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99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용계획으로는 수입 및 지출운용계획으로서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전체 총예산액은 9억6천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7억6천만원 출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7년 말 추경에 5억6천만원이 있고 '98년도 2억원해서 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2억원은 내년도예산 일반회계에 확보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총9억6천만원을 적립해서 경영안정기금으로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및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1호의 기금설치 근거에 의하여 보령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도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 운영됨에 따라 동조례 제16조에 의거 '99년도 기금운영에 대한 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계획안 주요골자는 기 집행부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조례 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은 기업운용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이외의 자금입니다.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후 결정토록 되어 있고 결산 및 보고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기금운용 총칙규정이 부재 되어서 없고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공공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인 운용총칙과 수입계호기, 지출계획으로 구분된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계획안에는 기금에 대한 총칙규정이 없어 앞으로 기금을 얼마나 조성할 것인지 기금 목표액이 있다면 연도별 수입 목표에 대한 구체석인 계획이 없어 한도내 기금운용계획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계획으로 본 기금의 재원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이며 '99년도 시의 출연금은 2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순세계 잉여금 7억6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본 계획안에서 파악할 수 없으며 세출에 대한 계획안은 지역안정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기금으로 9억6천만원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인지 차후에 지원코자 하는 것인지 지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자금을 도모코자 설치된 것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차후에 수정보완을 요구하시고 원안대로 심층 심사하시어 조기에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