

김경제위원

융자방법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융자방법은 중앙에서 예산배정이 되면 어민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수협을 통해서 합니다.

김경제위원

후치담보 형식도 되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융자는 수협에서 다루므로 잘모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배가 없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고 얘기고 어민 후계자들의 1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사무실운영비로 9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6백만원을 지원 해주었습니다.

김경제위원

공통적으로 금액이 똑 같지는 않잖아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보령시어민후계자협의회에서 사무실을 만들었고 보령어촌조선소내에 사무실을 빌려서 냈는데 운영비로 어민후계자들 모임이 있다든지 상호 연락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5쪽 부진사유 및 대책을 보면 사업장소관련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 지연했는데 대책은 민원해소를 위한 폐선처리장시설 안정성 설명회등을 통하여 민원해소후 사업추진 연내 사업마무리 불가시 이월사업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민원을 해결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금강환경관리청에서 '98년 8월 20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서류가 교환이 되었고 그 절차를 밟은 이후에 보령시에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되는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신고처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자와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만약에 해결을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사업이 불가능하지요.

김경제위원

자신 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5쪽 폐선처리장시설부분인데 이규남씨가 현재까지 추진해서 지금은 아무런 폐선처리를 전혀 않고 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 20일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설치신고 서류를 했고 다음 10월 14일 폐선처리장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등과 대책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규남씨는 어떤 배경으로 선정됐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배경은 현안사업 집행지침에 의해서 수산사업비가 내새돼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 결과 이규남씨외에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시 됐을 때 도에서 현재를 다녀갔나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선정된 이후 사업추진문제 때문에 독려하기 위해서 현장을 몇 번 다녀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하고서 자그만치 시에서도 9천8백만원이 시비부담으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행일자 '98년 5월 1일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98수산사업자 서면결의 심의선정 했는데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 심의를 하는데 서면 심의를 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것뿐만이 아니고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3명이 조정위원인데 이분들이 폐선처리장시설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알고서 심의를 해주었는지조차 의심이 가는데 이러한 혐오시설을 자꾸 보령시에 설치할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폐선처리 과정에는 바다에 상당한 오염을 줍니다. 기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해주었다는 것은 다시 개선책이 있어야 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보령관내만 하더라도 어선이 1,800여척이 되는데 노후된다든지 할 경우 어선을 어딘가에는 소각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데 충청남도에는 현재까지 이러한 시설이 없다보니까 공교롭게 저희관내로 시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관내 규정에 의해서 공해가 배출되지 않도록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은 보령시로 국한을 두는 것 같은데 보령시로 국한을 둔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 국한을 둔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진정수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신흑동 950-23번지 이재경외에 다수인이 금년에 3번에 걸쳐 민원을 제출했고 3월 16일, 4월 9일, 6월 10일 내용을 살펴보면 매건마다 대천항물량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상행위 단속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보시는 바와같이 매건마다 민원해결을 완료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민원이 3번이나 되풀이해서 접수된 것을 서류상으로만 처리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여기가 당초 포장마차 시설이 돼 있었고 어항위판장 앞에 생선을 다라에 놓고 판매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포장마차는 철거를 하고 다라장사는 그때그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못했고 이재경외에 5인은 대천어항에서 횟집을 하는 분들인데 포장마차에서 회를 팔기 때문에 장사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했고 항시 이동할 수 있는 다라장사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9쪽에서 10쪽에도 남포면 월전리 154 정희준외 다수인이 내용이 틀리나 3번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때마다 해결했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한번에 처리했다면 되풀이하여 민원이 제출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류상이 아닌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민원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전자에 말씀드렸던 폐선처리장시설은 절대로 허가돼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주성위원

15쪽 해안쓰레기 수거해서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적으로 6,243만5천원을 세워가지고 3,862만7천원을 썼는데 단계적으로 한것만 나와있지 어디라고 하는 것은 안나와있네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지역은 천북, 오천, 남포, 현포등 4개 지역입니다.

김주성위원

바다가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어느정도 처리한게 있나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교통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안가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19쪽 부정어업단속 및 조치사항에서부터 28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6쪽 해양오폐수 업체지도단속해서 간이폐유저장 시설점검 4회, 해양시설점검 2회, 해양오염원조사 4회 했는데 해안보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본위원이 섬을 산업시찰차 2번 갔는데 오폐수시설만 점검했지 도저히 해안가에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쌓였고 원산도해수욕장 부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주위에 보기 흉한 오염물이 많이 쌓입니다. 이것이 쌓임으로 해서 인근 양식을 하는 사람들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어민보호 차원, 어업자원 보호차원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해양오염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모이게 되는 원인은 우선적으로 육지에서 떠밀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금년도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쓰레기가 많이 떠밀려서 어업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촌계에서 매월 1일하고 15일을 쓰레기청소하는 날로 해양수산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령화력발전소 앞에 가까이 있는 효자도에 쓰레기가 떠밀렸기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청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공공근로자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공공근로자들을 바다에 투입하자면 교통상 문제가 있고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은 육지의 해안가를 청소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공근로자도 일부 활용하고 있지만 육지에 섬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육지보다는 해안이 많이 발전됐고 또 지원사업도 많이 들어가고 발전됐다고 하는데 원산도면 원산도 효자도면 효자도주민은 책임지고 자기지역을 보호 차원에서 쓰레기를 주 1회라도 자기 고장은 자기가 지킨다는 차원을 홍보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므로써 자기지역이 보호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행정조치를 강력히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섬이나 해양을 보호해야겠다는 차원이고 또 한가지는 문제점이 섬지역이나 해안선박을 댈만한데는 폐선 때문에 선박을 델 수 없는 지역이 많고 폐선을 살펴보면 아주 쓸모없는 폐선이 많아서 그것이 해양오염이 되고 선착장을 매워가지고 사용중에 있는 선박도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육지에서 흘러 들어갔다 물론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밀려서 그렇겠지만 항상 여기에 신경을 두시고 쓰레기는 수거해서 그대로 태울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자들도 활용 또 자기 지역은 자기가 치워야겠다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폐선처리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동안에 폐선박처리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선주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선주에 대한 추적을 많이 했지만 사업상 불가피하게 실패로 인해서 이 지역을 떠나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폐선박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사용한다든지 아주 수리를 하지 못할 경우가 아닌 경우는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본인 처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처리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어떤데를 보면 헬기장인지 무엇인지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12미터씩 넓혀서 광장을 만드는가 하면 어떤데는 선착장이 허물어져도 보수도 않는 지역이 있어요. 보령시 전체를 보면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과로서 어느 특정지역에 12미터씩 광장을 만들게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폐선박을 과장님이 봐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고쳐서 쓸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치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산만 주어서 우리가 수거해서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수위원

19쪽 잠수기사건 송치 및 행정처분 완료라고 나왔는데 키조개 잡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거의 대분분이 그렇습니다.

박흥수위원

사실 한, 두사람도 아니고 수십명인데 특히 현포동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인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대천해수욕장 앞에 김양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허가내용대로 하고 있는가 또 하나 해수욕장 앞에다 앵커나 여러 가지를 갖다 놓으므로써 피서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보고 인재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집 앞에 놨다고 해서 시의원인 내가 가서 지적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이런것도 잘 생각해서 바닷가 가운데에다 앵커를 놔가지고 피서객이 다쳐서 저한테 와서 항의하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건가 답변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무허가 잠수기 문제에 있어서 10건이 불법자로 검거됐습니다마는 무허가가 6건이고 유허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무허가업자로서 탄원서도 내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해양수산부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99년도 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기간으로 자원조사를 해서 결과에 의해 잠수기의 허가정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형편에 있고 두 번째는 김양식 어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해수욕장 앞에 김양식장은 신흑볍인어촌계 소유 어장으로서 255㎞가 되고 시설은 현재 설치돼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이 끝나고 나면 엉카라지 이런 것이 해수욕장에 방치되기 때문에 피서객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사항은 기왕에 법인어촌계 소유 어장이기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제위원

22쪽 신규어선발주 내역해서 총 59건으로 기존허가어선 노후로 대체 건조하였다고 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어선들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아는데 소형 무동력선이 빠진게 많이 있어서 일부 어민들이 어떻게 허가를 낼 수 없느냐는 얘기가 많이 대두돼서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안되는 걸로 하고 신청도 몇백개 들어온 것으로 말씀하고 허가 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현재 어선법에 의해서 어선을 신규로 건조하고자 할때는 우선적으로 수산업법의 어업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어선건조를 하라는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현재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270건이라고 하는 어업 허가가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허가를 더 이상 내주어서 어선을 등록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지난번에 500여척을 구제해 준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의해서 말하자면 특별한 케이스로써 구제를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기왕에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구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경제위원

영세어민들을 위해서 상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건의를 해서 이왕이면 합법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쪽부터 26쪽 불허 반려민원내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4쪽부터 26쪽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내의 보령댐관련 각종 인허가민원 및 불허 반려 민원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예정지라는 것이 언제부터 예고되기 시작했는지 몰라도 최근 '97년도 현황을 보면 동일한 목적인데도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허가했고 어떤 것은 반려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은 목적이 불분명하여 불허 처분한 것도 있는데 민원서류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산림과에서 각종 허가가 민원을 처리하며 직무의 권한범위를 초과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 예정통보는 '95년 3월 17일짜로 건설과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고 그후 산림법에 의거 산림행정변경등 허가한 바 있으며 계속되는 허가신청으로 댐 주변에 경관저해와 토사유출등으로 수질오염이 예상되어 '97년부터 각종 허가등을 유보하고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선진지 견학등을 통하여 댐주변 허가에 대한시의 방침을 결정하고자 했으나 아직껏 결정된 바는 없어 수도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버섯재배 용지의 신청은 재배사시설에 있어 재배용지로 마을이 보전임지전용 허가규정이 없으므로 대안제시 반려를 하였습니다. 댐주변 경관보존과 보령댐의 맑은 물 보존은 물론 민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득이 수도법을 적용 허가등 처리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이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을 구하는 것과는 벗어난 부분도 있고 문제는 산림과에서 각종인허가에 대해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하여 주셔야 되고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임세빈위원

상수도보호예정지역이라는 문구가 제도적으로 묶을 수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95년 11월에 건설과로부터 예정지역에 대한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통보가 됐는데 예정지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허가사항을 묶으라는 법조항이 있느냐고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조항은 없지마는 경관보조사항이라든가 댐주변 맑은물 보존을 위해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임세빈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도법을 적용해서는 안돼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한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 안이한 대책 때문에 억울한 시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어째 상수도보호법으로 묶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보호법을 적용해가지고 재산권 침해하고 상당한 상류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26쪽 이병식외 2인이 녹전리내에 3,918㎡를 농가주택 및 버섯장허가를 신청하면서 특허품인 동성고효율정화조 설치를 하겠노라는 허가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허가 됐고 '95년도에 청양군에서 농가주택을 미산에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9,862㎡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상당히 특혜를 받아서 연장까지 해가며 계속 훼손한 상태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양군에 있는 분이 미산에 농토도 없는데 미산에 농가주택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상당한 평수이고 거기는 본임지인데도 '96년도에 훼손을 했으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99년도까지 연장됐어요. 지나가다 봤습니다만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허가신청을 '96년도에 해놓고 '98년도 3월에서 4월에 보니까 주택단지판매라고 써 붙였어요. 그러면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산림과에서 플랜카드를 회수했고 그분이 그 땅을 취득할 때 평당 6천원씩 취득을 했습니다만 지금 20만원씩 내놨습니다. 산림과에서 임의적으로 플랜카드를 거두는 것은 무엇이며 '99년도까지 방치상태에서 연장해준 이유는 뭡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미산면 풍계리 산38-3 13,776㎡가 '97년도 10월에 신청이 들어 왔고 13,776㎡이면 4,167평이 됩니다. 1인당 평균 1,389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대면적이기 때문에 산림형질변경 신고대상이 아닌데 신고로 들어왔거든요. 산림형질변경 허가대상이며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대상지로써 제반 인허가에 대한 시정방침이 검토중에 있어 반려했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예정지역이기 때문에 수도법을 준용해 처리했고 농가주택일 경우에는 198㎡ 버섯재배사는 500㎡이하로 신청할 경우는 신중히 검토를 하게 돼있습니다. 미산면 용수리 126번지 농가주택 버섯재배사용도로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에 사는 이외순외 2인에게 보전임지역을 허가한바 허가대상지가 되는 것은 관계 있고 현수막을 설치해놓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의 범위에 해당되는 농어민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상기 이는 허가당시 농업인의 기준에 적합 적정했으며 농민의 통제거리 제한도 그때 당시 없어졌으므로 허가했습니다. 허가기간 연장은 부지조성을 완료후 목적사업이 완료치 못한 상태에서 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97년도 1차 연장허가하고 다시 '95년도에 2차로 '99년도 4월말까지 연장 허가한 바 있습니다. 부지조성후 목적사업 미이행에 대하여는 사업축구등 종용하고 있으나 목적사업이 지연이 됐다고 해서 법적 제재사항은 할 수 없었고 이후 사업진행등 기준을 보아 부득이한 경우 청문 절차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허가취소등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수허가자 목적사업 완료전에 부득이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현수막은 타인으로 하여금 땅투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처리한 바 있습니다. 허가당시 신청인의 의도를 관계공무원이 추정해서 투기목적이 있다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플랜카드를 그런 목적 때문에 철거했다고 했는데 철거하고 나서 당사자한테 연락한 적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연락해서 앞으로 농가주택을 짓도록 목적대로 이행하라고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상수도보호법을 준용해서 미산면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상수도법을 준용하게 되면 대지가 150평정도 되는데 보령시에서 나간 것을 보면 대지가 300평이고 버섯재배가 150평내로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주택을 짓는데 300평의 허가를 내주면서 어떻게 버섯장을 150평정도라는 것은 농토도 없는 상태에 산을 훼손해서 버섯장을 짓는데 생활을 영위하고 그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서 버섯장을 하는데 버섯장을 150평밖에 허가를 안내주어 가면서 농가주책은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차라리 앞으로 옛 수도법을 적용하지않은 상태에서 불허가 신청도 한다면 농가주택을 300평 준다면 버섯장은 500평이상은 허가를 내주어야 그 사람들 집을 짓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97년도 7월이후부터는 통제를 했고 상수원보호구역예정지이기 때문에 댐이 생김과 동시에 우후죽순격으로 그 주변에 각종 허가가 들어와서 이랬다가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가지고 '97년도 7월부터 수도법에 준해 적용시켜서 했는데 그후에도 허가사항이 농가주택의 기준이라든가 버섯재배의 기준을 초과해서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현지담당자로 하여금 다룬 사항이므로 그런 점은 양해를 바라고 지금까지 여러 기준을 두어서 해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너도나도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댐과 연결해서 볼 때 오염이 안된다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상수도법이 적용되지 않은 법이 실행치도 않는 상태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월권이고 어느정도 시민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지 제도적으로 한도이상을 벗어나서 하고 있거든요. 미산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민원 입장에서 적극 검토를 하되 댐을 우선 의식하고 임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10쪽 숲바꾸기에서 임도보수를 8㎞ 했다는데 어디 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청소면 성현리 오서산 주변입니다.

김경제위원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적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대개 공공근로요원이 부녀자들인데 출퇴근하기가 우선 멀고 산이고 차도 타기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작업을 기피해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김경제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워야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내년도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숲가꾸기 기능인교육이 있는데 어디에서 며칠 교육받은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기능교육을 받는데 일당도 없이 집행만 236만4천원 나왔는데…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숲가꾸기 기능인 교육대상자 선정은 간별 등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배치된 인력중에서 자원에 의해 선정하고 교육장소는 전북 진안군에 진안임업기계훈련원이 있는데 4박5일정도 교육받습니다.

김경제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것이예요? 교통비, 여비, 숙박비로서 1인당 50만원 조금 넘습니다. 많다고 생각 안해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기준대로 주는 것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5쪽 석산에 대한 것인데 박태교과장님께서는 그동안 보령시 산림과에 오래 머물러 계셨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산림이 70%이상을 차지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림을 보호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과장님인데 산림을 너무 아끼지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아끼는 데까지 아끼지만 아직까지 모든 것이 민원이고 민원위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보령시의 산림을 최대한 아끼고 훼손을 덜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지금 현실을 봅시다. 남포 이어니재 고개를 지나다보면 산림이 아주 훼손됐는데 훼손 안해도 될 지역을 훼손한 경우가 무엇이며 국도21호선 타고가다 보면 주교리에 벌거벗은 부분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이어니재는 가스 점검하는 창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협의는 해준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외관상 보기 싫지만 본 건물이 들어서 피복할 경우는 그때가서는 경관이 다르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싶고…

철형

김철형위원

훼손을 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나아진다 몇십년 가면 나무가 무성해지면 괜찮을거야 뻔한거 아닙니까? 관광특구지역으로써 관광지다 하면 훼손은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관광지라도 불가피하게 훼손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최소의 면적하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오서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해업체까지 허가해 주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최근 듣기로는 석산허가를 해준다고 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런 얘기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98년 7월 30일자로 이명복씨가 오석을 캐겠다고 석산허가를 해준데가 시효가 만료됐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3차에 걸쳐서 복구지시를 했는데 이행 안해서 증권회사에다 보험증권을 청구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거기서 오석이 나온다고 판단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잡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잡석을 이명복씨가 행정심판소송해서 또 한다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선 보령산하에 석산을 해서 건설해야 되는데 한다는 것은 동감이 가나 하필이면 관광지를 훼손하고 매장되지도 않은 오석이 나온다는 허무맹랑한 허가 제출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보령시 지역주민, 타지역 주민이 보이지않는 곳을 얼마든지 허가해 줄 수 있는 여건인데 관광지역에 공해업체 공장을 유치한다, 석산을 해주어서 훼손한다, 도로변의 산림을 훼손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먼저번에 주민의견의 반대로 반려한 사실이 있는데 이명복씨는 불허가와 동시에 행정심판을 해서 접수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가해 준 장소이고 앞으로는 복구를 철저히 해서 오서산을 조화있게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 뿐만 아니라 다른지역도 마구잡이로 허가제출 하는데 주포면 연지리에 화훼단지만 해도 그래요. 산림훼손을 해야할 데입니까? 이런 등등 산림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층 더 높은 고견을 가지고 일할 것으로 보고 오서산 주변에 복구를 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고 지켜보겠는데 그지역 주위에 제가 듣기로는 산림을 또 훼손해서 채석장 허가를 내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부터 고을원님이 탄생할려면 산매력을 따라서 위치 좋은 지역에서 탄생한다 합니다. 대천시내만 해도 성주산과 오서산 매력이 내려와서 시가지가 형성됐는데 오서산 산허리를 자르면 고을 원님이 벌을 받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마는 내륙지역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데를 허가해 주어 보령시도 건설하고 타지역도 해야할 입장인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안점을 전혀 안두는 것 같습니다. 은과 석산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바라고 남포 이어재등등 오서산 기슭 관광지를 훼손할 건가 안할건가 답변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은파석산에 대해서는 6, 7년전부터 계속 개발해 오던 장소로서 신규지를 허가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훼손된 장소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보겠고 관광지주변의 신규허가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참고해서 철저하게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오서산 지금 말씀드린 장소는 정말로 아까운 장소를 훼손했어요. 여름피서객이 2만여명 모여드는 장소를 완전히 훼손해서 지난 호우때 토석이 밀려서 밑에 지역 맑은 물이 흐르는 지역이 완전히 황토물이 뒤덮이고 관광객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복구를 한다해도 앞으로 10여년이상 걸려야 원상복구 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현리 임도를 보수했다고 했는데 오서산에 산불이 발생했을 시는 소방차가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합니다. 요즘 가봤는지 몰라도 그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몇군데 무너진데가 있습니다만 옹벽조치 아니면 포장계획이라도 세워서 기히 산림을 훼손해서 임도를 닦아놨으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오서산기슭에 토석채취 허가를 해준다든가 하면 관계공무원을 잡고 늘어질겁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

2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교통사고 난 사람한테 나무값을 받지 않으면 나무도 보충해서 심게 돼 있네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본인이 지정해 준 나무의 기준을 심도록 권장하면 본인이 그것을 못할때는 우리가 대금을 받습니다.

김주성위원

교통사고 난 나무만 차주한테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않으면 도로공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무값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교통사고 나서 가로수에게 피해를 주면 당사자한테 피해대금을 징수하고 도로공사측에도 피해대금을 받습니다.

김주성위원

주포부터 시 경계까지 은행나무 심은거 있는데 특정인이 주어서 심은게 아니고 사서 심었을텐데 소홀히 다루어도 돼나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도로공사측에 피해대금을 전부 산출해서 통보했고 은행나무는 굴취해서 일단 작업하다 고사한 은행나무가 몇주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시켰고 굴취해서 청라면 옥계리 명대계곡 주변에 석재할 장소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김주성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데 본위원이 여름철에 산림과에 전화하니까 이렇게 해서도 되겠느냐 당신들 한번이라도 나와봤느냐 하니까 안나가봤다고 해서 나가보라고 한 뒤로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중간까지 묻어서 다 죽은 것을 옆에 긁어놨는데 그런 것을 진작에 해야지 여기 보면 대해로에 소나무 심고 동대리에서 화산동까지 가는 곳에 벚나무 심고 이런 식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사다 심을려면 그런 피해가 가기전에 갖다 심었으면 좋지 않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도로의 폭이라든가 성질로 봐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다니느냐 안다니느냐에 따라서 동대동 벚나무 심은 것은 앞으로 관광도로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벚나무가 커서 꽃이 많이 피면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김주성위원

대해로에 소나무 심는 것은 도로에 규격이 맞아서 심습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그것은 중간에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을 보수한 겁니다.

김주성위원

나무 훼손돼서 나간 것 보상받은 내역을 보여주세요. 관심있게 보아서 한구간에 몇 개 있었는데 포크레인으로 넘겨뜨린 것 등등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개수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4쪽 민원 및 진정탄원 접수처리 현황에 '98년 2월 6일 채석허가 제한지역 해지건의를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93년도 충남고시 제73호로 산림보호등의 목적으로 개발제한된 구역이나 원석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석재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부분 해제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도로 전달했습니다. 그후로 안된다든지 된다든지 토석 채취는 웅천읍 같은 경우 6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석재전문화단지가 완공됐고 원자재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했으면 그후에 시에서는 전달만 했지 거기에 대한 조치나 대책은 전혀 없어요.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그쪽은 해제를 해야된다고 볼적에는 노력해가자고 민원 단원은 접수를 했으면 처리를 했어야 되지않느냐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보령시장 의견을 달아서 도에 제출했는데 보령시장 역시 거기를 제한지역을 풀어달라고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서를 달아서 제출했는데 도에서는 자연경관들 여러 가지를 따져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후에도 개별적으로 충남도지사를 면담했고 또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서를 냈었는데 내내 자연경관을 따지고 후손에게도 이러한 유산을 물려줄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회신을 한 것을 보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계속 관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건의도 했다고 하지만 시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이유는 처리사항은 전혀 없지않습니까? 이렇게 전달만 했고 구두적으로는 했는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 처리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안좋고 하는 식으로 전달만 해놓고 방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층 처리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원론적인 것을 질문해 볼려고 하는데 산림과에 진정, 건의, 탄원, 고발 내지 하자보수등 타 실,과에 비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산림과장으로서 민원이 많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에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자기 뜻대로 관철되지 않는 경우라든가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보령지방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오석, 청석이 많이 나고 관광명소가 많아서 시민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삼림을 다루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지않는가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자보수인데 회계과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건수가 29건 중 18건이 산리과 소관이고 산림과 소관에 하자보수 업체들을 보니까 계속 하주보수를 발주한 업체한테 시공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 관계가 아닌가 그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진정하는거 아닙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계속 주는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데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산림과에서 대개 발주하는 사업은 임협에 대행을 시키고 있고 하자발생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일례로 대해로 소나무 식재를 했는데 하자보수 했다고 나왔는데 저는 전문직은 아니지만 해송으로 분명히 되어 있지요? 보수한 것이 소나무 1본 고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고사한게 아니고 소나무가 해송인지 일반 소나무인지 가보세요. 그런데도 하자보수가 됐다고 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해송으로 하지 않고 일반 소나무로…

대식

임대식위원

무슨 얘기예요? 해송으로 분명히 나와있는데 시공업체가 서천 우진조경에서 했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오래돼서 기억이 안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산림과에 오래 있었으면서 기억이 안나면 됩니까? 우진조경에서 했는데 '96년 5월 9일부터 동대지구, 흑포삼거리, 대해로 식재등등 했는데 모두 우진조경이예요. 해송을 갖다가 하자보수 했으면 해송으로 해야지 일반소나무로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소관사항 27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