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쪽 휴양림관리인부임 예산액 1,018만천원이 서 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00쪽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인 4,559만4천원이 서 있고 작년에 비해서 1,009만원이 삭감되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 국내여비로 603만원이 서 있고 이 역시 작년에 비해서 322만5천원이 삭감됐고 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고 재료비는 4,638만천원이 서 있고 작년에 비해서 4,483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909만8천원인데 작년에 대비해서 2,051만원이 삭감됐고 일반운영 비로소 1,561만3천원이 서 있고 작년에 비해서 18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5쪽 국내여비 1,061만2천원이 서 있고 작년에 비해서 24만원이 삭감되었고 재료비는 6,724만7천원이 서 있고 작년에 비해서 1,674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06쪽 일시사역인부임이 6,325만8천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539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단체경상 보조금이 천2백만원을 세웠고 작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임협조합의 운영지원비입니다. 시설비로써 18억8,553만3천원이 서 있고 시설비로서는 18억7,168만9천원 이것은 6억8,52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8쪽 시설부대비가 1,384만4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94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09쪽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4억5,073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3억126만8천원이 삭감됐고 그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4억3,513만원이 3억1,686만8천원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310쪽 민간대행사업비가 1,560만원인데 새로 신설된 것이고 금년도부터 보령시가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시기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1,880만원이 섰고 작년에 비해서 2,709만원이 삭감됐고 자산취득비로서는 6백만원이 서 있고 작년에 비해서 70만원 증액되었고 31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백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에는 일용직이 몇 명이에요?

2명인데 1명은 성주산 휴양림에 상용일용인부임 300일짜리이고 심원동에 280일짜리 1명이 있습니다.

공익들도 나가있지요?

12명이 나가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교대로 하면서 할 수 없나요?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은 윤경식씨라고 상용직 급히 한분 있는데 그분 주관하에 하고 있습니다.

301쪽 숲속의 집 정화조수거 14만원씩 7회를 했는데 그렇게 손님이 많아요?

1년을 따져서 하는건데 그렇게됩니다. 수거는 집행이 안되면 예산은 반납합니다.

작년에 수거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302쪽 동대구지구시설녹지관리에서 186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어떤 것이지요?

잔디제초, 병해충방제, 잔디비료주기, 수목에 대한 해충구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부족하고 동대지구는 제가 매일 쳐다보는 데인데 예산을 잘 세우셔요.

알겠습니다.

280일이 2명이네요?

명대계곡에도 있습니다.

공공관리요원으로 병해충방제인부등을 대신하면 안되나요?

무리를 기하면 할 수 있겠지만 악제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해요.

일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아요. 대신동 가로수도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던데요. 예산을 전년도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0%가 삭감이 됐으니까 맞추어서 해야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자세히 모르는 입장인데.... 303쪽도 동대지구시설녹지대관리인부임해서 594만3천원 또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아까는 농약 값이니 제추제등이고 지금은 인건비입니다.

306쪽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풀베기 사업은 주로 어디를 하는거예요?

조림지를 하고서 3년 동안에 계속 풀베기를 해줘야 됩니다.

307쪽 시설비가 18억7천백만원인데 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을 좀 불러주실래요.

큰나무조림은 대개 도시근교라든가 국도변, 철도변에 경관을 조성할 즈음에 신문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라고 정해 놓지는 않았고 앞으로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산촌 종합개발은 보령시 청라면 명대계곡에 장현리가 선정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용역과 용역설계와 시설설계가 다 돼있고 내년부터 3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방지추비는 2ha인데 그 동안에 사방지에 대해서 빨리 피복을 시키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50%입니다.

임도 시설에 4억9천6백만원은 목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천북면 사호리에서 임도를 내달라고 공문이 왔고 현지 조사해보니까 적격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일부를 정했고 청라면 일부를 하던데 이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일부를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방댐은 공주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로 취급을 하고 관내에도 조사를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장소는 성주상수도취수장 입구입니다.

업무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산림해충예찰조사원은 1년내내 해야되고 예찰해서 어느 지역에 발생했으면 즉각 약제를 투입해서 박멸하는 것이고 조수보호는 해마다 배치했는데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그때가 수렵금지구간인데 그때만 활동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충청남북도가 수렵지구로 돼서 수렵지구가 아니더라도 해마다 서 있는데 내년도에는 충청남북도가 수렵지구로 선정되면 전국에서 특히 외국에서도 충청남북도로 수렵을 하러 올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수렵지구가 강원도였고 연차별로 도별로 순환해서 수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308쪽 어린 나무 가꾸기 장소가 정해졌나요?

우리 관내 임도가 69km정도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미흡한데 있으면 작년도의 보수를 하는겁니다. 어린 나무가꾸기는 앞으로 정해야 됩니다.

올해처럼 문제점이 지적된 것처럼 위탁사업을 할려고 해요.

위탁사업을 하든가 산주가 한다고 하면 산주한테 주지요.

산주한테 주면 기술이 문제인데 임협에는 작업단이 있어서 작업단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잘 하는데 물론 우리도 산주한테 줄려고 합니다. 산주가 자기 산을 가꾸고 자기 산에서 가꾼 노임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은데 현장에 가보면 작업을 형편없이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것은 산주를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간벌도 내년도에 정할 사항입니다.

정하지도 않고서 무조건 계상해 놓았네요.

국도비가 예산이 배정됐고 사업물량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요.

보호수외과수술 350만원 1본을 했는데 1본은 어디입니까?

신산리의 보호수느티나무입니다.

표고재배도 목이 안정해진 거예요?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운 것인데 이것을 할려면 그 당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우선 순위에 의하여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하는 예산입니다.

301쪽 휴양림숙소 난방비용이 728만원인데 겨울의 수입은 얼마정도예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안 맞잖아요?

계산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휴양림의 금년도 수입이 7천만원 정도입니다.

302쪽 국내여비에 산림관리추진 2명 3일 8회, 산림보호단속 4명 40일 160만원, 4백만원정도 되는데 아무 때나 선정해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출장가는 여비입니까? 내용 설명해 주세요.

230만원이 관서당경비인데 목이 없어서 쪼개서 넣은 겁니다.

303쪽 잔디는 어디에 심었습니까?

동대지구 시설녹지에 잔디가 있기 때문에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도 주는 겁니다.

임도를 시설한다고 해서 8km에 5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1km당 산출이 나올텐데 어떻게 잡았는데 그 금액이 나와요?

임도신설이라는 것은 산림청 단가에 맞추어서 한 것인데 1km당 5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간벌도 300ha에 2억원인데 어느 정도 규정이 있을 텐데 어린 나무 가꾸는 것도 몇 주 정도를 가꾸는지 몰라도 1억6천만원인데 어떻게 세밀히 파악하셔서 한 것인가요?

산림청에서 매년예산에 고시를 하면 거기에 적용시킵니다.

문제는 국도비가 다내려온다고 하고 시비를 몇% 보탠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내려와서 선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선정기준은요?

어린 나무는 글자 그대로 대경목이 아니고 소경목입니다. 간벌은 25년생 중경목입니다.

그런 것이 면지역으로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천북면이라고 하면 '98년도에 한다든가 어떤 해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관을 보존해야 할 지역 국도변, 철도변의 나무를 가꾸어야 한다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곳을 선정해서 하고 특히 조림지도 합니다.

임도시설도 2군데를 합쳐서 8km를 잡은거예요?

예. 천북 사호리 봉화산도 면에서 공문이 왔었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정했습니다.

302쪽 재료비에 식목일 행사용 삽100개를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샀어요?

50개 샀습니다.

100개를 신청한 것은 행사를 크게 할려고 하나요?

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금년에 100개 사서 내년에 안 사겠다는 얘기와 작년에 50개를 샀는데 금년에 100개를 사야겠다는 것은 작년에 것이 분실됐으니가 25개가 있고 금년에 25개를 사면 작년 수준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와.....

작년 50개 산 것은 창고에 보관돼 있고 몇 개 분실된 것이 있고 금년도 100개만 확보하면 식목일 행사를 무난히 치를 것 같아서 세운 것입니다.

매년 삽없이 했나요? 삽이 몇 개 정도 모자라는 것은 좋은데 산에 가보면 식목도 많이 했고 제대로 할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할 입장이고 삽으로 나무를 얼마나 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변형이 돼야 할 텐데요. 현재 행사라고 하는데 행사비가 어떻게 보면 100원 소요하면 200원 정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그만한 것이지만 조그만한것에서부터 의심이 가고 좀 이상하다 보면 다른과에 손대기 마련이니까 내 살림이다 시청도 기업인데 적자가 안 나야 되고 재정자립도가 21%라고 하면 어디 가서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예요.

작년에 50개를 산 것은 그동안 보유했던 산불진화용 삽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합쳐서 사용했었는데 삽이 부식돼 가지고 금년도 식목행사용으로 썼고 이것은 식목행사용으로 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산불진화용으로도 겸용합니다.

우리가 납득이 가게 해줘요. 작년도 삽이 부식됐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는거예요. 관리를 잘못한 거지 징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들을 적에 같은 값이면 듣는 사람이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요.

307쪽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96년도에 청라 장현리에 사는 분이 자기 지역을 산촌개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다 올렸습니다. 시에서 도에다 전달했는데 도에서 현지조사하고 타당성이 있어서 산림청에 올려서 내려와서 지정된 것입니다.

예.

이렇게 기재하면 시비 부담이 얼마인지 도저히 계산을 못하겠네요. 전에는 시비, 도비해서 표시만 해 갖고 시비부담 얼마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네요.

이번 예산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100개로 되어있는데요?

추경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수렵지도비 불법포획활동은 전부 국비네요?

예.

대천동 산3-39번지 일원입니다.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에 삽이 100개 있었는데 20% 깎았으면 80개 사야잖아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짚고 넘어갈건 짚고 넘어가야 할거 아닙니까?

50개만 사고 예산을 남겼습니다.

작년에 80개 샀으며는 금년에 70개 사도 될 거 아닙니까? 사라고 하락했으니까.

작년도에 80개를 살려고 신청을 했는데 용도계에서 수량을 줄인 겁니다.

상의해 가지고요? 과장님은 예산대로 20%니까 미운 털 박혔다고 50%깎느냐고 해서 사야지 내 것도 못찾아먹어요.○예산담당 배두성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회계과에서 물품구입요구를 해서 사줄 때 식목일행사는 직원들이 삽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간부들이나 외지 타기관에서 참석하는 분들은 그냥 오기 때문에 그분들만 삽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만 사라해서 용도계에서는 수량을 줄여서 50개정도만 사는 걸로 한거 같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은 '98년도 예산대비 44.7%가 감소돼 1억6,628만2천원이 감된 2억540만3천원으로 요구되었고 항목별로 보면 315쪽 일반수용비는 '98년 예산대비 10.9%가 감소된 1억3,095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319쪽 국내여비는 '98년도 대비 9.8%가 감소된 1,59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재료비 기타에서도 98년도 예산대비 40.5%가 감소된 3,610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320쪽 보조금사업 역시 '98년도대비 79.4%가 감소되어 유일하게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화만 1천9백만원으로 도비보조가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0일이 5명인데 연말에 30% 감축한다는데 계상하셨어요?

큰일났습니다. 작년도에는 서무인사가 2명 280일이 7명으로 돼서 9명으로 운영하다가 5명으로 줄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적민원은 시간적으로 집결민원이 1일 평균 850필지 정도를 발급해 주는데 애로사항이 겁나게 많습니다.

김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29쪽 일반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가 3,32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적출물 수거료, 전염병예방 홍보물, 전염병 예방 현수막, 마약류추방캠페인 홍보물, 모자보건수첩, 영유아 대기실 보건교육용 홍보물, 구강보건 교육용 교재, 건강검진용 X-RAY판독료, 근로자건겅진단 기관협회비, 정도관리협회비 X선 사진현상 정착폐액위탁 수수료, 방사선 종사자 피복선량측정 수수료, 개인별 보수명세서용지, 연말원천징수 영수증, 청사관리등 소모품, 복사용지, 컴퓨터 및 복사기 재료대등 일반수용비 3,323만원을 계상하였고 331쪽 업무추진용 서식이라든가 문서수발양식, 지소컴퓨터용지등은 일반수용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5,693만7천원을 계상했고 전기요금과 청사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입니다. 운영수당으로 16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교육강사수당과 지소, 진료소 전문교육강사수당, 일직비등입니다. 피복비로 16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작업복과 마스크, 간호사와 의사 환자복, 민원실 근무복등입니다. 급량비로 942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로 3,2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4,851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보건진료소청사유지비와 검사장비수선비, 방역용유류장비유지비 등입니다. 차량선박비로 1,497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엠블란스와 셔틀버스, 방역용 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334쪽 국내여비로 7,27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8,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기타 업무추진비로 1억7,826만원을 계상하였고 336쪽 복리후생비로 3억5,19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연막소독용 약품이라든가 공동우물 약품으로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44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비브리오패혈증조사용 어패류수거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3억9,21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은 예산서와 같습니다. 338쪽 일반운영비로 6,887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쾌속정 국고보조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요금이고 340쪽 여비로 1,56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나양노자생계비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18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의료 및 구료비로 1억7,283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쾌속정 진료약품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약품과 기자재 값입니다. 343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서보건진료소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027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농어촌 여성자궁암 검진, 저소득층 암표지자검진등이고 시설비로 4,38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쾌속정수선비와 녹도보건진료소 개보수 비용입니다. 344쪽 전산개발비로 천만원을 계상했고 이는 저희 보건소가 '97년도에 전산화를 했기 때문에 운영사용자 교육입니다. 임산부초음파검진위탁금 및 나환자 관리위탁금으로 1,04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웅천보건지소 커텐시설비이고 3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결핵환자시력측정기결핵실 공기살균 등 유인물과 같고 386이하 컴퓨터교체 7대 비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있는지 모르지만 1년 쾌속정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1억3천3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년 진료인원은 쾌속정으로 진료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진료인원은 1,566명정도 진료를 했고 환자후송을 21명 했습니다.

1,566명은 도서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고 병원선이 안가도 치료할 수 있는 인원 아닙니까?

도 병원선이 관내 도서를 순회하고 타 도서도 순회진료를 하는데 순회하는 기간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간격으로 원산도를 간다면 그 사이에 쾌속후송선이 가서 한번 더 하는 것입니다. 진료를 더 해드리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후송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336쪽 일시사역인부에서 방역인부 취약지잔류, 이런 인원은 공공근로 요원으로 대치 안됩니까?

올해 공공근로 인원을 10명 썼는데 처음에는 읍.면.동당1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공공근로요원을 섰는데 그 분들이 거리가 멀고 출퇴근이나 소독약 뿌리는 냄새를 맡기 싫다고 해서 안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결국은 8명밖에 못했고 금년도에는 시기가 안 맞아서 공공근로요원을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소독을 5월부터 9월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요원 근무기간이 8월에 끝나서 그 다음에는 공공근로요원을 못썼고 안정적으로 일용직을 확보해서 쓸려면 이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읍.면취약지에는 11명인데 날짜로 25일밖에 계산이 안됐고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할려면 총 150일인데 25일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분들을 쓰면서도 공익근로요원은 또 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품이기 때문에 하는 분들도 기술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요원을 쓸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전년도가 1,385만원인데 쾌속정정비 수선감독하고 쾌속정승선은 배를 타면 정기적으로 주게 돼 있고 승선수당 및 승선여비는 규정에 주게 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순도비인데 도에서 책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부연말씀을 드리면 쾌속후송선은 관리는 저희가 하고 모든 경비는 도에서 주는 것입니다.

330쪽 적출물수거료해서 3만원씩 29개소 3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 병원 같지 않고 보건소에서는 수술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닌 말로 양이 비닐봉지로 200리터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규정적으로 3만원씩 되어 있어요?

본소에서 평균을 잡아보니까 한 달에 60kg정도의 주사기라든가 거즈라든가 알콜 스폰지 폐기물이 나오고 지소하고 진료소는 양이 굉장히 적고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지소는 개소당 월 3,300원 진료소는 섬도 있어서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5,500원 본 소는 60kg 계상해서 해 본 결과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kg당으로 하나요?

예.

331쪽 보건소에 중형승용차가 있어요?

없습니다. 캐피탈이 1대 있는데 1,500CC인데 검사증에 중형이라고 적혀 있어서 중형승용차라고 썼습니다.

주로 소장님이 타나요?

그렇고 업무용으로도 씁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333쪽 보건소에서 1년에 총 유류대가 얼마 나갑니까?

난방비 빼고 방역소독차량이 있는데 여름에 계속 뛰어서 연료비가 많이 나갑니다.

일반승용차도 거기에 포함된 가격이예요?

이것은 하계방역유류대입니다. 차량선박비가 승용차 연료비입니다.

344쪽 쾌속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선체유지비니 정비수선감독이니 해서 잡다한 게 많이 나오는데 쾌속정수신비가 3천9백만원 되는데 매년 하는거예요?

선체가 공기를 불어넣어서 물위에 뜨면 프로펠러를 돌려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잦은 보수가 필요하고 고장이 많고 매년 검사를 받는데 검사하는데 수선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국고보조가 몇%예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도비로만 운영합니다.

341쪽 보령에 나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3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생계보조비를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에 도비하고 시비가 나가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진료합니까?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2명이 교대로 나가서 하고 공익요원 여자 2명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은 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읍면지역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요원하고 보건지소장이 주1회씩 출장 나가서 해 줍니다. 자랑인데 어떤 환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나중에 와서 초상을 치루고 나서 보건소에 전화해서 부모님도 못 모시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될텐데 얼굴을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전화로만 인사를 드린다는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 지불되는 금액이 어떤 겁니까?

약품비입니다.

341쪽 임산부초음파검진위탁금 하고 나환자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내지 10개월된 임산부를 초음파검진을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에 위탁을 시키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위탁시키면 거기서 검진을 해서 태아의 이상유무를 빨리 알아 가지고 조치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나환자관리위탁금은 나환자 검진비인데 2개월에 한번씩 도에 있는 나관리협회에서 우리 보건소에 오면 환자들을 모아서 정기검진을 하는데 그때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약도 주고 진찰도 합니다. 가족들도 전염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관리합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대한민국 나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옵니다.

340쪽 도비보조라고 해서 342쪽도 있는데 343쪽 농어촌여성 자궁암 검진이 있는데 인원수가 정해져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액수를 맞추는 거예요?

인원수가 2,100명이고 저소득층여성의 자궁암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에서 시.군별로 도비보조를 해 주어서 목표량도 인구비례에 의해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343쪽 간호사위생복하고 민원실근무복을 매년 합니까?

매년 안하고 민원실 근무복은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고 간호사하고 의사 위생복은 매년 반반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대로 하지말고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오래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7쪽 보건소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진료약품 관계가 2억6,775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98년도 약품가격을 나누어서 평균 토탈을 내서 계산하신 건가요?

'95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우면 부담이 되니까 일단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모자라는 것을 세워가면서 진료에 임할려고 합니다.

추경에서 안해주지는 않을 테지만 약품값이니까 한꺼번에 계상해야지요.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진료약품비가 올해 추경총액보다는 모자라지만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늘어났고 보건소가 건강검진 지정기관으로 돼 가지고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약값이 더 들어갔고 금번에 암표지자검사기를 들여왔기 때문에 시약 및 재료비가 계상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99년도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쪽 '99년도 농업기술센타 예산액은 20억원으로써 '98년도 25억5천만원보다 무려 20%가 감소된 사항이고 예산과목별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351쪽 경상예산은 13억6천7백만원 '98년도 18억천8백만원보다 24.8%가 감소됐고 인건비가 8억1,324만3천원으로 '98년도보다 20%가 감소되었고 경상적경비는 5억5천3백만원으로써 '98년도보다 31%가 감소되었습니다. 353쪽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4,157만원으로써 '98년도보다 14.7%가 감소되었고 358쪽 여비가 5,294만2천원으로써 '98년도 예산보다 9.5%가 감소되었습니다. 362쪽 민간이전경상보조금은 천6백만원으로써 '98년도 2천8백만원보다 42.9%가 절감되었습니다. 358쪽 여비가 5,294만원으로 '98년도 4,197만원보다 감소되었고 업무추진비는 1억67만원으로써 '98년도보다 18.5%가 감되었습니다. 360쪽 복리후생비는 1억6,004만8천원으로써 '98년도 3억726만7천원보다 47.9%가 감소되었고 재료비는 6,041만5천원으로써 '98년도 보다 27.8%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2,225만원으로 98년도보다 38.2%가 감되었고 362쪽 민간이전경상보조금은 천6백만원으로써 '98년도 2천8백만원보다 42.9%가 감되었고 내용은 농어민 한마당잔치 9백만원 농촌지도자회활동기금보조로 5백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로 2백만원이 소요된 상태입니다. 363쪽 사업예산은 6억7,737만2천원으로써 금년도 7억3,694만3천원보다 8%가 감소되었고 보조사업은 6억4,557만2천원으로써 '98년도 5억6,889만4천원보다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인 각종 교재 및 강사수당등 17건에 3,958만8천원으로 '98년도 3,359만6천원보다 17.8%가 증가되었고 국비보조인 경영컨설팅 중앙단위교육참석 및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로 288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98년도보다 22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재료비인 지역특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외 14건으로 4,673만6천원이 계상돼서 '98년도보다 26%가 감되었습니다. 367쪽 국비보조 일반 보상금인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9번에 걸쳐서 1,110만원이 계상돼서 98년도보다 68%가 감되었고 국비보조 민간단체경상보조는 지방농촌지도자회 지원2백만원과 지방4-H단체지원 1백만원등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8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업기술센타내에 새기술실증시범포로 설치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6,985만8천원이 국비만 계상되고 시비는 1억6,985만8천원의 50%인데 미계상된 상태입니다. 368쪽 국비보조민간자본보조는 2억9,845만6천원으로 '98년도보다 2,984만8천원이 감소된 상태이고 내용은 4H회원 시범영농지원 천5백만원에 17건이 되겠습니다. 370쪽 국고보조 자산취득비는 7,395만원으로서 '98년도보다 28.9%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취득자산은 농기계교육훈련용 굴삭기 1대 1,300만원과 자급조사를 수확기 3대 5천만원, 영상담장비 1대 9백만원, 잔류농약간이분석장비 1조에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자체사업으로는 3,180만원으로써 '98년도 1억6천8백만원보다 상당히 감된 상태이고 내용은 미니화분관광상품화 시범사업이 2천백만원, 농기계 순회수리공구구입의 3건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에는 300일 일용직이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280일은요?

1명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300일이 2명 280일이 2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식당 한 분하고 농기계 수리한 분입니다.

기능직은요?

정원은 5명인데 결원이 1명해서 4명입니다.

올해 말에 일용직이 정리되는데 그것까지 계산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현인원 그대로 올렸네요?

빼고 올린 겁니다.

357쪽 명예가축질병진단 실장수당에 360만원인데 어떤 것이죠?

3년전부터 가축질병진단실을 국도비를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의사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진단하여 처방을 내릴 수가 없어서 관내 수의사를 한분 위촉하여 일주일에 2번 이상 출근을 해서 기록하면서 처방하고 기술센터에 오면 한나절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대천에 수의사가 몇 명이지요?

7명입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돌아가지 않고 그 사람들은 공수의 수당이 지불되고 진단실장은 거기에 빠졌습니다.

360쪽 고부합화합잔치 수련대회재료 60만원을 세웠는데 고부합화합잔치 수련대회재료 60만원을 세웠는데 고부합화합잔치가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것이 있던데요?

저도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도 도시쪽의 고부화합이고 저희는 농어촌에 있는 생활개선여회원들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1쪽 간척지시범영농화물차량 교체와 362쪽과 중복된 거 아닌가요?

교체할 계획인데 앞에는 공과금이고 자동차를 간척지에 활용합니다마는 오래 된거 하나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교체승인을 해서 이번에 다시 구입할 계획입니다.

미니화분관광상품화시범은 어디 누구입니까?

선정은 미정이고 2002년 충남꽃박람회도 대비하고 보령시에서 미니화분을 대응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미니국화, 미니장미, 허브를 계획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2천백만원을 세웠네요?

아닙니다. 미니국화, 장미 허브품종을 미니로 만드는 소규모 지름이 10cm범위에서 재료라든지 기술적으로는 전부 보완이 돼있습니다.

368쪽 지방농촌지도자배치에 국비 백만원 시비 2백만원 돼 있고 363쪽을 보면 농촌지도자활동기금보조해서 5백만원 계상됐는데 중복된 거 아니예요?

363쪽은 그동안에 농촌지도자회가 기금이 없어서 단합이 잘 안 된다 하여 기금을 저축해서 나중에 목표달성이 되면 이자를 쓰도록 한 것이고 368쪽은 지도자화합대회에 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들도 4-H출신이거나 농업경영인 출신 등등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4H운영기금보조, 생활개선회육성기금보조는 요구를 안 했는데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묶어서 한번 하더라도 대회를 한번 하든지 단합대회를 하든지 제대로 해야지 시간낭비만 되고 산업과하고도 중복된 거 있어요. 그런 것 보다 어차피 돈 한번 쓰는 거 확실하게 어디 가서 뭐 하나를 개발해도 누구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확실하게 그 사람이 그 자본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이것저것 찢어발기니까 우리가 보기에 물어볼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이런 행사같은거 기금등등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H연맹관계 기금이 빠졌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제가 산정을 했는데 작업하는 도중에서 빠져서 수정발의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올랐어요?

7백만원 올렸습니다.

사무실에 전시쪽으로 PC온실에 하고 있는데 일부는 보급이 되고 있고 대대적으로 보급은 못해요. 면적이 좁기 때문에

368쪽 새기술실증시범포 1억6천7백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겁니까?

각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국비가 떨어지는데 기술센터가 좁아서 이 시설을 하기에 진한합니다. 시설해서 농민들이 와서 보고 배우는 기술센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1,400평가지고는 하나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타 이전 문제가 대두되니까 일단 지방비를 안 붙여서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다 똑같은 양의 50%를 시비가 붙어야 됩니다.

사업도 방만하고 농촌이 전보다 변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축소를 시키는데 354쪽 일반수용비에서 교육인의 문제를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4H교과서를 만들면 둘둘 말아서 내버리고 솔직히 말해서 현실하고 영농교재하고 틀리고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해도 귀찮은 판이고교육도 나오라고 하면 뭐 주어야 오고 잡술거리라도 있어야 오지 안 오는 입장이니 한번 모여서 교육을 제대로 하여 들어가게 해야지 실질적인 교육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가나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영농교육을 '99년도 1월부터 농사, 가축도 하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농촌상담소도 폐지하다시피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 현실하고 맞아요. 또 한가지 문제는 이전 문제인데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타의 이전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하는 분이니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이것이 옳겠구나 유도를 해야 됩니다. 돈만 달라고 해서 건물만 근사하게 지을게 아니라 진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농민의 눈으로 보고 들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건물만 10층, 15층 연료비 및 천만원씩 들여서 때는 건물보다는 저역시 부여군인가 갔었는데 비닐을 쳤든 얼마의 시설이 됐든 농촌인들이 와서 보고 예를 들어서 보령이 아닌 경상북도나 강원도 사람이 와 가지고 진짜 보령은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썼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게끔 해야지 우리는 돈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방법은 지양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은 현위치에 놓고 제가 지금 보는 것은 토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토지가는 낮더라도 수경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몇 평만 있으면 될거 아니예요. 부탁하고 싶은 것은 효과를 한전사업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농민을 위해서 뭘 보여주어야 하고 기술을 전달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연구도 하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국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효과적으로 가야 할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363쪽을 보면 민간실비보상비라고 해서 40명, 30명, 500명 솔직한 얘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예산이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귀찮아요.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효과를 보자는 것이고농촌지도자활활동기금보조금 5백만원 생활개선실적발표회 2백만원인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생활개선회실적발표회는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농업인화합잔치할 때 김치 축제를 했고 보령의 김치들은 좋은 김치를 발굴하고 옛날 것을 다시 찾는 쪽으로 쓰여지는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가봤는데 김치가 수백가지이며 어떤 것이 맛있는지 그림만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개선이라고 하면 어느 집을 가든지 생활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부터 입식부엌등 많이 생활개선이 됐는데 김치 하나 갖고 생활개선이 됩니까?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개선할려면 진짜 생활개선이 돼야 됩니다. 김치가 수백종 나왔는데 우리는 돈 없어서 그런 김치 못사먹고 그런 김치가 현재에 맞는 김치를 만들어야 해요. 371쪽 성위원님의 질의한 부분인데 미니화분관광상품시범, 내용적으로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릅니다. 사업한 내정자는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전에 난 재배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버섯재배도 그렇고 사업을 줄게 하니라 냉풍이면 냉동표고면 표고 진짜 잘하는구나 우리도 해야겠다고 하는 농촌사람들이 스스로 배우고 가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그것이지 사업하라고 10동 20동 자꾸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타는 보급센터이지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있게 써야 되고 미니화분이라면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닌 사람은 실패합니다. 기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 줄 것이고 사업은 하라니까 밑져도 본전이라고 할지 모르겠고 계획도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누구니 주어서 할거 같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특출한 것이 없으면 하지를 않아야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더 좀 해봐라 기술은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해봐라 밑져봐야 본전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정도만 얘기하고 말씀을 드렸으니 다음해 '99년도가 되었든 2000년도가 되었든 지금 얘기를 면밀히 할겁니다. 아무리 행정부에서 시장님이 이거 해야겠다고 해서 끌려가서는 안되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돈을 투자해도 10억원을 투자했든 100억원을 투자했든 진짜 효과 있는 투자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소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미니화분관광 상품화시범인데 미리 사업을 줄 사람을 선정해 놓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특혜성예산이라고생각하고 사업할 농가가 결정이 돼있지 않은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미니를 개발할려는 것은 2002년도에 서산에 꽃박람회가 열리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보령에서 출품하여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따르는 전문가는 기술보급과장이 전문가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있으니까 2천만원을 어디 주지말고 간척지라든지 해서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지말고 매스컴을 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옳지 않느냐 나 하기 귀찮으니까 너 해서 기술만 해주겠다고 하지말고 우리도 기술 배워가지고 우리 땅 잔뜩 있으니까 2천백만원이 모자라면 우리가 더 드릴 수 있고 냉풍버섯도 평가를 한번 해줘야 돼요.

위원님께서 기술센타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따라서 교육예산이 너무 많고 예산이 적은데 가지수가 많은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농촌의 여건은 무지하게 어렵고 더구나 IMF이후에 가격은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외국에서 농산물수입은 막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의 욕구는 교육의 욕구, 지도의 욕구는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쪽으로 축을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께 질책을 당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부터는 예산이 효율적이고 농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쪽으로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초에 가면 영농계획이 나오는데 그 분들이 나와서 볼펜도 주고 점심도 사준다니까 가보자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이니까 두분 계시지만 진짜 농촌을 걱정한다면 농사를 이렇게 지어야겠다고 할 때는 한사람을 교육시키더라도 핵심적으로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오늘 장날이고 하니 놀러가자 하는 것은 외국인이 보면 부끄럽습니다. 기술보급센타면 지도소가 격상이 된 거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도 해야되고 앞으로 돈이 10억원이 오든 20억원이 오든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기술자가 돼야지 농민을 위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