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99년우리 경제는 '98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소비위축, 부동산경기 하락등으로 지방세 수입여건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저성장에 따른 경제난 극복과 사회 안정기조와 관련하여 실업대책과 저소득층보호, 중소기업과 농어업육성 지원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민선이후에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시키에는 너무나 부족한 재정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함께 비생산적인 부분을 과감히 축소하여 보다 생산적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99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시달된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수지 균형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경비를 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또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경상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등 경제난 극복 사업과 생활민원대책 사업, 저소득층보호 또 환경시설 확충과 최소한의 소규모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추계전망을 판단해서 편성했고 실질적인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도비보조금은 보조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99년도 정부예산에 따른 세입감소분을 고려해서 현재 까지는 세입추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국도비보조 사업과 자체사업,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경비로 분류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비는 공무원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했고 '98년도 당초대비 15.9%를 대폭 절감했습니다. 또 사업예산은 경제난 극복대책사업 및 저소득층보호, 최소한의 소규모숙원 사업비와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중에 기 완료된 동대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과 관창공단조성 특별회계사업 또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웅천공단조성특별회계 예산을 전액 재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99년도 예산편성 현황의 총괄을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1,825억3천8백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1,282억7천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2억6천7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7.4%가 내년도에는 적게 편성됐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가 1,282억7천백만원 금년대비 13.9%가 감이 됐고 특별회계는 542억6천7백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7.07%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가 2개 특별회계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16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기타 특별회계를 13개 특별회계만 편성했고 3개 특별회계는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당초에 2억8천만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채권, 채무 시효가 5년이 경과 됐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흡수시켜서 편성했습니다. 관창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미 토지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청산해서 일반 자원으로 흡수해서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웅천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지방공단조성에 따른 선수금을 우선 편성했습니다마는 재원이 불투명해서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 조치하려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부터 설명드리면 앞서 보고드린대로 일반회계는 1,282억7천백만원으로서 당초 대비 13.9%가 감된 예산을 1차 편성을 했고 그중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으로서 20.4%의 자체재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역경지 둔화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세입이 감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해서 5.5%가 금년대비 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7.9%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재산매각대금을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계수로 편성됐습니다. 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우리시에는 79.6%가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당초 대비 13.2%가 감된 예산을 편성했고 아직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시달이 안됐습니다마는 내국세의 13.2%를 절감 편성하라는 기본 지침하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증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양여금도 12.8%의 감된 예산을 편성했고 국도비보조금은 현재까지 내시된 금액을 전액 편성했습니다마는 당초대비 7.3%지방채는 당초대비 85.7%가 절감하는 감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시 지방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경비 6억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당초예산에 올린 예산은 수정예산을 제외한 예산은 자체재원이 20.4%의존재원이 79.6%의 재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장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282억7천백만원중에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1.7%사회개발비가 48.6% 경제개발비 투자비가 24.6%민방위비가 0.1%지원 및 기타경비가 5.0%장별 예산분포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편성내용은 이사항에 대해 서는 우선 장별 이후에 성질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282억7천백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은 28.9%당초대비 11.8%가 경상예산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투자비 사업예산은 802억6천4백만원이 됩니다마는 당초대비 13.2%가 감된 예산이고 기타 경비는 14.6%가 감된 109억4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면 경사예산으로서는 370억 6천7백만원의 경상비가 편성됐고 그중에는 인건비가 196억4천4백만원 금년 당초대비 8.0%가 감액된편성입니다. 인건비는 순수한 결원분. 퇴직자 이 사항만 감액 저정돼가지고 8.0%가 감된 예산을 편성했고 경상적 경비중에서 174억2천3백만원이 됩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금년 대비 15,9%의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총액편성 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입니다마는 이 경상비는 63억천백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4.8%의 예산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3.7%를 감편성했고 복리후생비 금년 당초대비 40.1%가 감됐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력비가 금년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50%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편성되어서 금년대비 40.1%가 감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의회비가 4.3% 기타 연금부담이 5.0%가 증액되었고 다른 것은 전부 감됐는데 연금부담금만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이 당초 6.5%에서 7.5%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총급여액의 1%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0.5%가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이 총 802억6천 4백만원이 편성돼있고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272건에 746억2천만원 이 보조사업은 현재로 1차 보조내시된 금액 거기에 따른 도비라든가 시비부담액 전액조정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의 법정 보조 비율에 의해서 다시한번 산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시비부담 비율에 밪추어서 재조정을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166건에 348억3천2백만원 '98년도에는 대비했을 때 158건에 390억원 내년도에는 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줄은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도서 종합개발상업이라든가 보령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요트경기장건깁비 거택보호비, 저소득층 특별츼로사업비, 장앵인입수시설, 경로연금,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적로 확포장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축산분뇨처리, 어촌종합개발 기타 농민자녀학자금지원등 152건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예산심사시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내년도에는 95건으로 74억5천만원이 되겠고 금년에는 건수가 167건인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49.8% 도비가 감된 예산입니다. 도비가 감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것은 특별히 감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것은 특별히 감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보령댐오수처리장 시설사업비가 46억원이 내년도에는 없어서 이러 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앞으로 당초예산 대비는 수정예산안 증가되는 계수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요사업중 소도읍 개발서업은 내냔도 신규사업이고 도민체전지원사업비 6억원, 시청체육팀육성, 노인교통수당, 문화관광축제지원, 조사료기반시설확충, 농어촌생활환경시범촌 육성, 도서낙도급수대책사업,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건설 화장실현대화 사업등내년도에 95건의 도비보조사업이 지원돼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는 크게 변동이 없고 양여금 지원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금년 당초나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11건에 내년도는 323억 3천 6백만원 금년 당초에는 270억9천3백만원 금년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은 것은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국도비가 양여금사업이 증액이 많이 돼서 금년당초보다 계수상으로 많이 증가된걸로 분석됐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시국도정비라든가 시의 시도정비, 읍.면지역 시의 시도정비 또 농어촌도로정비, 하수관거사업. 오지종합개발. 정주권개발사업, 청소년어울마당조성, 청소년공부방, 소하천정비 이런 양여금이 지원 빈도에 따라서 11건의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11페이지 자체사업을 설명드리면 금년의 자체사업이 56억4천4백만원이고 금년도 당초 자체사업이 100억원 가까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약 50%정도의 자체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재원의 범위에 따른 판단에 따라 수정예산안시에 자체사업을 다소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을 위해서 26억원을 총괄적으로 편성했고 수정예산안시에 내용을 정이하겠고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8억원 이것은 금년에 끝나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비가 2억원이 줄어서 도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시비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농조수러복개도로용지보상. 생활민원해소사업 8천만원, 가로등신규설치다 120등, 도로편입체불용지보상이 1억천만원, 농어촌주택개량융자가 100동, 도로표시판교체, 당직대행용역비, 본청 컴퓨터구입비 이는 386컴퓨터를 대체시키는 사항으로 50대이고 읍,면, 동 세정전산컴퓨터구입 14대. 구형프린터기 교체 20대, 주민카드화상자료출력출력 프린터가 16대, 아파트지역쓰레기대형운반 처리가 2억천6백만원, 기타8억2천7백만원 합쳐서 56억4천4백만원이 자체사업으로 1차 편성이 돼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기타 경비로 109억4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기타 경비는 우선 지방채상환이 내년도에 38억3천만원으로 원금니 27억2천3백만원이고 이자가 11억 7백만원으 지방채를 상환해야 될계획하에 편성했고 98년도 채무부담행위가 20억원, 금년도에 외상공사를 해가지고 채무부담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줄 수 있도록 이미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20억원, 특병회계전출금이 18억5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전출은 상수도특별히계1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킬 수 있도록 전출금으로 편성했고 의료보호기금 3억5천9백만원, 도서전하사업이 1억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전출시킬 수 있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전출시킬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18억5천9백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적립금은 3억7천3백만원으로서 체육진흥적립금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 해마다 적립하고 있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억원이고 재해대책기금 7천3백만원 노인복지기금이5천만원 출연금이3억원입니다. 국제교류재단 8백만원, 석탄박물관문예진흥기금 6백만원 국고대외장학금 2억8천6백만원해서 출연금 3억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는 25억7천8백만원의 예비비를 갖고 있습니다. 법정 예비비보다 다소 증가된 예비비를 갖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시에 일부 조정해서 재원확보를 하는 사항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방채발행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기 '97년도에 승인된 지방채가 32억원입니다마는 '98년도에 25억7천만원을 이미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방채승인액중에서 남은 6억3천만원을 내년도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단은 편성한바 있고 앞으로 내년도 지방채발행은 행정자치부에 30억원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승인이 되지않고 있습니다만 승인이 되면별도 재원을 판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다음 우리가 예산편성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우리시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개 특벽회계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13개의 특별회계를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특별회계는 관창공단이라든가 동대구획정리, 웅천지방공단 3개 특별회계를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고 총 15개 특벽회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수익을 세입 범위내에서 세출을 편성했고 세출은 최소한의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일부 자체사업이 요구된데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때 추가 계상할 수 있는 수요판단에 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경상비등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초긴축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미 제출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기자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련의 재정계획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단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법적 뒷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보고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되어서 도의원을 비롯한 보령시의회 의원 두분이 참여를 하셨고 본청의 각 실, 국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어느정도 정확히 심의를 한 사항이고 이사항은 중장기개발계획을 포함한 하나의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을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는 여기에서 계수정리가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보고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개괄적인 사항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황으로서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원사업으로 투자상승 효과를 추구하며 계획적, 안정적 재정 운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목표 및 방향으로서는 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목표하에 장기발전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 재원합리적 배분 및 투자 효과의 극대화,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라든가 재정긴축률을 강화해 사업비 최대한 확보, 무분별한 균형발전과 계획재정 정착으로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계획수립 개요로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를 근거로 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계획내용은 금년도를 기준 년도로 해 가지고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동안에 걸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 지표 설정은 도로라든가 주택, 상하수도, 사회복지, 농수산등 21개의 지표위에서 향후 5년간의 추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고 재정의 전망 판단은 세입세출 추계자료라든가 추가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자체사업, 투자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투자계획 수립은 투자사업을 각 부문별로 실, 국단위로 편성하고 거기에서 제출된 사항을 선정을 하고 계속사업, 신규사업을 구분해서 모든 것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은 지방채발행이라든가 채무부담 민간자본유치 이런 사항들을 총 망라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다음연도의 예산을 충분히 지방재정 계획에 있는 범위내애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됐습니다마는 현실정은 멀어져있기 때문에 다소 반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이런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계획성격은 '98년도 과거 2년간의 기준을 해 가지고 '99년도 기본년도로 해서 2002년까지 추계전망치를 판단해서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정부시책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계획을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계획운용 체계는 정부의 주요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중앙부처에서 일단 지침을 내려주고 그 지침에 의해서 100억단위의 사항은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지방에 내려주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내려주는 시책사업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군단위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다음 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본방침인데 현실은 이와는 달리 되는 사항이 있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된 투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어느정도 반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9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이고 11페이지 재정의 전망인데 세입 전망으로서는 저성장의 지속, 소비위축,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거래량 감소로 계획기간 전반기에는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에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요율의 현실화가 점차 반영되어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도 국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배분되므로 IMF체제하에서는 다소 감사가 예상됩니다. 세출전망으로서는 경상지출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과 상용인부의 감축과 경상경비의 억제로 감소가 예상되나 채무상환의 법정경비는 늘어날 전망에 있고 주민의 삶의 질향상과 복지사업에 대한 욕구증대 지역개발과 도시기반시설확충에 필요한 투자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전망에 따라서 5년간의 재정규모를 추계해서 계상했습니다. 우선 세입전망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5년간의 평균 신장률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경제성장률 또 국가시책 이런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과거를 기준해서 2002년까지 정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총괄적으로 금년 기준해서 금년에 2,46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447억원 벌써 우리가 1차로 올릴것과 계수는 틀리지만 수정예산안까지 오면 어느정도 접근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5%가 감된 예산을 추계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 6.1%가 증가되는 걸로 2001년에는 2.5% 증가되는걸로 됐고 2002년에는 5.3%가 증가되는 세입추계를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 세입세출 추계 기준은 중기지방재정의 세입추계를 지침화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을 적용해서 향후 전망을 판단했는데 우리시의 5년간 평균신장률이 3.78%가 됩니다. 이것은 다소 변동되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3.78% 재산세는 2.56% 자동차세는 5.28% 농지세는 동결이 되겠고 담배소비세는 3.84% 종합토지세는 4.7%도시계획세는 4% 사업수입세 2% 이렇게 해서 5년간의 평균신장률을 적용한 기준에 의해서 모든 세입세출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요율을 현실화 계획에 반영했고 지방교부세는 '97년 최종 예산대비 '98년도 증가폭을 반영해서 '99년도에는 정부 당초 예산 수준을 반영한 바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7년 최종 예산대비 '98확정내시액 증가를 적용했고 장기적으로는 양여금 재원확보 및 증가추세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을 반영해서 조정했고 지방채는 자체 지방채발행 사항을 반영했고 세출 추계는 행자부의 지침을 적용해서 인건비는 '97년도이후에 '98년도 동결사항으로 행자부의 총정원제에 따라서 연도별로 반영을 했고 경상경비는 '98년 1월 현재 기준을 적용해서 경상사업비와 경상비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고 채무상환은 계획되어 있는 채무상환 계획에 의해서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를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17, 18, 19페이지는 계수정리분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부문별 투자 자원배분은 21페이지 보면 투자방향과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분야는 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행정부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이런 사항들이 일반 행정분야에 예산이 편성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입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99년도에 12만6천명 2000년도에는 13만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표로 설정해 가지고 공무원수라든가 인구수에 의해서 행정의 경비가 대입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분야도 교육이라든가 문화, 체육분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표가 있는데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의 변동사항 2002년까지의 전망 판단을 해 가지고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증가추세를 전망해 가지고 지표를 일단 설정한 사항입니다. 청소환경분야도 마찬가지인데 환경이나 쓰레기증가율, 쓰레기수거율이라든가 청소차량증가율,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들이 현재의 동결내지 증가된 추세를 판단해서 편성했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이라든가 쓰레기감량시책 사항들도 기본적인 시책하에 발전지표를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하천분야도 보령시가 갖고 있는 하수도면 하수도보급률이 2002년까지 50.7% 5만7천명의 하수도보급을 웅천이나 대천전체에 하수도보급을 할수 있는 인원입니다. 하수관거보급률, 상수도보급률 이런 사항을 계수적으로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계수를 정립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이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시책방향으로 저소득층주민생활보호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불우소외계층지원, 밝고 건전한 생활풍토 조성, 보건진료시설 확충 이러한 시책 방향에 근거를 두어서 사회보장제도라든가 복지시설면, 보건의료, 병원선등등 해서 여기에 대한 보령시가 발전해야 할 여러 가지 기준 지표를 나름대로 설정을 해 논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개발분야는 하나의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오지낙후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 도서민에 대한 종합개발 농어촌환경 개선사업, 지역경제사후관리등등 해서 지역개발 시책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현재 오지종합개발이라든가 도서정주권개발은 관련법에 의해서 계속 2002년까지 계수로 정리를 한 사항이고 주택보급률이라든가 공원녹지, 지역경제개발, 지방공단이라든가 농공단지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지역공단 같은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농림수산분야는 농수산개발면이라든가 경지정리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각 실, 과의기본 기본 발전지표에 대입을 해서 2002년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입된 사항 이 사항은 행자부의기본 방침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35페이지 도로교통분야 시책방향에서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도로의 연장이라든가 시도, 지방도의 포장률이라든가 도로율이 기본 계수에서 정리됐고 자동차세, 주차장세도 정리된 사항을 2000년까지 계수로 정립했습니다. 31페이지 민방위소방분야도 민방위대피시설이라든가 비상급수시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개소수를 정리했고 또 소방서, 파출소라든가 119구급대, 갖고 있는 전망 앞으로 설치하고 있는 개소수를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투자비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표가 되겠고 보령시에서 갖고 있는 기준 지표가 하나하나 분야별로 대표된 사항이고 37페이지는 이 분야에서 소요 예산을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부터 시작해서 민방위소방분야까지 발전지표에서 금년 기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대비해서 계상한 사항이고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가 기준지표에 의해서 2002년까지 5개년 동안의 소요예산을 나름대로 추정 숫자로 계상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분야별 자체투자사업은 지방예산이 국도비보조사업비, 부담하기도 어려운 가용재원인데 일단은 가용재원을 판단해 가지고 순 시비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대비한 계수를 소규모숙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자체투자사업은 정부에서 볼때는 지방비를 도비하고 시 군비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새마을과부터 시작해서 73페이지 해마다 '97년도, '98년도 계속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을 각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를 한 사항이어서 해당과에서 이러한 사업은 최소한도 시비를 들여 가지고 '99년도 또는 2000년도에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제출되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실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계수가 정리됐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자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3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 정리됐습니다. 7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각 부처라든가 각 해당청에서 보조사업이 지원됩니다.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라든가 노동부, 건교부, 해양수산부,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8개 부처에서 지원되는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3개청에서 국가 위임사무를 우리시가 전담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전년도에 제출된 것은 해당 부서에서 계속되는 시책사업으로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연도별로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2년까지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91페이지까지 각 부처별로 3개 청별로 정리됐으니 참고해 주시고 92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은 전화세, 주세, 내국세에 일정 비율을 지방에 양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사업은 도로정비라든가 환경, 수질오염, 농어촌하수도사업, 소하천사업으로 빈도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에 따라서 내국세의 지방에 양여해 주는 비율에 따라서 시에 재원을 배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2002년까지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근사치가 있을 것입니다. 96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은 해마다 부족재원이 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우리가 앞으로 발행할수 있는 지방채의 사업을 완료할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할 입장이고 창동배수지확장공사 1차 배수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2차 배수지확장공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재원이 부족한 사항을 메꾸기 위해서는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2차지구, 3차지구 계속해서 개발할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이 아직 발행은 안했지만 장기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아직까지 채무부담은 금년에 상환을 연초에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채무부담을 하지 않아서 앞으로 채무부담행위는 가급적이면 어렵더라도 채무부담행위를 안할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총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년간의 세입추계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고 가급적이면 어느선까지는 접근을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정확성이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 자신이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표에 의한 추계이기 때문에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시책이라든가 도의시책 도의물가인상, 이러한 인플레의 작용, 마이너스성장 등등의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되면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 변화된 계기에 의해서 다시 변경시킬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된 내용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할려고 노력합니다만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접근치 못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 및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예산안등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의하고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위원수는 7인 이내로 1999년도 예산안,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안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하오니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