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서관 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령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 식품접객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발장애 생활여건의 질적저하등을 우려해서 사실상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숙박및접객시설의 설치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중개정령을 '97년 9월 10일자로 공포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시설의 설치 가능 지역 시설기준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숙박, 식품접객시설에 대하여 설치 가능토록 조례를 정한다는 제1조의 목적이 있고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각호의 규정에 불고하고 필요시 상기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제5조에서 두고 있고 상기시설의 설치허용지역 및 시설의 종류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20일 이상 고시하도록 제7조에서 정했습니다. 상기시설의 허용지역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조항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및 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위한 토지이용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의 준농림지역중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과 시설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3조로써 준 농림 지역에서 설치 허용대상시설을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으로 정하고 안제4조로써 준농림지역중 숙박업 등의 설치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설치지역과 시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5조로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과 시설이 자연환경, 도시경관, 미풍양속 및 지역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제 7조로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20일 이상 고시토록 하였고 안제8조로써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령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안으로 되어 있고 제정조례안의 제목표기 방법은 어느 어느 조례안으로 표기하는 바 본 조례안의 제목중 제정이라는 단어는 삭제하여 보령시준농림지역내 숙박업등의 설치지역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타당합니다.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 지역인데 안제 4조가 되겠는데 안제4조제1항에서는 준농림지역중 수질오염방지 제1호, 2, 3, 5, 10, 11호 경관 훼손방지 4호, 6, 7, 8, 12, 14호 지역주민정서 및 미풍양속 13, 17호 영농보존 9호 군사시설 보호구역 15호 개발계획 16호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읍.면.동소재지의 경우 위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가 매우 국한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단서규정을 두어 조례제정 이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들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4조제2항에서는 제1항을 모두 해당하는 구체적인 허용지역과 안제3조에서 정한 설치대상시설중 허용지역별로 구체적인 숙박업 등의 종류를 안제8조에 의해 지역별로 구체적인 숙박업 등의 종류를 안제8조에 의해서 구성되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근거조항을 두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문내용중 제7조에서 정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숙박업등의 설치제한 특례입니다. 안제5조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도시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시설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한 규정은 안제4조제2항으로써 주문내용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2항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시입니다. 안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중 1번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 취지 및 사유2번 설치허용지역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25,000분의 1이상의 지형도 3번 읍. 면. 동 소재지 및 대천항 설치허용지역의 토지조성 4항 설치허용시설의 종류, 규모 및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5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공보,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20일이상 고시토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업무추진에 따른 지역주민등의 저항을 사전에 감소시키고자 하는 조항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제8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심의위원회설치 및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위원장은 부의장을 비롯한 15인 이내이며 위원은 1항 지역주민대표 3인 이내 2항 환경도시분야의 전문가 2인 이내 3항 관계공무원 5인 이내 4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등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본 업무가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직접 관련되는 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위원위촉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3항에서는 회의의사 의결정족수를 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 임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불성실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안제9조에서는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인을 두기 위한 규정이나 본 조례가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안제9조의 내용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하나 조례에서 규정코자 할려면 간사와 서기를 업무담당부서 인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의거 준농림지역안에서 조례로 숙박업등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과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제한된 것으로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층 심사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거하고 과장님이 제출한 안하고 상충이 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심의위원회의 세부적인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환경도시분야 전문가도 우리지역에 있나 없나 는 모르겠지만 없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거 과장님 안을 서로 조율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후에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로 어떤 사람을 할 것인지 대충 그런 안이 있을 거 아니예요?

위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윌 관내에 준농림지역으로 묶인 건수가 대략 몇 건입니까?

준농림지역은 필지별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보령시 관내에 도시계획구역하고 공단지역, 아파트 집단지역을 빼면 거의 농림,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역이 준농림지역이지요.

도시주변지역이나 다 저기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예산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풀고자하는 지역주민의 아우성이 없는데가 있어요.

그것은 현재까지는 다른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면소재지가 주로 얘기가 많습니다. 웅천읍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타 면은 전부 다 준농림지역입니다.

청소 같은 경우 두군데가 있는데 풀어달라고 아우성이예요. 내가 봐도 조건이 풀어야 할건가 안 풀어야 할건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면 소재지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지적고시까지 해서 20일 이상 공람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풀고자 하는 지역이 대략 윤곽이 나타날텐데 그 지역은 어려우시더라도 방문하셔서 지역주민의 여론도 청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지역은 불가피하게 풀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지역은 불가피하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과장님의 판단 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심의위원회에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