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보령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6월 21일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이 6월 22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6월 29일에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절의, 답변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심사 내용과 결과입니다. '95년 대천시와 보령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사라진 '대천'이라는 지명을 행정동의 명칭으로 사용하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원동, 대관동, 대신동, 흥덕동, 현포동을 각각 대천1, 2, 3, 4, 5,동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무위원 검토보고와 기타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김철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보령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서 심사경과입니다. 6월 21일에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이 6월 22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6월 29일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과 결과입니다. 첫 번째 보령시 시장사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사용료가 장옥 입지, 인근의 개인소유토지 임대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대부료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소비자보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8. 9. 5일 충청남도 소비자 보호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도 시민들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 번째 '9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대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지역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등 정비가 되겠으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 추천시 관할읍.면,동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공사, 농협 및 그밖의 농업관련 기관이 소재한 경우 그 임직원중 각 1인을 추천토록 하고 농지임차료 조정에 관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임차료건의 및 상한 설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령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입장료의 징수유예등 효율적인 관광지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 시기를 조정 또는 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타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