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연장위원으로서 보령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5월 2일부터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김경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경복위원님께서 김경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경제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경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제위원장님을 모시고 간사로 추천해주신데 고맙고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322억천8백만원으로 '99당초예산 2,137억6천만원의 8.6%인 184억5천8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591억4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446억2천6백만원의 10%인 145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30억7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691억3천4백만원의 5.7%인 39억3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당초예산 425억5천7백만원의 31.3%인 133억3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558억9천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5.1%로써 당초예산 29.4%보다 5.7%가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당초예산 1,020억6천9백만원의 1.2%인 11억8천7백만원이 증가된 1,032억5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의존비율은 64.9%로써 당초예산 70.6%보다 5.7%가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성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9.9% 사회개발비 51.5% 경제개발비 24.1%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 4.6%로써 총 투자비가 7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9당초예산과 성질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개분야 15개사업의 회계로 이루어졌으며 총규모는 730억7천2백만원으로 '99당초예산 691억3천4백만원의 5.7%인 39억3천8백만원 증가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특별회계 예산규모 분석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적립금이자수입이 1억원이고 세출로서는 사무실보수 천2백만원 창동정수장배출처리시설공사 2억5천8백만원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공사비 부담금 3억9백만원등 총 9억4천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머드화장품판매 순수익금 2천만원과 재특자금융자 30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2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로는 사무실이전에 따른 임차료 천만원 머드하우스신축공사비 3억원등 총 7억3천2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6천7백만원이며 동대하수도시설이 1억5천만원이 되겠고 무창포해수욕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로는 바닷길열림상징탑건립이 5천만원 관광지조성계획도면작성 용역이 2천만원등 총 2억3천2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6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로는 시설비 4천2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6천4백만원등 13개사업의 위치 및 규모 조정등 1억6천2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 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87억3천4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06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예산증액분 145억2천만원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체재원은 동대파출소 부지를 비롯한 시유재산매각대금 8억9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1억원을 전입받았으며 보령사랑상품권판매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대천,죽정간 도로확포장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1억원이 증가했고 지방양여금은 농어촌하수도사업등 2개사업이 신규로 책정되고 지역개발비등 3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107억5천4백만원으로 5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83개사업이 증액 또는 신규로 책정되었으며 2억4천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임의단체 풀보조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보령시기준액이 2억8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5천만원이 다시 계상된 것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는 당초예산에 11억3천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사업추진으로 고갈되어 5억원을 시설비 4억원 민간자본이전 1억원으로 나누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인 IPC보급 사업인데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한 1인 IPC보급사업은 읍.면.동을 포함한 총 소요 PC 264대에 대한 소요예산이 4억3천8백만원으로써 현금 구매가 아닌 5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외상구매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할부금 3천만원과 정품소프트웨어구입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예회관건축사업비는 실시설계 잔액 1억2백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 4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보령시 연간기준액이 1억7천6백만원으로 다시 계상하였으며 경비절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관운영 판공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30%를 일률적으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타당성의 조사용역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절감 및 인력감축에 기여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인데 반환금이란 일반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완료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나 농산물공판장건설 2억4천5백만원과 75상가진입로개설공사 3억원은 지역적인 집단이기주의 및 사업비집행시 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반환되는 사항으로 우리지역의 농산물 유통시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비용절감,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기능과 재난시설의 재건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원 반납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사랑상품권발행은 지역유동자금의 타지역 유출억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고장 상품의 소비촉진 및 범시민보령사랑분위기확산을 위하여 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 1,3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인데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업자등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비 6억7천7백만원은 국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대천,죽정간도로확포장은 대천고등학교의 죽정동 이전으로 인하여 신평교에서 대천고입구까지 도로가 협소하여 학생들의 통행으로 인한 교통체중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확포장사업이 10억원이 계상되었고 대천고 이전사업이 완료되어 '99학년도 2학기부터는 죽정동 소재 학교로 학생들의 통학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도로확포장공사를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입니다. 우수농산물에 대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얼굴있는 상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발비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천안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중부농축수산물 물류센터를 통한 집중적인 판매와 홍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보령댐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공사 추가부담금 3억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수장건설공사비는 총 부담액 129억8천만원중 기 부담액수는 117억6천만원이고 금회 부담액은 3억9백만원이며 앞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9억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재특융자차입인데 그간 개발된 지역이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분양실적이 부진하여 '97년도에 농협에서 60억원을 연리 10.5%의 조건으로 차입하여 그중 30억원의 상환기일이 금년으로 도래함에 따라 이자가 적은 정부의 재정융자특별기금을 연리 6.5%의 조건으로 30억원을 차입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분양된 토지에 대하여 조속히 분양되도록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머드하우스신축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머드화장품의 효과를 알리고 판매, 홍보를 하기 위한 시설신축 계획으로 국비 3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토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포해수욕장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개발된 무창포해수욕장의 호텔부지가 매각되지않아 세입이 부진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2억3천만원을 전입 받아 바닷길열림상징탑건립 5천만원 용적을 건폐율을 높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도면작성 용역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분양된 호텔부지가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천7백만원과 예비비 2억4천백만원의 재원으로 머드화장품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머드화장품생산비 3억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99당초예산 편성시 국도비보조사업중 시비 13건 45억9천9백만원을 미부담하였으나 1회추경 예산에 모두 반영되어 이에 대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촉구하여 주시고 기타 보조사업은 국도비증감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그 외 인건비등 필수경비투자사업비등은 '99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심사 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시어 원활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0쪽 시정통신원 산업시찰에 850만원 계상됐는데 시정통신원들이 한번 갔다오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읍.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2년도안 일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찰을 시키는 것입니다.

회의가 1년에 몇 번 있지요?

1년에 보통 3번정도 합니다.

제가 등원한지 11개월 됩니다만 시정통신원 활동을 한 것을 한번정도로 기억이 나고 이분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나 행정답사때도 시정통신원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압니다. 산업시찰 꼭 가야되지요?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에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273쪽 농업기술센터건립이 명시이월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길래 벌써부터 이월한다고 하지요?

농업기술센터는 설계에 앞서서 기본계획을 어떤 방향에서 설계를 할 것인가 방향계획을 정립해가지고 보고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이 들어가고 여기에 명시이월 해놓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에 처음 들어간겁니다. 명시이월은 연말에 정리추경때 명시이월을 하거든요. 당해연도에 추진 못할 사업을 내년도에 명시돼서 넘어가는 예산인데 재정법이 바뀌어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예측하여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있어서 일단 승인을 받아놓으면 연내에 완공했을 때는 일반 사업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부득이해서 못했을 경우는 명시이월로 예측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본예산에서 통과시켜준지가 상당한데 아직까지 기본적인 설계수립을 안했다고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올해 완공되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억원에다 자동납부가 137억원에서 상부에서 통보가 확정돼서 왔습니다. 원칙은 전입을 다음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했는데 당초예산에 아무런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확정통보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 금액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좌우지간 선편성 한 것이니까 그것을 받고서 이번에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본예산 통과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애당초 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보면 수위도 농업기술센터가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당시 그사람들이 137억원을 다 안주고 117억원인가를 준다고 했을때도 117억원이 나온다손치더라도 농업기술센터는 거기 예산에 들어가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설계도 안했다면 사업 추진을 좀더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예회관신축감리비가 4억원 계상돼있는데 당초 저희가 100억원을 문예회관건립비로 해주었지요? 당초 100억원중에 감리비가 포함이 안됐었나요?

포함이 안되고 설계비 3억원중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 2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2억5천만원중에 설계비 1억5천만원정도 지불하고 잔액은...

감리비 4억원이면 적지는 않아요?

건설기술관리법상에 계산을 해보면 6억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104쪽 학술용역비 천5백만원에 대해 설명 해주세요.

분뇨처리시설, 기타 민간위탁비용용역에 대한 천5백만원은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이 민영화업무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한 지방조직개편 지침에서도 각종 혐오시설의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구조조정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며 이 사항은 도에서도 용역비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공문도 '99년도제1회추경에 확보토록한바 있습니다. 이 공문이 4월 26일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시장기대회 개최 5백만원은 뭐지요?

은빛봉사대운영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은빛봉사대는 노인사회봉사활동 사업입니다. 금년이 세계노인의 해이고 과거에 노인들에 대한 사회봉사라든지 사회참여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 구상을 해서 금년도 보령시에 노인회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연초에 위원님들께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내용을 보면 각 읍.면.동별로 15명에서 20명까지 각 읍.면.동노인회부녀회장들을 포함한 봉사대 조직을 보령시노인회와 합동으로 조직을 마친 상태이고 일부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역 특색에 따라서 예를 들면 미산면에 가면 보령댐주변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봉사 하천감시같은 사업계획을 이미 각 읍.면.동 노인회장들로 하여금 전부 받아서 사업계획까지 완료가 돼있고 이 사업이야말로 노인들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노인들이 보는 시각과 노인들이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분위기를 바꾸어보자는 추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조직완료라든가 사업계획이 완료돼가지고 이번에 한다면 6월중에 발대식을 가질려고 발대식계획까지 완료 준비가 돼있습니다. 다만 날짜가 6월중에 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시책사업을 하면서 무언가 분위기를 하고 의식을 달리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되겠다 그런 분위기를 맞추어야 되니까 그래서 구상한 끝에 이 봉사대원들이 사실 노인들의 복장이라는게 젊은 사람들과 틀려서 아무리 잘입고 와도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대원인지 봉사를 받을 사람인지 구분이 잘안갈 정도여서 봉사원 조끼들 JC조끼처럼 그런 조끼를 만들어서 각읍.면.동 노인회별로 20벌씩을 보관시키고 모자하고 비품으로 만들어서 노인회에서 지역에 봉사나갈 때는 입고 가서 하고 노인회 부녀회별로 반납을 하고 봉사대원도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품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비품구입비입니다. 식대라든지 일반잡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플랜카드란든지 행사준비 유인물대 복장등 기본 수용비 형식으로 계상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의 해에 무언가 노인을 위한 행정적으로 표시를 해야되지않겠느냐 해서 노인사업이 올려져 있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때 보면 1회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된 사항이라면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추경에서 통과된다면 1회용이나 어떤 전시적인 행사에 그치지않게 해주어야될걸로 보고있는데 하여튼 이분들은 무보수이고 행사가 끝나더라도 다과라든지 점심식사도 일체없이 하는거지요?

그런 것은 별도로 읍.면.동별로 해결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노인회, 부녀회의 비품입니다. 하고서 반납을 하고 봉사 나갈때는 다시 착용하고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146쪽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미화원의 산재보험료가 3천만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상임위때 1000분의 25를 적용받는다고 했어요. 환경미화원의 산재보험료로 내는 인원수하고 월 발생하는 임금총액이 얼마 됩니까?

73명입니다. 늘은 부분은 수당이 늘어서 인상분에 대해 추경에 오른 것입니다.

임금발생액이 월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억5천만원정도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73명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갖다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보고액이 얼마나 되는냐예요?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사이 보너스가 있고 없는 달이 틀리기 때문에 보너스가 있을 때는 약 3억원 넘고 매달 차이가 있습니다.

매월 보고해가지고 1000분의 25를 적용받는게 아닙니다. 연초에 환경보호과에서 쉽게 얘기하면 임금발생 총액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산을 해갖고 다시 환경보호과로 통보해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나와있는거예요. 산재보혐료는 1000분의 25를 적용시키기 위한 자료는 환경보호과가 제출해야 적용이 된다니까 그 계수를 알려달란 것이지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에 인건비가 30억원정도 지급합니다.

퇴납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 다쳐서 치료비가 많이 상승하고 또 장애등급을 받아가지고 장애비가 지급됐다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퇴납 받은 것은 없어요?

작년도에는 미화원이 3명 다쳤는데 2명은 공무외로 다쳐서 해당이 안됐고 1명이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정산이 안끝났습니다.

147쪽 시설비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 창고웅벽시설 하고 비위생매립장정비 해가지고 7천만원인데 당초예산에는 안들어갔었지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웅벽시설은 신흑동하고 요암동 2개마을을 보령시 전체 16개읍.면.동의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 차원에서 지원협력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매립장 준공을 하기 위해서 시비 8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민지역사업을 하나도 못해서 인근 주민들이 마을총회때도 환경보호과장 오라고 해서 당신들이 처음에는 수도요금등 여러 가지 지원해 준다고 하더니 하나도 해주지않는다는 건의가 있었고 특히 신흑1동에는 마을창고가 있는데 옆에 웅벽시설이 없어서 흙이 논으로 흘러내리는 불편이 있는데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본예산에는 주변지역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확보한 것이고 비위생매립장정비는 우리 관내 전 쓰레기장을 위생처리를 않고 단순매립을 했습니다. 특히 해망산은 30년동안 대천읍에서부터 매립을 해왔고 면에도 각면별로 쓰레기를 단순매립해서 단순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가 흘러내려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해망산 같은 경우는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면서 80만루베정도를 재정비 했습니다는 현재 버리는 것이 50만루베가 있어서 그것을 재정비 할려면 약 22억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내년도사업을 요청해서 환경부까지 다녀왔습니다마는 나머지 면지역에 대해서는 상다히 애로가 많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성주와 청라입니다. 성주면 지역은 침출수가 흘러내려가지고 인근지역 지하수도 못먹을 정도로 심각하고 청라 역시 저수지로 침출수가 흘러서 심각한 형편이어서 우선 설계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마는 성주와 청라를 우선적으로 할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깍여가지고 7천만원하고 도비가 2천만원 보조받아서 3천만원 5천만원 확보된겁니다.

구체적으로 해야될 것같은데 급한데만 먼저 할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지 이런식으로 땜방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또 생겨요.

땜방식이아니라 쓰레기매립 있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서 차수막으로 시설해가지고 쓰레기를 넣고 성주같은 경우는 보령댐주변지역오수처리시설을 합니다. 관을 연결할 계획이고 청라같은 경우는 우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차수막을 내려서 처리를 하고 밑에다 저장조를 한다음에 저장조에 있는 침출수를 분뇨처리 시켜가지고 운반해서 정화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적게 서가지고 설계를 해보야야 되겠습니다마는 2개면을 다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을 어디까지 보는거예요?

해망산을 주위로 해서 해망산이 옛날에는 왕대동하고 현포동의 가운데 있었는데 현재는 왕대동과 현포동이 통합돼가지고 현포동인데 왕대동쪽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들어갈려고 하면 우측에 있는 마을이 요암2동하고 좌측에 있는 마을이 신흑1동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주변으로 해서 양가운데로 2개 동이 있기 때문에 요암1동, 요암2동 2개 마을입니다.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주면 어느 동네는 해주고 어느 동네는 안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근거를 두고서 이것을 해야지요.

보령시는 제가 환경보호과장 하면서 그래도 편한 것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이 신흑동이라든가 요암1동에서 수용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한의 시에서 베풀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천북이라든가 성주, 미산, 오천까지 갖다가 신흑동에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말없이 받아준다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그 마을에 대해 특별히 지원해 주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사료화공장수선비로 천만원이 섰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사료화공장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8월에 극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2억2천만원으로 해서 음식물사료화공장을 시설해가지고 건립했습니다. 그당시에 이런 시설을 할려면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 시유지에다 시설해가지고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 두 번째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주어서 민간인한테 주는 방법. 완전히 위임해서 설치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제3섹타방식으로 해서 시와 민이 합작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당시에 보령시에서는 제3섹타방식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민간인이 토지를 298평을 댔고 우리시에서는 국비보조 받은 2억2천3백만원을 가지고 시설했고 그당시 시설하고나서 운영체계를 시에서는 국도비 받은 시설금 가지고 시설을 하고 나머지 전기료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아무 음식물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를 운반해주어야 되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공장까지 운반해 주는 것은 시에서 하고 민간인은 토지를 298평을 대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공장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3명 필요합니다. 3명의 인건비가 들고 나머지는 사료화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걸로 하는데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촌에서 경운기를 하나 사더라도 자동차를 하나 사더라도 운영비라든가 수선비가 드는데 이 기계가 1년동안 운영비가 금년도에 안섰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당장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수선비이고 유류대 천만원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달 250내지 3백만원정도의 기름값이 드는데 본예산에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천만원이 깍이고 천만원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현재 기름값이 다 떨어져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사료화공장이 사료화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전 시,군이 사료화를 하든 퇴비화를 하든 운영해서 일반쓰레기매립장에다 버리지말라고 의무화됐기 때문에 현재 읍.면.시,군도 음식물쓰레기든 사료화공장이든 시설해야 되고 또 돈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공장을 민간인한테 안주었다 할지라도 시에서 운영할지라도 연료대라든가 수선비라든가 모든게 들기 때문에 돈이 좀 듭니다마는 보령시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특히 음식물쓰레기침출수는 상당히 냄새도 지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특별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료는 1일 몇톤이나 나와요?

그 게산은 계속 가동했을 때 하루에 1.2톤씩 생산이 되는데 '97년도부터 운영을 못해서 '98년도에 8개월을 운영했는데 141,000㎏이 생산되어서 1,763만원이 사료화수입입니다. 지출에 대해서 수입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지분석 관계는 그당시의 협약서하고 별도로 유인물로 황위원님과 성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재해보상금이 왜 감됐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공근로사업예산이 당초 내시가 27억8천5백만원이었는데 21억8백만원으로 6억7천7백여만원이 삭감돼서 일반관리비라든가 사업비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6억7천6백만원에 대한 삭감된 금액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발생한 치료비는 어떤 거예요?

공공근로사업자중에서 근무시간에 부상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인데 작년 처음 시작할때부터 4명이 다쳐서 3명은 일주일이내에서 끝나고 1명만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치료받는 분이 있습니다.

1,990만원이 발생된 치료비예요?

아니고 관리비를 3%에서 5% 이내로 예산을 배분해논 형태지 실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 4천5백만원 감됐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다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된거예요?

산재보험료도 전체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조절한 내용인데 현재 저희들이 산재보험료를 가입한 것이 40명분 그런대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 위험 지역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의 작업자에 대해서만 하는데 1인당 2,50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적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산재보험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가입되면 그사람이 그만두면 다시다른사람으로 대체되지요? 분기별로 틀립니다.

당초 예산은 4천5백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연간 계획을 할때 천5백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사업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대로 위험한 사업이 많이 있는걸로 편성했었는데 사업추세가 그런 사업장이 많지 않고 특히 연말에 하천가꾸기사업은 사고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 연말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별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됐는데 집단적으로 다른데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까?

그것은 안되고 사업장별로만 가능합니다.

207쪽 테마공원조성에 왜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허광범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1억원이 와 있는데 9천8백만원의 시비를 확보하라고 넣었습니다. 전국토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3개시만 올랐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시에서 해야합니까? 시비를 붙일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3개시,군에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한다고치면 다른데로 옮겨아지 왜 보령댐 상류의 수자원공사에서 해야할 것을 왜 시비를 1억원이나 붙여요? 댐 상류의 테마공원조성은 댐을 위한 미화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