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복 의원 발언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예산안 총 규모는 1,825억3천8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2,515억7백만의 27.4%인 689억6천9백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282억7천백만원으로 '98당초예산 1,489억8천6백만원의 13.9%인 207억천5백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542억6천7백만원으로 '98당초예산 1,025억2천백만원의 47.1% 482억5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98년도 당초예산 313억천3백만원의 19.4%인 50억9천만원으로 감소되어 262억2천3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0.4%로써 당초 21%보다 0.6%가 감소되었고 의존 재원은 당초예산 1,176억7천3백만원의 15.3%인 156억2천5백만원이 감소되어 1,020억4천8백만원으로써 의존비율은 79.6%로써 당초예산 79%보다 0.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가 27.7% 사회개발비 48.6% 경제개발비 24.6% 민방위비가 0.1% 지원 및 기타경비가 5.0%로써 투자비가 7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8년도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가 55억천9백만원 감액되고 사회개발비가 69억4천백만원 경제개발비가 79억6천3백만원 민방위비가 3억7천6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8천4백만원 증가된 바 있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8개 분야로써 '99년도 예산에는 3개분야가 줄어든 15개 분야 542억6천7백만원으로써 총 47.1%가 감소되었고 예산편성시 폐지된 특별회계 3개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내용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에 '98년도 대비하여 8억8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중에서 '99년도 지방세 세입액은 '98년도 대비 8억8천8백만원 '97년도에 대비하면 21억9천8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는 IMF 경기침체에 따라 주민세의 경우는 '97년도 소득액을 기준하여 '99년도 대비해서 6억원 정도 감소되었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3000CC의 CC당 세액이 370원에서 220원으로 낮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세액이 감소하였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역시 공시지가가 내리게 됨에 따라서 세입 감소액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 수입은 42억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서 환지청산금수입 1억2천9백만원이 신규로 일반회계로 편성되고 도세의 징수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7억2천9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은 이자율이 평균 18%를 유지하던 것이 현재 6%대로 낮아짐에 따라서 4억5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구시정사 매각대금분을 감하는등 25억3천3백만원이 줄어들었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은 '98년도 대비해서 118억5천2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경기 불투명 또한 실업대책비 조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감소로써 적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써는 '99년도 세입이 '98년도 대비하여 207억천5백만원이 감소된 바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세금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더 한층 세입확보 노력을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국토비보조사업중에서 시비 미부담 사업이 총 13건에 45억9천9백만원으로써 별첨1 미부담 사업조서와 같이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국비 50%와 도비, 시비각 25% 비율로 보령요트장건립비 7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써는 도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도민체전개최 6억원 머드축제 1억천5백만원 시청체육팀육성이 3억천8백만원 웅천소도읍개발이 13억3천2백만원 남포 용두마을이 4천만이 살고 시은 마을 건설로1억7천만원 도서낙도금수대책사업 7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총액 편성 경상비는 201목의 일반운영비와 202목의 여비 206목의 재료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어 실,과별로 책정된 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98년도 예산액 74억9백만원보다 15%가 삭감된 63억천백만원의 예산이 별첨 2와 같은 배분기준에 의하여 실, 과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경상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약 4.9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각 부서의 고유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라고 보여지는바 예년도 예산집행 실적과 또한 실,과의 특수업무수요를 감안하여 정하여진 배분기준액을 일단을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은 제외한 사항이고 정액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별첨3과 같이 총58개 단체에 2억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임의 보조단체보조금은 임의보조단체 풀보조 2억8천3백만원을 비롯한 총 41개 사업 6억7천2백만원을 별첨4와 같이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순수시비를 보조하는 단체의 수를 점차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가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이 계상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보령시 연간 기준액이 1억7천6백만원이나 별첨5와 같이 1억7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체사업으로써는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은 '99년도 예산에 8억원과 제3회 추경시 2억원을 추가하여 총 10억원으로 내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카드화상자료 출력프린터 16개 구입비 2천4백만원은 이번 공동여당의 전자주민카드백지화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99년도 세입일 경우 금년과 같은 10억5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출의 경우에 일반운영비를 '98년보다 9천6백만원을 증액시켰고 내역은 TV홍보 광고제작비 3천만원과 TV광고료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써 이는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보여지는 바 보다 치밀한 홍보계획 수립과 규모있는 집행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삼층 심사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법적 필수경비와 시정업무수행에 불가피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생략 드리고 세입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별도 세무담당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예산 요구된 것이 83쪽부터입니다. 85쪽 기획감사관리 세항이 있는데 인건비는 본 청의 인건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액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인원중에서 결원, 퇴지자를 빼고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기본적인 급여와 수당, 기타직보수, 복리후생비, 일용인부임 이런 사항을 총 망라해서 기획실에 편성했고 91쪽가지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2쪽 경상비는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일반수용비, 여비, 재료비는 표준예산을 사전에 정리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표준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대비 14%이상이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절감한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표준예산은 각 실.과별로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총액편성 경상비 기준액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사항이 있고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해서 일반수용비, 일반 운영비가 금년도 당초대비 해서 4억2천7백만원이 감됐고 여비가 4억6천4백만원 재료비가 2억6백만원이 절감되서 총괄적으로 본 청에 금년대비해서 10억9,787만천원이 사전에 예산사정과 과정에서 절감시킨 사항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일반 경상적 경비는 금년 당초대비 7,187만원 자체를 절감시켜서 총괄적으로 예산액이 경상적경비가 25억9천3백만원 일반수용비라든가 이것은 각 실.과에 표준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각 실.과별로 편성되서 총괄적으로 14.6%의 내년도 예산이 경상비가 줄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일반운영비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여비도 마찬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96쪽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매결연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중국 청포현이라든가 남동구청을 방문 내지 그쪽에서 우리시로 방문 서로 왕래가 예상될 것 같아서 최선의 경비를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충남도의 보령시에서 종합감사가 있어서 종합감사에 따른 최소한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백만원을 세웠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청이라든가 또는 해당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서 무언가 업무추진비가 섰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활동비이기 때문에 감사, 예산, 법무,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각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는 기본적 급여기 때문에 생략하고 포상금은 법무담당하는 입장에서 소송수행이 많이 있는데 소송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소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계상했고 2억8천3백만원이 임의단체 풀보조로 되었고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령시의 경우는 2억8천3백만원이 행자부로부터 지침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총액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8억원이고 소규모숙원사업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시장의 포괄사업비를 10억원 편성했습니다만 우선 시설비 8억원을 편성했고 또 특산품전시대설치는 2천만원인데 청사내에 보령산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설치대를 현관앞에 세련되게 설치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비는 민자로 10억원중에서 2억원을 나누어서 편성했고 민자는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생략하고 차입금이자는 원금 이자상환 이런 사항들이 11억694만2천원을 차입금 지방채상환으로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02쪽 상단까지는 이자상환하고 차입금원금 상환할 것이 27억2천3백만원입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편성하고서 정리를 해보니까 세입에 대한 세출편성이니까 예비비가 25억7천8백만원이고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령시에 예산 올린 것은 1%가 더 되는 예비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 제출시에 필요한 경비가 나와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비비에서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 조정해서 세출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부터 268쪽까지 읍.면.동 예산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쪽 재산매각수입 금년도예산액에 4억8천만원인데 작년도는 29억 8천3백만원인데 이처럼 재산매각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산매각이 구시청사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일단 관리승인은 났습니다마는 재산매각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었는데 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에 잡을 수 있는 건지를 재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세입을 안 잡았고 작년에 세입으로 편성한 것도 흥덕동에 있는 철로옆에 있는 시유지가 있어서 세입을 잡았는데 이사항도 정리가 안됐고 재산매각수입을 4억8천만원 잡은 것은 편입용지라든가 공사와 관련한 편입용지 등 수입이 가능한 사업을 다루었기 때문에 4억8천만원밖에 안됐습니다.

4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2천5백만원이 뭐예요? 징수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돼요?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서 질의를 들었으면 했는데 금년도 세입예산에는 판단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질의해 주신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종 환경시설물 설치할 때 시설비의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그동안 예년에 받던 규제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업되는 것이 따라서 예년에 비해서 이정도 소요할 것으로 봐서 계상됐고 다만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1억9천5백만원이 감됐는데 금년도에는 한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2억원을 부담하기로 돼있었던 사항이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97쪽 다른 비목하고 유사하거나 이중계획 됐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이 시정업무추진공통경비의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서업무추진비등 거의 다 유사한데 이것을 통합해서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각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공통으로 편성은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해도 기본급이 있고 일반시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각실, 과에 편성하는 것은 자기 실,과 고유의 시책이 있는데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이 사항만 편성을 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감사담당공무원은 월 얼마를 주어야 한다 이런 기준에 있고 예산담당공무원은 얼마를 주고 법무담당 공무원은 얼마를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이 돼야 하는데 일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으로서의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이고 실,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는 시책으로만 편성됩니다.

104쪽 예비비가 '99년도 총예산이 1,825억3천8백만원의 1%이상이지요? 그런데 25억7천8백만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너무 엄청나게 편성된 거 같네요?

일단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상비가 해마다 5∼10%를 인상하는 걸로 얘기를 해왔는데 내년도예산은 정부지원금 교부세자체도 줄어서 오는 입장이고 지방교부세를 줄여서 편성했지만 정부예산이 통과가 안돼서 확실하게 지방교부세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지금 13%를 줄여서 잡았는데 지방교부세가 얼마를 줄지 몰라요. 20%가 줄면 몇십억원의 세입을 내놔야 되는 입장이어서 미리부터 다 편성해 놓으면 여유 있는 돈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줄이고 줄여서 10억원정도는 예비비로 넣은 것이고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지방교부세가 보령시 자치단체보전대책비가 얼마 내려오고 금년에는 5백억원을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13%가 감해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감액조정했는데 앞으로 13%이상이 감액됐을때는 1%만 줄여도 5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편성하면 여유자금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발의 올릴 때까지는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감액됐으니까 따라서 예비비도 감액돼야 할텐데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나중에 선심성사업에 쓰여지는 거 같아요.

예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도 있고 지방교부세의 대체자원도 확보할 겸 또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도에서 한푼도 내려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우리 부담액이 10억원이상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재원확보 된 것이 없어요. 수정예산발의 할 때 예비비에서 알기 쉽게 도시계획사업부담의 10억원을 여기에서 감해서 충당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비비는 기준예비비 1%만 남겨놓고서 수정발의예산에 전부 정리할려고 합니다.

92쪽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 2억6,485만5천원인데 작년보다 3천8백만원 정도 줄었는데 복사기유지관리다 뭐다 이런 게 2백만원, 3백만원 별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항시 복사기는 복사기 나름대로 원래 제작할 당시 사용하는 그램이 있는데 대개 보면 180모드라든가 200모드라든가 복사기에 막 넣는데 이런데서 줄여야 합니다. 돈은 별거 아니지만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과 93쪽 영농교육시정홍보 보고서가 천2백만원 섰는데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뒤에 보면 의정활동공로폐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느 부서는 5만원 어느 부서는 8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은 15만원이네요. 패 같은 공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IMF시대니까 어느 실, 과를 구분하지 말고 정해야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98쪽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임의단체 풀보조 2억8천3백만원이 정액보조입니까?

임의단체풀조가 금년도와 똑같이 2억8천3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임의단체 주는 것을 보면 거의 행사성이거든요. 임의단체로 나가는 1회성 행사비만 해도 근 20억원 되고 기획실만 해도 2억8천만원이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임의단체는 어느 단체를 주었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임의단체가 다른데는 없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임의단체풀보조를 세워 가지고 해당 부서에 필요한 단체에 주는 겁니다. 부시장께서도 사업을 재검토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정확히 검토해서 줄 때 챙겨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시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촉진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받았을 때 불필요한 밥값이나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불가피한 상황만 취급할 수 있도록 검토과정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액은 많지만 금년 대비해서 총괄적으로 전부 잘라놔서 부기대로 원칙을 집행해야 되겠지만 파생적으로 나오는 것 이 엄청나게 많고 특히 기획실 같은 경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다른과 업무도 같이 예를 들어서 중앙에 가거나 건교부에 가야 하기 때문에 부기에 달았더라도 파생적으로 나오는 지출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지적해 주신대로 집행과정에서 챙겨서 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공로패는 전통이라고 말씀드리면 모순이 있지만 그만 두신 분이라든가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연말해서 드리는데 지도를 넣을려면 커서 15만원 정도는 들더라고요. 그 점 양해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 읍.면.동 경상비를 총액 편성경비를 보면 예산지침대로 되있겠지만 읍.면 보다는 동 같은데는 기준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웅천이나 오천같은데는 상당히 많은데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동지역은 민원도 많고 모든 경상적 경비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10배 내지 20배 될 겁니다. 제가 원동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동같은데 보면 일반적 경상적경비는 하나도 못 갚고 있어요. 민원 발생하는데 주포면에서 1건당 원동은 10건, 20건 되고 다른 읍. 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이런 것은 지침서에 없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조를 해 주어야지 그냥 지침서대로 해 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서만 따르지 말고 다른 경상적 경비를 넣어주더라도 인구가 많은 동은 해주어야지 나 몰라라 하는 형태는 연구수라든가 해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원동 같은 경우는 팩스민원을 많이 떼고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일부 대관동이나 대신동, 흥덕동도 하겠지만 원동이 중심이 돼서 많다는 것을 알고 일단 경상비 배분기준을 전년도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배려를 하겠습니다.

445쪽 관공선부속교체 예산이 얼마예요?

2천만원입니다.

해마다 수리해야 됩니까?

그 동안에는 해마다 수리가 됐어요 금년에 수리한 것이 2천5백만원이 넘었고 해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세부적으로 수리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런 사항을 다 보고 받아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하는 거니까 그냥 올린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받은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그만 부속교체까지 할려면 2장이상 되야 되고 나열하기 뭐해서 총액으로 편성했는데 관공서 부속교체, 엔진 등등해서 단가가 많이 나가는 게 많습니다.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안들어갈때는 안 들어가는데 확인을 잘 하세요.

집행과정에서 전년도 한 것을 감사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소규모적인 잔디깎기라든가 수시인부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을 실업대책비로 거의 대체를 했고 풀깎는 사업에 공공근로인부를 쓰는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도로변 가꾸기 인부임은 여름 지나면 해수욕장 시기 이전에 여름 지나고서 1년에 3번만 깎아 주면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의 계획을 판단 못해 가지고 수시로 고용된 인부기 때문에 최소 인부를 여기다 넣은 거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못 챙겼는데 이번에 챙겨서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사업하고 가능성이 있는 건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의 메아리홍보테입에 45만원해서 월2회 1년에 1,080만원의 거금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45만원이 됐는가 그리고 월 2회를 왜 해야 되는가, 제작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두 번째 111쪽 시정보고용 VTR테입제작비로 5백만원 섰는데 이것도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의메아리테이프제작은 연중 각종 시정의 행사나 모든 사항을 금년 상반기까지는 월2회 촬영해 제작하여 방영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사성의 시기가 지나서 지금은 토요일을 빼고 주5일 매일 방영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VTR기계가 방송용기계기 때문에 촬영하면 다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금년 5월까지는 이 지역에는 그런 기계가 없어서 대전에 가서 월2회 제작해서 방영했고 지금 여기다 45만원씩 2회를 계상한 것은 매일 계산하다보면 4만원정도 될 것같습니다만 매일 매일은 원인행위가 어려워서 방영은 주5회씩 해서 매일 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상에는 매일 편성하지 않고 월2회 45만원씩 계획한 것입니다. 시정보고용 VTR테이프는 '99년도에 시정보고를 전에는 유인물과 구도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VTR로 제작해서 하고있고, 읍.면.동 순방할 때 시민들한테 시정전반에 대한 것을 VTR로 해서 방영하고 있고 도지사가 우리 시를 방문할 때도 VTR로 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약 5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설명자가 잘못되었어요. 보령 유선방송사들은 방송기자가 VHC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KBS나 MBC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베타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테이프의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동안 대천유선방송 자체에서 직접 촬영하고 제작해서 대천뉴스라는 프로로 방영해 왔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베타캄식 테입이기 때문에 VHC식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계가 없는데 그런 것을 바꾸는 편집기를 7백만원이면 산답니다. 그 동안 대전낙원 프로덕션이라는 전문업체에서 해오다가 대천유선방송에서 7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편집기를 샀기 때문에 월45만원의 내용을 전부 편성해 줄 필요가 없어요. 작년도까지는 그랬지만 금년도까지는 그런 편집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유선방송에서 대천뉴스라는 프로로 방영하고 시청에서는 시청대로 보령메아리라는 프로로 방영해서 중복된 행위를 하고 있어요. 화면 대부분이 유선방송사에서 유선방송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시청은 시청대로 낭비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청에서 촬영을 전담하여 촬영한 테입을 대천유선방송사에 제공해 주고 유선방송사에서는 그 테입으로 편집하여 그 날 방영한다면 유선방송사는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시청은 시청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도청이나 다른 시, 군의 예를 봤더니 편집사용료를 월 15만원 주면 충분히 대천유선방송에서 한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행정감사할려다 말은 건데 그러면 비용 15만원씩 월1회 하면 9백만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유선방송에서 TV로 방송할 적에도 시장님 얼굴만 자꾸 나오니까 선관위에서 난리가 났고 보령의 메아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그런 절약된 예산을 우리가 그 기계 7백만원짜리를 사든가 아니면 유선방송의 아나운서 멘트비용으로 월 15만원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대답도 받았어요. 이런 돈을 아껴가지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사진기도 자산취득비로 사주시고 그러한 얘기이고 시정보고용 VTR테이프도 5백만원인데 서울로 알아봤더니 2백만원이면 할 수 있어요. 전문업체 자료화면을 전부 찍어서 제작한 것도 아니고 그 동안 시정에서 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편집하고 아나운서 멘트만 넣으면 됩니다. 5백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보령화력도 만든 것을 보니까 2백만원이더라고요. 이런 것에서 절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TV방영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방송을 중단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왔는데 금년 1월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충청체신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유선사에서도 그동안 좀 했는데 저희 같이 일일이 쫓아다니지 못하고 자기네 필요에 따라 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너희들 방송해 주니까 수수료는 주어야 할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 기계도 그 사람들이 올해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매일 저희가 방영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시정보고를 금년부터 처음 만들었었는데 할려고 보니까 자료도 많이 들어가지만 아나운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아나운서가 이것을 하는데 수수료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금년도에는 제작을 하고서 예산을 저희가 협조를 하고 기획실 예산할려고 했는데 잘못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3백만원밖에 못 주었고 사장까지 저희한테 몇 번 와서 나머지 달라고 했다가 결국은 기획실에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알차게 더 잘 만들어서 최대한 예산절약을 하겠습니다. 제작하다 보니까 처음 해봤기 때문에 지적하는 게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안목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발전적으로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데 예산절약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이 공보담당관실로 왔는데 문화예술도 보니까 경상적 경비 등등 항시 1회성 행사비로만 충당하고 있는데 보령은 관광에 대해서 안내책자도 만들고 보령을 알릴 수 있는 그런걸 해서 넣어야 되는데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보령은 78개 유인도, 무인도 할거 없이 전부 조사해서 그 섬에 가고싶다라는 아이템을 주더라고요. 안내책자 하면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등 이런 거 밖에 없으니까 보령시를 진짜로 알릴 수 있는 아이템도 갖고 계셨으면 합니다. 수정발의때 정확히 자료를 수집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것을 작년부터 해 보려고 했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도서가 78개 도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각종 특산물이라든지 바다낚시, 해산물등 모든 것을 전국에서 알 수 있도록 게재하기 위해서 전국관광여행사라든지 배포해서 보령을 홍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정발의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빨리 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예산은 관광교통과에 관광안내책자가 있는데 그것도 1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홍보도 좋지만 책자 발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116쪽 연구개발비에서 민선2기 시장님이 출범해서 보령사랑운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혹사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시민의 의식부터 내고향 사랑이라는 것부터 해야지 금전적으로 나열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보령시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한다면 IMF다 뭐다 해서 긴 축적으로 하고있는데 이러한 보령사랑인터넷홈페이지 보완이라든가 보령사랑운동 및 전자상거래용웹서버구입비 등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들여 가지고 보령사랑 운동을 전개시켜서야 됩니까?

저희 지역에 시민들을 위해서 특산물 10여개를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소득을 높게 상거래를 터 줄려고 특수시책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10여개 특산품 선정을 받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전국에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줄려고 구상해 보았습니다. 보령사랑운동 시민정신운동을 홍보할려는게 아니라 저희 특산물을 많이 홍보를 해서 상거래가 이루어져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118쪽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요즘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하는데 중복되는 게 아니예요? 문화재보호구역제초인부임, 성주사지나 김좌진 장군묘 내내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3개 지역인데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에는 일부는 했고 문화재는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읍. 면에 자금을 배정해서 수시로 정비를 시키는 것인데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사업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이것은 읍. 면에 주면 수시로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를 다 관리합니다. 우리도 일부는 했었는데 면에서 맡겨 1년 동안 계속 정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도 조금 해 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데려가 일을 시키기가 출퇴근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1년에 몇 번만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읍. 면에 주면 연중 지속적으로 제초도 하고 다른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려면 인부임이 몇 있어야 유지됩니다.

주산문화의집 전기요금이 월 40만원씩 나와요?

10억원을 들여서 2측 연건평 282평 지었는데 1층은 문화의 집이고 2층은 도서관인데 아직 준공이 안됐고 내년 봄에 개관해야 할 텐데 왜냐하면 단순히 불만 켜는 게 아니고 복사기나 컴퓨터시설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추상적으로 계산한 것이지요?

예.

122쪽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 구입비가 2군데로 천백만원씩 2천2백만원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회관에 있는 도서관하고 대천중학교에 있는 도서관 웅천도서관 또 주산에 지으면 문화의 집 2층 도서관 4군데 도서관운영비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수입이 전혀 없어요?

수입이 있다고 해야 복사료 조금하고 대여금 조금 받는데 별 수입은 없고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기준이 있어서 그 만큼 지원되는 만큼 도비얼마 붙어야 되고 시비가 부담으로 해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121쪽 문화재 보수관계인데 작년은 11억천7백만원 금년에는 3억3,265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해마다 문화재보수를 하는데 주로 어느 문화재에 투자되는 겁니까?

금년에는 주가 성주사지에 6억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오천향교, 남포향교, 성곽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3억3,265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어디입니까?

잠정보조내시인데 국보 8호 성주사지에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와 비각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돼서 목재단청 공사, 중앙 3층 석탑에 보수할 부분이 있고 남포 읍성이 정비되는데 도시 300평정도의 건물 1동을 더 뜯어야 되는 보상문제 오천현관아문목재단청하고 담장 13미터 보수공사, 해산루 지붕해체 보수의 예산입니다.

주포향교 보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5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문화재 관계는 설계, 변경, 사용, 잔액쓰는것까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마저 할려고 승인신청 했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매년 5천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4백만원 정도 줄었는데 시립합창단은 충남도 합창경연대회에 한번 참석하는 거 밖에 없습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문화원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회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야 되는데 금년도도 예산지원이 뒷받침 안돼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시 합창단이면 1년에 한번 시민들한테 각종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꼭 보조를 주는 것보다는 다만 만세보령문화제때 노래라도 한번 불어보는거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매년 5천만원씩 보조해 줍니까?

올해 시장님 취임식때라든지 만세보령문화제라든지 합창단들이 와서 모래를 했어요.

노임을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댓가는 있어야지 시립합창단 활동하는 것을 별로 못 봤고 그것이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 확실한 시립합창단을 만들던가요.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125쪽 저희실 총 예산은 1억7천만원밖에 없고 전년도 예산이 4억2천3백만원이었는데 금년도 2억5천3백만원 정도가 감되었으며 여기서 감된 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종합민원실 구조개선업 상사업비를 포함해서 2억원이 들어가 있던 것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줄은 것이고 실질적인 예산은 줄고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127쪽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6천8백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지난해 예산보다 천3백만원이 줄은 예산이고 이것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긴축예산에서 줄은 것이지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129쪽 여비가 지난해 보다 5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저희가 종합민원실로 구조개선이 되면서 병사계와 차량등록계의 2계가 종합민원실로 구조직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원수에서 배정된 여비입니다. 130쪽 업무추진비 역시 예산서에 보면 252만원이 지난해에 없던 것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가 풀로 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각 실,과로 배정되는 바람에 저희과에 있는 겁니다. 일반보상금이 지난해 보다 60만원정도 줄어들었는데 보상금이 뭐냐하면 고충처리상담위원회에서 지정된 민원인들 3면에 대해서 도단위에서 회의올 때 참석여비는 지난해와 같이 20만원이 계상됐고 행정착오 민원보상금이 90만원인데 지난해 보다 60만원이 줄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을 때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시내권은 5천원 시외권은 만원 결국 차비하고 점심값 드리는 것인데 금년에 보니까 홍보가 덜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딱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신청하는 일이 저조해요. 사실상 예산에다 편성한 겁니다. 131쪽 생활민원해소사업은 지난해는 8,2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가 250만원정도 1개사업 장당 3백만원 미만의 생활민원사업을 해주는 것이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민원실은 사실상 수용비라든지 모든 용지하고 공공요금 회선료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건축 업무가 저희로 넘어오고 병사업무, 차량등록업무가 넘어왔는데도 지난해 예산보다 7, 8천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줄어든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모쪼록 일반경상적인 여비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1쪽 생활민원해소사업의 예를 든다면 어떠한 사업까지 가능합니까?

지난 행정감사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마을과나 건축과처럼 사업적인 성격이 없이 3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5백만원 정도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지난번에 1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어떠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으면 5백만원짜리도 신청하고 천만원짜리도 신청했을때는 불과 8천만원으로 몇 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3백만원 이하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마을 내에 어떠한 사업, 마을민들이 불편한 사업, 사업적인 성격이 아닌 것 그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몇 월에 시작한 것이지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31건이었는데 지금 2건이 더 들어와서 33건입니다. 미산면에서도 2건 들어왔고 현지에 나가서 해 주었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다른 사업 같은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면 시기적으로 시간도 걸리는데, 급한 때 이것과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지요.

다른 예산은 줄이고 이런 예산은 더 가산시키고 이것이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각 사업과가 있으니까요.

129쪽 피복비인데 서울에 가보면 아가씨들이 산뜻하고 멋지게 차려 입는데 디자인을 잘해서 해야 될텐데 9만원씩 해서 40명 2회라는 것은 하복까지지요? 담당관님 계신데 좋은 옷좀 입혀야지 9만원짜리 입으면 충충하고 한번 빨면 바래고 해서 피복비 같은 것은 많이 세워주세요. 보령시 민원실 가면 산뜻하게 앉아있게 왜냐하면 이렇게 싸구려 주면 처음 입을 때는 산뜻한데 여러 번 세탁하면 엉망진창이 돼요. 예산 좀 더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예산계에서 검토할 때는 작년도도 해 주었으니까 피복비는 2분의 2기준 하는데 전년도는 다음연도에 해준다 그러니까 2년을 입으라는 건데 금년에 했으면 반은 내년도에 해주고 반은 내년도에 해주라는 건데 이것은 전체적인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무언가 새롭게 달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