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최연장자로서 보령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앞으로 4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곧바로 '99년도 예산안부터 심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본위원회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권오덕위원님께서 임대식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임대식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임대식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임대식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제가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동료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예결위원회가 무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3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총규모는 1,825억3천8백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2,515억7백만원의 27.4%인 689억6천9백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그중 일반회계는 1,282억7천백만원으로 '98당초예산 1,489억8천6백만원의 13.9%인 207억천5백만원이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542억6천7백만원으로 '98당초예산 1,025억2천백만원의 47.1%인 482억5천4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98당초 예산 313억천3백만원의 19.4%인 50억9천만원이 감소되어 262억2천3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0.4%로써 '98당초 21%보다 0.6%가 감소했습니다. 의존재원은 '98당초예산 1,176억7천3백만원의 15.3%인 156억2천5백만원이 감소된 1,020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비율은 79.6%로써 '98당초예산 79%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 21.7%, 사회개발비 48.6%, 경제개발비 24.6%, 민방위비 0.1%, 지원 및 기타경비 5.0%로써 투자비가 7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분석으로 특별회계는 총 18개 분야로 '99예산에는 3개 분야가 줄어든 15개분야 542억6천7백만원으로써 총 47.1%가 감소 됐습니다. 예산편성시 폐지된 3개 특별회계는 동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로 인하여 폐지되었고 관창공단조성 및 관리는 공단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완료와 웅주공단조성 및 관리는 입주대상 업체가 미결정되었기 폐지되었습니다. 내용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인데 지방세로써 시세분야입니다. '99지방세 세입액은 '98대비 8억8천8백만원 '97대비 21억9천8백만원이 감속됐는데 이는 IMF경기침체에 따라 주민세의 경우 '97년도 소득액을 기준하여 '99년도 주민세를 징수하게 되므로 '98대비 6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자동차세의 경우 CC당 세액이 370원에서 220원으로 낮아지는등 중형차의 세액이 감소하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역시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세입감소액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동대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입함에 따라 환지 청산금 수입 1억2천9백만원이 신규로 일반회계에 계상되고, 도세의 징수액감소에 따른 징수 교부금 7억2천9백만원이 감소했으며, 이자 수입은 이자율 평균 18%대를 유지하던 것이 현재 6%대로 낮아짐에 따라 4억5천6백만원이 감소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구시청사 매각대금을 감하는 등 25억3천3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가의 경기 불투명 및 실업대책비 조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감소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98대비 118억5천2백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의 검토의견으로 '99세입이 '98대비 207억천5백만원이 감소된바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세금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더한층 세입 확보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중 시비 미부담사업은 총 13건에 45억9천9백만원이 미부담 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이 7건에 14억8천9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이 5건에 21억천만원, 양여금사업이 1건에 10억원이 됩니다. 별첨 1의 미부담사업조서와 같이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비가 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액편성 경상비인데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재료비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어 실과별로 책정된 총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8예산액 74억9백만원보다 15%가 삭감된 63억천백만원의 예산이 별첨2와 같은 배분기준에 의하여 실,과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편성 경상비는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이 4.9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각 부서의 고유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라고 보여지는 바 내년도예산집행 실적과 실,과특수업무 수요를 감안하여 정하여진 배분액을 합리적으로 보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정액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별첨3과 같이 총58개 단체 2억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임의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 풀보조 2억8천3백만원을 비롯한 총 41개사업 6억7천2백만원을 별첨4와 같이 계상했으나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순수 시비를 보조하는 단체의 수를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건 기준액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보령시 연간 기준액이 1억7천6백만원이나 4백만원이 적은 1억7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용인부임입니다. 시정의 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300일이상 상용인부임은 총 171명에 28억8천만원이며 공무원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감축 계획에 의거 '98년의 213명 29억8천4백만원보다 인원 대비 19.7%인 42명 1억4백만원을 절감하였고 감축된 세부내역은 업무보조가 27명, 환경미화원이 11명, 기타 4명이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사업니다. 위생매립장조성사업의 준공을 위하여 차수재의 하부재료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기존 쓰레기의 치환, 사토, 오수배제공보강, 가스포집공, 건축설비보강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업자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억3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의 경우 총사업비 35억2천5백만원중 12월 11일 현재가지 19억9천5백만원을 집행 56.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형식적인 근로지도, 과다한 예산에 비하여 대상사업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15억1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신대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추진이 되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다음은 국토대체우회도로사업입니다. 대천시내의 교통체중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국토대체우회도로 주교, 관창, 화산동간 5.1㎞의 99년사업비 42억원중 국비 3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시비부담액 12억원이 미부담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1억6천만원은 농협 보령시지부와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황 일반회계에서 융자금으로 전출하여 이후 잡수입으로 세입되는 예산으로 회수에 대한 정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충남도에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조성 및 운영관리지침에서도 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련하도록 지시되었기에 사업비 1억6천만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융자금으로 편성 운영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시적인 목적을 단기간 내 이룰 수 있는 사업으로 각 분야에 많은 예산이 계상돼 있으나 사역인부임중 현행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시비는 좋은 자체사업에 투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98년까지 1일 18,876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천, 창동 정수장을 운영해 왔으나 '99년예산에 보령댐 광역 상수도의 정수된 물을 1일 25,000톤을 공급받기 위하여 정수구입비 11억4천9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까지 1일 18,876톤의 물을 공급하였으나 추가로 보령댐 25,000톤의 공급받는 물을 판단하여 기존 대천, 창동정수장의 정수 및 취수 비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름철 흥화아파트의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하여 무인가업장설치 5천만원 계상과 고정부채 상환으로 10억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재원중 해수욕장운영수입 '98년 9억6천만원인데 반하여 '99년에는 11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제1지구 재산매각으로 58억9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비 6억8천7백만원, 개발사업 부채상환으로 60억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생활민원처리로 1억원, 하수도준설(제트크리닝)사업으로 1억5천5백만원으로, 하수도뚜껑교체로 천2백만원, 채무상환으로 3억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묘지판매대금 4억9천2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참고적으로 '98년도 분양대금 수입은 2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을 위하여 6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관관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해수욕장택지매각수입으로 17억4천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모래유실방지 호안시설로 6억9천만원, 오수처리시설공사로 13억6천만원, 오토캠프장조성공사로 6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99년 세입의 경우와 같이 금년과 같이 10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출의 경우 일반운영비를 '98년보다 9천6백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TV홍보광고제작비 3천만원과 TV광고료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이는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보여지는 바 보다 치밀한 홍보계획 수립과 규모있는 집행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으로써 그 외 인건비등 경상비, 투자사업비는 어려운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국제 및 지방세 감소로 최대한 절감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심사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시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미부담사업조서와 총액편성경상비기준액,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경상보조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질문은 가급적 피해주시고 답변이 미흡했거나 미처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1쪽에서 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보게 되면 예비비가 36억8,458만3천원이나 편성되어있는데 예산기본지침을 보게 되면 1%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2%이상이나 편성되어 있고 예비비에 기타라고 나와있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요.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예비비도 1% 이상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기본지침을 봤더니 특별회계에서는 편성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해 놓을 것이 아니고 예비비 예산을 각 지역별로 편성하는 쪽이 좋을 것으로 사료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중에서 예비비하고 기타로 구분 됐는데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총액의 1%로 기준했는데 이보다 넘었는데 왜 넘게 했느냐 하면 수요는 많이 있는데 정부예산이 미확정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국회를 열어서 최근에 확정됐고 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예측을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매년 10억원이상을 부담해야할 사업인데도 당초예산까지는 내시가 안왔고 정부예산이 지방에 보조해 주는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13%를 예측하여 감해서 잡았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는 예측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부예산이 지금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13%이상이 감액돼서 올것이다를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매꿀려면 세입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세입세출예비비를 1% 유지하고 다 맞추면 추가재원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를 더 늘리는 것이고 기타가 많은 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특별회계 전출하는 전출금이 많이 있습니다. 전출금을 여기다 넣은 것이 기타로 정리가 된겁니다. 예비비는 수정발의때 총괄적으로 기준을 맞추어서 올라오면 그때 한번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보게 되면 편성지침을 읽어 봤더니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편성안해도 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공기업특별회계가 2개 특별회계 있는데 공기업은 기준이 있고 일반회계처럼 1%를 기준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특별회계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각 실,과,사업소에서 세입을 요구하며 세출이 불요불급한 사항을 심사 사정과정에서 정리하다보니까 사정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해당과에서는 예비비가 없는 것으로 편성되어 왔는데 우리가 사정하다보니까 이것은 다음 추경이나 연도로 미룰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불요불급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감액조치하는 과정에서 예비비가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세입을 전부 정리해야 되는데 세입은 고정해놓고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확실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볼때는 담당관장님답변이 핑계대는 것 같아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안해도 일부만 확보해도 기본지침대로 1%이상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시급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권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25억7천8백만원을 두어서 1%가 좀 넘는데 예를 들어서 확정된 지방교부세가 12억원이 감소돼서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13%를 감액 조정해서 잡았는데 15.7%가 되는데 그래도 보령시가 다른 시군보다 적게 감액되었습니다. 아산이나 천안 같은데는 30%넘게 감액돼서 왔는데 그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예비비를 넣어논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보조사업을 부담할 금액이 없습니다. 특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다보니까 부득이해서 세입도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아서 수정발의에 올리는 예산을 검토했습니다.

예비비나 기타예산을 계획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동대지구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운영해 왔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금년도에 특별회계가 내년도에 없어집니다. 거기에서 받아야 할 것은 일부 못 받은게 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 세입 계산한 것입니다.

못 받는 이유는 없어지는 과정에서 못 받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특별회계의 것을 일반회계로 변동시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6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1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인데 지금 해외연수를 가급적 자제하는 마당인데 필요성이 있나요?

국비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국비라고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할 필요는 없고 타당성이 있는 시책이라고 하면 편성심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외연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53쪽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해서 장고도 1억4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완전한 시비입니까?

세출에서 국비 표시가 되고 이것은 세입에 국고보조사업비로 구분이 돼있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55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시청 체육팀 육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요트와 태권도 2개팀을 보령시에서 시청의 대표팀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도비보조가 내려온 겁니다.

61쪽 축사화재예방점검 150만원을 세워놨는데 점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보조사업인데 축사화재예방 안전점검이라 해서 축사가 화재가 발생하니까 정부에서도 축사화재예방 안전점검비로 전기안전점검 150만원을 지원해주라는 건데 부분적인 보조를 해주라는 거지요.

금액은 별거 아닌데 홍보를 해서 화재가 안나도록 해야지 조금씩 보조해준다고 화재 안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61쪽 산업과 소관 취약지 제초제지원이 있는데 취약지는 어디를 얘기하는지요?

오지, 산간에 병충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를 취약지로 해서 특별히 병충해 약을 지원해주는 걸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8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6쪽 업무추진비가 증액됐네요?

증액된게 아니고 내년도에 중국이나 남동구하고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자매결연 업무추진비를 넣은 겁니다. 그 사람들 초청경비라든가 왕래가 있을걸로 예상돼서 금액이 추가된 것이고 내년도에 충남도내에 보령시가 종합감사를 하고 있어서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사수감에 따른 감사담당관실이 합쳤기 때문에 감사수감의 업무 추진비를 세운것이고 다른 것인 재정관리는 3백만원 있었는데 백만원 깍은 것입니다.

중국 청포현과의 자매결연은 불투명하잖아요?

중국 청포현보다도 남도구청이 생각외로 돈이 많이 들고 지난번에도 보이지않는 경비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경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있어야 최소의 경비를 확보해야 될 경비를 보조해 준다는 차원에서 한건데 다른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당 5만원씩 5명 6회 150만원 별것은 아닌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꼭 줘야돼요?

조례에 주도록 되어있고 공무원은 빼고 외부인사들한테 공직자윤리위원이 최기명씨, 전명수씨, 김기성씨에 대해서 줍니다.

임의단체 풀보조사업에 대해서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임의단체 풀보조사업이 아주 기분나쁜 예산이예요. 이것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치 않고 어느 지역이나 특정인에게 선심성 예산같고 우선 순위를 따지든지 필요성을 따져서 배정된 예산같으면 좋은데 시장님 임의풀보조사업이라고 가지고 있다가 특정인에게만 가지, 이 예산이 어디로 써지는지도 보이지 않아요.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예요.

의원을 하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을 봤는데 면장이 얘기해도 안되고 꼭 해야할 사업도 아닌데 개인이 찾아가서 얘기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정부에서 실링을 줄 때도 시장, 군수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있기 때문에 준겁니다. 임의단체는 정액단체 이외에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정액단체라고 해도 수시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포도축제가 있으면 위원님이 부탁해서 달라고 하면 무엇으로 줍니까? 먼저 지적한대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가지고 효과면에서 분석을 해야할 필요성은 있어요.

대중이 필요로 하는 사업같으면 모르는데 특정 개인한테 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한테는 안줘요.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중이나 잠시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34쪽 청사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우편요금등 예산을 배정한 것이 전년도 영수증에 의해서 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정치입니까?

해마다 연말에 집행실적을 분석해서 부족한데는 추경에도 더해주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공공요금을 편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것이 더 많이 증설됐을 때 공공요금이 더 증가되는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기, 전화요금이 천만원씩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전기를 많이 씁니까?

청사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3가지를 합친겁니다.

434쪽 각 읍.면.동 우편요금을 보면 형평성이 맞지않아요. 어느정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해야되는데 항상 예산지침서다 뭐다 하는데 원동을 보면은 우편요금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우편요금이 얼마 들어갔나 각 읍.면.동을 산출해서 책정해야지 전년도 대비해서 항시 이러니까.

공공요금은 읍.면.동에서 부족하면 추경에 다 해줍니다. 현재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경비로 쓸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청사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 상하수도, 우편요금, 행정차량등 같은 목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융통성은 있어요. 원동 같으면 부족하면 다른데서 쓰기 때문에 다른 것이 쓸 것이 부족한 입장이 되는데 부족하다고 해도 많은 금액이 되지 않으니까요.

전기요금이나 우편요금 뿐이 아니라 일상 경상비도 보면 정말 부족돼서 공무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실사를 해서 세워줘야 되는거지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니까 동사무소가 빚투성인거 담당관님은 알겁니다. 이런 것은 어느정도 실질적으로 세워주셔요.

447쪽 흥덕동 카메라가 1대 있는데 원래 여기는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배두성 흥덕동은 카메라가 노후돼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입년도는 다른 읍.면.동하고 같고요?

배두성 구입년도는 '87년도에 사서 노후된 관계로 요구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다른 읍.면.동은 그 후에 샀나요?

배두성 읍.면은 2대 있는데도 있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07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쪽 휴대폰이 그렇게 많습니까?

총 7대인데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2개는 여유분으로 행사때 씁니다.

그러면 나머지 2대는 기본요금만 내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만약에 여기다는 기본요금만 낸다고 해놓고 안써도 될걸 타용도에 쓸 수도 있겠네요?

비서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씁니다.

116쪽 자산취득비를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담당관님은 자산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렌즈를 개인장비 쓰고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년간 매년 예산에 올려도 책정이 안돼서 항시 개인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장비는 얼마든지 시보유재산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요.

감사때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요구는 냈습니다마는 시재정 형편상 본예산안에는 계상 안됐고 수정발의때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문화원에 에어콘도 없어서 에어콘 1대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빠졌었고 수정발의에 계상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125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39쪽에서 15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45쪽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한걸로 돼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특별히 생각하셔서 도에서 주어진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세운것이니까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4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풍년농사관리하고 관광특구 부분 설명해 주세요.

꼭 이를 위해서만 쓴다는 것은 아니고 나열했을 뿐이지 풍년농사관리에서 천백만원을 여기에 꼭 써야겠다 다른 사업처럼 주어진게 아니고 시정 전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만큼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그만큼만을 주어진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분할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이런 정도로 써야되겠다해서 나열한 것 뿐입니다. 관광특구 관광객유치 및 대천해수욕장운영에 대해 천8백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적인 내역없이 추진하다보면 천8백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내용을 나열한 거 뿐입니다. 지난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심 및 지역안정대책에서 2천7백만원이 나열되었는데 실제는 2천7백만원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원산도 어민들이 오셔서 데모할 적에 의경, 전경들이 충남도내에 몇백명 동원되어서 그사람들이 이틀 삼일씩 있다보면 간식같은 것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 161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제8회 학생가요제개최 행사는 매년 하던거지요?

예.

작년보다 3백만원 증액된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이 금년에 준공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각종 장비유지비나 건물유지비, 운영비가 들어 가서 늘은 사항입니다.

161쪽 시청 체육팀도 증액됐지요?

도민체전행사비가 늘어서요.

163쪽 봉황산체육공원이 어디입니까?

대천초등학교 뒷산 신흥사 입구로 해서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 유지비입니다.

체육공원 정비라고 나왔는데요?

체육시설이 노후가 되가지고 페인트칠하고 애들이 부셔 놓으면 보수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몇 가지 종류나 있어요?

9종입니다.

동네체육시설정비 2개소는 어디예요?

대신동에 하상주차장에 있는 농구대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청라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예산을 주어서 운영하는게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고 건물을 해놓으면 유지비가 꼭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물이 되고 고치지를 않으면 사용을 못하고 해서 천상 시설유지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매년 똑같은 예산이 서야 됩니까?

매년 써야 됩니다. 개소수는 2개소인데 시내쪽도 하다보니까 게이트장도 옆의 보호대설치 같은게 쉽게 망가지고 그런거 고치는 것으로 2백만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665쪽에서 6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과 세무과 소관 181쪽에서 18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187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예산과목 고무인해서 100만원 편성됐는데 해마다 만드는 것입니까?

쓰다보면 예산 과목이 바뀌는 과목도 많고 없어지는 과목도 많아서 보충하는 고무인입니다.

200개인데요?

제작해 두는 고무인을 전실,과가 다쓰다보니까 1년 쓰고 나면 흐느적거려서 다시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실,과에 보면 고무인제작이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순서이오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서업무추진비인데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합쳐지면서 작년거하고 대비가 그렇게 된거 같아요.

201쪽 장애인자동차표지를 500매 했는데 어떻게 하는겁니까?

장애인자동차를 보면 장애인이 휠체어 탄 마크를 장애인등록증 하는 사람한테 차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국지사묘지안내판은 얼마나 거창하길래 80만원이나 듭니까?

묘지판이 나무는 아니지만 도로변에 입구표시를 해주는 것인데 속은 시멘트이지만 철근도 넣고 해서 특수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정도 듭니다.

787쪽 주정차과태료고지 우편료 2,023만원이나 되는데 주정차과태료를 안낸 사람들한테 보내는 우편료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돈인데 과태료 안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과년도분도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1건이 1,190원이거든요. 월 90만원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과태료는 연간 얼마 정도 받아요?

과년도 것은 1억원을 받았고 금년도는 1억6천9백만원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797쪽에서 8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드화장품생산비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머드화장품재료가 거의 고갈돼서 생산도 못할거 같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머드화장품을 계속 생산할 재료는 있습니까?

원광대학교 보건대학장 김재박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그뒤로 여러군데를 채취해본 결과 오천앞바다에서 천북앞바다까지 좋은 품질이 많이 있고 인근 바다도 많이 있습니다. 흥보지구가 막히면 다른데로 채취를 할려고 시험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