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을 말씀드리면 오늘도 제1차 회의와 같이 산업개발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직제순에 의해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43쪽에서 2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44쪽 운영수당,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왜 15명이라고 됐어요.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성 위원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보령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에 따라서 대부분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장, 농협, 수협, 축협, 기타 소비단체로서는 음식업지부, 미용업, 이용업 이런분들로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46쪽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공예품개발장려 천만원은 매년 주는 겁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공예품을 만들어서 출품할려면 여러 가지 경비도 들고 자기네들의 일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상적 의미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심사를 하다보니까 인부사역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시청의 총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실,과별로 책정하셔서 필요한 인원을 지역경제과장이 직접 해야될거예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그런적은 없지만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을 읍.면.동별로 30명을 전담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읍.면.동장들이 30명을 가지고 쓰레기를 줍든 꽃을 심든 어떤 일이라도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내에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대상사업이 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일용인부임을 삭감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삭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735쪽에서 7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749쪽에서 7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보령화력지원사업 특별회계 765쪽에서 7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성석위원
765쪽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5백만원짜리 하나가 세입에서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책정됐다가 빠진 부분이고 2천만원짜리가 3개 6천5백만원을 세입에서 잘라주어야만이 올해 줄 수 있고 개인은 가능한데 만약에 신청자가 없거나 지출이 안되면 어떻게 되지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결론적으로는 한전에서 내년도사업비에서 지원해 줄 때 남은 것은 공제를 하고 지원합니다.
강성석위원
만약에 개인 5백만원짜리는 선호하기 때문에 올해안에 가능합니다마는 2천만원 3개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12월전에 대출자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을 경우는 큰 회계상의 문제가 없을까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어차피 내년도지원 사업비에서 한전에서는 예를 들어 2천만원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지원되니까…
강성석위원
내년도에 한전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고 3개는 3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되지요. 공제를 당할 필요가 없지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한전에서는 예산에 대한 당해연도 예산을 쓰지 못했을 경우 반납하는 원칙에 의해서 그동안도 공제를 하고서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올해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능한가를 반경 5㎞지역에 홍보를 하고 신청자가 있으면 세사람의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 없으면 감해가지고 받든가 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여기 6천5백만원은 그렇고 나머지 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재원이 입찰잔액이었지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고정 일부가 3,170만원 그러면 9,670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세입에서 6천5백만원만 잘라내고 순세계잉여금에서 6천5백만원 잘라내지요? 세입에서 잘라주어야만이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금년 연말까지 된다고 하면 내년도 1회추경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강성석위원
3,170만원은 과장님이 보관했다가 집행하면 되고 6천5백만원 부분은 올해라도 집행할려면 내년도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서도 6천5백만원을 잘라줘야 된다니까요. 세출에서 오천 상수도지방채상환금에서 자르고 모자란 부분은 예비비에서 잘라서 6천5백만원을 만들어주세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오천 상수도 지방채상환금 4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수정발의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이렇게 하세요. 오천 상수도지방채상환금은 특별회계 계정에 대한 승인을 안받고 끼우는 입장이므로 상수도에 대한 과거의 빚을 진 부분에 대한 계정이 있을거예요. 거기서 전출금이 나가야지 이 성격에서 나가면 안돼요.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출재원이 앞에 있는 사업장은 승인을 받은거예요. 이것만 끼워 넣어주었는데 넣으면 안되는 거예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지원사업비에서 갚았고 작년, 재작년 3년째 거기에서 갚은 걸로 압니다.
강성석위원
이 돈은 어떤 명목이든 세 지역의 위원들이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고 이것은 내 개인적인 것보다는 반경 5㎞에 있는 지역이 오천이나 천북의 공감이 있어야 되고 6천5백만원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사람이든 혜택을 볼 수 있는 재원이지 쳐내서는 안된다 이뜻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천 상수도지방채상환은 안 할 수가 없고 어떤 재원에서라도 해야될거 아니예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3년 동안 하면서 감사원감사도 집중적으로 받은 사항인데 거기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였고… 제 입장은 3년 동안 이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내년에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왜냐 하면 주교가 36.5% 오천이 40% 몇%있는데 %에서 협의를 해서 나가야지 협의가 안된 돈이 빠져나가면 안돼요.
대식
임대식위원
774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은포리 농기계(콤바인)구입 오천에도 콤바인 구입, 원산도도 있는데 주교면은 3천만원인데 오천과 원산도에는 2천6백만원이예요. 차이하고 콤바인은 구입하면 개인한테 줍니까, 법인한테 줍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마을에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주면 개인재산으로 들어갑니까, 시유재산으로 들어갑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을 자산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콤바인 뒤에 장비가 있어서 3천만원 책정하는데 심의를 하고 이장들 협의해서 올라와서 심의한거거든요. 과장님은 3천만원 내용을 잘모르고 하부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것이여서 면단위에서 할 때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한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775쪽 소성리 황토목욕탕건립부지 및 기반시설 6천만원이 섰는데 지어주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심층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에 포함된 사업은 전체 사업계획서 자체도 그렇고 운영자체도 그렇고 마을에서 협의회를 운영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고 공동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전부 인식을 하면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특별히 거기에 황토목욕탕 지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황토목욕탕은 마을 소득과 소성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253쪽에서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255쪽 신대지구 문화마을조성인데 문화마을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신대지구는 농림부에서부터 도를 경유해서 선정하여, 선정이 됐을 경우에 양여금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문화마을은 이를테면 옛날의 취락구조개선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실제 구획을 정리하고 상하수도라든지 도로포장, 기반시설을 해주고 입주자로 하여금 부지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권오덕위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주로 용배수로라든지 소규모라고 하면 대개 커다란 경지정리를 제외한 시설 전체가 소규모시설입니다.
권오덕위원
시에서 직접 관장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의 관장을 하고 아주 소규모적인 천만원이라든지 2천만원 미만되는 것은 읍.면에 배정도 합니다.
강성석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62쪽 도로편입체불용지보상은 재판에 패소한 금액이 전부 다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패소한 금액은 사용료는 '98년도에 주었고 앞으로 계속 사용료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아주 매입을 해버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당장 안주면 차압을 붙일거 아니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강성석위원
여러 가지 개인땅의 도로가 많이 깔렸습니다마는 재판에서 져서 안되지만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물어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강성석위원
21호 편입용지보상은 똑같은 맥락인데 아직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땅지주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책정된거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중복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위치이고 다른 지역은 공유사용하는 도로만 편입이 됐다고 하는 명분이 있는데, 여기는 상수도배수관 공관이 묻혀 있어서 그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냉정히 따져서 개인땅이 도로로 들어가서 자기땅이 아깝지않은 사람은 없고 돈을 못받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최소한도 시의 정책적인 입장은 한마디로 모를 것 같지만 너나 나나 다 압니다. 소리 질러서 돈 주더라고 하면 이유는 다 있습니다. 돈 필요하면 재판절차도 필요없고 급하면 저축한 듯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골치 아픕니다.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재판 결과 강중한씨 데모도 1심 가지고도 안되고 2심가서 끝까지 법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끌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안되고 하나의 원칙이 결정돼서 시민이 생각하는 쪽으로 다주자 적당한 타협을 하자 이런 쪽으로 가기전에는 이렇게 타협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4,522만원은 전체 보령시의 원칙적이고 공평성에 의해서 당연히 잘라줘야 됩니다.
권오덕위원
259쪽 제설작업인력급식이라고 나왔는데 제설작업은 대전국토관리청에 소속된 도로보수원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도로보수원들이 많이 하고 보령시에도 수로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새벽에 구도수로원이 아니고 보령시 수로원이 11명 있는데 이사람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새벽 4시경에 눈이 오면 출근시간 이전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않고 출근하면 제설작업을 하고 오전내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59쪽 급량비에서 노점상단속운영 급식비라고 했는데 사실 노점상이 원동의 경우는 문제가 많은데 기본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노점상 때문에 더구나 IMF시대에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노점상을 보면 항시 단속이 안되고 있거든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지적한대로 노점상하고 포장마차는 성격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해수욕장쪽으로 나오는 소방도로일부 현 우체국 있는 일대에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데 효과는 많지는 않은데 도로까지 점유하고 있고 도시과에서 보도블럭까지 해놨는데 사람이 차도로 다니고 노점상 단속을 안하면 나와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두사람이 나가서 순찰을 하면서 물론 그렇습니다. 들여놓고 단속을 하면 지나가면 잠시후에 도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저녁 늦게까지 단속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2명에 대한 점심식사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62쪽 시설비 주요도로 차선도색이 있는데 보령시에서 하는 것은 일주일만 지나면 흐려지는데 다른 곳은 보면 1년도 가는데 일주일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주요도로차선도색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1억원이상을 가져야 구역을 거의 커버할 수 있는데 중앙선은 라인할트라고 해서 페인트를 끓여서 도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중앙선과 대개 횡단보도에 있는 부분을 하고 양쪽 가에 있는 흰사이드선은 차량이 많이 밟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페인트식으로 도색을 합니다. 여기 5천만원 가지고는 실제 1년에 한번하는 것이고 간신히 1년 가는 노선도 있고 1년 가지전에 상당히 퇴색돼서 선명하지 않은 노선도 많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는 거지 잠깐 해수욕장개장만 하기 위한 것은 1회성밖에 더 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선명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1년에 2차레는 해주어야 되고 저희는 1차례하고 그것도 돌아가면서 라인할트는 제대로 못하는 형편입니다.
김주성위원
262쪽 자산취득비 예취기 5대 올랐는데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춘추도로정비하고 기성제정비할 때 요즘에 인력으로 풀을 못깎기 때문에 수로원들이 예취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주성위원
그 사이에 없었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동안에 2대씩 교체로 사가지고 다 고장났습니다.
권오덕위원
261쪽 시설비 군도정비 15억원하고 농어촌도로정비 20억원이 사업지역이 어디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교성초등학교 들어가는 부분과…
권오덕위원
확장정비만 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8미터로 확장해서 6미터로 포장하는 겁니다.
권오덕위원
농어촌도로정비는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웅천 관당리에서 무창포 진능삼거리까지 가기전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농어촌도로가 있고 한 군데 뿐이 아니고 몇군데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업장소 한곳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노선을 다 기록을 못해서 한 사항입니다. 청소 죽림리 금년에 시작해가지고 마무리못짓는 노선도 포함돼 있고 마강리 농어천도로 18호 그러니까 오천가는 사거리에서 면사무소 들어오는 도로가 좁아서 하는 것입니다.
권오덕위원
거기는 얼마정도 사업이 배정됐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금액보다도 400미터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를 해서 안배를 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남포지구농지기금사업특별회계 721쪽에서 7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69쪽에서 2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273쪽 남대천교가 얼마전에 보령신문에 중단이라고 크게 나서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남대천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남대천교가 서오에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부도로 인해 중지됐고 11월 23일 포기각서를 제출해가지고 정산준공타결을 해가지고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오로, 나머지 부분은 서천에 보증사인 영진사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회계부서에서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준공토록 추진 계획에 있고 '99예산안에 서있는 것은 남대천교와 대천시가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진입도로로 확장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남대천교 몇% 공정이 되어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69%정도 돼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물어보는데 답할 수도 없고 그럼 내년도면 완공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예. 저희 계획은 남대천교는 6월말 여름되기전까지 추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272쪽 마을하수도정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2군데를 하고 있는데 남포하고 오천 원산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강성석위원
273쪽 남대천교는 교량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앞의 길을 확장할려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남대천교에서 충청은행 쪽으로 들어간 도로가 들쑥날쑥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확포장 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2억원으로 됩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안됩니다.
강성석위원
그럼 2억원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해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수정발의에도 있는데 예산이 지원 되는대로 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12억원은 너무 많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전체 계획은 대승사 입구 사거리 아시아자동차대리점까지 계획이 45억원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억원이 안잡혔다고 판단할 때 2억원정도로라도 일단 붙여 볼려고 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민의 척도로 봐서 10억원정도가 합리적이다 해서 10억원이 수정발의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2억원 가져도 안되고 20억원 가져도 안됩니다마는 최소한도 10억원씩 들어가야지 12억원은 맞지 않잖느냐?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수정발의안에 들어간 것은 별도 있고 여기 2억원은 남대천교를 가설하는데 부족분 넣은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부족분이면 원래 남대천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했으면 남대천교가 만들어져야 할텐데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부도나는 문제 때문에 가설이 안되고 있다는 유무를 6월까지 만들겠다고 했고 그럼 2억원이 왜 남대천교에 들어갑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당초 시비도 확보가 안됐던 사항이 있고 설계변경보상도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이 초반에는 춘천식당에서부터 도로에 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10억원을 수정발의에 올린다고 말씀하였고 중요한 것은 남대천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족분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어째서 2억원에 대한 부족분이 원래 입찰보고 입찰잔액도 있었을텐데 왜 2억분이 필요하냐는 질의입니다.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당초에 총액입찰이 43억5천만원 됐는데 기 한 것이 41억5천만원해서 2억원이 모자랍니다.
강성석위원
2억원을 왜 빼먹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41억5천만원만 예산이 확보돼서 2억원이 모자란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보령시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43억원을 하는데 2억원은 어느 부분을 빼놨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올라왔고 2억원이 없어서 총액입찰을 해서 안줄 수가 없습니다. 2억원 남겨놓고 모자란 부분을 엮어서 수의계약해서 할려고 했어요. 우려인지 현실적으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마는 냉정히 판단해 보세요. 43억원짜리에서 남대천교가설로 2억원이 빠진 돈을 지금에야 달라는 겁니다. 4억3천만원에서 2억원이 빠졌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43억원 총액입찰에서 2억원을 슬그머니 빼놓을 때는 이게 뭐예요. 원래 총 예산계정상에 잡힌게 얼마입니까/ 남대천교를 계획할 때 공무원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계획서가 있고 그 위에 실지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실지 설계의 차이가 2억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총 계획했던 금액이 얼마예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43억5천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예산 확보 차원도 없이 43억5천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한겁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용역해가지고 용역납품이 됐는데 설계금액이 43억5천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43억5천만원을 입찰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해마다 예산이 확보되니까 다 집행을 못하고 41억5천만원만 계약이 돼서 2억원이 모자라니까 2억원을 확보 못해서…
강성석위원
찢어진 계약이 있는데 얼마 얼마에 입찰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안가지고 왔습니다.
강성석위원
해마다 계획안하고 배정이 있을텐데 총 43억원가는데 달랑 2억원 빼놓고 오는게 맞느냐 이겁니다.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총 43억5천만원중에서 '97년도까지 21억원을 집행했고…
강성석위원
하다보니까 물가변동의 요인이 발생해서 2억원정도 올라가서 2억원을 더 주세요 하면 이해를 합니다.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당초를 보니까 43억5천만원에서 21억원이 '97년도 집행돼있고 '98계획이 22억원인데 여기 2억원이 '98년도에 모자랐던 부분입니다.
강성석위원
설계상의 어디를 빼놓고 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진입도로 부분 36호하고 해수욕장하고 남대천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강성석위원
아니 다 만들어질려면 43억5천만원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전체 만드는 과정에서 43억5천만원이냐 초반에 얘기했던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2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10억원이 오는거냐.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교량을 놓고 36호까지 연결하는데 43억5천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입찰금액은 43억5천만원이었는데 아니면 설계금액은 43억5천만원이었는데 2억원이라는 재원을 확보못해 못주었느냐 아니면 외상공사를 해서 2억원을 준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것에 대한 유무를 총재원의 집행내역하고 계산된 내역하고 21억원 지출한거 하고 그후에 계산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272쪽의 대천간선도로 고개낮추기가 흥화아파트 앞입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예.
권오덕위원
273쪽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00동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예.
권오덕위원
100동에 대해서 사전조사 해가지고 선정했나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국도비, 시비, 농협자금, 주택자금 해서 하나에 천6백만원이 지원되거든요. 주택자금이나 기금이 확정 되는대로 시비부담 10%를 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권오덕위원
올해 2억6천4백만원은 몇동이나 어디에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올해 것이 165동이고 내년 6월까지 추진해서 마무리 됩니다.
권오덕위원
시행한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272쪽 대천간선도로 고개낮추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7억원의 예산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4억4천6백만원밖에 안서있는데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운거 아니예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11월 23일 입찰했고 계약은 어제 된 것으로 압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649쪽에서 6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649쪽 매각사업수입이라 해서 시영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수입이 있는데 잔여분이 다 전환된겁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어항의 시영아파트인데 분양전환이 안된게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분양전환이 되면 수입이 될 걸로 보고 수입을 잡은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277쪽에서 2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80쪽 일반보상금에서 농민교육참석보상해서 5만원 150명, 충청남도 농업경영인세미나참석 3만원 250명인데 농민 교육 참석대상자는 5만원이고 농업경영인 참석자는 3만원인데 어떻게 계수 맞추기 위해서 그랬나 교육받는데도 차별화하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농민교육참석보상은 농산물유통과목이라든지 농민 정보화교육 농업기술교육인데 이것은 1박2일로 계산한 것이고 농업경영인세미나는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진작 및 쌀자급자족하기 위한 다수확 농가를 수상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인은 도단위 행사로 격년제로 실시한 내용으로 하루 참석하는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민간이전에서 농업경영인연합회운영 천만원, 제3회 축산인한마당대회 5백만원 했는데 관계공무원들도 봉급이 얼마나 많이 잘렸습니까? 이시기에 작년도에 천만원 주었다고 해서 금년도에 천만원 주는 것은 모든 것이 요율에 의해서 특히 이것은 1회성 행사아닙니까 이런 점에 착안하시고, 축산인 한마당은 신설된 것인가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농업경영인연합회운영비는 단체 한번 주고마는게 아니라 단체운영비로 인건비나 각종 사무용품비. 공과금. 회비등이 되겠고 축산인 한마당은 올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국가땅에도 가게도 만들어주고 사무실도 주고 자립하라고 해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천만원씩 주지, 행사비라고 돈천만원 지원해주더라고요. 이런 행사비정도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으면 매년 얼마씩 줄여가면서 해주어야 되는거지 작년도에도 주었다고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농업경영인 사기 진작책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축산인 한마당은 뭐예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가축품평회로써 포상금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81쪽 농어민신문해서 3천9백만원인데 어디로 배부되고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농업경영인한테 직접 배부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확인돼요? 서산인가 어디보니까 신문을 다 잘랐더라고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저희는 정확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배부하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주고 오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농민저널 140부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영농작목반으로 나가고 이것도 주보로서 직접 들어갑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83쪽 학술용역비농업법인경영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관내 농업법인체중 2개업체를 선정해서 인사나 생산조직, 마케팅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법인에 대한 경영혁신으로 생산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주산 동곡영농법인하고 청소 오서산영농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실적있어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책자는 발간 안됐는데 계획은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86쪽 각종 국도비 민간자본이전도 상당히 많은데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보조, 버섯균상 재배시설에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개인한테 주는 거지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청라분인데 작년도에 재배사가 불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인데 보조해서 해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오덕위원
280쪽 기타보상금 쌀생산우수농가시상이라고 해서 5백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도 하지않던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이 삭감되는데도 있는데 꼭 할필요가 있는거예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올해는 주었습니다.
권오덕위원
전년도에는 없는데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인쇄가 잘못된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다 제로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권오덕위원
산업과는 연구개발비도 그렇고 일반보상금도 그렇고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국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그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다보니까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국도비가 예산상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가내시된거 있어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가내시된 것은 없고 수정안에 깎이는게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뭡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국도비가 줄어서 경작용농기계지원 해서 5천8백만원정도 깎입니다.
강성석위원
과거와 같이 작목반이든 시설원예로 내려오는 것도 없습니까? IMF 때문에 정리가 된거예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285쪽 공동이용조직육성 4개소는 어디입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청라 소양, 주산 삼곡·주야, 청소 진죽입니다.
강성석위원
농밭위 거쳤나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98년 연초에 거쳤습니다.
강성석위원
벼직파단지지원 6개소는 어디예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강성석위원
시설채소유통지원은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주산 동곡영농조합법인입니다.
강성석위원
화훼생산유통은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내항동 난재배원이 있는데 시설을 보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온커텐이라든지 심야전기시설요.
강성석위원
기존에 있던 화훼생산지원에 국도비가 연차적으로 떨어진거예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예.
강성석위원
농발위 거쳤나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사업중간에 신청해서 농발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강성석위원
위에서 결정된 것을 신청한거예요. 아니면 떨어진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준거예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98년 7월 11일 도의 지시에 의해서 신청된 사업입니다.
강성석위원
공문을 면단위로 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그사람을 결정해서 올려준겁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공문으로 면단위로 지시해서 면에서 받은 겁니다.
강성석위원
면에서 화훼생산유통지원 한사람이 올라왔습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예.
권오덕위원
285쪽 마을농기계보관 창고설치지원 22동이 있는데 사업지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98년도 연초에 농발위 심의에 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권오덕위원
화훼단지가 하고 있는 것마다 적자운영을 면치못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그런사업을 계속 밀고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도비가 나와도 여전 나라돈인데 그 돈을 주므로 인해서 농민들이 자꾸 부채만 늘어나고 전에는 그돈 가지고 짓고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자재값도 올라서 자비를 많이 보태야 하고 융자를 얻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과장님게서 알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업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반납시켜서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예산서에 표시된 것은 보조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연지리의 경우는 올 사업이 아니고 작년사업이고 IMF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물가도 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옥계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작해놓고 안할수도 없고요.
권오덕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화훼생산유통단지가 1개소 있으면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새로 만드는게 아니라 시설보수하는 것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89쪽에서 2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까 산업과에도 얘기했지만 해양수산과에도 어업인후계자연합회운영비 천만원 세워놨는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IMF시대에 맞게 연합회라고 해서 전년도대비해서 100%씩 예산을 짠 이유는 무엇인지 이유야 뻔하겠지만 연합회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어항의 어촌지도서에서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업관계는 상당한 국도비보조를 받고 있고 자리 봐주는 방법도 마련해주는데 사무실 운영한다고 아가씨, 간사 봉급 준다고 해서 연간 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행사가 있으면 또 지원해주고 연합회운영 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사무실임대료, 여직원 봉급, 전화요금의 비용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금년도에 천만원 지원해 주었으면 내년도는 다만 백만원이라도 적게 지원해주는 방법을 만들어주어야지 매년 관에서 주니까 그 단체도 활성화가 안되는 겁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수산과에서 어업인후계자들한테 작년에 420만원정도 했다가 금년도에 천만원 되었는데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어업인후계자들의 모임터라도 있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사무실운영비정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99쪽에서 3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00쪽 일반운영비인데 물론 여기는 실링제가 다 있어서 실,과에 들어가겠지만 복사기구입 216만원, 프린터토너 125만원, 무전기수선 25대 50만원중에서 복사기구입은 제가 볼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가장 많이 쓰는데 연간 24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산림과에서 무슨 복사지를 많이 쓴다고 216만원 세우고 프린터토너도 그렇고 물론 여기에 맞추자면 복사지를 이만큼 사용하니까 프린터토너도 이만큼 들어야겠지만 별것은 아니라도 정확히 짚어 가셔야 되겠고 잔디깎기 기계유지관리 6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답변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동대지구시설녹지 잔디깎기입니다만 기계보수비하고 유류대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담당
배두성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총액예산제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201목과 여비, 재료비에 대해서 연간 집행기준액을 전년도 집행액이라든지 아니면 전전년도 집행액 또 특수수요를 감안해서 15%이상 절감된 금액을 실,과에 주었습니다. 실,과에서 예산액에 맞추어서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별로 나열하다보니까 사실상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일반운영비의 목금액이 얼마되느냐를 산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항시 전년도 대비하는데 전년도 대비하지말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실질적인 산림과는 얼마 쓰고 시민과는 얼마 쓰고 감사담당관실은 얼마를 쓰는 것을 조절해서 획기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데 항시 예산계 직원 몇 명이 앉아서 자기들 멋대로 지워대고 넣어놓고 마음에 드는 사람 넣어주고 마음에 안드는 사람 빼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전년도대비를 하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령시는 다른 시, 군에 앞장서서 하시고 형평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1쪽 산막유선방송료 몇푼 안됩니다마는 이것도 시장성을 조사하고 해야지 무조건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문제점과 연료비에서 휴양관리사 숲속의 집 난방있는데 연간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2천5백만원정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03쪽 일시사역 인부임 동대지구시설녹지관리인부임이 있는데 특별히 관리인부를 15명 주어야 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잔디깎기도 있고 제추제살포할 인부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310쪽 밤나무재배단지작업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아직 선정은 안 돼있고 농발심의회에서 내년도에 선정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선정도 안해놓고 심의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여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315쪽에서 3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38쪽 쾌속정이 나와있는데 연간 쾌속정을 이용한 진료인원과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달연
조달연의무과장
금년 10월말까지 운행실적을 말씀드리면 124일 출항해서 환자수송은 21명, 순회진료 89명, 보건지소 15명 기타 11명 총 136건이 되고 순회진료실적은 진료회수 89회에 1,488명이 되겠습니다. 응급환자수송은 21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33쪽 보건소 구건물이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 쓰고 있는거 아니예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보령군 보건소건물하고 신건물하고 연계해서 지었는데 신건물은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고 구건물은 난로를 때주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구별이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42쪽 치매환자관리는 우리지역에 치매환자상황을 조사해 보셨어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조사해 봤는데 치매환자가 29명이고 그중에서 중증환자가 5명이 파악되어 있는데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장소는 보건소에서 하세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가정방문해서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그런 환자가 있을 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들은 어느 가정보다 불행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데는 특별한 예산을 세워야 될거 같아요. 정부에서 치매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있지만요. 344쪽 민간위탁금에 나환자관리위탁금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저희 관내에 나환자 3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달 건너 한번씩 1년에 6번 대한나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의 의료진들이 와서 약도 주고 병 진행사항을 검사하고 가족들한테 전염이 됐는지를 진료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격리는 안되고 있어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점투약을 하면 전염력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김주성위원
336쪽 방역인부임해서 2천3백여만원 올랐는데 몇명입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내역과 같이 20명입니다.
권오덕위원
337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됐는데 사무감사때도 얘기했던 것인데 약품이 떨어져서 찾는 환자들 치료도 못하는 것을 보셨지요? 증액된 예산은 약품을 구입하는데 부족해서 쓸려고 편성한 예산인가요?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337쪽 밑에서 세 번째줄 암검사시약 및 재료, 다음쪽에 챔버산소구입이 새로운 종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이고 진료약품비가 2억6,775만원인데 올해에 연 5억5천2백만원의 약품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월 4천6백만원 평균 나오는데 본예산은 작년도보다 많이 올라와 있지만 게속 추경에 세워가면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권오덕위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묻는게 아니고 금년처럼 약품이 떨어져서 찾는 환자들을 돌려 보내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주로 보건소는 서민들이 많이 찾잖아요. 앞으로 약품이 안떨어지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태걸
문태걸보건사업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349쪽에서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자꾸 일반행사비만 물어봐서 미안한데 363쪽 민간이전 보령시농업인한마당잔치, 노촌지도자활동기금보조,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천6백만원 세웠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거의가 1회성 행사비쪽으로 많이 돼있어요. 비슷한 단체는 붙여가지고 하고 그런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예산을 농업기술에 보급할 수는 없느냐 기술로 해주는게 좋은 거지 그리고 농업인한마당잔치는 언제부터 시작된겁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옛날에 4-H경진대회부터 수십년동안 추진해 오던 잔치인데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통합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4-H경진대회, 지도자대회, 생활개선회, 김치 축제를 합쳐놓은 것이 농업인한마당잔치이며 역사는 상당히 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난번에 4-H단체도 20몇년전부터 해서 상당히 기금이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은 기금에서 운영해서 써야되는거지 자꾸 관에만 의존하면 되지않는데 거의 행사비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주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행사가 많은건 인정합니다.
김주성위원
356쪽 간척지시범영농에서 174만원 올랐는데 시범영농이 무엇이죠?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고장
앞에 것이 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뒤편의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간척지시범영농 농기계운영연료해서 순수수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357쪽 명예가축질병진단실장수당이라고 해서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이 나가는데 명예가축질병진단실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고장
저희가 가축질병을 현지에서 조사하여 샘플을 가져오면 기술센터에 진단실이 있어서 모든 장비를 갖추어놓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거의 수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수의사 중에서 한분을 위촉해 가지고 일주일에 2번이상 참여토록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처방을 내리고 조사결과를 농가한테 통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사람들이 와서 하면 하루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오덕위원
358쪽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승용소형, 승합소형, 화물중형, 화물소형해서 5대가 있고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승용소형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르망이고 승합소형은 9인승 봉고차이고 화물중형은 농기계수리할 때 박스차가 있고 화물소형은 간척지 일할 때 종자보급할 때 짐실어 나르는 1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360쪽 고품질무화과생산시범시험이라고 했는데 시범담지가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남곡동 세농가에 0.4ha가 있는데 직영은 아니고 시범농가한테 주어서 하우스를 짓고 생산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무화과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개발해서 맛있다고 하는데 단맛이 별도로 없다고요. 369쪽 도비보조에 WTO대응소득작목개발하는 1개소있는데 작목은 무엇이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작목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세부작목으로는 시범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이 작목을 확정할려고 하고 우선 구상은 욕장나가는 쪽에 비가림 고품질포도라든지 씨없는 수박으로 개발해서 시범을 보일까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품목별 4-H활동지원 하는데 3개소는 어디예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내년도사업인데 신청을 연초에 받아가지고 선발을 해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75쪽에서부터 4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379쪽 특수지 근무수당이 있는데 특수지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특수지는 공원묘지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400쪽 시설비 가로등신규설치작업 연간 120등이면 충분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120등해도 읍. 면. 동으로 나누면 7,8등밖에 해당안되고 우선 7천5백만원 가지고 하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한다든가 할겁니다.
권오덕위원
384쪽 동백관운영이 여기는 나와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동백관이라고 해서 일부러 가서 하루 저녁 자고왔는데 텔레비전도 안나오고 침대시설도 그렇고 운영이 엉망이던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고 시설이 편리하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거기를 찾는 분들은 서민들이 찾지요? 서민들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보였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특별회계 697쪽에서 7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미처 살피지 못해서 지나간 400쪽 가로등신규설치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가로등신규설치사업이 120등 나와있는데 가로등이 필요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등수를 정한겁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받지는 않았는데 연간 소요량을 예상으로 잡은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703쪽 일시사역인부임 공원묘역관리 일용인부임 280일짜리 3명이 있는데 제초작업제거인부임은 50명해서 4회 해놨는데 꼭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일용인부임 3명 가지고 53,000평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7∼8월이라든가 풀이 많이 날 때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인원이 50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어차피 공원묘역관리인부임이 3명이 있으니까 쓰고 잡초제거인부임은 공공근로자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703쪽 공원묘역제초제 구입 240만원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제초제라는게 약을 해서 빨갛게 죽게 하는거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잔디는 살고 풀이 죽는 약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과 소관 565쪽에서부터 6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관광개발사업특별회계 709쪽에서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405쪽에서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419쪽에서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425쪽 하수관거신시설 2.9km인데 사업을 정했나요?
승우
윤승우수도사업소장
아니고 신년도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35쪽에서부터 6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639쪽 검침원, 준설원, 배수로펌프장관리 2명 있는데 일용 인부임이예요?
승우
윤승우수도사업소장
예.
권오덕위원
일당이 27,200원이면 다른데보다 비싼거 같은데 이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승우
윤승우수도사업소장
이 사람들이 단가가 좀 높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계획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하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