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배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많은 시민께서 우리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자리를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력에 찬 의원상을 보여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는 오배근의원님 박흥수의원님, 권오덕의원님 황치만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어제와 같이 의원당 20분이내이며 답변 청취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2회까지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맨먼저 오배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오배근의원입니다. 김종현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신준희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서로간에 덕담을 나누며 마음속으로나마 희망을 갖고 출발하는데 금년은 예년과는 달리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아 무거운 마음으로 올해의 달력을 벽에 걸었었는데 어느덧 덩그라니 마지막장을 남겨놓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만감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지금에 와서 새해를 맞으며 불안과 걱정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모두가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런대로 잘 견디고 인내한 한해로 오래도록 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지난 8월 남북을 오르내리며 국민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고 많은 아픔과 고통을 안겨준 태풍과 폭우등 자연재해가 우리 지역만은 피해를 주지않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민선자치 2기를 맞아 본의원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주민들에게 보답을 다드리지 못한 것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의원 모두가 지역 주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는데 막상 의회에 입성하여서는 과연 선거당시의 각오로 일해 왔던가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자성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각자의 위상만을 앞세운채 시민들의 입장은 뒷전이 아니었는지 다시한번 뒤돌아 반성하고 힘을 모아 경제난국 졸업 날짜의 단축을 위해 다시 뛰며 도약할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금년의 남은 한 장의 달력은 금년 한해만을 생각할 때는 잘못했던 일들을 한꺼번에 추스르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고 5개월여 파악한 시 의정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다가오는 새해를 멋지고 활기차게 열어 나아가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몇가지 본의원이 평소에 느꼈던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임기동안 시정을 이끌어 가실 구체적인 비젼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민선 2기를 출범시키면서 13만 시민들의 시정에 거는 기대는 어느때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려운때 일수록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시민들의 심리도 작용 했겠지만 신임시장님의 걸어오신 길이 순탄하지 않았던 정치적 역경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기어이 쟁취하시는 4전5기의 불굴의 의지와 일하고 싶다는 신임 시장의 각오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지고 무엇인가 시민들을 위하여 시정의 확실한 비젼이 제시되겠지 하는 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우리 주위에서 실망의 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겨우 5개월의 시정을 놓고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조심스런 생각도 가져 보았습니다만 지난번 제2차 본호의시 신선도가 전혀 없는 새해 시정연설을 청취하면서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민선 1기의 틀을 연속시킨다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13만 시민들께서 민선 2기시장에 거는 기대는 민선 1기 시정을 전통인 것처럼 그대로 이어가는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정의 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은 시민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무엇인가 시정의 색깔이 달라지겠지? 과거 관선시장의 바톤을 이은 시장과는 달리 행정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 민간시장인 만큼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인가 새로운 시정의 비젼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잘못만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책이라고 해야 기껏 보령사랑 운동을 주창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령사랑 운동도 따지고 보면 겉만좋은 말 치장에 불과합니다. 사과상장에 배를 담으면 배상자라고 부르지만 배를 사과상자에 담았다고 해서 사과상장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겉포장만 보령사랑 운동이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부터 추진해 왔던 시책들을 긁어모아 포장지만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시장께서는 내용물과 포장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의심이 갑니다. 특히 시정의 안과밖에서 나오는 불만의 소리를 보면 시장께서 자연마을 단위 군소모임에 까지 찾아다니느라 시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장의 활동영역을 제한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한편 생각하면 많은 시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이야 말로 진정 자치시대의 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시정에 족쇄를 채우고 다닌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처리기한이 다된 민원문서를 들고 시장실 문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공직자들의 모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 저생각하며 민원서류를 내어놓고 이제나 저제나 처리되었다는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민원인들의 목매인 모습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서 각 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을 다투어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몇몇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시정을 뒷전으로 밀어낸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마을을 찾아다니며 약속하신 일들 중에는 해당 지역의원들이 안된다고 답변했던 사항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냉엄하다는 것을 현 사회를 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임기를 마감하고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색깔이 뚜렷한 시책하나 없이 시민들만 찾아다닌 시장과 자기의 소신을 곁들여 새로운 시책을 구상하고 시정을 올바로 이끈 시장중 누구를 시민들이 더 평가할수 있겠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셔서 이제는 앞으로의 임기동안 시정구호로 내거신 21세기를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만세보령건설을 이루어 낼 소신과 비젼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표면화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며 시장님의 앞으로 시정에 대한 비젼과 소신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방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시정연설의 첫 일성을 깨끗하고 투철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공직풍토를 쇄신하겠다는 소신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어떤 색깔있는 시정에 대한 비젼도 없으면서 아래 공직자들만 닦달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직사회는 행정기구개편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사기는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고 한편으로 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부조리 척결을 위해 사정활동이 계속되고 있어서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시장님께서 하여야 할 일은 공직사회의 부조리 척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떨어진 사기를 어떻게 추슬러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끄느냐 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요즈음 시청의 분위기를 보면 지난번 행정기구개편과 구조조정으로 공직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몸담아 왔던 공직자들이 대기라는 꼬리표를 달고 계면쩍은 모습으로 청내를 오가며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일 안하면 바꾸겠다는 엄포만으로 일하기를 바라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다소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은 나누라는 말처럼 잘못하면 바꾸겠다는 엄포 섞인 위엄 보다는 밤을 낮삼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사기가 떨어진 공직자들의 진정한 바램이 무엇인가를 듣고 해결해 주는 등 자상함으로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어려움을 나눌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의 능률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할 때 가장 큰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래 산하직원들이 열심을 다하여 일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 내부의 기밀 유지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만들어져 중요 시정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많은 자치단체들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치단체를 운영하겠다며 열린 행정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조직이든 내부에는 지켜야 할 질서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기밀은 유지될 때에 지휘 체계가 서고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청내부에도 시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들은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처리가 완료되기 전이나 내부적인 인사문제 등은 어느 정도 보안이 이루어져야 상하 상호간의 신뢰감이 유지되고 내부적 질서도 존중되어 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시정에 대한 중요 사항은 시내의 다방가에서부터 흘러나오고 다방가에서 흘러나온 정보들은 한가지도 낭설이 아닌 현실로 드러남으로써 집행부공무원들 사회에 괴리감을 조성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인사 문제는 개인 신상에 관한 일들로 공무원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인데도 기밀이 유지되지 않음으로써 공직자 사회의 불신과 불만이 확산된다면 시청의 조직은 와해되고 말것이라는 뜻있는 시민들의 우려를 똑똑히 알아 주셨으면 하며 앞으로도 내부적인 기밀없이 무엇이든지 다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질서를 바로 잡아 내부적 규율이 서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시장님과 900여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일하는 모습은 아름답고 열심히 일할 때 일하는 즐거움도 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즈음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경제전망은 다소 밝은 모습으로 시작해도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만을 가중하게 될 것이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13만 시민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도 자세를 가다듬고 의원직을 권력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보다 정직하고 보다 선진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위해서 힘을 모아 나아갈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현의장
오배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수의원님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의원
현포동 출신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준희시장님과 이병준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김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나라 전체가 IMF경제체제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경제의 향상과 13만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의정생활의 초년생으로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 동민을 대변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이 연구하고 열성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역민들로 부터의 다양한 요구나 나름대로의 어려운 시정업무와 시민들의 대변자라는 책임감으로 여러 날을 고심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현포동이 왕대동과 통합하면서 많은 지역민들로부터 찬사와 불만의 여론을 접했을 때에는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앞으로 더 많이 우리 지역민들과 같이 하면서 올바른 시정이 되도록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펴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번 회기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정이 그래도 자치행정에 걸맞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해 가며 변화해 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뿌듯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일례로 지난달부터 실시되었던 전 공직자 혁신 교육을 통하여 사고와 발상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형태로서의 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과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시민만족을 위한 공직자들의 자세와 의식을 새롭게 하고 경각심을 한층 높이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제공의 기초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하겠으며 우리 시정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시설등은 타 지역에 비해 먼저 설치되었으므로 해서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좋은 시책들은 권장할 만한 사항으로 우리시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 어느지역보다도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서 앞으로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간 행정감사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평소 본의원이 바래왔고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는 사항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내실화 방안입니다. IMF경제 체제속에서 시작된 정부시책이 다소 성급한 면이 있었다 하여도 본 사업은 실직자 구제대책이라는 중요한 취지에 비추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세심한 사전계획을 세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9억여원의 예비비예산중 약 3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무려 잔액이 6억원 정도로 30%밖에 소화하지 못하여 다소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자들을 경영수익사업에도 참여시키는 등 더욱더 발전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담당국장님께서는 본 사업의 내실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적기추진 및 사업지연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해소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수해를 입으신 피해 시민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을 아직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총 13건 사업비 363백만원 모두가 설계중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으면 수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해도 도저히 납득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시정의 책임과 시민의 고충을 책임져야 할 관련부서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사업추진 지연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담당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직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해 오고 있는 공무원교육중 영어, 일어, 중국어 또는 특별한 교육등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들에게는 이와 연계되는 관련업무에 종사케 하여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따른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평소 지역 동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사항과 스스로 현안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에 대하여 사업촉구와 민원해결 차원에서 개략적인 내용들만을 거론하고자 하니 한번 더 짚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로 잘 아시다시피 흑포 삼거리에서부터 어항까지의 국도 36호확포장 공사가 언제부터 거론되었습니까? 우리시의 핵심적인 대천해수욕장 발전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두 번째로는 아직 개발이 안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에는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유지인 관계로 임대료를 납부함에 있어 일반 시장의 장옥임대료보다 더 높게 부과된다 하니 장옥임대 수준으로 유지해 줄수 있도록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현재 제1지구 해변도로 뒤 블록에는 많은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지만 상권 형성이 아직 되지 않아 넓은 건물유지를 위해 불법적인 민박영업으로 단속을 당하여 벌금 부과등에 따라 많은 불만을 갖고 있으니 용도 변경등을 통해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네 번째로 10년이상 계류중인 각종 어업관련 보상소송에 대하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시어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앞서 질문한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과 별도 지역관심사항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현의장
박흥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덕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의원
권오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정기회를 갖는 오늘 우리 13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결정하는 의정의 단상에 서니 나름대로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그동안 1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롭고 살기좋은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만세보령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열과성을 다해 오신 신준희시장님과 이병준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해 올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해 오면서 의원으로 선택하여 주신 지역주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작은 목소리도 소홀함이 없이 시·의정에 반영시키고져 비록 5개월이라는 짧은 의정 생활이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면서 오직 남는 것은 마음 한구석에 쌓인 아쉬움 뿐입니다. 앞으로는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역주변 산림훼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산림훼손은 천연가스 서해권 웅천공급관리소 허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가스공급관리소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인근 남포면 사현리 소재 이어니재에 위치한 자유수호 희생자묘역과 불과 몇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고개의 정상 부분에 위치하여 자연경관과 교통 또한 장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수호희생자 묘역은 6.25사변시 공산도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켜준 훌륭한 투사들이 고히 잠들고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 묘역 앞으로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거기에다 가스공급관리소까지 건설한다니 이 어찌 답답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허가된 경위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흥화아파트 앞의 간선도로 고개낮추기공사 추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고개낮추기공사의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과 연료절감, 특히 겨울철 눈이 많이 오는 때를 대비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선도로 고개낮추기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역상수도 관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이는 당초 광역상수도 관 매설을 위하여 시에서 도로굴착 허가시 관계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판단으로 허가하였기 이러한 큰 문제를 발생케 한 것입니다. 고개낮추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총 8억5천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큰 사업인만큼 효과도 그만큼 크다할 것이며 이미 4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 보상을 실시한 사실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굴착 협의 당시 대천시에서 '94년 10월 21일 협의조건 제9호에 의하면 "관리청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등으로 관 이설시는 피협의 기관(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담으로 이설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령군, 대천시의 통합시인 보령시에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지방자치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천시의 행위도 보령시에서 승계한다는 내용입니다. 고개낮추기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각종 공공시설관리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현실로 닥친 가장 어려운 문제가 IMF인한 어려운 경제난으로 우리시에서도 시의 채무의 상환이 어려워지고 그 예로 '99년 예산안편성 과정에서도 '98년보다 27.4%로 절감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근로자복지시설인 동백관과 공설공원묘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동백관의 경우 '98년 10월까지 운영한결과 사용료는 1억천5백만원인데 비해 운영비는 1억4천4백만원으로 2천9백만원 적자 운영중이고 공설공원묘지의 경우 총 41억4천2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그중 30억원은 채무부담 하여 조성하였으니 '98년 현재 당초 분양 계획의 9.3%에 불과한 10억3천2백만원만 분양하였으며 년간 운영비만도 1억4천만원에 이르는 실정으로 적자에 적자를 거듭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을 계속해서 운영할 경우 우리 시의 재정만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본의원은 민간위탁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질문하오니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국장 및 소장님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권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만의원님의 시정질문 차례입니다만 갑작스레 몸이 불편하다는 통보와 함께 이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발언을 하지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원으로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답변순서는 시장, 부시장, 국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오배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오배근의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시장으로부터 어제 김철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준
이병준부시장
어제 제가 도청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 도청의 회의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또 지난번 휴일날 행정자치부 연수원에서 전국 부단체장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핵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행정자치부 연수원에서 10시부터 4시까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특강이 40분 있었고 노동부장관의 특강이 40분 있었으며 행자부차관이 당면 현안사업, 행정자치부의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행정실장이 70분동안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실업대책에 관한 상황실장의 교육이 60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 4시까지 장장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공무원들의 성실문제, 친절도,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의 중요성,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40분간 특강을 했습니다마는 노동부장관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실업대책에 대해서만 강조를 40분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행정실장은 제2건국운동에 대한 추진방향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계획, 예산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노동부의 실업대책추진 과장은 노동부에서 앞으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여기에서 다 설명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국정에 주요한 과제가 제2건국운동이고 또 나아가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이다 이렇게 핵심으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주 월요일 읍·면·동장을 포함해서 확대 간부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이사항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어제 시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서해안산업관광도로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했었습니다. 이 보고회는 지난번에 중간 발표를 몇차례 했었습니다. 김종현 의장님께서도 다녀오셨고 저도 중간보고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중간 보고회에서 노선문제라든가 교각문제라든가 차선문제, 인도문제 등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면도 영목에서 원산도 중간지대 간척지를 통해서 어항으로 연결돼 가지고 어항에서 36호국도선과 연결이 되는데 거기가 남포방조제 가는 길과 연계되는 도로입니다마는 저는 어제 저희시의 의견을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반영됐고 어항에서 신광장 가는 길에 수고 못가 가지고 입체교차로가 생겨야 됩니다. 아까 박흥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빨리 4차선으로 확장이 돼야 되고 그쪽에서 오는 것도 4차선으로 된다면 4차선평면 교차로는 교통통행상 어려움이 있다 1일 피서철 같은때는 차량통행이 6만대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어서 입체교차로로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검토하기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면도의 연육교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큰 사업입니다. 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인도를 가설하는 문제, 교각의 거리문제, 모형문제, 이런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안은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 가지고 2차선만 먼저 하고 4차선은 추후에 활용도를 봐 가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고 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2002년도에 태안에서 꽃박람회가 개최되는데 그 이전에 개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라든가 민자유치 하는 문젱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의결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김철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보조금과 각종 행사경비절약을 통해서 주민복지 예산으로 활용한 용의가 있느냐인데 금년도에 예산배정 사항을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10개 있는데 여기에 예산 계상된 것이 2억740만원 이 액수는 정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2억8천3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행사성보조금이 나간게 있는데 총 44건에 4억8천3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제1회추경 예산시 긴축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7천9백만원을 삭감해서 실업대책비, 소규모 투자사업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리면 정액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는 '98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했으며 경상적 행사성보조는 금년에는 44건에 4억8천3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36건에 3억6,950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1,350만원이 절감된 24%삭감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정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학 위해서 내년도 총 경상적 절감액을 보면 56억1천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5.6%가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정지원인데 지원할 때 정액보조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보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시의 시책과 합치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자생경비는 이렇게 지원해주어야 된다 해서 그 외는 가급적이면 삭감을 해 가지고 전시성행사등 이러한 경비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사회복지증진 지역개발비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지금까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의시고 김철형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박흥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진
김종진총무국장
박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교육을 받은 공무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는 재직중인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희망자를 선발하여 해당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분야에 대해서 7명이 6개월내지 10개월의 장기교육을 끝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금년에도 도와 협의해서 전문화 되고 있는 세계화 되고 있는 문화수준에 맞도록 전문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와서 다시 해당 분야에서 국제화 하는데 기틀이 되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육에서 부단한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평정시에 가점을 주도록 조치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또한 아울러서 어학공부에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지금까지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박흥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업개발국장님으로부터 권오덕의원을 비롯한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구
윤헌구산업개발국장
산업개발국에 대해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흥수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내실을 기할려고 내부적으로도 수차례에 읍·면·동장 회의 각 실, 과장들한테 아이디어 모집을 했습니다만 좋은 방안이 냉큼 떠오르지 않는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정부에서도 제2건국에 기조로 삼을 정도로 공공근로사업을 중요시하고 있고 저희도 시정의 제1의 과제로 삼아 가지고 얼마전에 최우수 인력을 공공근로사업 업무에 배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지난 5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15개사업에 10,653명을 투입해서 배정된 예산액에 65.3%를 집행한바 있고 2단계는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70개사업장에 하루에 1,670명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로 희망자를 수시로 접수해 가지고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투입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적절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돼서 시행되는데 생활안정과 고용 효과가 동시에 높은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천정비사업을 구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15개소, 휴경농지 14㏊에 대해서 농사를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초순에는 부사간척지가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광활한 농지에 보리농사를 지어볼려고 까지 했습니다마는 조건이 여의치 못해서 실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노인회관에 대한 시설관리를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고 무의탁노인재가복지서비스 등을 할려고 합니다. 특히 대졸자가 2, 3월경에 나오는데 취업이 되지 않는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상응한 일거리를 발굴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수시로 떠오르시면 저희한테 즉시 지시를 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의 적기추진 및 지연에 따른 농민이 지장을 받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현지 읍·면·동 시 본청공무원이 48시간 이내에 재해지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도나 중앙에 보고하면 또 도나 중앙에서 현지를 와서 보고 올라갑니다. 도와 중앙에서 각각 복구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예산까지 시, 군에 내려오는 흐름인데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이 지연되고 특히 금년도에는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11월 13일 확정됐습니다. 총 41건인데 그중에서 시에서 5건을 시행하는데 2건은 이미 착공이 됐고 3건은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과 농조에서 35건을 시행하는데 이미 예산이 배부됐고 도로시설 1개소는 예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 수해를 입은 개소가 대개 2천만원이하 소규모이기 때문에 연내 준공이 가능하고 5건정도는 만부득이 내년으로 사고이월해야 되는데 그것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흑 1, 2, 4통에 농지매물이 0.5㏊발생했는데 이것은 며칠내에 착공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국도 36호중 흑포삼거리에서는 대천항에 이르는 도로의 확포장 업무는 정말로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시에서도 항상 재원 때문에 못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숙제였는데 다행히 박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1억원 예산을 세워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 결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0억원이 소요되고 금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할려고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에 4억원이 있고 내년도에 양여금사업에서 약 10억원정도가 할애가 되면 보상부터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오덕의원님께서 경찰묘지 인근에 가스공급관리소에 대한 허가 경위입니다. 현재 관 매설을 하고 있고 공급관리소를 건설하고 있는 천연가스 서해권공급 사업은 전력 수요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령화력에 LNG가스를 공급하는 한편 당진, 서산, 홍성, 보령, 서천, 군상등 서해권 도시에 천연가스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가정과 산업용 연료의 석유의존도를 감소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증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웅천읍 두룡리 산 45-1번지 이어니재가 되겠는데 시설하고 있는 웅천 공급관리소는 가스관 고장때에 차단 시설로서 본 시설의 허가는 가스공급사업 계획과 함께 산업자원부의 승인으로 제반허가 사항이 의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장관이 '96년 8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승인 신청을 접수해서 충청남도지사에게 협의 요청을 하였고 '96년 9월 12일 충청남도에서 우리 시에 협의 요청을 해와서 관계 실, 과가 검토를 거쳐 '96년 10월 4일 도지사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해 준바있습니다. 웅천 관리소가 현 지점에 입지하게 된 이유는 가스공급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관로 20㎞마다 차단시설을 설치토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지점이 공교롭게도 현 위치가 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당시에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대천방향으로 옮길 경우에는 경찰묘소가 직접 입지가 되고 있고 웅천 방향으로 더 내려갈 경우에는 계곡이 있어서 입지선정상 부득이 현위치로 확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임야는 개인땅이 되겠습니다. 현재 웅천 공급관리소의 공정은 토공을 완료했고 건축을 위한 파일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8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완료된 뒤에 조경공사 등 철저를 기해서 경관이 더 이상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흥화아파트 앞 간선도로 고개낮추기에 관련해 가지고 광역상수도관 이설비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흥화아파트앞 도로개량 구간은 약 500미터입니다. 광역상수도관 관 자체를 옮기는게 아니고 상수도관 위에 있는 부대시설 즉 에어변실이라고 하는데 지상에 나와 있는 것만 옮기게 돼 있는데 아까 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협의조건 9항에 의해서 이설비 전액을 수공에서 내년 3월에 부담하여 이설하는 걸로 되었으며 고개낮추기 사업은 12월 10일 공사가 입찰이 돼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지금까지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권오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 동백관, 공설공원묘지 민간위탁관리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백관은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96년도에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노동부로부터 50%를 보조받아서 건립되었고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복지 공단 및 비영리법인에게는 위탁할수 있으나 개인이나 영리법인에게는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현재에 사용으로서는 수지가 맞지 않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는바 사용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근로자복지증진 및 취지에 맞지않아 위탁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설공원묘지는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에 '94년 12월 조성이래 년차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올해에는 IMF로 인하여 수요가 축소된 상태로 현재 분양이 저조한 실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묘지정책 변화로 인한 수요증가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2002년이후 묘지난으로 시달리는 수요로 유치할 수 있고 기채상환이 끝나는 2000년이후에는 경영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본 시설이 혐오시설로 또 다시 같은 시설을 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시설을 경영수입보다는 시민의 조상을 명당에 모시는 복지차원에서 생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령시가 운영주최로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에는 시민복지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현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지금까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권오덕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 오늘 양일 동안 일곱분의 의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해 시정에 반영해 나간다는 자세로 성실한 이행를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