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배두성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 2회 추경 편성 이후일부 세외수입의 증감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하였고 세출의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과 명예퇴직수당 등 필수경비부족분을 계상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추가 증감 분을 조정하여 국도비보조사업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을 정리차원에서 계상하였고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이 99년도에 지원됨에 따라 문예회관 건립비중 보령화력 지원금을 감액 조정하였고 또한 산재보험료 등 불요불급한 예산감액 및 명예퇴직수당 등 필수경비의 부족 분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3개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을 정리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관련자료와 편성현황은 생략 드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92억9천만원이 감됩니다. 특별회계 25회6천3백만원이 감돼서 총 118억5천3백만원이 감되게 되었고 금년 기정예산대비 4.6%가 감되는 규모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2,460억7천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가 1,503억9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956억7천4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일반회계 분야로써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이것이 26.4%이고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으로 해서 70.3%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고 세출의 장별 설명은 생략 드리고 주요편성 성질별 내용은 경상예산이 391억5천8백만원으로써 3억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964억2천백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964억2천백만원으로써 99억8천4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148억천7백만원으로써 3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고 내용별 설명을 드리며는 경상예산이 3억천5백만원으로써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억5천6백만원과 경상적 경비 5천9백만원으로써 보건소진료약품 경상적 경비 5천9백만원으로써 보건소진료약품 시정구호제작 보건소전산망시설 또한 일용직의 산재보험료 등 불요불급한 집행하지 않는 과목의 예산을 2천9백만원 정리했습니다. 사업예산은 99억8천4백만원이 감되는데 이중 보조사업이 100억3천6백만원이 감되겠습니다. 6쪽 국고보조사업은 49건에 89억2천만원이 감되는데 국비가 35억3천2백만원 도비가 2천9백만원 시비 부담이 53억5천8백만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의 사업종료에 따라서 기존에 내시한 국도비를 정부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보령문예회관건립 5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령화력특별지원금이 '99년도에 지원됨에 따라서 금년 대상했던 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당초 내시됐던 것이 확정 변경됨에 따라서 36억원이 감되겠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 거택보호시설은 한시적 생계보호라든지 실업대책 차원에서 증가가 되고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 7천6백만원이 증가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총 21건에 10억9천만원이 감되고 도비가 5억9천7백만원 시비가 4억9천2백만원이 감됩니다. 옥게화훼단지진입로확포장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계상하였고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순도비로 2억원이 지원된 겁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순도비 1억원이 증가 지원되고 동대 육교에서부터 대천항구도로는 도비지원이 감됨에 따라서 시비와 같이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남대천교가설에 들어있던 1억5천만원의 도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고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자체사업은 5천2백만원이 되겠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한시적의료보호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가 증가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시비부담 1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합성수지재활용시설 축산인한마당대회는 전액 목 금액이 불용되기 때문에 감액하였고 이하는 자산취득비와 감되는 부분이 되겠으며 예비비로 3억7천9백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게인 상수도와 기타 특별회게인 의료보호기금 남포기구농지기금사업이 3회추경에 요구를 하였고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의 증감에 따라서 일부 사업예산을 조정하였고 의료보호기금사업은 한시적의료보호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보조금과 시비전입금을 계상해서 의료보호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남포지구농지기금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기금인데 합병됨에 따라서 감되는 부분을 조정하였고 세출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세입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460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579억2천3백만원의 4.6%인 118억5천3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503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596억8천6백만원의 5,8%인 92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56억7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82억3천7백만원의 2,6%인 25억6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 재원은 397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47억8천만원보다 11,3%인 50억8천만원 감소된 규모로 자체재원은 28%에서 1.6%가 낮은 26.4%가 되겠고 의존재원은 제2회 추경에산 1,149억6백만원의 3.7%인 42억천만원이 감소된 1,106억9천6백만원으로 의존비율은 1,6%가 높아진 73.6%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가 24.8% 사회개발비 44.2% 경제개발비 24.2%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 경비 6.4%로써 투자비가 6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 2억3천8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사회개발비 3억7천9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사회개발비 61억5천9백만원 경제개발비 37억4천8백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8개 분야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천5백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 2억천4백만원이 증가했으며 남포지구농지기금은 28억4천2백만원 감소되는 등 3개 분야에서 2.6%인 25억6천3백만원이 감소된 956억7천4백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도비보조사업중 시비미부담사업인데 총 2개 분야에 6억5천만원이 미부담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호도해안도로가 5천만원 도시가로망사업이 6개소에 6억원이 미부담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부담치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6월 8월의 집중호우와 9월의 태풍애니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4개 분야 4천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인 만큼 완벽한 복구로 향후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시설개보소는 원예시설의 보온을 위하여 많은 연료소비로 인한 경비부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보온커텐, 심야전기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성실하게 추진되어 농민의 소득향상 및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추진입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전산, 미용, 요리, 자동차정비등 8개분야 1억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훈련기관의 철저한 지도로 많은 인원이 자격증획득과 취업이 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로써 잦은 누수 발생으로 물의 낭비를 위해 플라스틱 관을 강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배수관공사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도 21호 확포장으로 인한 청소면배수관이 설비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특별회계는 경제난으로 인한 농지관리기금의 절감으로 28억4천2백만원이 세입에서 감소됐고 세출은 부사지구간척지 인근 농경지의 수원부족지역 용수공급시설인 용수로, 양수장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1억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사항에서 명시이월은 총45건에 92억9천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건에 90억4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3건에 2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은 명시이월토록 되어 있으며 본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의 사유별 내용은 도비보조결정지연이 24건 절대공기부족이 9건 토지매입 및 보상협의 지연이 5건 다른 사업과 연계추진등이 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으로 그 외 경상비, 투자사업비 등은 어려운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최대한 절감된 에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심사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1쪽 동대육교가설과 웅천진입로개설은 가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시비가 깎여서 유보사항입니다.

45쪽 웅천보건지소 연료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웅천보건지소가 중앙 난방식으로 돼 가지고 유류로 연료를 때는데 당초 예산이 IMF이전에 예산이 선 것이고 다음에 연료비가 대폭 올라서 모자라는 돈을 채워서 세운 것입니다.

태영아파트 뒷부분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마무리 단계입니다.

도시가로망 사업 6개소는 어디예요?

동대육교가설, 웅천고등학교 진입도로개설, 간선도로 3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발전소특별지원사업 확정된 거 있지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69쪽 '98원예시설개보수가 어디입니까?

청라 옥계화훼단지인데 심야전기시설하고 보온커텐을 할려고 하고 국비, 도비, 시비 포함 7천6백만원하고 융자가 7천6백만원 있고 자담이 3천8백만원 있어서 1억9천만원이 됩니다.

화훼단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시돼서 희망농가를 파악해봤는데 화훼단지라고 해봐야 옥계밖에 없어서 올렸더니 내려온 것입니다. 시비는 3,04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도비와 융자, 자담입니다.

사업이 잘되고 우리가 후원해 주어야 되지만 화훼단지가 처음부터 부정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괴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주교 은포리 오천 교성리, 청소 정전리, 주산 삼곡리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거예요?

대형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도 쓰고 가정용 급수도 겸해서 생활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절리 전체를 보면 일부는 상수도의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고 저수지 물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절리 전체가 아니고 일부 구역이 해당이 잘 안 되는 구역에 설치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위치선정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책정이 되면 그렇게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70쪽 축산한마당대회가 올해에 안 했기 때문에 감소된 것이지요?

예.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할겁니다.

82쪽 할거예요?

이 사항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왜 감소가 되도록 그냥 놔뒀어요?

시설비에서 과목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물품취득비로 옮겨서 목을 바꾼 건데 재난 시에 아마추어 무선사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재난관리 상황실에다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섰던 것을 물품취득비로 목을 바꾸어서 정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수욕장에서도 인명구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서 봉사를 하는데 시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지요.

실제로 그분들은 개인이나 단체 장비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같이 유대를 갖고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