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복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지난달 27일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7일간 실시했던 '98년도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7일간의 기간동안 바쁜 일정과 밀린 업무처리에도 불구 무사히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집행상황을 감시하여 도출한 과정에서 시민의 기대나 바램을 제대로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지 또 집행과정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잘된 점은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 시정, 명년에 더 나은 시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가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할것입니다. 행정의 집행과정과 감시속에서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므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새로운 21세기를 열러가는 제도약의 계기를 만들어가는데도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7일간의 감사를 통해 우릴 15명의 감사특위 위원들은 시정의 상당부분에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부서와 공직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IMF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와 지방행정의 조직 구조조정이라는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대다수 공직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의 사고와 업무처리 자세에는 아쉬운 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일부 공직들이 과거의 답습적인 사고와 자세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의 최우선은 주민제일주의에 입각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저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나 적당히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결코 가져서는 안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감사는 과거의 그릇된 행동관행을 타파하고 주민의 편에 입각해 정책이나 애환이 담기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과정에서는 행정의 능률과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위원의 지적에 대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수용자세입니다. 감사시는 위원들의 추궁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그후에 아무런 추진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 모면에 급급했다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둘째, 시책집행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시책위반시는 주민의 여론이나 주변여건, 투자 효과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나 의회와 협의과정을 이행해야 함에도 그러한 철차나 요식행위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옮기는 사례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나 보게 되거나 그 책임을 상대방에 떠미는 행위가 이번 감사중에도 여러건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한번 계획된 사업은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최선을 다해 마무리해야 합니다. 계획만 거창하고 결과가 없는 시책은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외적인 전시효과만은 중시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표된 시책과 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공약임을 명심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위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중인 현재까지도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기피하다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또 수년전 공직생활을 한 간부공무원이 위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쩔쩔 맨다면 어떻게 그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강도 높은 경영마인드를 가져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내년에 국고지원 감소와 지방세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은 '98년도 예산서에도 증명됐고 또 그런점에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스스로 펼치는 자치 시정이야말로 지금 우리시정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며 도내 시군중에서 최고의 부채를 가진 자치단체라는 걱정을 조속히 벗겨주어야 합니다. 경영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며 세워진 예산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 주민숙원이나 바램을 해결해 주는 것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한 경영정신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시민의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기간중 위원과 공무원과의 이견이나 질책을 더 낳은 시정을 모색해 보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피치못할 일들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끝으로 무사히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진행에 아낌없는 협조를 다해주신 신준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