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쪽 일한만큼 대우받는 공직풍토조성이라고 해서 외부인사청탁자 불이익조치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과정에서 외부청탁자 불이익조치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가려낼 것이며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21쪽 위원회폐지대상에 법령상 폐지 대상위원회는 중앙부처에 폐지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왕에 보고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청취를 해야 됩니다마는 어느 위원회가 중앙부처에 폐지건의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폐지건의된 위원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표창실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조례로 경영에 대한 공무원들이 계획된 흐름속에서 판매의 경영사업에 대한 인세티브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의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는데 업무보고때 얘기하신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표창실시는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11쪽 일하는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마련 시행 및 인센티브제공 했고 그밑에 현업무서 및 격무부서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표창, 공직자화합대회 이런 것들은 본의원이 볼 때는 공무원에 대한 상을 주는 것인지 인센티브제하고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12쪽 주민등록직권말소 의뢰가 있습니다. 대상에 무단전입자중 전입을 회피하는 자인데 무단전입을 했다하더라도 전입자인데 또 전입을 회피하는 자라고 업무보고서에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13쪽 구조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일선행정누수를 사전 예방하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있던 부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 품위손상이었든 아이디어가 없고 그런 쪽에 대한 공직자가 아닌 일률적으로 부면장이라는 직급의 평가도 못받아보고 그러한 여러 가지 보직을 박탈하고 또 그 양반들이 새로이 구조조정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시청의 흐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일선행정 누수라는 것은 계속 구조조정이 된다는 뜻인데 작년도에 이유도 없는 보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피해를 본 공직자에 대한 대안도 서있나 안서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22쪽과 23쪽에서 보령시 산하에 정액단체가 12개 단체인데 1억5백만원이라는 돈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모성행사에 속하는 단체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모든 것을 개편하고 축소하고 구조조정 하는데 12개단체를 반정도로 통합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보령시나 서울에 가서도 대천해수욕장 하면 누구나 알지만 보령해수욕장은 모릅니다. 현포동에 대천해수욕장이 있다고 하면 잘모르겠지만 대천동에 대천해수욕장이 있으면 대천동에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건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의 '99년도 예산이 52억원정도로 압니다. 아까 의원실에서 박수만의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52억원의 사용 내역을 소상히 첨부를 했으면 업무추진계획이 좀더 합리적이었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여기 보면 공무원사기도 저하되고 등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99년도에는 시간외 수당이 예를 들어서 150%, 200%해서 100%를 절감이 됐다든가 이것을 보령시에서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지급을 해야겠습니다하는 건의도 있어야 되고 색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만 틀에 박힌 요식행위 같지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잘못됐다면 52억원이라는 세부내역을 첨부했으면 좋지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임세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부청탁자 불이익 관계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외부청탁자 불이익 관계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외부청탁 하신 분들이 일부 다른 관공서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정식적으로 자리를 옮기고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청탁하는게 아니고 서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주면 여러 가지 말썽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 준다는 것이지 제대로 승진도 할 수 있고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 들어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또 각종 위원회 폐지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은 법령상 위원회가 보령시 보육위원회, 보령시 아동위원회, 보령시 고용심의실무위원회가 중앙부처 법령에 건의한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조례상 위원회는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와 통합할려고 한 것이고 보령시모자복지위원회, 보령시생산조정협의회, 보령시토지조성심의위원회 4건으로 총 7건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간의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해당 실,과에서 폐지를 안했으면 좋다는 사항이 보령시관용심사위원회라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오는데 이것에 대해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다하는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개최한바 없습니다. 보령시아동위원회는 3년간 운영실적이 한번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석부의장님께서 인센티브 도입경영과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하는 인센티브제처럼 구체화되고 명문화 된 것은 없는데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현업부서나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이라든가 직원근평 같은 것은 더 잘주는 이런 것을 도입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문서화 돼가지고 한 사항은 없고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산업시찰도 보내주고 근무평정도 잘 줄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전입자중에서 전입을 회피하는 자를 말씀하셨는데 무단전입을 하고서도 전입을 종용했는데 회피하는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권말소를 해야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는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또한 읍.면.동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토록 당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나 도 지침이 3월중에 하달할걸로 압니다. 읍.면.동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부적인 것은 도와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3월중에 시달이 되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개단체 소모성단체가 있는데 통합 의사가 있느냐는 것은 지난번에 12월 감사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총 관할하는 것이 12개 단체를 작년도에 보조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방위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행정동우회, 민족통일보령시협의회, 이북5도연합회, 청소년선도위원회, 보령의용소방대, 부녀생활민방위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소모성이나 이런 것은 과감히 적게 지원도 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대천살리기를 말씀하셨는데 대천지명살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명살리기추진위원회에서 전체 동 원동과, 대관동, 대신동, 흥덕동, 현포동을 대천명의로 하느냐 아니면 원동과 대관동만 하느냐는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될걸로 알고 있고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추진위원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되는 대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내용을 세밀히 하고 색다른 세부내역을 해서 업무보고나 기타 다른 사업할때에도 열심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센티브제를 분명히 업무보고에 표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인세티브제를 쓰실려면 상당 부분 노력을 해야됩니다. 작년도에 모든 시민만족이었든 경영평가였든 수익사업이었든 작년도에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공무원들의 허와 실이 나와야 됩니다. 그 목표에 의해서 올해 잘하는 공무원 기존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의 실적평가를 해놓고 그 평가에 대한 예상치를 그려내놓고 예상에 대해서 만족도를 인단을 시정에서 결론짓고 그것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대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인센티브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은 그러한 기초자료도 안 뽑아놓고 과장님께서 인센티브제를 논하니까 본의원은 분명히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구조조정 문제를 감사때도 여러번 얘기를 하고 분명히 어떤 입장을 같은 동료애적인 흐름으로 간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또 국가에서 구조조정하는 모습도 나름대로 최선에 대한 모습을 했다라는게 작년도 얘기였고 올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적해 있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또 구조조정이 새로 올지 안올지 이것은 본의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인력들에 대한 대체적인 흐름을 해수욕장이라든가 경영사업소에 대한 공기업 형태로 해서 그사람들을 어떤 흐름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제도는 업무보고에 전혀 없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시정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게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구조조정 자체를 터치 해 놓고 마무리를 못했고 한걸음 나은 시정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하라는 위에서 얘기를 할겁니다. 그런 흐름으로써 어떤 역할을 해서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고 테두리에서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만 두게 시키면 안타깝고 위에서는 조정하라 하니까 답답하고 이런 대안은 전혀 없지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인센티브제를 어느정도까지 계획돼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 구조조정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가질건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센티브제든 금년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건에 대해서는 아까 인사관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에 의한 구조조정이 금년에 약간 있을걸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고 특히 환경기초시설 관계 같은 것은 민간에게 위탁주어야 되지않느냐 해서 상부에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과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현재 충남도에서도 천안하고 연기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3월중에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대상사업과 민간위탁이 되느냐 안되느냐 대상사업소는 어떤 사업이 해당되는가를 이때 나옵니다. 나오는대로 의원님들한테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99년도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쪽 청소년수련관 등산로개발이라고 했는데 성주 산 24-5 개화리 산 23-4, 23-8 등산로가 설계가 나와있는지 옥마산으로 연계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옥마에 대흥사 절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수련관으로 연결이 되는지와 수련관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일종합건설 회사가 유성에 있는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아주 부실한 회사입니다. 이사람들한테 하자보수 맡겨자기고 한무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시된대로 하자보증보험협회사에 그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우리손으로 하는 것 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2쪽 대천전무대∼주포역도로개설인데 1차구간은 공사가 준공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준공후에 하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각 읍.면.동에 재량사업비가 예산서를 보니까 15억3천만원정도 계상되었는데 지금 읍.면.동에 토목직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없는 곳에는 설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고향사랑운동인데 예를 들어서 천북에 공부방이라고 생겼는데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책을 1,000여권정도 증정했는데 면단위 차원에서도 고마움의 감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시장님의 감사패를 줄 수 없는지요? 그리고 오지면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3개면으로 돼있는데 규정을 어떤식으로 두면 몇 년까지 하는지 규정이 없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황경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등산로는 청소년시설물이 있는 바로 뒤편 산의 능선을 올라가서 성주산의 중계탑 있는 등산로하고 연결됩니다. 하자보수는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똑같이 느낀 사항이어서 금년에는 보증회사한테 공문을 띄어서 거기로 하여금 하자를 하도록 마음먹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천대학과 주포역간의 관계는 1차구간은 개설만 하는걸로 1,2차가 돼서 2차에 포장하는걸로 되어있는데 1차구간에 서해의 21호국도 우회도로 공사가 박스설치가 당초에는 4미터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돼서 저희가 도로를 2차선으로 내다보니까 4미터 박스는 안돼서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8미터로 박스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봐서 곧 국토관리청에서 8미터로 박스가 설치되면 동시에 준공할려고 공사중지상태에 있고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면 동시에 이루어질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설계는 읍.면.동은 저희가 설계팀을 2개조로 해서 측량하고 있는데 도의새마을과는 토목직이 2명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도서낙도개발사업, 숙원사업등 해가지고 129건이 되는데 이것을 동까지 할려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조기발주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동에서 건의가 왔길래 시설비에서도 용역비를 지출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기 발주할려면 천상 시설비쪽에서 설계비를 낮추어서 시행할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사업하고 도의새마을과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거기까지 손쓸새가 없습니다. 시간의 여력이 있으면 동도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빨리 끝나면 동이 그때까지 설계가 안됐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해드려야 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향사랑운동이 천북에 복지회관의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저희도 동향보고를 통해서 책을 1,000권을 배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사때 기회가 닿으면 시장님의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지정은 오지마을이 10개년 계획으로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보령시에는 청소와 성주, 미산 3개면이 지정되어있고 3개면이 당초에 10개년 계획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행자부에 보고한바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시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이면 저면으로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올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관계라든가 그렇지않으면 다른 소독적인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준은 주민의 평균소득이라든가 산간이 많이 끼여서 개발이 덜 된 지역 보령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산, 성주는 당연히 광산촌 사업으로 오지가 돼서 그렇고 청소는 오서산을 끼고 있으면서 자연부락이 산재돼 있다보니까 타 부락과 분양개발이 안돼서 그당시 '90년도에 행자부에 보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신청을 하면 도지사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오지개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서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10개년 계획이면 지금 몇 년정도 지났습니까?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여러 가지 볼 때 미비 지역으로는 좋지않지만 천북 같으면 해당이 될거 같아요.

대천전문대 하자처리를 지적했는데 얼마전에 일부러 가보니까 아직 처리가 안돼 있고 또한가지 읍.면.동에 시설비에서 준다고 했는데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설계용역비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다고 해도 시설부대비가 1%면 1,530만원인데 16개동을 나누면 백만원밖에 안돼요. 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다합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공사비에서 그것을 감액해가지고 업자들한테 해준다고 하면 그만큼 부실공사가 될 우려성이 있어요. 합동설계를 하면서 왜 자기들이 있는데만 설계를 하고 토목직이 없는 동에는 왜 설계를 안해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주셔야 원만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부대비라는 것은 용지사고 등등해서 쓰라는 것이지 설계비는 아니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 시간외 수당도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설계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없는 동한테 어떻게 하라고 돈 백만원 주고서 설계까지 다하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토목직이 없는 동지역은 우선권을 해서 해주셔야 되는거지 이해를 해달라니 동지역은 보령시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의원님이 질의하신 대천대학의 법면 하자처리는 저도 알고 있는데 공사해지가 되는대로 즉시 법면대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숙원사업 설계는 아까 답변이 읍.면.동 직원들도 우선 자기부터 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직원이 둘이다 보니까 읍.면.동으로 북부, 남부 2개팀으로 갈라가지고 측량도 아직 100% 안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량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얘기하는 사항으로 이 시간 이후에 토목직들과 회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읍.면.동으로 시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폐차말소신고를 늦게 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늦게 한 사람에 한해서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된다고 나왔는데 50만원으로 딱 규정이 돼 있는지 또 작년에 알아봤더니 보령시에 17명인가 늦게 해서 과태료를 냈대요. 올해부터는 듣기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래 50만원이하가 아니라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으니까 자세한 내역좀 말씀해 주세요.

세수는 감소하고 체납액은 느는 상황인데 엊그제 TV를 보니까 대전에서 체납액이라든가 모든 세금을 당좌나 어음으로 거두어들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수는 없는지요?

폐차말소과태료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동차 폐차에 대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규정에 정해진대로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말소 못해서 임의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잘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소상하게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가증권이나 당좌어음은 가능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납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말 납기로 나가는 고지서를 당좌수표를 받아보니까 2월 20일에야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돼가지고 당좌수표나 어음으로는 징수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금액이 많은 것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지방세법이 바뀌어져 천만원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당좌예금이나 어음으로도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법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쪽 계약업무의 공정, 합법적 추진이라고 하고 지역업체수주기회 확대로 원활한 사업추진, 중소기업육성 도모했는데 계약업무의 공정, 합리적 추진은 목적, 추진, 계획, 효과에 모두 나열돼 있지만 본의원으로서는 피부에 와닿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로 지역업체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에 대한 내용에 있어 지역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않다면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라고 참고적으로 충청남도에서 8개 시,군에서 종합건설은 1억원에서 3억원 단종업체는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명입찰제한경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이고 바닷가에 가보면 무주부동산 어떤 임자도 없고 그렇지않으면 주인도 없는게 몇천평씩 있더라고요. 그것을 시유지나 국유지로 만들어서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적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임대는 안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11쪽 성태용의원님께서 입찰자 얘기했는데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지난 연말 행정감사때 그동안 보령시에서 각종 5천만원 미만되는 수의계약은 3분의 2정도는 시에서 발주시켰다는 것이 지적되고 그러다보니까 감독소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지역면장이나 관계자들은 한번 가보지도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전적으로 5천만원 미만짜리는 읍.면.동으로 일괄 위임을 해서 면장이나 시의원 또는 관계자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막고 또 지역업자의 보호차원에서 지역에 100%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묻고싶고 또 입찰등록시에 천만원은 만원 1억원도 만원 해서는 안되겠고 타지역도 만원, 2만원 받는데가 있는데 천만원을 제한할게 아니라 5천만원이상은 만원을 받고 1억원짜리는 2만원정도 받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14쪽 국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유인물을 보면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원상회복등 여러 가지 한다고 했고 현재 보령시를 전반적으로 보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건물을 지은데도 있고 또한 시에서 항상 원상복구 하겠다고 보고에만 있었는데 금년에는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라도 세부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구시청사에 대한 토지는 앞으로 계속 방치해 줄 것이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지역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지역제한을 해서 지명경쟁을 하고 있는데가 8개 시,군하고 안하는데가 보령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기에서 지적되는 지역경쟁시 지역제한의 범위를 우선 말씀드리면 지역의 범위는 유권해석상 광역시, 도를 일컫고 있고 일반 보령시나 서천군 이런 군단위가 아닌 광역시나 도를 뜻하기 때문에 도단위로 지역제한을 해서 현재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를 보면 3억원이하의 경우에는 서산시면 서산시 관내를 지역으로 보고 내부결의에 의해서 하고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관내 업체보호 차원에서 안했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지명경쟁 3억원까지는 일반종합건설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4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법인줄 알면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했는데 도서지역을 공사했을 경우에 타 외지업체가 있으며는 꼭 저희 지역내의 업체한테 하청을 주기 때문에 특수여건일 때는 저희가 골라서 4건을 실시했고 아주 안한 것은 아니고 또한 1억원미만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을 대상으로 해서 100% 작년에 실시를 했고 '99년도에도 실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지역의 종합건설업체 보다는 일반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3억원미만을 지역제한으로 해서 입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알고 있는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억원미만에 대해서는 종합건설 면허업자에 대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3억원미만 전체를 지역제한 없이 풀었을 때 단종업자들도 전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착각하는 업체도 간혹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3억원미만에 대해서 보령시 관내업체만 한정해서 종합건설로 17개업체만 등록이 돼있고 3억원미만중에는 단종업자가 해야 할 전문건설업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종 가진 건설업체가 참여를 못해요. 단종업자들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종업자한테도 피해가 안가고 우리 지역업체한테도 득이 될 수 있는 또 외지업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작년처럼 도서지역이라든지 특수여건을 가지고 있는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제의원님께서 바닷가에 무주부동산에 대한 것을 지적공부정리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가끔 그런 것이 발견되면 등록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고 저희가 발견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의원님들께서 아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즉시 등록을 시켜서 해당 주민들한테 임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수의계약건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주고 1억원미만까지는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서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난 감사때에 5천만원미만을 전부 읍.면.동에 내보내 드린다고 답변한걸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가능한한 읍.면.동에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5천만원 미만짜리를 읍.면.동에 배부했을 때 예산회계 법상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상 위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는 경리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천만원 미만 재무규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로 읍.면.동에 배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고 1억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5천만원미만까지 일괄적으로 했을 때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법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봐가면서 참고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찰수수료에 대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징수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조례로 규정했기 때문에 한계선을 안그어놨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병행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를 과감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국공유재산을 실시해 가지고 무단점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국유재산 17건에 304만2천원이고 공유재산은 44건에 5,248만5천원을 추징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에 걸쳐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히 해가지고 발견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할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야할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를 해주고 불법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든지 영구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원상복구나 설계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록 기간을 정해 조사해서 조치를 할려고 하니까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시청사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시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도 여러번 있었습니다마는 구시청사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공고했습니다. 작년만도 3번 했고 금년에도 공고를 하고 먼저 보고드렸던대로 2, 3필지로 분할해서라도 매각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수 의사가 있는 희망자를 조사중에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각이 가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과의 약속인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천만원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특정인 또는 특정인의 친분에 의해서 3천만원, 2천만원까지도 시청에서 관여를 했다 이것이 지적이 돼서 지적이라고 하면 관리소홀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지역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 때문에 지적사항이 돼서 말씀드린 결과 시장님께서 5천만원 미만건에 대해서는 일괄 면동 단위에 위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리관들은 입찰하는데 대하여 필요한 것이지 그로 인해서 5천만원 미만건까지 집행부에서 다 손댄다면 전과 다를게 없습니다. 과장님은 잘 생각하셔야 될겁니다. 시장님이 약속하신 바를 꼭 지켜야 될걸로 아는데 다시한번 답을 부탁드립니다.

11쪽 여러동료의원들께서 공사계약사무에 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약해서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사를 수주하는데 해당부서에서 계약사무를 맡은 회계과로 넘기면 계약이 이루지겠지만 그동안의 예를 보면 수의계약을 한다는 명분하에 심지어는 낫자루, 호미자루 하나 없는 종이쪽지만 가진 면허업체가 수주를 하는 경우 또 좀더 나가서 심하게 얘기하면 한참 발주가 될 시기가 되면 이 공사는 시장몫, 이공사는 국장몫 이공사는 누구 몫해서 그동안에 수의계약돼 왔던 것이 현실이었어요. 부수적으로 공사를 수주해서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면 그 사업자는 사업을 한 후에 준공검사 할 때 부실시공을 해놓고 준공검사하라고 공무원한테 압력행사를 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아래, 위가 다 부실해요. 시중에 공공연하게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수주를 업자한테 청탁을 받고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현실이예요. 앞으로 실적이 있으면서도 성실시공한 업체를 보호하고 성실 시공함으로써 시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가의 기준을 업체별로 성적을 매겨야할거 아니냐 또 계약부서에서는 나중에 하자가 걸림으로써 그걸로 그 회사가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부실업체로 평가를 할 수도 있을거예요. 계약업무가 말그대로 쉽지 않습니다. 금전이 붙는거라서 집행하는 분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엄중하게 감시도 하고 계약 사무를 할 때 수의계약을 규제도 주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당부말씀 드린겁니다. 15쪽 기 매각승인이 의회로부터 득한 구시청사, 구관사, 무점유동산 기타로 돼있는데 현재 보령시에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치않고 일부는 임대하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만 구시청 자리옆에 구보건소는 의보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고 구원동사무소도 임대해서 쓰고 있고 왕대동사무소도 유상으로 쓰는지 무상으로 쓰는지 모르지만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사무소가 쓰고 있는 구 군청은 규모가 큰 시설인데 건물의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하고 있지않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시의 재산을 함부로 방치하고 있는 결과지요. 그리고 욕장경영과가 자리하고 있는 건물도 아래층은 사용하지만 2층은 텅텅 비었어요. 행정재산을 너무 낭비해서 쓰는게 아니냐 이런 건물을 방치해 놓고 '99년도 예산에 2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새건물을 짓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다 방치해서 놓고 어려운 재정 형평하에서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재차 질의하셨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대로 5천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배부해서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법규상 경리관이 있고 계약부서가 있는 시장이 경리관도 없는 읍.면.동에 내려보내 전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읍.면.동은 토목직도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공사감독등 여러 가지 사후관리 문제에서도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시에서 발주했을 경우 많은 사업을 발주해서 관리의 부실 있어서 부실공사가 자연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역시 공사를 한건 수의계약을 하든지 발주했을 경우에는 그 공사 건건에 대해서 공사감독공무원이 지정돼 있고 공사가 잘돼있는지 안돼있는지에 대해서도 사후에 준공검사라든지 준공검사까지 끝난 공사나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연 2회씩 실시해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읍면에 전체적으로 내려보내서 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법규에 맞게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희 생각은 바람직하지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배근의원님께서 말씀주신 행정자산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시,군통합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발생된 남는 청사들이 발생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아실테지만 저희가 매각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러번 공고를 해도 부동산 경기가 안좋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관내에서도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감정돼 있다보니까 실제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각이 잘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이나 토지가 매각이 안된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도로 금년에도 다시 재감정을 실시하고 실수요자를 구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매각내지는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건축물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건물신규 소요가 된다면 어차피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구입 내지는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전과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꼭 따져보겠습니다. 금년만큼은 새로운 자세로 5천만원 미만건에 대해서 일괄 읍.면.동에 위임하겠다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작년과 같은 행정을 하겠다고 고집하는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금년도 사회복지과 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업무보고는 처음인데 이 업무보고야말로 행정감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행정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탓하느니 보다 이것은 업무계획에 차질이 있고 고쳐야할 점은 미연에 방지해서 진로를 잡아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령시 산하의 공동묘지가 그동안 인근 농경지 주변에 공동묘지를 파서 농경지로 사용하는 무분별한 상태를 측량해서 다 찾았다는 것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의문점은 보령시 기채가 심각한 상태에서 분양이 안되는데 웅천 수부리에 공원묘지가 분양이 안돼서 기채의 일부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공동묘지를 이와 같이 납골당을 엄청나게 하고 공원묘지를 설치한다면 분양의 저해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누가 사설묘지를 가겠습니까? 공동묘지 시설을 잘해놓은데 가지 그러니까 분양 안되는 원인이 여기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중적으로 하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17쪽 운영비지원에 대한 것인데 각종 복지시설, 정심원, 애육원, 보령원등 운영비지원만도 순수한 13억5천만원 됩니다. 보훈단체도 4개단체인데 각 단체마다 천만원씩 하면 4천만원 등록 장애인이 3,002명중에 지체장애가 있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가 있는데 지체장애인 사무실은 복지관에 있고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원동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두,서너번 가봤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의 단돈 1원도 운영비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운영비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고 싶고 28쪽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으로 30%정도 넣어야 되겠다해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각종 위원회를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시책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영세민선정에 대한 것인데 작년까지만 영세민에 해당됐었는데 금년은 엄밀한 심사를 하겠지만 약간의 융통성이 있나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환자로서 주택자금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주택을 지었다 해서 해당사항이 떨어져서 병원비 혜택을 못받아서 아주 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간의 융통성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질의하고 싶습니다.

10쪽을 보면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100명 미만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50%가 있습니다. 한국부인회와 대한부인회는 한국과 대한이 무엇이 차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데도 480만원이라는 소액을 드렸습니다. 모든 단체를 활성화해서 내실있는 여성단체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층을 지원해 줄 적에 여러기관 단체장이 가서 과시하는 면에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 입장은 좋지만 받는 사람 입장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없는데 주어야 되고 표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주는 과정에서 받는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지않도록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생업소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불법, 퇴폐업소근절등 나열이 돼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만 화려가헤 하지말고 우리가 봐서 역시 식품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느낄 수 있게끔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철형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동묘지관리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는 일명 조례안에 마을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묘역이 없는 묘주만 들어있는 공묘, 평장해서 6.75㎡ 약2평정도밖에 규모가 적고 1묘역당 일반묘지는 2기 납골묘는 4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합장을 해서 1묘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2평 면적입니다. 사용기간은 공설공원묘지와 같습니다.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묘지는 그야말로 연이어서 국군묘지처럼 소규모로 하고 영세민들이 큰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묘지입니다. 공설공원묘지는 6평 내지는 9평정도의 규모로 분양이 되는데 거기에는 최소한도 5백만원이상 들어가야 각종 석물을 포함해서 공설묘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묘지는 나중에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총 경비를 말씀드리면 기본사용료 약55만원 정도 15년간 유지관리비 25만원정도 해서 백만원 미만의 액소로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실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이냐는 일단 안은 보령시에 현재 주민등록이 있거나 호적을 보령시에 두고 있는 연고자로 한정을 해서 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들어갈 대상과 분양가가 옆에 공설공원묘지가 있다손치더라도 하등의 부담이 없는건데 지금 걱정하신대로 싼 묘지가 있으면 왜 들어갈려고 할거냐 하는데에 따라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묘지관행상 공설공원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계층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계층과는 구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있지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이미 시범사업으로써 충청남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 지난해 연말에 준공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재 방치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나 무료로 와서 쓸 수 있도록 하기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투자비를 감안해서 최대한 실비로 관리할려고 합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일단 들어가면 묘역관리까지 일체 하지만 여기는 일체 사용료분이 들어가면 관리자체는 가족이 직접하도록 해서 차등을 두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묘지가 있다고 해서 공설공원묘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관리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체장애인들이 열악하고 운영비조차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익히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점차 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지원이라는게 돈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자활사업을 한다든지 복지사업을 스스로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방향을 더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서 협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들의 참여비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 심대평지사님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도부터 하는 겁니다. 도는 이미 조례로 규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통과까지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의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할 것이고 시,군 단위에는 권장사업으로 행정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을지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도의 특수시책의 방향을 공감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선정 관계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생계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로 두가지로 구분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1인 평균 23만원이하 또 거의 재산가액이 재산사항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 있을 때 지금 2천3백만원까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소득과 재산이 가족평균 1인당 23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재산도 2천3백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그이외에 생계보호대상자는 재산이 없으면서 주위에 보호자가 없는 사람 전혀 생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계보호비를 주고 여기는 생계보호비와 의료비 전액이 면제됩니다.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은 마찬가지이지만 자기 활동 능력이 있는 샇람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의료비의 75%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25%는 자부담을 하고 있고 자부담 액수도 자기가 능력이 없을 때 일단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상환을 받습니다. 한시지원은 IMF사태 이후에 평균 소득은 차이 없습니다마는 재산이 4천만원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한시생활자활보호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아까 걱정하신 의료비혜택은 볼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사람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주시면 저희가 복지사로 하여금 실시토록 해서 가능한 쪽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사회단체 지원문제와 규모라든지 여러단체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 내실운영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이렇다 하는 말씀은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볼 때 중복되는 업무, 활동이 약간은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사회단체장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시 받는 사람이 소외감이 없도록 하라는 것도 앞서 내용 말씀드린대로 그간에 한 것이 시설을 가서 사과 몇짝 가지고 가서 사진이나 찍는 관행은 거의 없도록 조치를 시켰고 계속해서 생색낼려고 하는 지원은 가급적이면 거절을 하고 건전하게 소문없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발생되는 고질적인 병폐가 악순환 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해결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아울러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영업에 관한 사항이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이다 보니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업소자체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합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현실성 있는 기술교육으로 가정경제 수준향상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교육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일하는 여성의 집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특히 추진계획중에서 여성학교운영부분은 좀 더 연구해야 할 계획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유례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쪽 비위생매립장폐쇄 및 정비라고 9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을 폐쇄하고 어느 지역을 정비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11쪽 환경미화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001년까지 80명으로 감축하고 운전기사도 감원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관광지이고 환경미화원을 감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단지에 쓰레기를 개인업체가 수거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쓰레기수거실태를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음식점에서 업체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재활용품 수집센터와 환경미화원들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한시수입 연간 2천만원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됐고 특히 원동, 대관동 지역에서 옛날에 보면 새벽3시나 4시면 청소원들이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하지를 않고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주워가야 되는데 주어가지도 않고 더군다나 요즘 공공근로사업들이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되어서 시내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해 가지고 이런 시책을 추진해야 될텐데 그것이 잘안되고 있기에 질문드립니다.

18쪽 깨끗한 호소관리로 낚시금지구역이 있고 보령댐이 있는데 부사지구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이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해양수산과 하고 합동으로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문제점은 요즘은 낮에 불법 어획을 하는게 아니고 새벽 2시,3시 밤중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수산과와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며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예산없는 계획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지역의 생활하수오폐수처리를 보면 성주면 일부는 오수정화시설이고 미산면 일대는 고효율정화조설치로 돼있는데 오수정화시설과 고효율정화조설치 가격차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주시고 미산면 6개소에 고효율정화조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함으로써 인근 마을에 좋은 점 또 주민에게 설득하면서 합의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합의하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할 때 대책을 잘 세워놓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한 정화조실태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며 1년에 몇 회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의 수질검사를 해보았는지 답변바랍니다.

10쪽 적극적인 참여단체 인센티브제공, 보상시상등이라는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센티브제를 보상금하고 시상금을 줄려면 기초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어느 단체라는 표출된 근원이 있어야 될텐데 보상금이나 시상금을 주기 전에 현재 어떠한 조사가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11쪽 아파트지역 쓰레기수집운반대행 처리가 있는데 동대주공등 39개 단지 8,313세대 21.4%인데 예산중에서 대행비는 '98년도 동일한 가격 1,961원에 계약이라고 써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구역별 지정 수위계약 또는 경쟁입찰 검토로 돼 있고 '98년도에 동일한 가격이라는 것은 기존의 계상사항의 금액이고 감사때도 과장님께서 분명히 입찰해서 금액을 합리적으로 줄여보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했습니다만 업무보고때 갑자기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검토라고 돼 있으면 감사때 입찰을 해서 시경비를 줄인다는 의미인지 갑자기 변경이 돼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15쪽 폐기물소각로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폐기물소각로설치로 쓰레기위생매립장사용 연한 연장, 매립기간 10년에서 20년, 2000년 소요사업비 국비지원요구등이 있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에 대한 소각로가 서울에 있는 노원구도 설치가 됐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연기군도 매스컴상 보았지만 소각로가 됐지만 다이옥신 문제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그렇다면 보령시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반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소각로 쓰레기매립장을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시,군에서 어떠한 소각로매립장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표출되는 %나 안전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광역쓰레기매집장의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안전도가 있으며 어느정도의 피해는 감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경제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위생매립장 폐쇄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신흑동에 있는 매립장은 5개동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머지 지역은 읍.면.동별로 자체 처리를 했습니다만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현재 해망산으로 쓰레기를 이동 시켰습니다. 현재 성주면이나 주포, 주교, 웅천, 청라는 해망산에 하고 나머지 지역은 면에서 자체 처리했으며 1월 1일자로 오천면도 역시 해망산에 처리했고 청소, 천북, 남포 3개면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위생매립장이 준공되면 면지역이나 동지역에 있는 것은 위생매립장으로 할 것입니다. 황경복의원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소관련 총 투자액과 수입액을 타시, 군과 비교해서 지난 연말에 부임해 가지고 아산시, 천안시와 1인당 청소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아산시는 1인당 청소비용이 약 13,000원꼴 천안 16,000원으로 청소비용이 보령시보다 상당히 적게들어서 우리가 미화원이 83명 운전기사가 22명해서 105명이 근무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미화원 9명을 절감을 했고 각 읍.면.동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조정을 해서 최소한 미화원은 60명 운전기사를 20명으로 해서 운영할때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적은 인원 가지고 최소한 청소관련 인부임도 적게들고 청소차량도 3대를 줄이고 콘롤박스를 완전히 제거해서 종량제봉투를 정착시켜서 청소관련 비용이 최소한 적게 들도록 노력을 하면서 깨끗한 시가지 관리를 위해서 청소관련공무원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대행계약 관계는 부위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단지로 8,313세대 21.4%가 대행업체에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부의장님이나 황경복의원님께서 우선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공개경쟁입찰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기존의 청소대행업자들을 설립해 가지고 4개업체가 보령시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기본적인 차량이라든가 청소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이 업체들이 문제점이 있지않나 여러 가지 시정의 안정적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과 수위계약을 검토할 계획이고 세부적인 것은 다음간담회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 직영하는 것과 대행업체들이 우리시가 직영하는거 외에도 또한 아파트 대형 8,313세대외에도 대형음식점은 청소대행업체하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버리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오면 용량이라든가 무게를 대가지고 우리가 청소수거료를 위생매립장이 아니고 단순매립장 해망산에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대식의원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은 지금까지 미화원들이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전부 개인수입을 잡았는데 문제점이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수행하는데 따른 수입을 개인의 수입으로 잡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대천시가지를 보면 재활용품을 쌓아 놓아서 오염되는게 많이 있었습니다. 원동만 하더라도 구시청자리 죽정동 우림아파트 옆에 구시 철교밑에 해서 4군데나 3,4달 동안 재활용을 쌓아놓아서 환경오염이라든가 민원이 많았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차원 또 환경미화원이 공무수행에 따른 수입을 개인이 잡는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일부 읍.면.동에서 특히 원동에 있는 미화원들 일부가 처음 시행하는데 반대가 있었습니다. 타 읍.면.동은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표출은 안됐었고 원동의 노조위원장하고 대화를 그 사람 역시 이 시책에 동감을 하고 원동에서도 모든걸 구입하여 정착돼가는 단계입니다. 김장환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양수산과의 협조해 가지고 보령시 호소라든가 자연의 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세빈의원께서 말씀하신 고효율정화조는 미산면과 같이 소규모 자연부락이 산재된 부락에서 100세대내 정도로 해서 자연부락 단위로 하는 것이고 오수처리장은 성주면처럼 어느정도 마을이 집단화 돼서 마을별로 100세대씩이나 50세대씩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겁니다. 우선 고효율정화조든 오수처리장이든 시설을 하면 대천시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입니다만 시골에도 생활하수라든가 오수처리하수도 흉관 없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오염된 악취가 발생합니다. 특히 생활하수 때문에 그런데다가 정화조로 시설됐다고 할지라도 정화조에서 나오는 하수도 역시 하수도흉관이 없어서 마을별로 땅에 다 집중해가지고 지하수를 쓰는데 바로 오수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염과 하수도에서 나오는 정화조가 바로 우물물로 들어가는 문제 부락의 악취를 없애주고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면 가구당 3만원정도 부담해야 될겁니다. 그런데 고효율정화조나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면 모든 오수처리장시설로 들어가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정화조청소도 안해도 된다는 여러 가지 이익이 환경오염예방이라든가 경제적부담등 이익이 있고 특히 주민들이 미산면은 다는 못만났습니다만 인근 이장님 몇분을 만났습니다만 반대하는 분은 없었고 성주면 일부에서 오수처리장 위치를 가지고 개화1리에서 이해를 하여 약간 이동해서 민가와 떨어진 부락에 이동을 했고 개화2리하고 3리부락에서 자기 지역에 시설을 안해준다고 건의를 했는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44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관내 성주면이라든가 미산면 지역을 시설할려면 125억원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에 국비지원을 건설부하고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해서 최대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미산면하고 성주면 지역은 전지역이 정화조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태용의원께서 말씀하신 다세대주택 정화조실태 조사와 검사인데 다세대주택이든 어느 정화조든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 돼있고 정화조 청소는 대행업자한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행업자한테 정화조 청소를 안한 사람은 1년에 한번씩 안내장을 보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정화조수질 검사는 못합니다마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악취가 많이 난다든가 정화조시스템이 문제점이 있어서 안된다는 정화조 염려가 되고 주민의 신고가 있으면 그 정화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해서 기준치의뢰를 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참여단체의 인센티브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천6백만원 있습니다. 부녀회라든가 사회단체별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가지고 참조해서 천6백만원 범위내에서 같은 값이면 많이 참여하는 단체를 주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행수거료 계약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쪽 폐기물소각로설치 관계는 164억원 투자해 가지고 신흑동에 위생매립장을 준공 계획했습니다. 사용기간이 10년이고 우선 위생매립장소각로가 국비가 30%인데 전반적으로 소각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충청남도도 현재 인근 흥성에도 42톤짜리를 하고 있고 서천군이 5턴짜리를 가동하고 있고 논산에도 사업비를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공주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소각로 관계는 단순히 일반 시설과 틀려서 특히 혐오시설등 염려되는게 많아가지고 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신흑동 지역은 16개읍.면.동의 쓰레기를 반입하기 때문에 신흑동 주민과의 설명회도 개최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도 개최해서 주민과 시의원님이 지원해 주신다면 장기적으로 신흑동 위생매립장이 끝날 때 앞으로 어디다 시설하느냐 문제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해야 된다고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보고를 드린겁니다. 다이옥신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답변을 못드립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책자를 보면 다이옥신이 인체에 해롭지만 다이옥신이라는게 일반 대기중에도 있고 토양에도 있는데 다이옥신의 농도가 폐기물을 소각하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상식선에서도 많을겁니다. 법적인 기준치에 대해서는 소각시설을 한다할 때는 전문가한테 구해서 인체에 해로운 기준치가 이상일 때는 말할 것도 없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관계는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소각로 시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문제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피상적인거예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모든 업무를 보고하고 시행한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업성의 문제는 꾸준히 추진하면 되겠지만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업체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입찰방법을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1,961원이라는 단가를 최소한도 기존에 있는 단가가 있겠지만 1,961원이라는 계약금액에 산출은 어떤 형태로 검토하셨습니까?

종량제봉투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단가로 해서 산출한건데 3년전과 동일하게 인상이 안됐다해서 단가의 문제는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1,961원이라는 돈 예산계상에 세워졌을 때는 프리놀다운제에 의한 입찰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판단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재정에 대한 재력 차원에서 입찰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지도 안하고 숙지도 안했던 금액을 부여시키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리에 와서는 이것이 다 무효고 기존업자에 대한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쓰레기 치우는 것을 책임지셔야 되는건지 답변바랍니다.

단가 산출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은 청소대행업을 시행하면서 계속 수의계약을 4, 5년동안 해왔고 공개경쟁입찰이 시예산을 절감 차원에서는 유익한 방법입니다마는 행정이라는게 시민의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흥성에 42톤짜리 소각로를 한다고 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검토를 보고드리는 사항인데 각 시,군별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매립장 운영방법, 소각로설치 여부, 청소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화로 보고 받았어요. 흥성은 36톤인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부분이 나열돼 있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신 것도 이 내용으로 똑같이 보고를 하셨을겁니다. 과장님이 오기전부터 의원들이 소각로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이 어느정도 있었을텐데 이 보고를 보면 사업기간이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다는 뜻의 업무보고지 과장님께서 상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달리 핵심문제도 모르고 흥성의 운영방안을 열거했지만 흥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소각로에 대한 소각로시설을 팔아줄려고 하는 계기이거나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계기인지 본의원은 헷갈릴 정도의 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혐오시설로써 반발이 있고 공청회의 흐름도 주민하고는 얘기를 않고 첫 번째로 보고하신 것은 시장님이고 의원의 대표인 똑같은 비슷한가에 보고를 시의원의 업무보고에서 합의를 줍니다. 이런것들이 밀실행정 비슷하게 위로 가고 의원에게 보고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설정돼어야되는 것이냐 아니면 밑의 흐름부터 지역이든 정서에서부터 근접을 해야 옳은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소각로 관계는 사업비가 100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려면 시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겠고 시설하게 된다고 할때는 주민과 공청회도 해야 하고 말이 계획이지 위생매립장도 '94년부터 시행해서 '96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로는 하루, 이틀에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국비도 보조가 있고 또 우리가 위생쓰레기매립장을 금년도에 준공하기 때문에 준공 단계에서 이런 시설을 하면 어떠냐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검토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혐오물질에 대한 소각로를 의미도 파악을 않고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은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할려고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업무보고인지 아니면 정말 소각로를 팔아먹는 사람에 의한 어쩔 수 없이 설명하는 범위와는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전혀 과장님은 흥성에도 안가봤다 다이옥신을 책자에서 봤지만 잘모른다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느냐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왜 이렇게 보고했는지는 판단이 있겠지만 업무보고로써 됐다라고 판단하지말고 심층분석을 해서 주민이나 의원들에게 충분히 알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소각로가 우리가 할 계획이 확정된다고 할때는 주민과의 공청회는 말할 것도 없고 혹시 업자와 관계되는 말씀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국가시책적으로 소각로시설을 오염이 검사에서 없다고 할 때는 시책적으로는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환경매립장이 단순매립을 해서 위생매립할려면 많은 땅이 소요되고 환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책적으로는 장려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교통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머드축제에 대해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중요한 것은 한가지 빠졌어요. 시장님과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내버스나 공공차량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머드제품 홍보를 위해서 표지판을 붙임으로써 우리지역에 돌아다닐 때 타지역분이 보면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홍보가 크게 돼있구나 하는 효과를 보리라고 사석에서 얘기한바 있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1월중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버스나 택시 뒷면에 붙일 수 있는 팜플렛을 제작중에 있고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빠뜨렸습니다마는 ;이달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