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제출 이후에 추가 요인이 발행하여 수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9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에 정부예산이 확정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내시되고 보조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국비양여금사업데 대한 변경과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의 세출예산편성과 가용재원범위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일부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조정분을 계상했고 보령화력특별지원금 13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서계잉여금을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로 계상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양여금사업 변경분을 재조정하였고 보령화력 특별지원사업을 일반·특별회계에 구분해서 지원했습니다. 연차사업으로는 '99년내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업을 계상하였고 보령화력특별지원금을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일반 및 상수도특별회계에 일부 전출을 편성했습니다. 관계법령 및 관계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99년도 수정예산 편성현황은 수정예산 규모는 '99년도 수정예산 편성현황은 수정예산 규모는 315억5천5백만원이고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63억5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2억원이 되어서 '99년도 당초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수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17.3%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령시 전체예산 규모는 2,140억9천3백만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가 감액된 예산으로 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446억2천6백만원으로서 3%가 감이 됐고 특별회계는 694억6천7백만원으로 32.2%정도가 감액됐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총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 2,140억9천3백만원이 됩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액은 315억5천5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제출 대비 17.28%가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 대비 12.75%가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28.01%가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는 기타 특별회계중에서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 수정예산안으로써 137억원이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일발회계의 세입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163억5천5백만원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내년도 예산제출을 대비해서 12.8%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이런 사항들이 세입 부분에 변경된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써는 세외수입이 163억3천4백만원이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었고 그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7억4천4백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고 보령화력특별지원금이 122억원, 동대지구특별회계 정산금이 1억4천백만원, 도로복구부담금을 가스공사로부터 도로굴착에 따른 사후복구비 부담금이 2억4천9백만원, 또 지방교부세가 11억9천6백만원이 당초 대비해서 감액돼 가지고 이번에 감조정된 지방교부세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지방교부세는 '98년 당초예산 대비 정부예산이 적자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 15.1%가 최종적으로 감액돼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지방양여금이 3억3천3백만원이 증액됐고 국고보조가 5억7천6백만원이 감액됐고 도비보조가 14억6천만원이 증액돼서 보조금 증감사항은 8억8천4백만원이 수정발의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장별로 일반행정 부분이라든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분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한 163억5천5백만원에 대한 장별 예산을 세출부분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은 경상예산이 3억3천2백만원을 편성했고 당초 예산요구 후에 누락됐거나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을 최종 확보된 예산이 되겠고 경상적경비가 3억3천2백만원인데 그중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비가 1억6천6백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 해외여비가 4천만원 이것은 50%인원을 계상한 것이고 제2건국운동추진경비가 천만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가 2천만원, 인천남동구와의 자매결연 초청 경비가 천만원, 읍. 면. 동체납자 독촉고지서 우편료가 천4백만원, 주산공공도서관운영등 기타경비가 7천2백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이 3억3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71억4천7백만원이고 보조사업으로써 63억6천만원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총 44건에 수정예산으로서는 66억8천만원을 정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7억5천8백만원이 감됐고 도비가 1억9천2백만원이 감돼서 거기에 따른 시비추가부담이 9억5천8백만원이 부담돼서 이번에 재조정을 한 사항이고 국고보조사업징수가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은 국토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가 12억원이 수정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당초 시비부담을 안한 예산이기 때문에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비에서 12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경로연금 1억4천3백만원이 시비가 감됐고 공공근로사업 3억5천백만원이 다시 감조정되어서 당초에 31억3천6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 도비, 시비부담이 감돼가지고 총괄적으로 3억5천백만원의 공공근로사업비가 감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편성되었고 기타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총 19건이 추가로 시달되어 예산을 계상했고 우선 해안도로포장사업이 도비가 2억원이 지원돼서 시비부담 2억원해서 4억원을 편성했고 궁촌2통 도시계획도로가 4억원 편성했습니다. 미산 내평∼은현간 도로개설이 4억원, 대천3통 도시계획도로가 4억원, 웅천도시계획도로가 2억원, 웅천공업단지도시계획도로가 4억원 다목적마을광장조성이 1억7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시설확충사업이 1억5백만원, 교통안전시설외 12건에 수정예산에 14억천만원을 편성했고 이 13건은 16억원중에는 도에서 지원되는 도위원들한테 지역관리사업으로 수규모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지원되는 8억원에 대한 시비까지 합쳐서 포함된 예산입니다. 양여금사업중에서는 오지개발사업이 7천만원 추가로 편성했고 시의시도, 읍.면지역에 3억4백만원, 농어촌도로에 1억7천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잉 8천2백만원 감액돼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자체사업을 수정예산안에 편성하고 수정예산의 자체사업은 총 107억 8,695만7천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는 문예회관건립이 60억원, 농업기술센터건립이 20억원, 남대천교 연결도로확포장이 10억원, 철부선건조가 10억원, 종합경지장진입도로가 5억원, 대해로확포장이 2억원, 마을회관건립이 포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4천만원씩 해서 5동을 편성했고 마을회관보수가 3천만원, 종합행정정보화환경구축 사업비가 2억원, 해수욕장하수종말처리장 신설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3천6백만원, 시가지도로 덧씌우기는 가스공사부담금사업으로 2억4,883만원이 자체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386컴퓨터교체가 4,160만원 대천18통 도시계획도로보상이 5억원을 편성했고 읍.면.동 본청까지 해서 강우량측정시스템 교체가 3천7백만원 기타 소규모적인 자체사업이 21건해서 3억9천3백만원이 편성돼서 총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체사업이 107억8천6백만원 여기서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의 자체사업 15억원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가 안됐습니다. 보령시 금년도 예산중에서 당초예산 보고 드린 중에서 예비비를 11억2천4백만원을 세출 조절했고 예비비가 당초에 25억7천8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정예비비 1%를 남겨놓고 이번 수정예산에 재조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사항으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해서 대천해수욕장, 하수도사업, 농공지구, 보령화력주변지역 5개특별회계사업을 이번에 재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보령화력특별지원금 15억원을 상수도특별회계에 전입을 받아서 세입 15억원을 편성했고 세출은 창동배수관로공사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대천해수욕장에 예비비 1억5천만원을 감하여 머드하우스 신축비로 편성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해서 7백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주산농공단지 잔여지에 대한 매입토지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조정해서 편성하였고 보령화력주변지역특별회계는 12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각 해당사업별로 편성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5억원을 전출시켜서 해당사업을 편성했고 공기업 자본전출금 4천5백만원 이것은 세출 조절한 사항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해서 5개특별회계를 수정예산안에 세입 세출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다시 재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부담금을 한국가스공사에서 2억4천8백만원을 세웠는데 구간이 어디입니까?

가스 배관 매설하는 데입니다.

지난번에 도로굴착하면서도 했지만 폭을 어느정도 합니까? 현재 3미터 깐것만 합니까 아니면 한폭 차선도 합니까?

2차선요. 지금은 그사람들이 1차선이 미달되게 팠는데 원상복구까지 하고 복구한거 하고, 복구안한 부분이 틈이 나므로 그 나머지를 우리가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많은 거리를 2억4천8백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산정해서 하는겁니다.

포장하는데만도 6, 7억원 가져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2차분으로 해서 5㎝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내 굴착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말까지 계획인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32쪽 보령사랑운동조형물아치 5개소를 하는데 꼭 세워야 하는겁니까?

보령사랑운동이 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상징물이라든가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들이 전개되는데 거기에 따른 아치, 플랜카드를 전부 합쳐서 하는건데 조형물도 동대지구라든가 시청등 몇군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마음적으로 사랑운동하는거지 꼭 그런 아치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5쪽 한내로개설공사는 한내로가 어디지요?

배두성 한내로는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국도간선도로인 동대지구부터 노동부사무소 쪽으로 올라오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21호국도의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이사업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도로망확충사업으로 양여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아니라 한내여자중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서 내는 거예요.

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0년 표기문제컴퓨터문제교체가 상당한 것인데 교체하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컴퓨터가 466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구형인 386이 교체할게 160대입니다. 그중에 50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됐고 사실상 내년도까지는 다 교체가 돼야됩니다. 교체를 안하고 쓸 수 있는 것은 486또는 586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교체할 필요가 없고 구형은 그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 167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할 적에 160대분을 전부 요구했습니다마는 형편상 50대만 됐는데 본예산에 반정도, 추경에 반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32대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내년도말까지는 완료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농악연습장 해서 실내체육관 지하 방음시설 2천만원이 올랐는데 원래 방음이 안됐어요?

예. 거기가 한국국악협회하고 한맥회등 농악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연습장이 없어서 밖에서 민원이 생기고 상당히 건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대천체육관지하는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방음겸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이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천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50평정도 해서 항시 연습할 수 있고 또 읍.면.동 농악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전기세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내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기요금을 내나 같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37쪽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사찰보수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억3천9백만원은 주산 공공도서관겸문화의 집을 짓고 있는데 국비 10억원을 받아서 지었는데 사실상 국비 10억원에 지방비를 부담했어야 하는데 지방비는 하나도 부담않고 국비만 가지고 지었습니다. 건물은 완공이 됐고 내부공사가 미완공되었지만 부수적으로 들어갈게 담장이 안됐고 조경이 빠진 것이 천9백만원이고, 문예회관신축설계비를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분은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문예회관신축설계비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산문화의 집이 천9백만원 농업연습장이 2천만원 문예회관설계비 3억해서 3억3천9백만원입니다.

문예회관 먼저 설계한 돈은 그냥 날라갔네요?

'96년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규모는 1,200석규모인데 그대로 할려고 보니까 150억원이상이 소요되고 앞으로 운영관리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 20만수준에 가장 적합한 것이 800석 규모라고 해서 공연법에 따라서 시설해야 되는데 공연법이 개정되어 의자의 폭이 45㎝에서 50㎝로 늘고 전후거리가 85㎝에서 90㎝로 늘어서 내부 의자의 모든 시설이 규모가 바뀌게 됩니다.

먼저 1억5천만원하고 2번 설계하는 동안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1,200석에서 800석으로 축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3억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200석 규모면 연건평 1,750평이고 800석 규모는 연건편 1,300평으로 규모가 줄여야 되므로 전체 시설이 바뀌어야 되고 의자의 규격이 단순한 의자를 놓는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규격이 바뀌기 때문에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만 설계를 다시 할려면 건설부장관의 용역단가로 하면 5,6억원이 나오고 예산편성지침단가에는 3억4천5백만원이 돼있습니다. 그전 설계한 것을 감안해서 뺄 것은 빼고 해서 3억원은 채 못들어가지만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입찰을 어떻게 할거예요?

입찰은 회계부서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92년 1차설계를 했고 '96년도에 2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 설계도를 감안해서 설계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의 계약쪽으로 가야하지않나 생각하는데…

3억원정도의 편성이라면 기존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거예요. 현상설계를 한다든가 기존에 대한 설계방법은 어떤 금액에 대한 내려가는 것이 있어야지 똑같은 금액으로 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기존 설계를 할려면 현장조사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미 자료가 돼있기 때문에 빼고 변경되는 설계 당초 설계에서 기초 조사한 모든 용역의 단가가 들어간 수의계약할 때는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계약할 것입니다.

3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돈 자체는 모든걸 할 수 있는 입찰로 하면 총 3억4천만원에서 떨어지고 다시 얘기해서 출품을 해서 작품성으로 한다든가 이런게 아니고 기존에 설계도 안끼면 3억이니 뭐니 얘기하면 안되지요. 상당부분 깍아야지요. 첫해부터 업자가 설계비를 얼마 가져갔어요?

'92년도 당초설계 할 때 9천6백만원이 들어갔고 '96년도에 설계변경 할 때 7,3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억원을 잡을 때는 새로운 사람한테 전체적인 회계법상에 준하는 돈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존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기존에 대한 역할이라면 상당 부분 줄여야 되고 아니면 아닌대로 끊어놓고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작품성으로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예산을 3억원 잡아놓고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줄 수가 없지요.

'92년도에 당초 설계할 적에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설계가 됐고 '96년도에는 그 모양 그대로 하되 규모를 넓혔고 당초의 설계는 790석이었고 '96년에는 1,200석으로 넓혔습니다. 지난 얘기를 할 것은 없지만 그 때 당시 상당히 본인이 설계비를 다 받지 못하고 설계를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설계비를 안 받았다는 증명을 해보세요.

돈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기준액을 다 못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상설계 해서 그 금액이 됐고 두 번째로 이유도 없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설계비로 종이하고 펜으로만 그리면 되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서 다 논단말이예요. 우물우물 하지마세요.

설계는 건축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종합설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용역업체가 설계되면 분야별로 다시 용역조사설계를 하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두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준이 없어지는데 건설부에서 승인해 준 것은 상당히 금액이 높고 저희가 편성요구한 것은 금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용역관계는 3억원에 결정한 것은 아니고…

결정이 아니라 3억원을 요구했고 여기서 3억원을 결정해 주면 집행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설계업자한테 주는 것인지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상공모한다든가 결론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혼동이 안오지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입찰을 볼거예요. 현상공모를 할거예요 아니면 기존업자한테 할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일이 없기 때문에 하기 좋지않느냐 하는데 저희들 생각할때는 2회에 걸쳐서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게 좋지않을까 생각되고…

기존 업자를 준다고 하면 9천6백만원이 현상공모액인데 '96년도에 7천얼마이고 2년후에 줄이는 것은 기초적으로 그린 원형은 있고 줄이는 것뿐인데 3억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대로 한다면 입찰을 한다든가 현상공모를 다시 한다면 3억원이 맞지만 그것이 아닌 상태면 이것이 안되지요. 예산낭비를 그렇게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36쪽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 집 37쪽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 집 38쪽까지해서 4천여만원이나 들어갔는데 변두리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공도서관을 거기에다 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주산면민들의 오랜 숙원이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7군데의 도서관을 지었습니다마는 국비 10억원에 시비를 5억원 부담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시비부담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10억원만 가지고 집을 짓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내부 운영하는 시설하고 나머지 담장, 조경이 안됐고 도서구입이 신규도서

40쪽 일반보상금은 뭐예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신체검사 4등급 맞아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각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보수입니다.

보수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병역을 필해주면 실제 그사람들의 이용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인 봉급에 가까운 봉급을 우리가 부담합니다.

49쪽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이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 썼어요?

1인당 25만원씩 80명 기준했습니다. 실제로는 40명인데 읍.면.동 1명씩하고 실,과 사업소 1명씩 하는데 모범공무원이라해서 부부간에 같이 보내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간 사람이 몇명이예요?

금년도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있지만 IMF로 가지않고 정리추경때 세웠고 금년에 일부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보낼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부부시찰견학이 있었는데 우려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그때도 보니까 부부지간에 잘 가지지 않더라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간다 이거지요?

예.

제2건국운동추진교육참석 급식비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까지 조례가 추진중이고 확정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침사항은 25명 내외로 구성토록 되어있고 예상숫자를 20명정도로 해봤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해야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10회 정도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48쪽 통장교육참석보상 165만원 본예산안에도 나왔었는데요.

3월중에 동장교육을 하루 실시할려고 하고 보상이라면 식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5천원씩 330명을 잡아서 했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다룰적에 통,리장 교육참석보상 320만원 들어있는데 165만원을 또 세웠다다는 말이예요.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현재 326명인데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자꾸 건립되기 때문에 더 늘을 것으로 봐서 330명으로 했고 실제 점심은 5천원짜리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7쪽 옥마산활공장 보수에 2천만원 올랐는데 어디 있어요?

옥마산 중계탑 밑에 행글라이더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놓았는데 위험천만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대강 굴러서 울퉁불퉁해서 어렵고 인사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워준 겁니다.

60쪽 대천대∼주포역 도로개설해서 5천만원이 뭐예요?

대천대학교에서 주포역까지 1차, 2차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포장을 못해서 5천만원 가지고 부족한 데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5천만원만 넣어서 계속사업을 해서 끝낼려고 넣은 겁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옥마산활공장 보수를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활공장보수는 행,패러글라이더장은 돈 없이 인력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울퉁불퉁 하고 밑에 난간도 잘못하면 바람에 역류되어 떨어지면 인사사고가 나기 꼭 좋게 돼있어요. 이것을 보수해서 인사사고를 최대한 억제할려고 이왕에 시에서 만든거니까요.

개인땅인가요?

도유림입니다.

60쪽에 마을회관신축 5동 있는데 계획이 어디예요?

5동 해놓으면 조도 집행하기 난감하고 이문제를 확정지어서 부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계획된 예산을 하고 싶은데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이런 피상적인 예산은 정말 정리합니다. 최소한도 예산을 피상적으로 하지말고 계획적으로 쓸게 잔뜩 있고 어디라도 소신도 없이 마을회관 5동…

소신없는게 아니고 분명하게 마을표기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돈은 없고 세워주기는 해야겠고 해서 5동이라고 표기한 모양인데 저로서는 콕콕 찍어서 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떤 의미에서 편성했습니까?

마을회관은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없는게 아니고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증거라든가 오래된 예산이라든가 새마을과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기왕에 읍.면.동별로 조사된 조서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8동이 신축회관으로 제출되었고 일부는 보수가 필요하다…

보수는 1식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데를 보수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주무과장님하고 기획담당관님하고 예산을 갖고 장난하시면 안되고 본위원이 최소한도 5동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엑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디라고 지침을 주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요구한 계획안이 있다 담당관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서로 미루지말고 어떻게 해서 어디를 준다하면 된다 안된다 타당성을 검토하는게 위원입니다. 검토자료도 안주고 마을회관신축, 위원길들이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사된 것이 8동으로 조사됐는데 8동 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포가 많이 있고 각 읍.면.동에 4동은 1건씩은 해주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5동을 넣은 것이고 명칭을 달라고 하면 드릴수도 있어요.

조사된 장소를 대보세요.

새마을과에서 일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웅천읍 소황리 1동, 주교 신대리 1동, 오천·남포 6동, 주산 2동, 미산 1동이 들어와 있고 원동 1동입니다.

그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은 최소한도 10개씩 됩니다마는 이런 마을 회관을 지어주어야 될 것이냐 안지어 줄것이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최소한도 과장님께서 심의 끝에 담당관님이 예산요구를 했을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어디 어디가 필요하다고 했나 답변바랍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요.

연도는 확실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배두성 청소 죽림 3리는 읍.면.동에 1억원씩 사업비라는 범위내에서 보수 1동을 하겠다고 한것입니다.

민자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 편성된 겁니다.

포괄적으로 편성된 거지요. 새마을과에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세운것인데 왜냐하면 보수할데가 산발적으로 많이 조사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쉬운데부터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적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1식이 어디입니까?

1식이 아니라 몇 개소가 될지 모르고 2백만원짜리가 있는 회관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묶은 거니까 이런 보수요인이나마 없으면 새마을과에서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은 겁니다.

회관을 지어주어 봐야 보수비나 달라고 하고 명년부터는 특별한 곳 외는 지어주지말아야지 어떤 동네는 2개, 3개도 있고 없는데도 많고 이용도가 별로 많지 않아요?

한마디 하겠는데 그동안 신축을 해서 지은 회관은 보수할 게 없는데 보조는 안들어오고 구건물이 청소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어질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전 것은 보수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어주지 못하면 보수라도 해주어야 할 입장이 있더라고요.

59쪽 마을광장조성해서 7개소 있는데 다목적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다목적인지 설명해 주세요.

마을광장에서 벼도 말리고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탈곡도 할 수 있는 광장 7개소입니다.

광장을 조성할 땅은 어디예요?

땅은 마을별로 자체 확보가 된 곳부터 선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65쪽 실태조사 192만6천원은 뭐예요?

배두성 여비입니다. 순도비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62쪽 읍.면.동 체납자 독촉 고지서발부 이것도 수월치않네요?

배두성 체납액이 40억원정도 된느데 관외자들한테는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서 체납자가 자꾸 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공공요금, 전화요금도 필요하고 시외전화해서 독촉을 한다든지 납부안내를 할려면 읍.면.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과에 공공요금이 적어서 추가로 계상해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체납자들을 보면 부도업체나 폐쇄업체 이런데가 체납이 많더라고요.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법적조치를 한다든가 읍.면.동장 책임하에 받아온다든가 강력한 조치를 해가지고 수수료만 없앨게 아니라요.

배두성 내년도에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해야될 상황입니다.

67쪽 경로식당운영 7백만원 올랐는데 1식이 어디예요?

경로식당을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감리교회에서 점심을 결식하는 노인들을 많게는 하루에 50∼60명씩 적게는 30∼40명씩을 연중 식당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연간 소요가 3천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몇 년차로 보조를 해주었고 금년에도 그런 복지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계속 할 사업이고 그래서 요구된 사업입니다.

가보셨어요?

직접은 못가봤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69쪽 민간실비보상금 충효교실운영이 있는데 지난번에 시비에서도 3백만원씩 18회 5천4백만원 세워주었는데 도비 내려왔다고 1,188만원 더 세웠는데...

새로 세운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3백만원씩 18개소인데 당초 목이 68쪽 하고 67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하고 69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바꾼겁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성격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나눈겁니다.

67쪽 위생쓰레기매립장에 양여금 8억원이 불었어요?

시비로 해서 8억원을 했다가 양여금이 늘은 바람에 시비는 삭감하고 양여금으로 바꾼겁니다.

순수한 자체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감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다시 변경한 것이고 계수상에는 증감이 없고 왜냐하면 양여금중에서 지역개발보존사업이라고 순수하게 양여금도 없이 내려오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자체사업에도 표시를해서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에다 양여금 표시만 해준거예요.

양여금 표시하는 방법 있어요?

나중에 정산할 때 재원대체가 들어가는데 양여금이 농어촌도로라든가 시도라든가 이런 것이 양여금이 나오는데 끝에 보면 지역개발보전비라고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도가 없고 지역개발보전비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재원도 될 수 있고 자체사업비 재원도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여금 와꾸를 틀어서 주고 8억원 자체를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시에 합리적으로 써보자 그런 뜻에서 양여금으로 표시했다 이거지요?

예. 지역개발보전사업비가 어느정도 내려왔는데 나중에 정산할려면 어디다 썼느냐 표시를 하기 위해서 시비 자체재원으로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지요. 어떻게 해서 시비에다 양여금 표시했다는 거예요.

양여금이 지방교부세나 마찬가지로 주는 돈이 있어요. 똑같은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여금을 도로포장, 하수도, 청소년, 환경분야를 쓴것처럼 쓰레기매립장에 표시해 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양여금 온 것을 비도를 정해서 오는데 다른 것은 양여금 표시가 다 되는거 아닙니까? 지방교부세나 마찬가지로 지역개발비 보전차원에서 오는게 있는데 그것은 비도가 없이 오고 이것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담당관님이 한 얘기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농어민이 국도비 홀랑 따쓰고 비율에서 시비 붙여주어야지요? 담당관님이 지침에 의해서 양여급배분에는 시비가 붙어야 되지요. 이것을 마음대로 쓰고 나쁘게 얘기하면 쓴 부분을 양여금자 붙여놓으면 하자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좋개 얘기하면 그런게 아니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시에 합리적으로 편성할려고 하다보니까 위에서 흐름하고 지자체 흐름이 틀리다보니까 이렇게 표기하고 그돈을 활력적으로 쓰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상당히 모순이 있네요.

양여금이 100원을 줬다면 80원은 비도가 완전히 정해졌고 20원은 지역개발보전 차원 시재원이 없어서 어려우니까 보전 차원으로 준거란 말이예요. 그러나 20원을 정산할때는 양여금을 정산해야 되니까...

결론은 담당관님 말마따나 전체 양여금이었든 어떤 잉여금이었든 양자로 표시했으면 시비에서 양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전체 와꾸는 와꾸대로 흘러가야지 그것을 그것이 아니다 하면 안되지요. 쓸 수 있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빼서 쓴 것이지 양여금으로 쓴건 시비가 아니지요.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양여금쪽으로 표시는 해주었지만 시비 확보돼가지고 그러나 근본적인 양여금을 다른데 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다른데 썼기 때문에 양여금 8억원이라는게 없어졌으니까.

그럼 옛날부터 양여금 확보한 돈을 쓰레기매립장을 주어야 될 돈을 안주고 그때서야 바꿔주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75쪽 교통관리라고 해서 예산 세울때는 어떠한 지점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이 예산을 세웠는데 어디입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경남사거리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간에 시행할려다 못해서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하는겁니다.

전액 도비예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것은 도와 안전공단, 경찰서하고 저희가 합동 조사해서 사업책정되어 하는 것입니다.

78쪽 국장실업무보조가 빠졌었나요?

배두성 예.

왜요?

배두성 지금 있는 여직원이 280일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일용인부를 정리할 때 300일이상 일용인부가 정리되면서 산업개발국장실에 1명이 근무하는줄 알고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었는데 일용인부 300일이상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에 배치할 인원까지 감했기 때문에요.

수정발의까지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배두성 그 여직원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애초에 구조조정이 되는 입장인데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정리하자라는 %를 보고했지 않았습니까? 수정발의까지 올라올 경우는 뭐가 있지않습니까?

배두성 실,과에 근무하고 있는 업무보조하는 여직원은 일용인부라고 300일이상 사역해서 쓰는 직원인데 일용직 감축문제도 300일이상은 일용인부에 대해서만 감축계획을 했어요. 국장실에 '98년도까지 배치된 여직원이 280일짜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은 일용인부를 조정하고 실, 과별로 줄일데는 줄이고 하기 때문에 산업개발국장실도 1명이 배치되는걸로 보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했었는데 더 많이 줄여야 하므로...

일용인부를 300일짜리를 기준해서 정리했습니까, 280일짜리를 정리했습니까?

배두성 일용인부는 300일 이상만 했습니다.

280일짜리는 놔뒀습니까?

배두성 280일짜리는 사업성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해서 쓰기 때문에 한시적인 인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위원이 볼때는 초반에 원칙에 의해서 이사람이 정리됐고 국장실에 사람이 없으면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을 겁니다. 정리해 놓고 개인적으로 안되겠네 싶어서 다시 올라온거 같은데요. 그럼 280일짜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사람 하나 없다고 해서 국장실 필요하면 업무보조 못할 여직원 없을리 없고 수정발의까지 해서 원칙으로 결정된 양반을 이렇게 올라온다.

배두성 국장실에는 현재 배치된 여직원도 280일짜리 일시사역인부가 있었어요.

의사국에도 민원인들 많은데 같이 쓰자고 해서 의사국장실에도 여직원을 밑으로 보냈지 않았습니까? 실수에 의해서 없어져서 다시 올렸나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여직원이든 현재 남은 여직원을 배치를 할 생각을 하지 수정발의까지 올라온 것은 의심이 갑니다.

금년에 일용인부 300일이상짜리 사무보조인부로 30% 예산을 감액 편성했고 연말가면 자동적으로 신년도는 채용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배치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280일짜리로 한것이고 아니면 이 여직원이 계속 280일로 일시사역을 한 사람이예요.

원래는 이 양반에 대한 인부임을 하다보니까 다 짤려서 정리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 모자라서 하나 넣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여직원이라 하는 것은 특출한 공무원도 아니고 돌려가며 쓸 수 있는 것이고 국장실에도 배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계획안대로 짜르다 보니까 이 여직원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놓은 게임으로 한 양반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국장실 여직원은 원래부터 280일짜리로 있었고 여기에 300일이상 짜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사람이 포함된건 아니고 원래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직자들도 원칙에 의해서 꼼짝못하고 구조조정 하고 있는데 일용인부를 실수하면 수정발의에 올라온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79쪽 공공근로사업장비 임차료 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무슨 장비를 쓰기에 4천만원씩이나 세웠어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트럭이라든가 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임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를 한다 그러면 하천정비에 필요한 흙을 치운다 했을 때 하수도정비를 할때는 트랙타나 경운기든 하수도정비하고 오물을 철거했다 했을 때 장비임차료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이 차량이라든가 장비를 갖고 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인부로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한다면 웃계해서 해야하는 문제이고 웃계가 아닌 상태에서 자재를 날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알겠지만 공공근로자들이 금년 예로 봐서 10여명 배치해 놓고 경운기 1대가 서있단 말이예요. 실제 효과를 못보고 있어요.

배두성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성 사업이 있고 풀깍기라든지 소모성사업이 있는데 재료비를 30%까지 편성할 수 있고 마을포장이 안된 농로라든지 사리부설을 한다든지 소하천을 치운다고 할때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치우고 고르고 하는 것만 사람이 해서 삽으로 하고 골재를 나르고 운반하는 것은 일단 차량이나 장비로 해야되고 사람은 고르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필요한 겁니다.

146쪽 공기업자본전출금 오천상수도지방채상환이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타회계 전출금에 4,537만5천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이 됐다가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돈에 대해 심의도 안했고 나가지도 않을 경우는 세출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는 이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지않습니까?

어제와 연관을 시키면 그렇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82쪽에서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의 예산이 상당히 줄었네요?

예. 정주생활권 개발을 문화마을 조성하고 청라주교정주생활권 개발하고 두가지 포함해서 8천4백만원이 줄었고 이것은 신대지구문화마을조성에서 6억3천7백만원이 줄어서 청라주교정주생활권쪽으로 5억천백만원이 늘어서 8천4백만원이 줄은 사항입니다.

문화마을이 빠져서 위에서부터 지침이 떨어졌습니까?

예. 문화마을에서 줄어서 주교도 금년부터 착수를 하라고 했고 청라는 마무리 단계고 주교는 시작단계입니다.

금액은 배정이 안됐어요?

세부적으로는 안나눠졌습니다.

나중에 내려올거요 아니면 여기서 안을 올립니까?

사업계획 올려서 내려온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라면 무슨 사업을 금액 얼마에 맞추어서 한다 그 차액만 해서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는 주교로 들어갈겁니다.

문화마을이 서용석부시장이 있을 때 올린 것으로 그때 책정돼서 위로 보내 정주권하고 맞아 떨어진겁니다. 여기서 6억원이 빠져 위로 넘기때는 나름대로 흐름을 탈것이고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안될겁니다.

예.

국도36호 덧씌우기가 시설비에서 가감이 됐네요?

배두성 쓰레기매립장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양여금으로 대치해서 표시한다는 거지요.

배두성 예.

83쪽 농어촌도로정비양여금사업으로 했는데 지정이 됐나요?

농어촌도로나 시군도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농어촌도로는 웅천, 관당리하고 오천, 옥포, 천북, 장은, 미산, 풍산 4개 도로로 지정이 됐고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중기계획이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논 순서가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개년중기계획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95쪽 일반운영비 만세보령제 80만원 올랐는데 만세보령제는 안하는거 아닙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쉽게 말해서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겁니다.

사기진작도 사기진작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상패까지 줘야 하며 무슨 상패가 20만원씩 합니까?

특수시책으로 보고해서 채택된 시책입니다.

96쪽 수산물냉동보관창고시설은 어디입니까?

천북에 냉동창고가 없어서 장은, 학성, 사호리 지역에 어민들이 있는데 대하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보관창고가 없어서 제값을 못받는 실정입니다.

98쪽 산림실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어디를 측량하는 겁니까?

시유림도 없고 사유림도 있는데 입지조사를 하고 있고 입자조사라는 것은 산림을 용도에 맞게끔 앞으로 토양을 조사해서 적지적소라든가 용도에 맞는 지도를 25,000분의 1에다 그려놓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측량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또 고발이 들어오면 경계를 미리 확정된 상태에서 조사하기 어려울 때 들어가는 측량수수료가 포함됐습니다.

목축하는데 측량은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목축은 어렵고 금년에도 채석허가제라든가 위법사항을 조사해서 전부다 보고하고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측량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발굴하다 보면 부산물이 안나올수도 있고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측량비를 들여 할 필요가 없잖으냐 이 얘기입니다.

해야만 되고 안되면 우리가 핵심을 못가려요. 측량을 해야 흑백이 나타나지 그렇지않으면 행사를 못해요.

그동안에는 보령시에서 생산하는 표고를 운반할 때는 부여농협 계통의 차량을 이용하다보니까 운임비를 주고 수수료를 주고 상하차인건비를 주고 하다보니까 차떼고 포떼고 보니까 별로 보령시에서 생산하는 표고재배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별로 없어서 보령시 임협에서 냉동차를 구입해서 서비스형식으로 운영할려고 해서 구입한 겁니다.

임협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보령시 표고재배해서 생산하는 업자들을 보호가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냉동차다 보니까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는 차를 이용한다든가 하면 기일을 보아야 되고 생산업자들이 생산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냉동차라고 하는 것은 신선을 유지해야 되고요.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합니다.

106쪽 4-H연맹보조금이 또 올랐네요?

먼저는 국고보조사업비에 따른 운영비이었고 그것은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배두성 4-H연맹이라 해가지고 4-H출신들이 보령시에 700여명 있고 어렵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농업인후계자이고 기금이 많이 있어요.

배두성 현재 활동하고 있는 29세미만 4-H회원이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먹이고 여기 기재된 것은 4-H연맹이라고 졸업한 사람들이 어렵게 농촌을 지키고 있는데 격려 차원에서 어느 기간까지만 보조금을 주시면 앞으로 더 이상 달라고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꼭 해야 되는겁니까?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배두성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인구가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국제화가 되다보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자꾸 가고있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1,440평인데 실증적으로 농민한테 보여줄 것은 60평짜리 하나밖에 없고 그상황도 충청남도에서도 보령하고 청양만 낙후돼 있습니다. '78년도에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해서 20년이 지났고 앞으로 농민이 와서 지도사하고 같이 연구하고 포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1세기를 대비해서는 시급하게 이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건물은 지금도 훌륭하고 차라리 전답을 사서 기술을 연구하는데 목적으로 써야지 현재도 좋은 건물을 갖다가 어려운 시기에 좋은 건물 지어서 근무하며 기술이 더 보급되는 겁니까?

건물은 대략 300∼400평밖에 안들어가고 시범포면적이 하우스를 짓고 실증으로 농민한테 P.C온실을 짓고 해서 하는 것들이 11종의 4천평정도 필요하고 건물보다는 그쪽으로 축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앞에 대해로가 뚫려있어서 어렵고 땅을 살려면 앞에 논을 사야되는데 거리를 왔다갔다 하므로 인해서 위험성도 있고 그쪽 논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축을 맞추는 것보다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보령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건물은 매각할 계획이고 신축재원으로 차기년도에 실증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대지가 1,440평이고 건물이 200평 내외입니다.

건물을 크게 지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계획은 대충안만 잡고 있습니다.

20억원이면 다 지어집니까?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건물을 짓고 환경 좋은데서 근무하자는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새 건물을 지음과 동시에 기술을 연구 발표할 수 있는 기술센터를 건설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저 역시도 그런 대안제시는 세밀하게 해야 예산을 세울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타시, 군에는 도비나 국비 보조금 받아가지고 짓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지구입이라든가 약간의 사무실 보다도 이전할 곳은 실증포장이 필요합니다. 축을 그쪽으로 맞추고 있고 사무실 건물을 호화찬란하게 할려는게 아니고 그런 제반시설비는 시, 군비쪽에서 했고 2∼3억원정도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국비를 4억원 정도는 오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뒤떨어진 농촌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타 시, 군도 시비를 안들이고 국비나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었다면 보령시도 우리돈 가지고 지을게 아니고 보조를 받아서 지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도비나 국비를 신청해 본적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시비로 지어진데 있는데 실증시범포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이런 교육시설만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서는 국, 도비부터 확보해가지고 시비를 보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보령시가 예산이 많아서 20억원을 집어넣은 것이지 국도비도 안돼있는 상황에서 시비부터 넣은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긴축재정하는 판국에 농촌출신이 아니라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가 급한거부터 할게 많이 있는데 기술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차라리 연구동을 지어서 하지 좋은 시설에 근무할 욕심으로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하는데 건물을 지을려는게 아니고 건물은 300평정도밖에 소요를 않는데 실증시범포, 가축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묘를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나누어준다든가 그런 시설을 4천3백평을 지을려고 합니다. 직원들 일부는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유는 거기가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실증경험이 생기고 농민한테 부딪힐 때 막히지 않는 기술적인 농촌지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기술센터 직원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므로 그점을 백배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님께서 말씀한것과 같이 농촌 출신위원으로서 농업에 대한 기술센터를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전협력기금이 일부 나왔는데 농촌에 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짓자는 위원들도 있고 임위원님 말씀을 인용한다면 건물보다는 연구적인 건물을 지어야 되고 보령시도 타시, 군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연구를 잘하셔서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110쪽 일시사역인부임이 280일짜리 올렸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에 일용인부가 3명이 있었는데 감이 돼서 1명만 서있고 시설에 외부인, 단체, 기관장님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1명은 더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은 몇%를 안하면 안되게 돼있고 원칙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되다보니까 소리가 납니다. 사람은 천명이고 일용직으로 쓰면 편리합니다마는 서로 아끼자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결론 되어진 것을 다시 수정발의에 올라왔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지만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같습니다.

된 것이 아니고 누락분입니다. 체육시설하면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합쳐서 얘기하는데 1명은 어려우시더라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얘기는 과장님도 고통이 있겠지만 구조조정의 고통을 같이 감수하셔야지 이사람 봐주고 저사람 봐주면 다 살려줘야지요. 본위원이 볼때는 의회에서 잘라주면 과장님도 편할겁니다.

당초 예산에 120등의 예산이 서있는데 해수욕장 가는 도로가 대해로이고 주말에 외부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가 나고 90도 커브길이 많아서 가로등을 설채해주고 또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여기는 꼭 필요하다해서 수정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커브길이 많고 가로등을 비추어졌을 때 교통사고 인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빼서 머드하우스 신축합니까?

예. 머드하우스는 두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머드하우스를 새로 전폭적으로 지을려는 방법은 시민탑 광장옆에 샤워장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다녀오면서 샤워장도 좁고 탈의장도 없고 화장실이 같이 붙어있으면 좋겠다 그 땅이 500평입니다. 1차적인 계획은 민자유치를 해서 배율로 정해서 수익방안을 나누되 민자유치를 해서 15억원정도 들여서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2층으로 해서 500평정도 저희는 토지만 제공을 하고 민간자본가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땅 10,000평한다고 했다가 실패해 놓고 한화콘도에 3억원 주었잖아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현실 타당한 것만 하세요. 지난번에서 도비를 받아서 한화콘도 홀딱 주고 저희들이 얻는게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너무 크면 1억5천만원정도로 해서 소규모 시설로 연중 가동할 수 있는 머드하우스로 물론 한화에도 있습니다만 여름에 저희들이 비니루로 텐트쳐가지고 여직원들은 여자를 발라주고 남자직원들은 남자를 발라주면서 운영하는데 현장에서 마사지하우스가 인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3억원을 주지 말고 거기다 했으면 될텐데 3억원은 뺏어옵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131쪽 오천에 있는 4천5백만원정도 특별회계를 그돈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안됐기 때문에 세출에서 정리를 해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천에 있는 시설한 돈은 어디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상수도공기업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돈을 얻어다 쓰면 이자를 갚아야 하고 세출이었든 세입이었든 잘라가지고 아니면 상수도공기업전출금이든 어디든 정리를 해주어야 될텐데요. 시청에서 빌려 쓴 돈을 안갚으면 안되잖아요.

보령화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에 세입을 잡아서 상환금을 잡는걸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맞아요.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과거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만들어져 운영하면 안돼요. 계정상 안맞기 때문에 그 자금을 한국전력특별회계 세출에서 빼주고 세입에서 정리 해주면 4천5백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빼주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세입을 잡아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정리를 하고 그런데 그것은 오천상수도 소성리지역의 발전지원지역 범위내에 있는 상수도를 시설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얻어다 쓴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배려 차원이 아니라 계정에서 빠져나가야지 그렇지않으면 지역민이 피해를 본다니까요. 다른 특별회계에서 뽑아나갈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심의도 안된 그돈에서 손대면 계정상에 대한 세입이나 세출 편성이 잘못된거라니까오.

말씀하신 원칙론은 맞습니다.

연초에 심의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넣어놓고 심의했어야 되는데 안했어요.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후에 추가요인이 발생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3대질서운동이 보령시가 우수시로 평가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가 내려와 있고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보조사업의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부 문예회관사업비를 재조정 했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은 금년도에 3대질서 및 쌀생산우수상사업비를 계상했고 또 보령일하는 여성의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또 문예회관건립비가 일부 과목을 조정했고 금년도에 사업이 시기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조치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백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가 수정예산요구액이 1억백만원기정예산까지 합쳐서 1,514억9천7백만원이 일반회계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956억7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3회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총 규모가 2,461억7천맥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제 3대질서 우수상사업비 1억원이 도비가 보조됐고 3대질서는 자치행정과하고 관광교통과, 물가라든가 질서, 자치행정과하고 관관교통과, 지역경제과 3개과가 해당되고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우선 교통질서스키커제작이든가 교통질서단속요원동복, 교통안내소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 택시승강장 설치, 신호등 시설, 교통안전표시판, 3대질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모범개인서비스업소 접시제작, 물가관리표시, 팩스 프린터기 구입, 환경미화원에 대한 청소차기사 방한복을 구입해주는 걸로 편성했고 1억원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편성됐고 산업과에 '98년 쌀생산우수시범농가상사업비가 백만원이 내려왔고 우리가 충남도내에 우수시로 선정이 됐고 전국적으로 우수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백만원이 내시 돼가지고 시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령시문예회관건립비가 20억원이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이 돼서 일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계획이 돼가지고 수정예산에는 민간이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 기능보강사업은 도비가 1억원이 지원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3천만원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1억3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은 추가세입재원이 없고 시비부담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조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는 예산서가 늦게 제출되는 관계로 수정안의 검토보고를 참작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460억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579억2천3백만원의 4.6%인 118억5천3백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고 일반회계는 1,503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596억8천6백만원의 5.8%인 92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56억7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982억3천7백만원의 2.6%인 25억6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397억원으로 제2회추경에산 447억8천만원보다 11.3%인 50억8천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재정자립도는 28%에서 1.6% 낮아진 26.4%가 되었고 의존재원은 제2회추경예산 1,149억6백만원의 3.7%인 42억천만원이 감소된 1,106억9천6백만원으로 의존비율은 1.6%가 높아진 73.6%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은 일반운영비 24.8% 사회개발지 44.2% 경제개발비 24.2%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경비 6.4%로써 투자비가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8개분야의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천5백만원 의보기금에서 2억천4백만원이 증가했으며 남포지구농지기금은 28억4천2백만원 감소되는 등 3개분야에서 2.6%인 25억6천3백만원이 감소된 956억7천4백만원의 규모입니다. 내용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제2회추경대비 감사한 분야는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은 41개 사업이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며 39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42억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구대천시 보건소청사와 궁촌동산, 구원동사무소 매각대금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 대비해서 증가한 분야는 도세징수교부금과 관공서수입이 되겠고 관공서수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료수입추가액 2억4천9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검토결과입니다. 제3회추경 일반회계 세입검토결과 보령화력특별지원금 50억원을 제외하고도 2회추경대비 42억9천만원이 감소하는바 구대천시 보건소청사를 비롯한 공유재산매각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을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중 시비 미부담사업입니다. 총 2개분야 6억5천만원이 미부담되었고 내용으로는 호도해안도로가 5천만원, 도로가로망 사업이 6개소에 6억원이며 상기와 같이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부담치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소득층 월동 대책비입니다. 정심원, 요양원, 대천애육원들의 시설에서 보호하는 356명과 거택보호대상자 2,371명의 월동대책비로 9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 기능보강입니다. 여성의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기회 확대 및 직업훈련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노동부에서 건물임차료 8억3천8백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내부시설비, 교육장비등이 없어 이에 대한 구입지 재원은 도비로써 1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나 6월, 8월의 집중호우와 9월의 태풍 애니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4개분야에 4천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인만큼 완벽한 복구로 향후 피해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시설 개보수입니다. 원예시설의 보온을 위하여 많은 연료소비로 인한 경비부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보온커텐, 심야전기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7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본 사업이 성실하게 추진되어 농민의 소득향상 및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전산, 미용, 요리, 자동차정비등 8개 분야에 1억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훈련기관의 철저한 지도로 많은 인원이 자격증 획득과 취업이 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잦은 누수발생으로 물의 낭비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관을 강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배수관공사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도 21호 확포장으로 인한 청소면 배수관이설 비용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포간척지구농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농지관리기금의 절감으로 28억4천2백만원의 세입이 감소하였고 세출분야로 부사지구간천지 인근농경지의 수원부족지역 용수공급시설인 용수로, 양수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1억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5건에 92억9천백만원으로서 일발회계는 42건에 90억4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3건에 2억4천2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은 명시이월토록 되어 있으며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의 사유별 내역은 도비보조 결정비원 24건, 절대공기부족이 9건, 토지매입 및 보상협의지원이 5건, 다른 사업과 연계추진등 7건이 되겠고 기타예산은 그 외 경상비, 투자사업비등은 어려운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국세 및 지방세의 감소로 최대한 절감된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심의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구호제작이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서 24개소가 설치됐는데 퇴색되고 시정문구가 단조로워서 보령시에서 제작한 CIP색깔을 넣어서 다시 제작하여 설치할려고 합니다.

6쪽 세입수입이 16%이상 감소됐는데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매각이 안돼서 구시청사 매각이라든가 궁촌동산, 원동사무소가 안돼서 줄은 것입니다.

매각대금을 원체 높게 책정한거 아닙니까? 천주교 옆의 관사매각도 시중 단가와는 감정가가 높아서 누가 덤비지를 않아요.

내년도부터는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니까 관계부서에서 재산매각처리를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보고가 될겁니다.

특히 우리 대천지역에 경매건수를 엄청 많이 냈기 때문에 내년도도 아마 재조정해야 될거예요.

사회복지관의 어린이집 봉고차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48쪽 장애인복지시설운영 2개소인데 정심원하고 어디입니까?

정심요양원입니다.

54쪽 부녀복지소관인데 푸드뱅크사업 10만원 했는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명천사회복지관에 설치해 놓고 쉽게 얘기하면 시내 음식점에서 고급 음식을 판매하다 남는 것을 버릴 수 없으니까 음식은 시기가 지나면 안되니까 복지관에 주어서 복지관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97쪽 명시이월될 사업들이 도비보조 결정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새해에 바로 공사를 착수 할 수 있겠네요?

예.

배두성 '99년 예산액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일부 부담을 할려고 합니다.

13쪽 우수시상금 1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배두성 상사업비로 순수하게 1억원 도비를 지원 받은 겁니다.

20쪽 보령일하는 여성의 집 기능보강 3천만원 서있는데 매년 주는 겁니까?

이번에 한해서이고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임차료는 노동부에서 8억원이 지원되었고 인건비는 매월 노동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관계규정에 의해서 노동부 예규에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여성의 관장이 부담해야 할 시설비, 교육장비는 지원되는 게 없고 순수하게 여성의 집 관장이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성의 집 관장이 몇억원이나 되는 시설비하고 장비비를 보강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1억원을 주고 우리가 3천만원을 부담했어요. 1회성인데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3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내년에 추가 장비가 들어온다면 더 보강해주어야 하는지는 모르겠고 현재까지는 주어야 될 사항은 도비에서 1억원을 주면서 우리보고 1억원을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3천만원만 주겠다고 해서 그 금액이 된 것입니다.

23쪽 모범개인서비스업소 앞접시 제작이 뭡니까?

음식점에서 찌개를 떠서 뼈도 발라 놓을 수 있고 국물같은 것을 담아먹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특수사업인가요?

모법업소에 대해서 그것을 제작하여 20개씩 줄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요즘 사기는 안쓴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선전을 할려고 도자기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24쪽 관광교통안내소는 역전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행사때 한거 아닙니까?

예.

예산승인도 안받고 설치는 벌써 했네요?

철도청에서 금년 12월부터는 청장 지시가 역전앞 광장에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상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미리 했습니다.

직원은 관광교통과에서 나가요?

일용직 2명이 나가는데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이 연장해가면서 합니다. 철도라든가 중개민원실까지 종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