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성석의원님이 발의하신데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덕의원님께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 심사분석 결과 많은 건수가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서 걱정하셨는데 명시이월은 예산에 50건이 반영돼서 당초예산에 편성됐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준 예산이고 명시이월은 그당시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내세울 명칭은 아니지만 도지사가 도의원들한테 지역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런 사업비가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보조결정이 지연돼 가지고 도저히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이 늦게 보조결정 돼가지고 그런 사항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또 사고이월사업은 103건인데 아직 사고이월이 이월조치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회계에 연도출납폐쇄기간이 아직 지나지않았기 때문에 2월 28일 지나면 보통 80여건이 사고이월될걸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2월중에 각 실과에서 조서를 받아서 이월예산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공무원이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미치치못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부득이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여건이 토지협의불가라든가 또는 예산이 늦게 편성돼서 발주가 늦게 된거, 공기가 90일인데 10월에 발주했다든가 이런 사업이 100%가 사업이 안되고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있어요. 앞으로 사고이월이 2월 28일 출납폐쇄기간이 지나야 정확한 계수가 나옵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여건이 그렇다는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금년에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촉구를 하도록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채무상환을 걱정하셨는데 채무상환 803억원은 70여억원이 추가됐는데 대천해수욕장등 연말에 차입한 40억원 창동정수장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증가돼서 그렇고 이것은 부득이한 사항이고 채무상환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큰 문제점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된 사항이 대천해수욕장의 상환문제 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농공단지 이사항이 가장 큰 문제가 있고 또 공설공원묘지 지방채상환이 3건으로 큰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3건중에서도 대천해수욕장은 지금 현재 분양만 다되면 상환하고서도 일정 이득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분양업무 추진을 별도로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해외자본유치관계에 대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서 분양업무가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되면 약 170억원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농공단지에는 현재 공장가동률이 저조하고 입주 담보사태 등등해서 미분양조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인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분양단지의 홍보를 해가지고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시키는걸로 적극적인 홍보를 띄어서 분양대상은 단지별로 계획된 채무가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분양실적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연초부터 분양촉진책을 강구해 가지고 홍보를 더 강화해서 분양묘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금년보다는 상환자금이 더 확보될 것으로 보고 이 세가지는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보령사랑운동 이벤트 행사투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령사랑운동에 대한 2천5백여만원의 예산편성을 해 준 것은 보령사랑운동을 체계적으로 유지할려면 일반행정운영비가 있는데 그것의 일부하고 행사비, 수용비, 일부 조형이 필요한 지역에 조형물설치비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이 2천5백만원이고 이벤트행사비는 앞으로 2월중에 추진위원회가 개최되고 다짐대회가 개최되면 각 기관단체별로 이벤트행사계획이 월별로 나와서 2월에는 무슨 행사, 3월에는 무슨 행사 이런 행사를 자체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으 기존 예산도 활용할 수도 있고 각실,과별로 활용할 수도 있고 행사추진경비는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각소관별로 본인의 업무수행을 보령사랑운동과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점시책에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고 이벤트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새마을단체의 하부조직인 청봉회늘 통해서 자전거타기대회가 이벤트라면 보령사랑자전가타기 명칭을 붙이면 이벤트행사가 됩니다. 그런 사항은 단체의 운영비가 소속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별로 각 실,과별로 보면 월별 이벤트행사가 나옵니다. 그것도 적립을 시키는 과정에 있고 정리된 다음에 구체화 해서 과제별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한화콘도 3억원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고가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한화콘도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집행부로 넘어온 것이 없어서 빠졌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한화콘도 3억원에 대해서는 기왕에 보고된 사항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는 금년에 처음 시책으로 보고드린 목표관리운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성이 없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목표관리제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은 일정한 목표를 설정했으면 각 실,과장이 목표관리제운영 요령에 의해서 평균 기준이 설치됩니다. 이 목표를 수행하는데 월별 예를 들어서 1월이나 2월에 어떤 시책업무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력이 어떠냐 각 과간 협조성이 어떠냐 기대효과가 얼마나 크며 이런 것이 각 업무가 정치로 분석이 돼서 나온 것을 정리를 할라고 합니다. 일정한 기준치를 매겨야 점수가 나와서 이 사람은 탁월하면 100을 기준으로 하면 100점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가중치에서 점수를 평가해 가지고 객관성있게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처음 시행과정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부터 구체적인 시행기준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또 보령사랑운동이 2월중에 시,군의회라든가 기관단체, 시민 100여명이 참여해서 다짐대회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보령사랑운동을 활성화 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다짐대회를 하는 것이고 보령사랑운동실천조례가 승인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30인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령사랑운동시책에 대해 결정하는 추진위원회가 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장이고 위원은 민간단체, 의원님들까지 참여하는데 200여명 하는 것은 보령사랑운동이 내부적으로만 사랑운동이지 보령시민이 보령사랑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내용을 잘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 모두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30인 이내로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시행단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4월중 청포현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청포현장과 시장님이 조인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동안에는 부시장이 가고 부위원장이 오고 했지만 상대국에서 실질적으로 조인하는 승인이 안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4월중에 조인을 할라고 하는 것은 청포현이 정식적으로 사안이 온 것은 아닙니다. 청포현 책임자가 우리한테 전화가 와서 2월에 행사가 있고 3월초에도 행사가 있어서 3월말이나 4월초에 조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령시한테 해왔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가조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식적으로 결연조연을 맺어가지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분야에서 4대악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방향을 말씀하셨는데 4대악이 무산안일, 복지부동, 불평불만, 냉소주의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무사안일을 정립하려면 정립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복지부동도 저사람이 어떤 것을 잘못해서 복지부동이다 정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추진 과정에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무사안일하게 처리했다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지연처리 했다 이것이 하나의 무사안일 직무유기, 직무태만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또 자기업무의 불만 진정, 투서 자기 동료를 욕하는 사항 이런 것이 불평불만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간접적으로 적시를 해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사전에 척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교육 지난번에도 우리가 회의실에서 청결대책 예방대책으로 해서 결의대회도 가진바 있고 제가 4대악에 대해서 설명도하고 그래서 사전예방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근절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책기준 사항으로서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중징계라든가 경징계 또 훈계, 주의는 감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태용의원님께서 보령사랑운동 표시판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부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령사랑운동의 표시판은 앞에서 오배근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없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보령사랑운동의 표석이 보령사랑운동을 제창하셔서 무언가 홍보할 수 있는 표석이 없었고 때마침 좋은 돌을 기증하겠다는 독지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표석을 시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각하고 설치운영비만 최소화 지원한 것입니다. 6백여만원이 투입이 됐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천2, 3백만원이 드는데 표석 원석 빼고 거기서 석재를 만드는 것을 빼고 조형이라든가 운반설치비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돈이냐 이 돈은 작년도에 입구에 보면 보령시청표시판 있고 동백관에 동백관 안내표시판이 설치돼 있고 석탄박물관앞에 안내표시판이 설채됐습니다. 그것이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가 최대한 절약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일부가 남아있는게 있어요. 그 예산은 어차피 표지판을 설치하는 같은 항목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부득이 하게 운반비만 지원을 해준겁니다. 임대식의원님께서 청포현지역 특산물 판매 방안 검토에서 특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판매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정식 조인이 되고 심의협의회가 이루어지면 더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지역특산품은 우리나라 돈으로 2백만원어치의 중국 특산품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항공편으로 보내서 우리 매장이나 일정한 지역에 판매매장을 설치하고 우리가 2백만원어치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판매 매장을 설치해서 상호특산품을 판매함으로써 그것이 더 확산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머드화장품이라든가 벼루등 여러 가지 있고 중국에서는 한약계통이 있어서 이 사항을 일단을 시도를 해가지고 판매이득금 여부를 보아가지고 장학기금으로 해볼 사항으로 있고 이것이 더 확산되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요. 또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방안은 그동안에 의회역할을 저희들이 담당하면서 충분한 역학을 못한 것에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의회법제계가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최대한도 협조를 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에 느끼는 방안 역시 감사는 앞서 설명드린 정기감사나 수시감사가 있습니다만 우선 사전예방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에서 문책 위주보다도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해서 기동감찰활동, 기동감사, 사전 민원처리의 여러 가지 형태를 중점적으로 해서 적발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배근의원님께서 시정계획책자발간 세부시행 계획이 2월 6일까지 보고가 끝나면 실,과별로 시행계획을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만들고 세부사업별로 카드화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이 예산은 시정계획예산 총괄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계획책자, 시정 홍보 이것은 대외적인 홍보보다도 앞으로 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돼가는 것을 확인 평가를 하고 누수없는 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기본책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계획책자 전체의 금액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또 조형물제막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형물제작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위치하든가 풍수지리설등을 정리해서 설치해야되는데 설치할 때도 조형물을 동대지구 사거리에도 검토를 해봤고 시청 정문앞에도 검토를 해봤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시청 간부여러분들께서 현재의 위치가 적지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런 사항도 충분하게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의원님들까지 설치계획을 말씀드려서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 여부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락하고 청포현에 대한 수차교류 사항은 실질적으로 교류한게 뭐가 있느냐 앞으로 교류사항을 지시해주었습니다마는 각시, 도별로 미주지역이라든가 유럽, 동남아지역해서 교류를 한 게 보령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이 그 시,군이 실제 교류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았는데 특색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인적교류가 왕래됐고 최종 4월에 정식조인이 되면 합법적인 교류가 되는 것이어서 거기에 대한 문화교류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체육도 51회 도민체전이 보령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도민체전때 초청도 문화적인 측면은 고려해봐서 해볼려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초청하는게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민간부분의 초청을 해볼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산물판매 관계 이런 적은 일부터 시도해볼려고 문화교류 이런 것이 구체화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뚜렷하게 나온게 없어요. 이것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함상박물관에 대한 입지관계인데 함상박물관이 아산쪽에 어느 정도 도에서는 치우치고 있고 이순신장군의 얼을 새기는 입장에서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보령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는데 일단 보령에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보령지역에 오천이나 대천항에는 아직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중에는 오천에서 건의도 들어가고 있고 지난번에 도에서 입지를 판단해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거기는 오천항만 써있는데 대학교수들이 대천항은 자기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대천의 수심이 얼마고 대천어항이 어떻게 되고 연결성이나 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오천항만 들렀어요. 그래서 지금 입지가 오천항이 되느냐 대천항이 되느냐를 논할 때가 아니고 보령시에 오느냐 안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령시 위치선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과의 현실과 부합되는 재정계획이 당연히 수립이 돼야 되겠는데 사실 보면 중기지방재정의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그 재정계획에 의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가용재원이기 때문에 시비재원이라는 것이 국도비보조사업 부담도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염두에 둘 수도 없는 일이고 가급적이면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파생적으로 나오는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경부나 행자부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확보가 더 되고 도 수입재원이 증가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현실에 부합되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근거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변호사 자문 받은 사항이 고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소송을 관련할 때는 변호사를 사고 행정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소송을 수행할 때는 이재선변호사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있으며 소송관련사항이 33회 정도 받았고 법령자문이 26회 직접 방문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것이 수차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매월 수당을 20만원씩 주고 있고 사건수임도 주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2건정도 수임사건을 주었고 금액은 4백만원 정도였고 앞으로 소송관련 자문사항은 세부적으로 34건에 대한 내역은 별도보고드리도록 하겠고 행정심판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각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대부분이 도에 있는 고문변호사들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자문변호사도 추가로 강구하거나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지방지역 또는 고법이 있는 대전지역 이런데 2사람까지 변호사를 위촉하는데도 있어요. 거기까지 미치는 경우는 행정심판이 많은 건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께서 만세보령장학금 2억5천만원을 수몰세대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마산면 전체로 확산시켜야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주셨는데 당초 만세보령장학금 2억5천만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수몰되는 영세민한테 장학금을 흡수시킨 사항입니다. 그당시에 보상가액 3천만원 미만 수몰민이 156세대가 있었고 그동안에 외지로 출타해서 90세대밖에 거주하지않고 있습니다. 90세대에 대한 잔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를 빼면 불과 43세대밖에 없어요. 질의내용이 장학금 수혜를 받는 세대가 줄어드니까 남은 금액을 미산면 전체로 확산시켜달란 말씀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학회 이사회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해서 가능성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사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판단도 해봅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99년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고 보고를 해 줄 수 없느냐인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소규모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전부 통보가 되고 누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징계사항이 발생했고 견책훈계, 중징계, 경징계 사항들이 통보가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는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가 질의는 요점만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초도순시때 시정보고용 컴퓨터영상을 제작해서 보여주셨는데 도지사님이나 누구 오시면 그걸로 보여주실겁니까?

지사님 오시면 계획이 없고 오시는 일정이 시정보고를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