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우리 의회가 시행하는 시정 질문을 참관하시기 위해 함께 자리를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은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형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3기 보령시의회 및 민선자치 제2기의 첫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1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신준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주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개월동안 의정 생활의 초년생으로 스스로를 가다듬고 채찍질하면서 주장보다는 책임을 개인보다는 시민을 생각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IMF라는 특수한 여건하에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지금까지 시민, 공직자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주간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한 우리시 공직자의 행정추진에 대한 노력을 가슴뿌듯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방침에서 약속했듯이 효율과 내실의 경영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그 첫 번째 질문사항은 관변단체보조금의 지원과 각종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98년도 시에서 관변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총 72개 단체에 10억4천만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는 관변단체 인건비 위주, 형식적인 교육비, 행사비 지원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까지 시의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가 256건에 14만 8천명이 동원되는 등 행사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와 인력의 동원으로 시간 또한 허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지금의 우리 현실은 정부에서 제2건국을 외치고 있듯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킨다는 마음과 결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관변단체는 과감히 정리하여 내실있는 단체만을 지원하고 각종 행다고 형식을 위한 행사가 아닌 우리 시민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낄수 있는 행사를 실시하여 관변단체 보조금 및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활용하실 대책과 참고로 '98년도 각종 행사에 소요된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우리시의 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언론에도 보도 되었듯이 우리 시의 채무가 536억원으로 도내 시·군중 최고라는 오명을 듣게 되어 시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긴축재정운영가 함께 우리 시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기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중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빚이 가장 많은 것은 그만큼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이라고」하였는데 자료에 의한 본 의원의 분석으로는 원금의 상환이 가능한 자산이 있는 일부 사업을 제외한 12개 분야 약 340억원은 모두 시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합친다면 그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본의원이 채무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특별회계인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총 152억원을 차입하여 37억원을 상환 현재 115억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다 '98년에 일반회계에서 40억원을 빌려 현재 갚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한 우려가 됩니다. 특별한 분양팀이라도 운영하여 조속한 분양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 것이며 아울러 해수욕장개장 기간동안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여름 휴가도 반납한 가운데 1일 60명의 공직자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 본연의 직무를 소홀하게 할수 있으며 민원인 또한 헛걸음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수욕장개장 기간동안의 민간위탁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4억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역상수도사업비의 부담이 128억원이 추가된다 하니 답답할 뿐이며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도 검토하셔야 할 것이며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도 7억8천5백만원을 기채하여 사업을 했는데 큰 수입도 없이 인건비, 건물유지비 등 년간 12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우리시의 재정 악화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또한 당초 건립목적을 유지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민간위탁도 검토하여 운영비라도 아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을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시민들도 비고소 마음을 열 것이고 시의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외 대안제시도 함께 검토하시어 시의 부채에 대해 시민이 이해할수 있는 자세한 대책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세빈의원님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입니다. 쾌적한 보령시 살기좋은 보령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땀 흘리시는 존경하는 신준희 시장님과 이병준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가족 여러분! 13만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종현의장님과 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가서 열심히 일하며 지역을 위하여 꼭 필요한자가 되라고 저를 보내주신 미산면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지난 5개월은 최연소 초선 의원으로서 선배 및 동료의원여러분께 부끄럽지 않고 누를 끼치지않는 의원이 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길이란 무엇인가를 조금은 알수 있었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 잘 알고 있듯이 IMF의 지독한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한파속에 속칭 가장 안전한 직업이라던 공무원세계도 구조조정이라는 소용돌이로 많이 혼란과 후유증을 지금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비록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위기속에 있지만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현명하게 극복하시길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댐은 보령시의 자산으로 타 지역 7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민들은 재산권침해 및 재산권행사 제한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원수공급자인 보령시에서는 타수혜 시·군과 비슷한 128억원의 가까운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지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상으로 본다면 물이 필요해서 댐을 만들때는 더구나 상수원을 목적으로 한 댐이었다면 상류지역 생활하수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보령시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뒤에 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생태계 파괴로 인한 건강·농작물피해 및 재산권행사의 제한등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생될 문제들을 우리 보령시에서 그것들의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되지 않는채 수자원공사나 도에서는 47억원의 재원을 갖고 9개의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버리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류지역 재산권피해액의 몇%나 될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보령시는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서 산과 바다 그리고 보령댐을 포함해서 천혜의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이 모두를 포기하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으려는 근본 취지는 생활하수의 댐 유입을 걱정해서 하는 것인데 지난번 특위활동 기록을 보면 전라도 화순의 화순댐, 운문댐의 경우 호텔, 리조텔 온천개발 등이 일정 정화시설만 갖춘다면 마음대로 허가해 준다고 하는 피해지역 주민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우리 보령댐의 경우는 바다와 인접되어 있어 하수도관만 잘 설치해 바다와 연결시킨다면 또 다른 마찰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바다부근에 설치하고 나면 하수처리 문제는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상수원보호구역예정지라는 가정을 놓고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도 전에 재산권행사에 제한부터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수 없다는게 상류지역 주민들의 항변입니다. 하수처리 문제만 잘 해결하면 적어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은 없어도 될 것이며 댐 관리만 잘한다면 보령댐은 철새도래지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어 댐하나만 보고도 테마관광지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좀더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현명한 해법을 찾을 때까지는 이 문제로 인한 재산 혹은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은 없어야 할 것이고 오·폐수처리문제가 확실한 방법이 나온다면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문제는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보령댐도 굴뚝없는 무공해산업이라는 관광산업자원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라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또한 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감수만 요구하시지 말고 현행 수도법 제6조에 의거 전년도 수돗물 판매수입금의 3%이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지원액으로는 주민의 민원을 해결키 어려우므로 주변지역에 대한 직·간접의 지원근거법을 보완·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 차원의 지원이 가능토록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관내 읍·면별로 수백대씩의 값비산 농기계가 있습니다. 농기계는 영농기에만 폭발적인 수요가 요구되는 기계입니다. 작업도중 고장이 난다면 대천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농기계대리점이나 수리센터에 와서 수리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계산하기 어려운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읍·면 단위로 농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해 준다면 보유 농기계의 종류 및 대수에 따른 부품구입, 농번기의 농민들에게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대단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읍·면 단위나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여 보다 활발하게 농업발전을 이끌 용의는 없으신지 산업개발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보령시는 시민의 50%이상이 농민인데 농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지역농산물을 종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시의 배려가 거의 없으며 본의원과 전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천농협매장을 비롯한 관내의 대형매점과 재래시장에서 일일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약 1억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령시문예회관건립에 100억원, 농업기술센터건립에 30억원, 대천농협이 주관하는 농협관장에 3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농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시설이 산발적으로 건립되어 체계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시내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역기능만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고 보다 큰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으로 재추진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제안코자 하는 것은 농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수 있는 농민회관건립을 추진하여 공판장, 농민회관을 하나로 묶어서 생산농민이 직접 판매까지 담당하는 복합농민회관을 건립한다면 유통구조상의 문제점도 극복될 것이며 소비자는 보다 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할수 있는 시장 형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며 농민들은 휴식과 함께 편의시설이용은 물론 각 지역내의 정보교환의 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재래시장내 좌판등으로 어지럽혀진 시내교통 상황을 호전시킬수 있는 등 그 순기능을 할수 있으리라 믿는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시에 가장 시급하고 광범위한 문제로 시민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농민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잔여 시민들과의 순기능을 찾아 그 길을 제시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길이라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꼭 이와같지 않더라도 이를 보완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은 장시간 앞으로 보령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부분부분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장님, 의장님, 동료 의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세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복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동 성태용의원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라는 제도도 그동안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실정에 맞게 여러번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되었고 이제는 더욱더 완숙된 제도로 발전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수 있게 도와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또한 이런 막중한 임무를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신준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오늘 이 자리는 시정전반에 걸쳐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시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과 문제시 되는 부분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질문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새해인 1999년도의 시정업무에 대한 정보습득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충실한 준비로 좋은 내용들에 대하여 질문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홍보지구간척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홍보지구간척사업은 우리지역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많은 어민이 일자리를 잃었고 어장의 생태계 변화를 초래했으며 지도를 바꾸고 많은 농지확보와 함께 천북지역의 주민들은 대천에 올 때 광천으로 돌아다녀야하는 불편에서 방조제를 통하여 올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편리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간 현지 확인 또는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엄청난 문제점들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인천지역에서만 발생한줄 알고 있던 시화호의문제가 살기좋은 우리지역에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홍보지구중 보령호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원과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보령지역의 천북, 청소와 홍성지역의 광천, 장곡, 은하, 구항의 축산업 현황은 총 3,822가구에서 114만4천마리의 한우, 돼지, 젖소, 닭을 기르고 있어 엄청난 축산폐수와 구항농공단지에서 1일 160톤의 오수 및 공업폐수가 흘러내리고 있고 웅천읍의 생활하수 또한 엄청난 양이 보령호로 유입되고 있어 현재는 담수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담수하고 있지 않더라도 배수갑문 이외에는 물의 흐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수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담수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무책임한 농어촌진흥공사 관계자의 답변으로 담당공무원과 함께 보령호의 물을 채수하여 11월 27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바 결과는 아직 못받아 보았지만 육안으로는 물이 매우 혼탁하며 색깔도 검어 분명히 오염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령호의 담수계획은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는 2003년 이후부터이나 홍성군에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계획을 알아본바 일일 처리능력 13,500톤으로 사업비가 260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에 그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지만 막대한 재원확보로 홍성권과 농업진흥공사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된 담수 일정보다 더 미루어질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우리 지역에 예상되는 피해는 어장피해, 대천·원산도해수욕장수질오염, 머드화장품 원료채취장 이전 문제등이 예상됩니다. 어장의 피해는 맨손어업과 양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고 대천해수욕장, 원산도해수욕장 수질오염 문제는 우리시의 풍부한 관광자원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수많은 시민의 생계까지 위협이 예상되며 머드화장품 원료채취장 이전 문제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탁상행정으로 비롯된 것으로 홍보지구간척사업은 1991년부터 착수하였는데 반하여 머드화장품 경영수익사업은 1994년부터 구상된 것으로 충분히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채취장을 위해 예산을 투자한 것에 대하여는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새로 조성되는 농지 1,505ha의 농업용수로 부령호의 물을 활용할 계획에 있어오염된 농업용수로 경작할 경우 미질까지 떨어지므로 자칫 미질이 좋다는 다른 간척지의 쌀까지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21C첨단기술농업을 주도할 농업기술쎈터를 신축 이전하여 과학영농의 기술을 보급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현재 농업기술면에서 본다면 70, 80년대 식량자급을 위하여 신품종을 보급하고 보온못자리 평당 주수 확보를 행정에서 선도하고 지도 하던 시대를 지나 농가 스스로 영농비절약을 위한 기계영농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원예작물, 축산 또한 규모가 커지고 농민들의 기술력이 공무원들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98년 재정자립도가 21%이고 내년 예산안을 보면 21%입니다. 물론 자립도가 낮은 것이 재정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99년도 자체재원이 262억원이고 공무원 인건비가 196억원등 경상예산이 371억원을 차지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간부님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부에서도 자구책의 일환으로 경직성경비를 줄여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난해소를 위해 공무원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술센터 이전은 이전부지를 확정하기 않고 몇몇 사람들의 발상에 의하여 수면위로 떠올라 총42억 억 소요예산에 현 부지매각대금 11억5천만원국도비지원 4억원, 시비 26억5천만원으로 충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은 이제 앞으로 건물짓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신축후 관리운영비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침체된 경제상황에서도 현지도소 매각이 쉽게 이뤄지지만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한 덩치가 큰 재산을 근래에 팔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비 26억원 또한 특정재원으로 일부 충당한다고 하였지만 시작해 놓고 매각이 안될 경우 부족재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지만 몇수만 내다보면 빤히 보이는 일이 무모한 발상으로 시작하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도 소신있고 책임질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행정행태와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밖에서 보아 오던 우리 공직자 모습과 이제 몇 개월 동안 내부에서 볼수 있는 기회를 가져 살펴본 모습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낮에는 현장을 뛰며 퇴근시간 후 내근업무를 한다든지 민원인의 주장에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자기 업무에 대하여 고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근무시간에 시간이 남아 신문을 본다든지 컴퓨터를 켜놓고 게임을 하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기업체와 달리 물자절약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방송에서도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냉방, 온방 온도조절 불필요한 전등의 소등, 컴퓨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끄기 등 이러한 습관을 국민들의 당연한 의무요, 내 개인집에서는 잘지켜지는 반면 공용물건에서는 주인의식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클린턴대통령이 이번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주한 미군영내에서 생일을 맞은 흑인 병사와 같이 어깨동무하고 생일축가를 불러주는 것을 신문에서 보고 역시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행정의 민주화는 이런 자연스런 발상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 우리 공직자는 설곳이 없습니다. 평생 안정 직장으로 여겨졌던 근무터가 이젠 구조조정으로 언제 그만 두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위직 사정 바람에 몇몇 공무원의 부정 때문에 전체 공직자가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여파로 급여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직장내에서도 인간적인 면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직장내한 부서에서 동료끼리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이런점을 이용하여 실과 단위를 가족화 하여 매월 1회씩 등산을 간다든지 직원가정을 순회하며 가족과 얼굴을 익히고 친목을 다진다든지 하여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쌓아 정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여름철 해수욕장 근무에 매달리다 보니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윗분들이 안가니까 하위직들은 생각조차 못하는 현실, 주어진 여건하에서 1박2일 또는 2박3일이라도 쉴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지식이외는 사회전반 분야에서 시민을 앞서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아실현과 폭넓은 배움을 위하여 늦게나마 야간학교에 다니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대학, 청양대학 또 홍성, 예산등 인근에 학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봉에 힘겨운 주경야독을 하는 직원들에게 학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도 향후 우리 보령시를 위한 투자라고 볼 때 꼭 필요한 사기앙양 시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님도 나의 감정에 따라서 공대와 홀대가 교차하는데 주민을 진짜 내식구같이 생각할수 있도록 공무원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킬수 있는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제가 제시한 방안과 주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읍·면·동사무소 폐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전국의 2,293개 동사무소를 모두 폐지하고 이들을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함은 물론 2002년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행정기구체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건국과 함께 계속 되어 왔으며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애환을 같이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인데 주민복지센터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자못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할 경우 현 읍·면동의 인력을 최소로 감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자리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시의 행정기구개편과 구조조정시에도 읍·면·동에 근무하는 부면장과 계장들이 고통을 먼저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똑같은 인사관행이 되지 않을까 자못 우려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공직자 사회내부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일하기 보다는 상사들의 눈치만 보는 백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인정할만한 인력축소에 따른 인사대책은 물론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될 경우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복지센터의 인력감축에 따른 사무실의 이용대책등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시설물 이용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동백관, 석탄박물관 등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수 있는 시설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건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의 대부분이 년중 이용실적이 부진하여 지방화시대의 시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근로자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그래도 비교적 운영실적이 낮다고 하는데도 년중 사용료수입이 1억2천여만원으로 운영비 1억5천여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합운동장의 경우에는 43회 대관실적에 7백만원, 대천체육관의 경우 56회에 6백만원, 석탄박물관의 경우 5천8백만원 등 3개 시설의 총 수입금이 7천1백만원인데 비해 운영비로 지출된 금액은 3억1천6백만원으로 시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설들의 당초 목적이 재정수입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고 적극적인 행사유치 등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하며 프로축구, 프로농구등 유치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수입과 지출의 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들에 대한 매년도 이용 증대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장시간동안 본의원의 말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 의원으로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의 좋으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원치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기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의원이 걱정되는 일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요금이 매년 적자폭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서 점차적으로 적자폭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좋으신 고견으로 앞으로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성태용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태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경제체제 이후 공무원의 봉급삭감과 아울러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축소, 인원감축과 함께 계속되는 사정 한파로 인해서 그 어느때 보다도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왔으나 새로운 시정방침에 의해서 현재는 조직의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또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제반 노력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공무원의 행정행태와 사기진작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단한 자기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행정 행태를 바로 잡도록 보좌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공서열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능력있고 참신한 공직자를 발탁하여 우대받는 직장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매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표창토록 하겠으며 또한 상위기관 입상한 업무담당 현업부서 근무자, 열심히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부동반산업시찰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하절기 휴가를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솔선 이행토록 하여 하위직공직자가 마음놓고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년 2회 봄, 가을 직원화합대회를 개최하여 그간 구조조정으로 저하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승진 요인과 전보 방식에는 양심에 입각해서 규정에 의해서 한점 부끄럼없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동료간에 상하간에 신뢰를 갖고 이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성태용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업개발국장님으로부터 황경복의원을 비롯한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개발국에 질문하실 사항은 2건입니다. 모두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그 실정은 충분히 파악하신걸로 알고 앞으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할수 있는냐 하는 것을 역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께서 면단위에는 농가계수리센터시설이 취약한데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보령시 관내에는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하고 판매하는 센터가 전부 32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반농기계대리점이 7개소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8개소 읍·면단위 소규모 업소가 1개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말 까지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하는 마을간이 수리소가 17개소입니다. 읍·면·동 지역별로 살펴보면 역시 지적하신대로 동지역에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만 8개소가 집중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에 미산, 성주, 주교, 오천면의 경우는 간이수리소를 제외하고는 일반 농기계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원님께서 농민의 어려움을 파악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수리업소에서는 애프터서비스는 고객유치를 위해서 잘 하려고 노력들은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영세해서 미리 주요 부품을 갖다 놓지 못하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때 부품을 주문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일주일간 걸려서 적기에 기계를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업소는 있는데 숙련공이 턱없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기여도가 얕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리센터가 농가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아까 말씀드린 4개 면중에는 그동안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돼오다가 금년에 종료됩니다. 건물 내지 비품만 일부 사주고 운영형태의 지원이 없는 마을간이수리소를 지속적으로 그 수리소가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다소의 재정적, 도움 의원님들의 허락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비로라도 간이마을수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으며 기존에 있는 마을간이 수리소를 마을직영보다는 농협계통을 통해서 농협에서 현재까지는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농협에서 운영돼 가지고 농민의 고충을 덜어줄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경복의원님께서 토석채취 및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황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시정의 제1의 과제가 되다시피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시장님 명을 받아서 관내에 토석채취 수허가자 67명과 회의를 하였는데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2시간동안 시의 의지, 앞으로 허가방향 그리고 복구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가 최근 3년동안에 120여개소에 토석채취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중에서 57개소는 완료가 됐고 14개소가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 11개소인데 이에 대해서는 황경복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주문을 주신 것을 확행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복구 예정일자를 서면으로 기술해서 제출하고 그 기간내에 복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허가때에 우리가 받고 있는 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복구이행명령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보험증권을 신청해 놨습니다. 분명히 복구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고 앞으로 토석채취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복구로 경관보존 유지에 역점을 두고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현지에 가서 파악해 가지고 허가도 해주고 복구예치금을 현금이나 보험증권으로 충분하게 계산을 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대로 이행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개발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성태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태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이전 신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보령지역 농업을 첨단기술 농업으로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이며 여기에 따른 과학영농시설과 시험연구를 위한 실증재배포장, 농업인 교육실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농촌지도사업은 중앙 정부의 국가적인 목표에 따라 식량증산, 기술지도 위주로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왔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곡의 안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농업인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지역특화작목의 개발과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더욱이 다가오는 21세기 농업여건은 선진세계 농업국가의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영세하여 일본이나 네델란드, 덴마아크등의 선진농업국과 같이 첨단기술 농업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노동력과 인건비를 줄이는 기계화, 자동화시설로 고효율적인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좋은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대항할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과학영농시설을 갖추어 첨단기술보급을 위한 조사, 분석, 시험, 상담기능을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하고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코자 합니다. 또한 첨단농업기술시설 마련으로 수준높은 농업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인 육성의 산실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현황과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시설부지가 1,440평에 건평 500평으로 추가적인 시설이나 실증 재배분양을 설치할 여지가 없으며 인근 토지를 구입하여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봤으나 여의치 않은 형편입니다. 금년에는 7천만원의 국비보조로 병해충 종합진단을 위한 시설을 구입하였으나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내년에는 국비 1억6천9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새기술 실증시험포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부지가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계속 여사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불가피하게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는 4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바 한전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기금을 일부 활용코자 하오며 현 청사를 매각하여 충당하는 방법과 앞으로 국도비를 적극 유치하여 재원을 마련코자 하며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앞으로 소요재원 확보 가능성에 따라 이 사업을 '99년도에 착수해서 2년차 또는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도내 농업기술센터의 시설확충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충남도농업기술원은 현재 유성에서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로 36만3천평의 부지에 충남농업종합센터 이전 설치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15개 시, 군중 11개 시군은 곧 시설들이 완료되었고 내년에는 예산군과 당진군이 이전 신축설치토록 확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군세가 약한 청양군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령시의 경우도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고 보면 현재 미비한 농업기술센터 시설로는 다양한 농가의 욕구충족과 전문화된 기술수요에 한계가 있어 21세기 첨단기술농업 추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이 절실한 상태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단순히 새집을 짓고 이전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1세기를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이고도 발전적인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 보령시의 농업기술이 타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 않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성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