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복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복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보령시재정인센티브에 관한조례안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1월 28일, 12월 11일, 12월 19일 등 3차례에 걸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갖고 심도있는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와 소수 의견등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령시재정인센티브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의 재정 발전과 경영수익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에 설치되어 있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등의 설치 근거가 각 개별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근거를 삭제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하여 포상조례중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구성원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물품의 획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있어서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행정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성실한 납세자 우대 방안의 일환으로 성실 납세증을 부착한 납세자에게 1년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99년도 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 1억2천4백만원의 기금을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9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내년도에 중·고교생 75명에게 1천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억원의 기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99년도 노인복지기금을 조성목표로 우선 내년도까지 1억원의 기금을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9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내년도에 6억4천1백만원의 기금을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98년도 농지세필요경비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세 부과에 있어 당해연도 과세표준액은 농지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금액으로 하며 작목별 평균 필요경비율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전년도보다 평균 0.9%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보령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의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13건의 안건들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