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복 의원 발언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세외수입의 증감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됐고 세출의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조정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과 명예퇴직수당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 세입은 세외수입 추가증감분을 조정했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입에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변경분을 계상하였고 특히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에 따른 문예회관건립비중 보령화력지원금을 3회추경에 전액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산재보험료등 불요불급한 예산감액 및 명예퇴직수당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작성해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등 세입세출을 정리한바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관계자료로써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근거이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받을 사항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으로 추경규모는 118억5천3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92억9천만원이 감액됐고 특별회계가 25억6천3백만원이 감액 조정돼서 금년도 당초예산 기정예산 대비 4.6%가 3회정리 추경예산에 감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보령시의 총 예산규모는 2,460억7천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가 1,503억9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956억7천4백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로써는 일반회계가 5.82%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감액조정 됐고 특별회계는 2.61%가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농지기금조성금이 28억4천2백만원인데 정산결과 감액되어서 이번에 특별회계로 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아직 조정이 안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을 설명드리면 앞서 보고드린대로 일반회계는 92억9천만원이 정리추경에 감액되서 당초대비 5.82%가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큰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0억8천만원이 정리되었고 이것이 감정리된 것은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 문예회관건립비 50억원을 전액 삭감해서 '99년도에 다시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8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수입하고 징수교부금이 가감 조정되어서 조절된 사항이고 국도비보조금사업이 증감요인이 발생한 사항이고 42억천만원이 당초 내시돼 가지고 지원한다고 했다가 현재까지 지원이 안된 사항을 감조정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장별 사항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로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장별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우선 일반회계에 1,503억9천6백만원 중에서 경상예산 사업예산 기타경비로 구분해서 아래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3억천5백만원은 인건비 2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이 사항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퇴직수당 부족금액 2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직경비로써는 5천9백만원이 됩니다마는 보건소약품 7천5백만원 보건소가 지금 진료인원이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진료약품의 부족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연말까지 또는 내년 1월까지 이 약품을 구입해야만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7천5백만원이 되고 시정구호제작비가 8백만원 시정구호제작은 읍.면.동에 퇴색된 시정보고판이 많이 있어서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보건소 전산망 5백만원 일용직 산재보험료등 불요불급한 경비조정이 세출 조정한 것이 2천9백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99억8천4백만원이며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100억3천6백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이 3회추경에 조정한 것이 89억2천만원이 감조정 되었습니다. 49건이 국비, 도비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 이런 사항들이 정부시책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인원의 감축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되었고 가장 큰 조정이 된 것은 거택보호비가 6억2,607만원 거택보호비는 전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리가 됐고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도 지원대상 인원이 조사에 의해서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조치 하는 사항입니다. 문예회관건립비가 당초 지방채와 문광부에서 20억원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비 5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징리추경에 금년 예산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 가을착수봄마무리까지 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조정이 된 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경미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정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기정예산이 149억8천7백만원이 됩니다마는 3회추경에 도비가 5억9천7백만원이 감됐고 시비가 4억9천2백만원이 감됐습니다. 증감요인 사항으로써는 옥계화훼단지 진입로확포장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왔고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비 도비가 2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일하는 여성의 집 기능보강사업 도비 1억원이 왔습니다. 공동묘지재개발사업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음으로 사업을 미루는 차원에서 전액 도비를 삭감조치 하는 겁니다. 시비부담이 5억원이상 부담되기 때문에 삭감했고 동대육교가설이 도비 1억원을 준다고 했다가 이번에 삭감됐고 웅천고진입도로가 도비 1억원을 지원한다고 당초부터 했었는데 이것도 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간선도로고개 낮추기도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삭감돼서 내려왔으며 진죽리농어촌도로확포장도 총 사업비가 4억원이 듭니다마는 도비 1억원이 감돼 가지고 재조정돼서 내려왔고 대천항구도로포장등 이 사항들이 전부 도의원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 정리를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찰정비도 7천만원 노인교통수당도 천2백만원 삭감됐고 송도방조제개보수와 9건이 9천만원 정도 도비가 삭감함에 따라서 거기에 비율정산에 시비도 자동적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양여금사업중에서는 남대천교가설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양여금이 된 것은 삭감이 됐고 정주권개발사업비는 1억2천5백만원이 증가돼서 내려왔고 자체사업 5천2백만원을 부득이해서 이번에 3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원정도 부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예산이고 농촌폐비닐합성수지 재활용시설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고 제2회 축산인한마당대회도 행사를 않기 때문에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문위원실 PC, 프린터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했고 가스누출검지기 2백만원 세정전산실 전기용량증설이 백만5천원 종합토지세 대사 자치단체부담금은 조절한 사항으로 감 3백만원이고 대천천오염하천정비 54만원이 감됐고 기타 자체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원은 세입세출에 대한 잔액을 예비비로 추가로 정리를 한 사항이고 예비비가 3억7천9백만원을 가감 조정해서 증가되는 부분으로 조정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5억6,262만원을 3회 추경에 감 정리를 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6천5백만원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추가로 편성했고 기타 특별회계중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1,424만9천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제출을 편성했습니다. 남포지구농지기금조성사업은 정산결과에 따라서 28억4천2백만원이 감조정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예산이라든가 관련 예산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460억7천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92억9천만원이 줄어들고 특별회계에서 25억6천3백만원이 줄어든 118억5천3백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세입에 있어서 자체재원이 50억8천만원이 줄어들어서 재정자립도가 28%에서 26.4%가 되고 의존재원이 42억천만원이 줄어들어 의존비율이 73.6%가 되었습니다. 세출 기능별로써 전체액 92억9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일반행정비가 2억3천8백만원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61억5천9백만원 경제개발비가 37억4천8백만원이 감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7천9백만원이 증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서는 상수도 사업이 6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남포지구농지기금이 28억4천2백만원이 감된 총 956억7천4백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에 비해서 감소한 금액이 국토비보조 및 양여금 사업이 41개사업이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며 39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42억천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이 41개사업이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며 39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42억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구대천시 보건소청사와 궁촌동산, 구원동사무소 매각대금을 감하여 9억5천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보령화력 발전소득별지원금 50억원은 금년추경에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대비 증가 내역은 도세징수교부금이 17억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관공서 수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수입 추가액 2억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금검토겨로가 보령화력특별지원금 50억원을 제외하고도 42억9천만원이 감소된바 구대천시 보건소청사를 비롯한 공유재산매각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을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은 도에서 내시된 보조사업변경분이 세출예산에 반영되었고 그 주요한 사업으로써는 거택보호비가 6억2천6백만원이 감되었고 한시적생활보호비 9천백만원 자활보호대상자양곡구입비 2억5천2백만원이 감되었으며 거택보호시설월동대책비가 9천6백만원 증가되었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비 2억원 일하는 여성의 집 기능보강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공동묘지재개발 2억2천5백만원이 감되었으며 노인교통수당 8천2백만원 감되었고 옥계화훼단지진입로확포장이 1억원 증가되었고 죽림 2리 진입로개설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의료보호특별회계진출금이 1억4백만원 계상되었으며 농촌폐비닐합성수지 재활용시설이 5천만원 감되었고 기타시정구호제작이 8백만원 웅천체육공원조성 농지조성비가 7백만원 계상된 바 있습니다. 제3회 추경은 도에서 조정된 국도비지원 및 양여금사업 변경분과 최소한의 시급한 자체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시고 기타 시정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쪽 옥계화훼단지 진입로포장 해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인데 어디가 그렇게 많이 할데 있어요?

도지사님 초도순시때 오셔서 옥계화훼단지를 방문해서 진입도로라든가 뒤의 축대 석축 옹벽칠데가 있고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선진지화훼단지라고해서 견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환경측면에서 5천만원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돈이 왔는데 그때는 2억원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재원도 어려우니까 5천만원이 온 것입니다.

원래 예산을 줄 때 도로같은 것은 개설않고서 그것만 짓게 예산을 주었나요?

노선사업비하고 신축비만 주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가 감됐다가 증돼서 1억2천5백만원이 왔는데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사업과에서 재조정을 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원래 6억원이 감됐었는데 기정예산액하고 예산들어온거 하고요.

정주권 개발 사업은 양여금이 감조정 되어서...

책정된 것도 어디로 돌렸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원래는 가내시돼서 내려온 것이고 내국세 일정 비율에 의해서 양여금이 내려오는데 세금의 징수에 따라서 재조정이 되니까 줄은 것입니다. 증감요인은 세출에서 나중에 사업조서에 의해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빠진 데를 추가로 넣어야 할 부분입니다. 4억8천만원 정도 없어진 것은 계획상 못한 내용인데 줄은만큼 사업물량을 조정해서 해당과에서 사업을 했을 거예요.

시.군정 연구발표대회가 매년 충남 15개 시.군별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서류로 발표하는게 아니라 영상에 의해서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보령시가 1등을 했고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용역비가 없어서 우선 제작을 했는데 2등을 했습니다. 영상자료가 보령시에 없기 때문에 일정 용역을 주어야 되는 입장이어서 청라에 있는 양송이하고 난재배를 주제로 해 가지고 성공사례를 발표한 겁니다. 15개 시.군중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표창 받았습니다.

34쪽 충남정신발양교육 이것이 뭡니까?

발양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 교육받는 수당입니다.

39쪽 문예회관건립실시설계비 20억원인데요?

문광부에서 나오는 10억원을 당초 용역비 2억원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8억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발주라든가 설비가 안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아주 시설비로 깎아 가지고 민자도 깎고 해서 시설비로 합쳤는데 문예회관건립비 입찰등 여러 가지를 시청에서 하느냐 예총을 주어가지고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어제 저녁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 돈만 있으면 괜찮은데 대우에서 30억원을 주기 때문에 주는 돈에 대한 집행과정에 분석을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정발의 예산으로 올랐습니다.

이상한 게 무엇이냐 하면 2억원이 감액됐다가 다시 20억원으로 증액됐다가 또 감액이 또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예회관건립비 2억원이 문광부에서 당초 2회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0억원 중에서 용역비가 2억원이고 뒤에 민자도 해서 8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적 보조를 안 해주고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3회추경에 민자보조 8억원을 깎고 용역비 2억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10억원을 보탠 겁니다. 당초에 지방체로 10억원이 있었는데 2가지 목을 깎아 가지고 시설비에다 합친 거예요.

최종 결론을 민자로 해서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우에서 오는 30억원하고 합쳐서 예총으로 하여금 법인단체로 하여금 발주하는 겁니다. 발주방법은 계약상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요. 이번에 전부 정리를 하고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특별지원 받는 거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려고 합니다. 문광부에서 주는 지방채 얻어오는 10억원은 지금 안주니까 얻어올 필요가 없어서 감액정리를 하고 10억원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금년에 돈을 보조 결정해서 내려왔어요. 1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명시 이월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금년 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0억원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킬려고 3회추경 정리추경 수정발의가 올랐는데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48쪽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2개소에 국비가 6천7백만원에다 도비가 2천872만천원인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심원하고 정심요양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9억778만원밖에 없었는데 부족해서 국도비가 늘었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요구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으로 내시돼서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내시돼서 내려옵니다. 국비가 6천7백만원 도비가 2천8백만원입니다.

94쪽 무창포석공예품전 시장표석이 뭐예요?

웅천읍장의 요구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