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322억1천8백만원으로 '99당초예산 2,137억6천만원의 8.6%인 184억5천8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591억4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446억2천6백만원의 10%인 145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30억7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691억3천4백만원의 5.7%인 39억3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당초예산 425억5천7백만원의 31.3%인 133억3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558억9천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5.1%로써 당초예산 29.4%보다 5.7%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당초예산 1,020억6천9백만원의 1.2%인 11억8천7백만원이 증가된 1,032억5천6백만원이며 의존비율은 64.9%로써 당초예산 70.6%보다 5.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구성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9.9% 사회개발비 51.1% 경제개발비 24.1% 민방위비 0.3% 지원및기타경비 4.6%로써 투자비가 7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9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 34억4천5백만원으로 12.2%가 증가했고 사회개발비는 77억8천7백만원으로 10.6%가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19억7천백만원, 민방위비는 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참고고 예비비 분석은 예비비의 일반회계는 1억7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는 16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개 분야 15개사업의 회계로 이루어졌으며 총규모는 730억7천2백만원으로 '99당초예산 691억3천4백만원의 5.7%인 39억3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특별회계 예산규모 분석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적립금 이자수입이 1억원이 되었고 세출로는 사무실 보수 천2백만원 창동정수장 매출처리시설공사 2억5천8백만원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공사비부담금 3억9백만원등 총 9억4천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머드화장품 순수익금 2천만원과 재특자금융자 30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2천5백만원이고 세출로는 사무실이전에 따른 임차료 천만원 머드하우스신축 3억원등 7억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6천7백만원 세출로 동대하수시설이 1억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 2억3천만원이며 세출은 바닷길열림상징탑건립이 5천만원 관광지조성계획도면작성용역 2천만원등 총 2억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6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로는 시설비 4천2백만원 민간자본보조금 6천4백만원등 13개사업의 위치 및 규모조정등 실시하였고 1억6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반환금이란 일반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완료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나 농산물공판장건설 2억4천5백만원과 75상가진입로개설공사 3억원은 지역적인 집단이기주의 및 사업비 집행시 절차미이행으로 인하여 반환되는 사항으로 우리지역의 농산물 유통시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비용절감,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기능과 재난시설의 재건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원 반납이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사랑상품권발행은 지역유통자금의 타지역 유출억제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고장 상품의 소비촉진 및 범시민보령사랑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 1,3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초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당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예산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비 6억7천7백만원은 국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대천,죽정간 도로확포장인데 대천고등학교의 죽정동 이전으로 인하여 신평교에서 대천고 입구까지 도로가 협소하여 학생들이 통학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도로확포장공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고 대천고이전 사업이 완료되어 '99학년도 2학기부터는 죽정동 소재 학교로 학생등 통학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도로확포장공사를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 추진하여 완료토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에 우수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얼굴있는 상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발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안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중부농축수산물류센터를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공사추가 부담금 3억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정수장건설공사비는 총 부담액 129억8천만원중 기부담한 액수는 117억6천만원이며 금회 부담액은 3억9백만원이고 앞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9억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특별회계는 그간 개발된 지역이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적이 부진하여 '97년도 농협에서 60억원을 연리 10.5%조건으로 차입하여 그중 30억원의 상환비율이 금년도 돌아옴에 따라 이자가 적은 정부의 재정융자특별기금을 연리 6.5%의 조건으로 30억원을 차입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분양된 토지에 대하여 조속 분양되도록 특별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머드화장품의 효과를 알리고 판매, 홍보를 하기 위한 시설신축 계획으로 국비 3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당초사업의 목적을 달성토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인데 개발된 무창포해수욕장의 호텔부지가 매각되지않아 세입이 부진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2억3천만원을 전업받아 바닷길열림상징탑건립 5천만원,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도면작성용역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미분양된 호텔부지가 조속 분양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토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써 '99당초예산 편성시 국도비보조사업중 시비 13건 45억9천9백만원을 미부담하였으나 1회추경예산에 모두 반영되어 이에 대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촉구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하고 보조사업변경분에 대한 조정사항이며 그 외 인건비, 필수경비, 투자사업비등은 '99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되었으며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심사 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1쪽 일반수용비에서 물가관리 우수업소 쓰레기봉투가 당초에 50개소에 대한 예산하고 기타수도료까지 해서 50개업소가 돼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130개소로 141만원을 추가 신청을 했고 중앙, 상설시장 현황측량은 현재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86년도에 직원들이 출자로 측량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한 현황측량을 하고자 2,530만원을 예산요구했고 보령사랑상품권판매는 저희시 특수시책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1,368만원을 요청했습니다. 162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내시역이 27억8,529만8천원이었습니다마는 추가 확정내시액 21억840만원 있고 6억7,689만8천원이 삭감되어서 그에 따른 보조금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비 재해보상금 민간대행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보조금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에 보령사랑상품권판매대금 1억원은 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품권을 판매한 후에 개인한테 상품권과 교환하는 금액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425쪽 특별회계인데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5,320만9천원을 잡았는데 당초 1억114만3천원을 계상했었는데 한전과 시와 부담비율이 75대25인데 예년에는 정산을 해가지고 나머지 금애게 대해서는 자금요구를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2월말에 자금요구를 전액 해주는 바람에 1억5천2백만원의 세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429쪽 세출예산으로는 도서전화사업운영 컴퓨터 1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도서지역의 전기요금관리를 위해서 컴퓨터구입비 1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435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인데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5,021만4천원을 요구를 했고 당철 62만6천원이었는데 2억4천9백만원이 늘어난 원인은 주산농공단지에서 상환금을 12월말까지 됐어야 하는데 늦어져가지고 2월에 4억5천만원이 세입이 되고 12월말로 상환금액이 모자라서 발전소주변지역자금에서 2억원을 차입한 사례가 있었고 2억4,958만8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고 일반부담금으로써 주산농공단지에 물탱크정비부담금을 업체에서 650만원 받고 기타 잡수입에서는 철도청 수탁공사정산금 '98년도에 건널목시설을 1억3천7백만원 교부한바가 있어서 정산결과 2천만원이 남아서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439쪽 세출로써 기타 공공요금체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40쪽 시설비에서 웅천석재전문화농공단지 편입토지를 876㎡를 구입할 계획인데 이것은 건널목 위치가 옮겨짐에 따라서 레일이음새에 닿는 바람에 우측으로 25미터 정도 건널목을 변경해서 그 바람에 편입토지가 876㎡가 더 들어가서 이것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주산농공단지배수탱크시설이 당초부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단지에서 50% 부담하고 특별회계에서 50%를 부담해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수로정비는 주산농공단지가 시설됨에 따라서 민원이 생긴데가 한군데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지 위해서 372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인데 447쪽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6,240만9천원이 남았는데 배부된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미집행 사항과 주민복지사업비로 융자해 주는 기업체는 2천만원 개인한테는 5백만원씩 융자해 주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이 융자가 안나가 가지고 1억6,240만9천원이 추가로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451쪽 세출에서 미집행사업하고 추가로 금년에 예산성립이 됐던 주교면 송학2리 마을안길포장사업등 5개사업이 보상문제가 있어서 기공승낙이 안되어 그 사업을 대체한 경우인데 452쪽은 대체사업이 되겠고 오천면에도 1개 사업은 역시 기공승낙의 문제가 있고 1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사리부설함으로 해서 나머지 3개사업을 추가로 대체를 했고 천북면은 전년도 미집행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2천3백만원 마을안길포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은 주교, 오천, 천북면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겠고 주교면은 어촌계 냉동탑차를 하는 것이고 오천면은 원산3리 노인회관보수이고 천북면은 자율방범대순찰차구입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와 프린터기 1대씩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령화력특별회계에서 관리비로써 관리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처음으로 컴퓨터를 관리비로 최초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예비비 5천만원을 편입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1쪽 중앙,상설시장현황 측량을 하는데 불법이 됐든지 합법적이든지 옆에 가게들이 창고식으로 증축한 부분은 측량을 하면서 세를 올리기 위해서 장옥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인정하는지요?

'86년도에 직원들이 줄자로 잴 당시에 원 건물은 대부분 장옥으로 인정해서 하고 추가로 다른 경우는 노점으로 인정해서 면적을 많이 현실화 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현황측량을 해서 현황측량의 결과에 따라서 장옥으로 인정을 하고 좌판 논 것 노점으로 인정해서 시장사용료지웃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여 측량해서 현실화시킬려는 계획입니다.

장옥을 받으면 불법건축물이라도 인정을 하는 쪽으로 되겠네요?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도 됩니다.

보상할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장옥을 받고 나중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든지 등등했을 때 그 쪽에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임대가 아니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사용목적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원 장옥하고 옆에 붙여진 것이 정확하게 해서 사용료를 받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추후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보상관계는 임대를 해주었다고 하면 그렇지만 실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어요.

그 인식을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서 보상나가는 것을 보니까 조그만 움막집 하나 지어놓고도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면 보상해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사용료 받을 때 그사람들은 사용료로 생각을 않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측량을 하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안된다고 하면 원 면적만 장옥으로 하고 나머지는 좌판을 시설한 형태로 해서 노점으로 인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더 연구해서 무리가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435쪽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입부분을 자세히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는 62만6천원을 예상했었는데 2억4천9백만원을 추가한 이유는 작년 연말까지 납부해야 할 상환금을 납부하지않아서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62만6천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2월말경에 주산농공단지 업체에서 4억5천만원이 체납됐다가 상환이 되어서 2억원정도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보령화력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꾸어서 원금하고 이자상환을 했습니다. 약 4억5천만원이 세입되고 2억원을 발전소주변특별회계에 상환을 하고 나머지 2억5천만원정도는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사항이고 일반부담금은 주산농공단지내에 물탱크가 당초부터 문제가 있어서 원칙으로 하면 공공시설물 관리는 시장이 다 해주어야 됩니다. 사실상 농공단지특별회계 돈도 없고해서 업체로부터 50%를 받고 시장이 50%를 부담해서 물탱크를 수선해줄려는 내용이고 기타 잡수입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철도청 수탁공사정산금인데 '98년도에 건널목을 농공단지 들어가는 진입구에 건널목을 세웠습니다. 건널목사업비로 1얼3천7백만원을 교부했는데 사업비정산결과 약2천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다시 반환받는걸로 예산을 2천만원 계상한겁니다.

당초 물탱크시설이 돼있었는데 처음부터 시설이 잘못돼서 이음새가 잘못됐는데 하여튼 물이 계속 누수가 돼가지고 주변 농경지에서 민원이 있어서 조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애당초 농공단지가 1개업체로 전체업체로 분양이 될줄은 몰랐는데 강산건설 자체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해서 증설이 된 부분으로 생각했었는데 단지 관 문제 때문에 보수시설이란 말씀이지요?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보수부분을 시에서 해주기로 돼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체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업체 자체가 철구조물을 다루는 회사인 것을 알고 50%를 부담해주는 것도 알고 그렇게 충분한 기술을 가진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제 욕심같아서는…

물탱크구조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그안에 조임하는 자체가 철로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철물제작을 합니다마는 알루미늄으로 교체를 해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물을 쓰다보니까 녹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웅천석재단지 청원 건널목 전화요금하고 연료비 또한 무전기같은 것도 시에서 사주어야 되는겁니까?

건널목의 관리는 농공단지를 위해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해야 되고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해야지 앞으로 계속 시에서 해야됩니까?

결론적으로는 농공단지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시민이 부담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167쪽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일반운영비의 재산관리측량수수료는 경상예산으로써 595만원이 편성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한해대책용장비정비사업입니다만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가 굉장히 노후도 됐고 규모가 커가지고 실제 활용이 불가능해서 장비구입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68쪽 시설비는 국고보조, 도비보조, 정주권양여금사업이 있는데 대다수가 국도비가 당초내시와 변경이 돼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고 그 중에서 소규모농업기반시설이라고 네 번째 있는 사항을 국도비조정을 하면서 사업내용까지 바뀌어가지고 지방관리방조제 및 지하수개발로 변경이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당초에 없던 것이 신규로 있어서 50% 시비 포함해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 양여금사업은 신대리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하고 정주생활권개발사업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만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했고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로 목을 변경했고 정주생활권사업은 금액이 줄어서 회관위로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169쪽 시설부대비는 일정률에 따라서 시설비가 조정됨에 따라 조정한 사항입니다. 170쪽 민간자본보조해서 앞서 말씀드린 회관신축에 대해 감액시킨 것이고 신대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효자도 방조제보수가 당초예산의 확보가 적엇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해대책용 양수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한 320만원입니다. 건설도로에서는 일반운영비중에서 3백만원이 증된 국요재산분할측량수수료는 성동소하천정비를 하면서 하천부지를 제방하고 분할해서 하천부지는 임대를 하고 제방은 제방대로 지목도 바꾸고 경계를 확실히 하고자 해서 분할측량을 실시코자 한 사항입니다. 172쪽 도로관련시설비는 당초에 양여금이 지원될 때는 조사설계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구분없이 시설비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면 행자부까지 승인절차가 있어서 양여금지원된 범위내에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로 쪼개서 세분화시킨 사항입니다. 군도정비, 농어촌도로정비는 사업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에다 계상한 사항이고 도비보조사업은 도비 5천만원씩 지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못했던 5천만원씩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173쪽 종합경기장진입도로확포장사업은 당초 시비만 5억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보조 4억원을 받게 돼서 포함해서 편성한 사항이고 학성리농어촌도로포장은 도지사공약사업으로써 이번에 도비 2억원이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 50%씩 편성한 사업이고 장곡마을진입도로 도비 5천만원에 대해서 시비 5천만원 포함해서 1억원을 세운 사항이고 자체사업은 국도21호 미불용지보상은 성격이 타 도로하고 달리 상수도관까지 매설돼 있어서 민원이 걸린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보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가지도로덧씌우기 또 차선도색은 당초에 편성을 덜했던 부분을 추가로 보조를 받는 사항이고 야현, 성연간도로확포장, 21호확포장은 당초 시비가 돼있었는데 앞에 종합경기장진입도로확포장으로 도비 4억원을 포함해서 9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감시킨 사항입니다. 주포리도는 주포면소재지에서 대천전문대학교 가는 리도인데 금년에 착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74쪽 하천관련시설비이고 다른 내용은 별 변동사항이 아니고 전부 보조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져서 증감을 시킨 사항이며 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은 미부담분에 대해서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175쪽 시설비중에 수위관측기 낙뢰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천만원이 있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원격자동수해측정기로 해서 2대로 천만원가지고 과목을 바꾸어서 조정을 한 사항이고 성주왕자천복개는 왕자천이라고 해서 청록가든 밑에 시가지쪽으로 연결되는 하천 하류부분입니다만 오물투기라든지 주택도 있어서 그것을 복개해서 도로로 겸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6쪽 재난관리기금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을 이번에 확보해서 적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411쪽 남표간척지구 농지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사업비집행잔액 성격인 3,819만6천원이 있었는데 금년도로 넘겨서 편성해서 금년도 사업비에다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3쪽 21호국도미보상은 먼저도 올르지않았나요?

그랬었는데 계상이 안돼가지고 민원이 계속 생기고 저희들이 피소를 당한느 경우가 종종 있는데 피소를 당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보상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격상으로 언뜻 생각할때에는 이런 것이 한,두필지가 아니지않느냐 하는 차원도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항이 돼있습니다. 도로포장을 하면서 개인토지를 침범하면서 했고 노견쪽으로 활용하던 부분에다 상수도관까지 만들었습니다. 창동정수장에서 대천시가지로 연결되는 대형관이 매설돼 가지고 있어서 그 관매설하면서도 도조부지로 매설한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토지에 침범이 돼있어서 타지역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보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성리농어촌도로 확포장이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도지사공약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차례 도청을 방문해가지고 확보됐는데 민원하고 연결돼서 한 것을 저희들이 50%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168쪽 소규묘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규묘농업기반시설비로 책정하도록 가내시가 돼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가내시돼 있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대개 지원금 범위내에서 국비, 도비 수정이 되는데 이것은 금액도 줄었을뿐더러 소규모농업기반시설로 하지말고 지방관리방조제 및 지하수개발사업으로 해서 바꾸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됐고 금액도 6억5천5백만원에서 4억6천3백만원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및 지하수개발로 바꾸었다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농업기반시설은 아주 죽어버리는 것이고 없던 지방관리방조제 및 지하수개발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위치는 어디예요?

여러군데가 산재돼 있는데 보수차원이 되고 지하수는 6개소정도 되는데 2개손느 당초에 됐던 것이고 4개소는 그 금액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추측을 하건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읍.면을 통해서 다시 위치선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읍.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치 두근데는요?

청소하고 주산입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경에 올라온 건설과를 보니까 일일이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과장님이 알아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특히 담당관님들도 배석하고 계신데 물론 전체적인 업무가 많다보니까 과장님들의 역할이 분주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장시찰을 나가고자 하는데 토목기사들한테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모든 일에 뒤에 잡음이 나지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물어보자면 신대지구 마을 조성이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신대지구문화마을 조성은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보령시가 생긴이후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정주권의 성격도 가미가 돼있고 신규적인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못하고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타시,군도 그렇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농진공에다 사업을 위탁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바꾸어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지하수는 대개 몇 인치짜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한구파는데 어느정도 금액이 들어요?

4천만원 전후해서 듭니다.

81쪽 75상가진입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의 반환금이 있는데 '93년도 75상가진입도로개설공사 도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만 시비 부담을 않고 다른 곳에 써가지고 '99년도 4월에 특별감사에 의해서 반환됐는데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또 반환시켰다 다시 와가지고 시비 3억원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수립토록 된 것이고 농어촌빈집정비에 대한 '98사업정산반환금이 369만원입니다. 179쪽 일반운영비해서 건축신고업무교육교재로 60만원 국내여비 도시주택업무추진비 160만원 섰고 180쪽 농어촌빈집정비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가 돼서 감한 것이고 이것도 도비보조금내시에 의해서 궁촌2통 도시계획도로가 1억9천7백만원 자전거도로도 도비보조내시가 와서 10억원이 섰으며 간선도로고개낮추기 5천만원은 확장구간에 편입토지보상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상가접속도로개설이 앞에 말씀드린 3억원 반납을 다시 받아가지고 시비부담해서 6억원으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3억원을 세웠고 마을하수도정비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돼서 변경된 사항이고 181쪽 양여금이 되겠는데 한내로개설에 변경결정이 돼가지고 감시킨 것이고 시의시도대해로확정은 1억원이 증액되었고 대천18통도시계획도로사업 5억8천8백만원이 대천역에서 국도21호 명보간에 우선공사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죽정동진입도로, 동대11통, 대천5통, 대천20통, 웅천소방도로, 명천육교는 도비보조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시비부담을 안했던 부분에 시비부담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불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자체사업으로써 마을오수처리시설유지비가 추가소요 돼있어서 1,683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183쪽 갈매기아파트보수는 하자보증금 4,446만원을 받아다가 예산에 반영해서 하자보수토록 하는 사항이고 대천, 죽정간 도로확포장은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와가지고 이 돈이 종합운동장 가는 돈이 여기로 와가지고 대천고등학교진입도로 확장공사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농어촌주택ㄹ개량사업비는 당초에 1천6백만원씩 지원하다 2천만원으로 올라 4백만원의 갭이 생겨서 3,999만원을 더세워서 2천만원씩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동대9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대천프라자 뒤에 도로개설하면서 민간이 부담했다가 공사를 다마치고 정산해 보니까 우리가 반환금이 생겨서 돌려줄려고 하는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53쪽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782만원이 들어와서 세입을 잡았고 세출에 소요주택 차입금이자를 상환하도록 4,782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7쪽 일반수용비중에서 농업정보화교육교재는 188쪽에서 목변경이 되어서 감해서 앞으로 넘긴 것이고 농업정보화교육임차료는 194쪽에서 감해가지고 앞으로 넘긴 것입니다. 산업업무추진여비 180만원이 계상돼 있고 188쪽 사업예산인데 일반운영비는 우수농산물브랜드개발, 항공방제헬기임차료는 지난본예산때 시비를 확보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된 것이고 쌀생산대책휴경논생산사업 임차료는 98쌀생산화사업 시상금으로 계상된 바있습니다. 쌀생산대책 홍보중에서 시장담화문, 퇴비증산홍보물이 계상돼있습니다. 189쪽 여비가 쌀생산대책추진으로 5백만원이 계상돼 있고 재료비는 쌀생산대책에서 종자갱신구입지원, 예비못자리설치등 '98년 쌀생산대책시상금으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시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국도비가 증감이 있어서 조정한 내역이고 190쪽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191쪽 일반보상금 농어민자녀학자금은 학비가 감돼서 조정한 사항이고 기타 보상역시 감됐기 때문에 조정된 사항이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5헥타 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헥타당 52만4천원씩이며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경작농가중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행농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92쪽부터 193쪽까지는 국도비증감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고 194쪽 민간자본이전중에서 버섯종균배지생산시설 3천만원, 버섯운반용냉동탑차 구입, 발효볏집제장시설등인데 위치는 미산면이고 내용은 종균생산시설을 지원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종균생산부터 버섯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괄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계상된 것이고 버섯운반용냉동탑차구입은 성주 양송이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자료볏집제조시설은 볏집하고 종균을 혼합하는 기계가 되겠고 청소 오서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8쪽 항공방제헬기임차료는 남포지역을 하는겁니까?

남포하고 주산입니다.

천북같은 곳은 올 수도 없지요?

거기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들이 좁아서 어렵습니다.

194쪽 버섯운방용냉동탑차구입인데 작년에도 구입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처음이고 버섯을 따가지고 농협에다 의뢰해서 할려니까 날마다 출하를 않고 이틀이나 삼일씩 모여서 가락시장에 가므로 문제가 있어서 직접 작목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주에 하지만 다른 읍.면에도 가능한가요?

양송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가 성주이고 2천5백만원 가지고는 못사고 3천5백만원은 가져야 돼요. 자부담이 더 있습니다.

차만 있어도 어려운데 기사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보통 계획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어요. 현재 신청한데는 성주만 있었습니다.

197쪽 일반운영비인데 어업지도선유류대가 국비내시가 변경되어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198쪽 적조방제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본예산이후 별도로 다시 추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고 육지소규모어항시설은 합성항으로써 현재 시설 된 것이 167미터입니다마는 250미터까지는 시설이 돼야 되어서 국비가 지난번에 내시로 계상을 했었는데 국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활어위판장시설사업인데 보령수협 대천항이 되겠는데 활어위판장시설이 비좁아서 본예산 이후에 다시 내시가 돼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불법어업단속용 휴대용무전기 4대 구입이 되겠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95년도 11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돼서 사용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7쪽 어업지도선유류대라고 해가지고 먼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년에 몇시간을 잡아서 하는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이 사항은 하루에 4시간정도씩 계상을 해가지고 마력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어서 연간 180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어업지도선이 1,300마력입니다.

회의진행 발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를 할려면 아직까지도 다루어야 될 과와 사업소가 많으니가 실,과장님들이 제안설명을 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서 과마다 중요한 부분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고 대답하는 식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테마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테마공원은 미산면 용수리 보령댐주변 공한지에 3천평의 규모에 휴양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230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생활개선회운영비 보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개선회라고 해서 보령시에 농촌여성들이 11개 읍.면회와 동지역에서 1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은 주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자기마을의 환경조성, 쓰레기줍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그동안 지원해온 일이 없어서 격려 차원에서 약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지역은 하나로 묶고 읍.면은 각 하나씩이네요?

그렇습니다. 농촌여성이기 때문에 시내는 하나로 묶었습니다.

우유착유기 검사장비가 무엇입니까?

보령에 젖소가 2,000마리정도 있고 농가수는 120농가가 젖소를 키우는건데 착유라는 것은 젖을 짠다는 얘기입니다마는 착유를 기계로 하거든요. 그 기계가 상당히 정밀합니다. 그것이 고장나면 고칠 방법이 없고 고장도 잦고 고장이 나면 젖소의 유방염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오기 때문에 세게 짠다든가 해서 테스터기를 사가지고 센터에서 가기고 다니면서 점검과 고쳐주는 역할을 할려고 합니다.

축협에서는 안줘요?

축협에는 그런 기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비를 다를줄아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가능합니다.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도 없었고 고장이 나면 서울에서 기술자가 기계를 가지고 와서 고쳐주는 번거로움이 있고 젖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짜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233쪽 냉풍욕장주변정화조시설인데 현재까지 정화조가 없었나요? 그리고 현재 시에서 직영합니까, 민간위탁 합니까?

퇴비를 제조하는 정화조가 있었는데 용량이 적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저수수류지로 넘쳐서 검은틀이 넘어오게 되어서 민원도 야기도 됐던 사항이므로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주에는 퇴비를 제조하는 제조장이 없고 보령에는 청라 한군데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건립은 보령시에서 시장님이 관심이 지대한 사업인데 왜 예산을 감했지요?

1억7천만원을 감해서 과학영농시설을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면 건립과 부대적으로 비닐하우스나 유리하우스를 시설해야 되는데 국비가 1억6천9백만원이 왔는데 당초예산에 시비가 확보가 안되어 추경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시의 전체적인 재원이 문제가 있어서 일단 시비가 붙지않으면 국비가 반납되므로 그 예산이 그 예산익 때문에 20억원에서 1얼7천만원을 돌린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건립이라는 것은 장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과 시설가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기술센터 건축하고 그안에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비하고 다른 시설비를 한목에 넣었을까요?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센터가 이전할려면 건물도 필요하지만 똑같은 하우스라든가 유리하우스라든가 또는 공정임묘를 할 수 있는 시설도 다 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예산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잡아 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줄어들 수 있네요? 왜냐 건물은 그 설계위에서 할거란 말이예요. 모든 시설에 대한 장비같은 것도 품목명세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장비는 별도의 장비는 아니고 시설에 부착될 수 있는 장비는 같이 시설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하우스 같은 실지 시험포도 설계를 내서 해야합니다.

기술센터건립해서만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20억원 지을 수 있고 10억원 지을 수 있고 나머지 부속건물로 해서 비닐하우스도 포함된다니까 비닐하우스를 10동갖다 지은다고 할 수도 있고 20동갖다 30동 지을 수도 있고 그것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고 싶은대로네요.

예산의 과목은 틀리지만 포함은 다 돼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20억원 가지고 안돼고 어제 우리가 계획을 세부적으로 하우스는 몇동에 몇평 시설은 몇층에 몇평의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서 그 계획대로 과목별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에는 없지만 농업기술센터신축 설계를 하고 있지요?

설계를 준비만 하고 있고 설계용역은 아직 안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와서 공개입찰을 해야되거든요.

232쪽 새기술실증시범포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센터짓는데로 가져갈려고 하고 있고 국비가 20억원중에서 1억7천만원을 빼서 여기로 붙인 겁니다.

233쪽 농어촌생활환경시범육성이라고 했는데 이 마을이 지정돼 있습니까?

웅천 노천리입니다.

어떤 계획이 돼있어요?

사업총 예산은 1억원인데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해서 1억원을 확보하게 돼있는데 당초에 도비 3천만원에 시비가 3천원만 붙어있기 때문에 부족한 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고 사업은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마을입구에 도로를 깨끗이 청소하면서 벚나무같은 나무를 식재해서 멀리서 봐도 마을이 아름답고 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축을 맞추다보니까 주민들이 황토찜질방을 만들어서 소득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것도 계획을 수립했고 농촌에서 떡방아라든가 고춧가루를 빻을려면 시내까지 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간이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 좋은데 현실성 있는 계획을 하십시오 예산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노천리가 아니라 상천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그보다도 좀더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마을안길에 꽃나무를 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범마을답게 마스터플랜을 짜서 계획을 해야지 만약에 이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하다가 못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마을자금도 확보를 해서 같이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