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의원입니다. 본의원외 8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한 '99년도 주요사업장시찰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도에 계획한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실공사요인은 없는지? 현지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를 소상히 파악하여 완벽한 사업마무리를 촉구하고 현지 주민들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주요골자는 '99년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외 10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황 청취와 함께 현지 사업현장을 시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찰사업장은 동료의원들께서 추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장 시찰계획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이오나 여러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시찰의건을 의원여러분께서 발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금년도 연초 계획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계획된 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종합 기획,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써 지원 역할을 다해서 행정이 누수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권오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 하단에 하반기에는 주요대단위사업장에 대한 수시 현장확인 점검 및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독려가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인 대천대학에서 주포역을 통하는 마을안길공사가 공사한지 불과 몇 개월도 되지않아서 많은 곳이 크랙이 가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독이 소홀해서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라도 읍.면.동장의 승인없이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권한을 줌으로 해서 읍.면.동 직원도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이러한 부실공사를 막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무엇보다도 예산에 관한 것이 제일인데 9쪽 각종 시책 및 예산고 관련한 사전조정 통제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하는데 도의원사업비 관계를 여쭐려고 합니다. 도의원사업비는 담당관께서 편성해서 넣어준 것인지 시장님과 틀을 맞춘건지 아니면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도의원과 상의를 한건지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관할 도의원께서 1억원정도를 쓸데 있으면 써라하고 우리면으로 전갈이 와서 도의원사업비를 우리가 알기로는 2억원정도뿐이 안된다고 하는데 2억원이면 시부담까지 4억원이 되겠지요. 1개면에서 1억을 사용한다고 하며 다른 면을 줄 수 없지않느냐 그런 숫자는 필요없고 5천만원만 쓰겠다 우리는 다 쓸 수가 없지않느냐 당신 욕먹으니까 오히려 고맙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담당관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면에서 어느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공사를 해주겠다 면에서는 부락이장들한테 빠뜨린 부분을 해준다고 하면서 도의원사업비로 하게 돼있다 약속을 한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도의원사업비가 갑자기 지난 추경에 슬적 밀고 들어왔는데 과연 그것을 예산이 정상적으로 흘러서 어떻게 갔는지 아니면 실장님 임의대로 한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외형상에도 급한 사항이 있고 시장님 및 지역주민들한테 요구가 있어서 해주겠다 약속한 사항들을 7월 6일자 공문으로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1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단 말이예요.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든지 해야되는데 방치를 해놓고서 아무런 얘기도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상 답답한 것이 있고 11쪽 보령사랑운동을 전개한다고 해가지고 예산보다도 조형물제작설치, 현수막, 스티커, 표어, 벚나무달아주기 20개 분야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쓴거 같아요. 과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서 어떻게 쓰는건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관이 주도해서 민간한테 넘겨주더라고 의원들이 모르는 예산의 투입이 되는지 얼마나 투입됐는지도 알려주시고 15쪽 상반기실적이 숫자만 사지고 했지 내용이 없다 대부분이 내용이 행정, 재정등 분야별로 지적사항들이나 조치한 내용이 없다 숫자로 계수조정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알고 싶고 19쪽 612억원에 대한 원금채무가 있는데 금년도에 103억원을 상환한다고 했어요. 103억원에 대한 상환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103억원을 어떤 사업을 해서 갚아야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중국 청포현과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을 때 중국에서는 과연 어떤 상품을 우리 보령시에 내놓을 것이며 우리 보령시에서는 중국에 어떤 상품을 갖다가 팔것인가라는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18쪽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가 지금 어느선까지 왔는지 궁금하고 26쪽의회와 지방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하지않으면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간혹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의원이 담당과장이나 계장을 불러가지고 잘못된 것을 질책했을 때 오히려 시정해야 되겠다 잘해봐야겠다라는 자세는 없고 오히려 뒤돌아서서 군소리나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했다는데 뭔가 안하셨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파악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서인만큼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 시정현황책자 발간 주민 및 대회홍보가 있는데 시정홍보책자 한권 발간하는데 예산은 어느정도 허용되고 홍보할 필요성은 있는지 책자 말들 때 현실적으로 만들어서하면 지금도 현황책자가 상당하고 그런 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조금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11쪽 보령사랑스티커 20,000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사랑스티커를 제작한 회사는 어디이며 탈색이나 접착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작회사로부터 들었느지 대답해 주시고 14쪽 2000년맞이 행사계획안을 아듀 '99년이라고 새천년 새출발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은 겨울인만큼 날씨를 감안해서 행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지도 감사 및 성실한 공무원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예방지도 감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1쪽 마지막으로 2000년 예산편성을 의회제출이 '99년 11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나 본의원도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려고 하면 11월 25일부터 개원이 되기 때문에 좀더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50일전까지 제출하실 수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황경복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 동료의원께서 도의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의원사업비를 매년 역시 분배하고 남은 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의 분배를 누가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세기 전환의 상징성과 지역특성을 감안한 행사에 대해서 지방자치 실시후 모든 행사가 인기성 위주의 전시행사라고 주민들이 하시는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간략하고 효율성있는 행사 계획은 없는지 각 실,과와 협의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하실 의사는 없는지 답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중복됩니다마는 보령시 채무가 612억중에서 103억원을 갚는다고 계획을 세었을 때 저는 감개무량하고 만족했습니다. 아까도 이 계획을 계속해서 갚는다는 것을 자세히 동료의원은 물론이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때에 우리 보령시민들도 굉장히 만족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가지는 대천해수욕장 택지매각에 대해서 금액만 자꾸 높여가지고 여러사람들이 왔다갔다 얘기만 하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을 볼때에 본의원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어떻게해서 금액을 낮추어서라고 팔려고 노력하는 실무자들이 됐으면 하는바램입니다.

김장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아듀! '99년 행사에서 무창포해수욕장 낙조는 보령8경의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을 제시해 주시고 23쪽 소송진행사항 16건에 대해서 앞으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령시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순서이나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의가 있었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덕의원님께서 금년도 계획사업 특히 주요대단위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한 사업에 대한 전사업은 할 수 없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주요대단위사업이 1억원이상을 발췌를 해놨습니다. 1억원이상을 발췌해가지고 그 부서에 관련이 없는 토목직을 차출해가지고 우선 설계부터 시행해서 시공 과정이라든가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정 여부라든가 또는 공사과정에서의 민원사항 공사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귓마루리를 어떻게 정리했는가 이런 것 까지 해서 하자가 없는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수만의원님의 도의원 사업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말씀하셨고 황경복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의원사업비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가용재원 점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도의원들이 2분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지역관리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시에 도의원사업비의 금액을 내려줘가지고 사업계획을 읍.면.동장이라든가 주민 의견, 시의원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한 후에 그 사업이 책정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반기에는 북부 이준우의원님 지역에 2억원은 지원받았고 신재원의원님의 2억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주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사업비는 일단을 도의원들이 상반기에 지원된 2억원에 대해서는 도의원들의 사업계획 또 도의원 숙원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2차로 오는 사업비가 2억원씩 내시가 돼서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다음 2회추경에 두분에 대해서는 2억원씩 4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시가 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문제되는 사항이 재발하지않도록 계획을 충분히 그 예산범위내에서 각성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6월 6일자로 했는데 여태까지 갖고 있어서 가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대본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제출됐는데 중대본부가 청라, 주산에도 있는 민자가 추경에 1억원정도의 예산을 세워 줄 것밖에 없어요. 민자소요가 그것말고도 많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타면에 대한 사업계획, 이번에 청라에서 온 것, 주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서 또 약속한 사항도 있으니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령사랑운동에 대한 조형물설치라든가 스티커 이런 것에 대한 투자비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관 앞에 설치된 조형물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시설물 설치비가 있었어요. 동백관, 청소년수련관의 안내표시판 그런 사항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면모를 일신, 깨끗하게 설치하자는 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깐 입찰잔액이 있어서 거기에 일부를 3백만원정도를 할애해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했어요. 실질적으로 조형물이 천만원이상짜리가 됩니다. 돌값은 스폰을 받고 자재비라든가 운반비 정도는 설비제공을 해서 보령사랑의 조형물을 설치했고 거기에 대한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스티커가 현재 330만원 들었고 표어까지 4백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고 보령사랑하고 시민참여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기본적인 조율이라든가 홍보용스티커라든가 표어는 우리가 시민등참 차원에서 홍보갸 돼야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최소의 집행을 했습니다. 감사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감사가 종합감사라든가 도감사가 있고 주로 재정상 조치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수당같은 것이 과다집행 됐다든가 거기에 대한 감액 조정, 예산설계상에 단가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단가를 조정하는거 이것이 회수한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징계요인은 도에서 대부분이 시에서 자체감사였든 징계사유가 별로 없고 훈계라든가 주의 그런 사항이 있는데 주로 중앙부처라든가 도이상 감사때 적발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 위반해가지고 민원사항으로 적출돼가지고 감사왔다 이런 사항들이 견책이라든가 징계처분된 사항이 있고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부당처리와 허위공문서작성, 농지전용변경허가등 소리없이 처리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징계에 해당되는데 징계라면 견책이상 경징게부터 해임까지 대부분 도단위 이상의 감사에서 적출된 겁니다. 지금 현재 상습적으로 품위유지에 위반한 사항들이 있는데 계류중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채무상환이 103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채무상환계획을 의원님 앞에 채무현황이라고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채무가 '98년도말 채무액이 원금 612억원 이자가 190역원 금년도 상환계획이 원금이 103억원 이자가 52억원해서 155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채무상환 재원은 순수한 시비재원입니다. 다른 수혜자부담재원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예을 투자해서 시비로 이왕에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채무상환이고 특별회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환재원이 실수요자 수해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융자금회수 금액에 대한 상환재원, 하수도는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예편성상 공설공원묘지, 농어촌도로라든가 농공단지는 실수요자 입주자들한테 회수를 받아가지고 상환하는 재원 이 재원은 별도 재원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한 재원이 금년도에 원금이 103억원 이자가 52억원해서 155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중국 청포현과의 자매결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중국과 우리나라 특산품 교환 관계 주로 어떤 상품을 교환할 것인가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중국 상품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상품을 서로 교역관계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없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인적교류가 대부분이고 내년부터는 문화적인 교루에 중점을 두고서 그이후부터 실리추구 할 수 있는 상품교역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은 어디까지 왔느냐고 하셨는데 보령화력특별지원금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은 매각재원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을 15억원을 신청했는데 5억원이 현재 예산에 반영돼서 이전비는 거의 확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는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7월 5일자로 발주를 했고 용역회사가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금년내에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유지를 주교에 있는 현위치에 5필지 1000평을 매입해 있고 그옆에 여성을 위한 종합여성회관이 사용활동도가 미흡기 때문에 다시 흡수를 해서 기술센터에 용도를 폐지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용도전환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난번 조정위원회때 확정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전된다고 보시면 되고 의회와의 개선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불친절한 사항들이 또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불만을 털어놓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회와의 기본 자세를 전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무원이 의원님들한테 이후에 권한사항이라든가 위상 기본적인 사항을 확립할 수 있는 대안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때나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사항거기에 대한 건의 사항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발생하지않도록 사전 교육등으로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시정현황 책자 발간이 하반기에 보완한다고 했는데 보완 사항은 시정현황책자는 작년도 예산으로 천5백만원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손님이 온다든가 현황책자를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통계자료를 전부 삽입해가지고 작성했고 하반기에 보완할 사항은 외국어판이 없어요. 앞으로 외국과의 교류와 연관해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대천해수욕장 매각관계를 본다면 우리 현황을 주어야 하는데 외국어판이 없어서 그것도 발행하고 사진도 작년도에 발행하다 보니깐 보완할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천해수욕장 전경 사진도 불과 7년전 사진을 그대로 보령시의 발간책자들 대부분이어서 금년도에 항공촬영 해가지고 다시 수록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가 부족한데 별도로 의원님들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사랑스티커는 2만매를 배포하였고 스티커가 탈색되고 접착력이 나빠서 여러 가지를 제작했는데 제작한 회사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의원님들께서 다 알 수 있는 우리 지역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준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퇴색이 많이 됐어요. 단가면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싸게 먹히는 제작을 하고 우리 지역업체를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실내용에 부착된 것은 퇴색이 안됐고 단지 차량에 부착된 것은 퇴색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탈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크제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차량용에도 제작비가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차량용 스티커를 조그맣게 해서 탈색이 안되도록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2000년맞이 행사계획은 그 당시가 12월 31일 1월이 겨울날씨입니다. 날씨를 감안해서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8월말경에 해당부서가 '99년 아듀를 의미하는 저녁노을의 행사는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주관이 되고 성화봉화가 내년도 1월 1일을 기해서 110개소에 성화봉화대가 있습니다마는 일제히 새벽을 2000년 1월 1일을 알리는 봉화를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각 시기, 도기, 이어달리기는 각 시,군별로 각 읍.면.동별로 해서 도의새마을과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중에 있고 우리가 2000년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다짐행사는 기획실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9월중에 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겨울의 날씨여건을 고려해 가급적이면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 겸해서 보령시를 홍보를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방지도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감사는 앞서 말씀대로 공무원들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적발해서 징계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감사방향을 두고있습니다. 감사에 적발이 안되도록 사전에 감사 유형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각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와 유형을 직시해 가지고 이럴때는 이런 대책를 하고 사전에 어떻게 관계를 서류를 보완한다든가 이런 사례를 사전에 재발하지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감사를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기동감찰을 수시로 해서 근무기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사전지도감사 점검을 수시로 반편성 하여 나가서 주지를 시키고 있는 차원에서 예방지도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예산확보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11월 25일 의회 개원전 5일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법정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검토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앞당겨서 제출을 해달라는 질의인데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국가예산이 늦게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11월 중순 넘어서야 확정됩니다. 각 실,과에 시책적으로 떨어지는 국도비보조사업도 어떤 때는 20일 그래서 수정발의까지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깐 20일 대기에도 급급하고 바쁜 일정입니다. 저희들이 앞당겨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도의원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앞서 말씀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맞이행사는 낭비성 없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셨는데 하여튼 2000년맞이 행사는 내실있고 예산투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추경예산에 일부는 반영해 주셔야 되겠고 그 행사를 통해서 저녁노을 해수욕장의 행사는 관광상품에서 관광열차운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제에 관광홍보도 되고 특산품도 팔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실속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흥수의원님께서 채무관계를 금년도 103역원을 갚는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갚는다는데 의미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이미 예산에 연말까지 상환하는 편성된 금액입닌다. 앞으로 더 앞당겨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대천해수욕장 매각을 더 빨리 서둘러서 매각이 되면 앞당겨 상환할 수 있고 공설공원묘지가 어떤 특정지역의 이전계획에 의해서 많이 분양되고 앞당겨 상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계획적으로 채무상환하는 이러한 상환계획입니다. 대천해수욕장 매각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 여러 가지 호텔유치해서 많이 다녀갔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허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해수욕장분양이 매각이 빨리 돼야 2차개발도 더 나아가서 상환되기 때문에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2000년맞이 행사를 무창포 옛날에 보령으로 있을 때 보령8경에 무창포낙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낙조를 2000년맞이 행사에 포함시켜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좋은 낙조 현상이 있는데도 그것이 빠졌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지역에 대천해수욕장도 있고 무창포해수욕장도 있는데 비중이라든가 저녁노을이라는 것은 해변에는 어디가나 다 있어서 낙조보다도 최소의 경비를 절약하고 참여면이라든가 관광하고 연계성 행사, 관광열차 이런 운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깐 대천해수욕장을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2000년맞이 행사는 소규모적으로는 자체 읍단위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을 새롭게 맞이한다는 차원에서도 자체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패소 소송건에서 패소대책에 대한 조치 금년에는 패소한 것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승소예상 건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90%이상이 보령시가 승소할 전망에 있고 지금 일부 승소한 것도 대법원에서 상고해 가지고 계루중인 것도 있는데 거의다 이겼어요. 그동안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해주시고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인식을 예산과 관련돼서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패소했을 때는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과장이 설명을 하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그후에 중요한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고 중식이 끝난후에 13시 30분부터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령사랑스티커 로고같은 것을 충남발전연구원에다 발주 안하셨어요?

발주보다는 충남발전연구원은 출연기관이 아닙니까? 시,군이 충남발전 운영을 위해서 출연을 하고 있어요. 출연만 해가지고 시,군에 기여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보령사랑운동의 스티커를 구상을 해봐라 거기에 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한 결과 그러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예산지원은 안했습니까?

없고 무료로 해준 것입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중에 설계용역회사가 결정이 안됐다고 했는데 됐습니다.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가무소에서 경쟁입찰 해가지고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담당관께서는 안했다고 하는데 심사숙고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깐 7월에 발주해 가지고 그 회사가 돼있더라고요.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고도 미흡하기 때문에 재질의 하는데 도의원 사업비인데 과연 도의원사업비는 지역 시의원과 사전 교감이 있고 대화가 된 사항인데 어떻게 담당관께서 사전에 교감도 안갖고 마음대로 배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원익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박흥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환재원은 특별회계나 공원묘지,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대채를 해서 채무상환한다고 나와있지만, 상환재원으로 그것이 진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원에서 앞으로 방향이 설정돼 있느냐 답변할 것이 내용상의 진도가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지 채무현황 갖다놓고서는 다 해주었지않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답변이 불충분한 얘기이고 또 보령사랑 홍보물제작설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과연 예산을 우리가 세워준 예산 안으로 다 쓴겁니까? 초과된 것은 없어요?

초과된 것은 없고 바로 앞에 세워진 석물로 된 조형물은 표기는 안됐는데 석재를 희사한다는 분이 있고 우리가 최소의 경비는 조달해야돼서 부득이 같은 유형의 안내표시판 설치비에서 집행잔액 일부를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같은 항목으로 잔액의 일부가 좀 남았어요. 자재비하고 운반비만 최소의 경비만 우리가 지출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의원님들에 세워준 예산범위내에서 전용없이 집행되었습니다.

관주도하에서 이룰려고 해도 잘안되는데 항시 관이 주도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채무관계를 103억원을 금년에 갚는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예산편성 그것이 다 수입이 되면 다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중에는 공설공원묘지, 농공단지, 대천해수욕장,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 3개의 특별회계가 예산은 편셩됐지만 실제 자금이 들어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도 일부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됐는데 수입이 안돼가지고 세출 예산자금이 없어서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가지고 상환이 폐기한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세입, 세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가서 백방으로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그것은 평가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의원사업비를 아까 황경복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못했습니다. 도의원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새마을과에 2억원을 편성해 놓은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했지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당부서에 편성않고 새마을과에 2억원씩 해서 4억원을 편성한적이 있으며 2회추경에 이 4억원에 대해서 새마을과의 사업비에다 편성했지만 거기에는 도시과에서 집행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또 시비부담을 안했을 경우에는 이 도비를 전액 반납해야 하는 형편에 있고 '98년도에 미부담한 것도 이번에 해주셨잖습니까? 그때 부담을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과목이라든가 해당부서에 다 편성을 시켰어요. 그때 심의를 충분히 각 분과위원회별로 하셨기 때문에 크게 이해를 하실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하시고 해서 투명성있게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릴께요. 도의원사업비는 예전에 보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의원한테 사업계획을 받아다가 도에서 도지사가 결정해서 시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엄연한 예산편성권이 있고 예산승인권은 의회에 있잖습니까? 의원님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매년 도의원사업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군수한테 맡겨라 그러면 시의원, 도의원하고 상위해서 충분히 반영시키고 사업을 탄력성있게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차원에서 건의를 했는데 금년 사업같은 경우는 건의를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같은 경우는 도의원이 2명이니까 4억원의 도비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1억원이상짜리를 검토해서 올려봐라 그것도 공문없이 그러면 도의원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16개 읍.면.동별의 조서를 받았지만 우리입장에서는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6명의 의원들게 고루 균분하게 배분하는 차원에서 계획서를 받았고 4억원이면 시비 4억원 붙으면 8억원인데 16명이 나누면 5천만원씩은 균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재원이 아닌가 생각돼서 읍.면.동별로 받았고 그대신 1억원이상을 도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도지사님이 지침을 줄 때는 도의원들한테 사업비를 주되 지역 발전 차원에서 나누어먹기식은 하지말라 어느한군데 특정지역에 사업을 주어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면이라든가 수혜등 규모를 한건 주어도 좋으니까 주라고 도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왔어요. 그러면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그 방침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지않습니까? 우리 입자에서는 시장님도 계시므로 그런 방침이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갈 수 있는 곳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차원에서 1억원이상을 올려라 대신 2건도 좋다 해서 전부 구두 지시로 했고 16개 음.면.동의 조서를 받아보니깐 북부쪽에는 주포,오천,청소가 단일사업으로 1억원의 요구가 면장을 통해서 들어왔고 원동, 대관동은 도시계획사업으로 2억원이상 들어왔고 나머지 주교, 청라는 5천만원씩 2개의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남부지역은 웅천읍이 단일사업으로 1억원이 들어왔고 남포, 주산, 미산, 성주면과 대신동은 5천만원씩 2건의 사업이 들어왔어요. 흥덕동은 궁촌2동의 도시계획사업으로 3억원이 있어야 한다고 들어왔고 그렇가ㅗ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가감조정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일단은 읍.면.동에서 1억원이상 조서를 내온 것을 전부 도에 일단 보냈어요. 지원 여부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도의원도 있고 도에서 볼때는 도지사의 방침이 대단위사업을 위주로 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1억원이상 짜리가 이준우의원 있을때는 주포, 오천, 천북, 청소가 1억원이상이 되고 신재원의원은 흥덕동하고 웅천읍이 1억원이상의 되더라 이겁니다. 고루 배분하는 차원에서 그런 규정이 필요없는데 지사의 방침에 따를 경우에는 그런 방침을 수용할 의무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도의원하고 상의하고 예산부서에서 상의해서 도지사 방침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1억원이상의 지역사업을 선정해서 내려준겁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조서에 보면 그렇게 돼있었어요.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균형적인 배분이 됐느니 안됐느니 여러 가지 분부한 사항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당초예산에는 새마을과에다 올려가지고 편성한 것입닌다. 다행히 하반기에 2억원씩을 지원하다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돼가지고 기대를 한번 해본거예요. 하반기에는 지난 6월 9일자로 공문이 왔어요.

담당관께서 도의원사업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과정에서 앞뒤가 안맞습니다. 한가지를 지적하자면 과거에는 도의원사업비를 도에서 확정지어서 내렸는데 이번에는 보령시에서 그렇게 하지말고 지역의 균형 안배를 위해서 시에서 포괄적으로 쓰게끔 해다오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도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자에는 도에서 1억원이상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도의원사업비를 적용하라는 도지사의 방침에 의해서 또 올렸다고 하고 이게 안맞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엊그제 추경이 지나갔지만 시일이 많았는데도 지금에 와서도 설명이 확실하다고 보는데 또 앞뒤가 안맞는 설명이 됐단말입니다. 이것을 동료 박수만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지역의 시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편성이 됐단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우리시에서 도의원사업비를 시에서 편성했는데 아니면 도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왔는지 도에서 했으면 누가 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두 지시에 의해서 1억원이상을 조서를 올려봐라 마름대로 읍.면.동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조서를 받아서 일단 실링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에 올렸어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상의는 2억원이 한계라는 것은 전체 16개읍.면.동이 수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의원님들한테 상의는 2차적인 것은 읍.면.동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읍.면.동장이 얘기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사업을 확정시킬 수 있는 재원이 안나와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사업조서를 도에 제출하면 도의원과 같이 읍.면.동에 지원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사항이 공교롭게도 1억원이상짜리가 단일사업으로 구분됐기 때문에 돈의 한계가 있고 지원이 전처럽 4억원씩 주었으면 했는데 상반기에 2억원씩 주었지않습니까?

지금 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시로 내려주시오 여기에 균형 발전있게 편성 안배를 해서 쓰겠습니다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지사가 양쪽에 2억원씩 주어가지고 시장, 군수알아서 자체적으로 배분해라 했으면 얘기꺼리가 나올 수가 없지요.

도의원사업비를 도에서 어느 사업이라고 책정해갖고 내리지말고 이번만큼은 내려주시오 시장이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은 하반기 추가로 나오는 사업비를 얘기한거예요. 도에서 도의원들한테 주는 사업비는 그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조서를 제출해봐라 그렇게 구도로 지시를 받아서 그 주소를 읍.면.동별로 해보니까 어떤 읍.면에는 1억원짜리가 단일사업으로 올랐고 어떤데는 2개사업이 올랐고 그것을 분배해서 그 돈에 맞추어서 올렸을면 됐지요. 그러나 제한권은 도지사한테 부여를 해주었다 이거예요. 금액의 대단위사업을 위주로 내려준겁니다.

이번은 도의원사업비를 총괄 내려만 주면 시에서 안배를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승인을 받았다고 했지않았습니까?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전혀 없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의원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억원이면 2억원에 맞추어서 시장, 군수한테 밀어주면 우리가 거기에 딸 맞추어서 시비부담해서 올리는데 포괄적으로 읍.면.동별로 여러개사항을 올려봐라 해가지고 보니깐 북부가 4개읍.면이 지원범위가 1억원이상이니까 떨어져 나간 것이고 선정은 도에서 지원여부를 판단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올리라는 것은 아니고 그 조서를 받아서 우선 순위로 올려봐라 한건데 그것이 균형 차원에서 도에서 아쉬운 것은 2억원에 맞추어서 지역 안배를 채워서 고루배분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큰 사업으로 격려하다보니깐 어떤데도 가고 어떤데는 더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겁니다. 알기쉽게 8억원에 대한 사업이면 5천만원씩 16으로 나누었으면 다 해결된거아닙니까?

고루 나누어줄게 따로 있고 포괄적으로 시에서 1억5천만원을 쓰든 2억원을 쓰든 더 쓸때는 더 쓰고 못쓸때는 못쓰고 이것이 균형있는 배부 아닙니까? 이것이 투명성이 없어서 흑백논리로 얘기가 장황하게 길어지는게 아니예요? 추경전이라든가 추경후에 도의원사업비가 투명성이 없었다 이겁니다. 실장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셔야됩니다. 도에서 책정을 해서 내리니 이번은 시에서 책정을 할테니 그냥 주시오 하라느니 그런 예기도 전에 좌우지간 도의원사업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없었다 이것은 시인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 그런 문제를 제시한 사항이 있고 해서 현재까지 그것은 그때의 사항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해하는걸로 보고서시비 부담 안하고서 추경에 반영된겁니다. 문제는 하반기에 2억원이 추가로 왔으니까 저희들이 안 지원된데를 우선으로 시비부담해가지고 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님께서는 도의원하고 상의해보니깐 추가로 안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제께 만났는데 지금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된다 이것을 말씀하신건지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도지사가 내시와서 준다고 약속했으면 분명히 줄겁니다. 9월, 10월에 여건이 변하면 그이후라도 추경이 있으면 이번에 내시온 것을 수입수지 잡아가지고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사업을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내려오는 도비도 1억원이상이 돼야 배정을 할거 아닙니까?

상반기도의원사업의 유형하고 좀 틀려요. 상반기는 도에서 그런 조서의 제출요구가 있었고 지금 나오는 것은 아무런 요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 관할 읍.면.동장 또는 지역의원과 상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상반기 나온 것은 도에서 1억원이상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방침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한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사한테 역행하는거 아닙니까? 담당관이 보령시에서 분명히 도지사 방침이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고 좀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얼마가 내려왔나는 몰라도 내려오는 것은 한 사업에 1억원이 상이 왜야 예산편성을 하실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안하면 도지사한테 반기를 드는거지요?

내심나왔지 어떻게 집행하라는 것은 추가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안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것이지 도에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똑같은 도의원 배려사업비인데 상반기라고 해서 지침이 따로 있고 후반기라고 지침이 없나요? 어떻게 마음대로 하는거예요?

지침은 없는데 사업으로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 사업조서를 올린 것 뿐이예요.

실장님의 답변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먼저 지원이 안된데 2차 추경에서는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에 동료의원들하고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안했던 사항인데 11쪽에 보령사랑운동인데 보령사랑운동이 관주도 사업형식으로 흐르고 있는데 박수만의원께서 앞으로의 보령사랑운동에 대한 예산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야별 이벤트 행사개최를 하는데 소관분야가 몇 개 분야로 나누어지며 그 분야에서 어떻게 이벤트행사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든다 하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여태 보령사랑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인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8개소관 분야에서 앞으로 분야별로 많이 시민이 참여할걸로 알고있습니다. 8개 분야에 참여하는 시민이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 관에 협조를 요청할지도 계획해가지고 예산을 안배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그 계획없습니까?

예산관계는 지난번에 조례심의때도 그 말씀을 들었었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분과별로 지난번에 실무위원회때 80분을 모여놓고서 그런 대화도 있었는데 자율적으로 시민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8개 시책인데 그것을 축소해서 4내지 5개 분과위원회 별로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예총이면 예총단체에 속한 80명씩은 아니더라도 시민이 원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분과별로 편성해가지고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간사해서 나름대로 그 분야애 보령사랑과 관련된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실무추진위원회때 반영을 해서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우수사례도 전파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그전에도 받고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타기대회라든가 정리를 해가지고 보령사랑운동이 일시에 표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시민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속에서 보급이 되고 파급되어야지 당장 표나기를 기대하면 안되는 문제는 분과위원별로 시책이 있다보면 소요되는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요청사항이 있는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느선까지는 반영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비가 단체보조라든가 극히 필요하다가ㅗ 인정됐을때는 분석해서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줄 수도 있는겁니다. 분과위원회 구성문제, 분야별 이벤트행사는 불원감 정립이 돼가지고 다음 심의위원회나 추진위원회때 보고가 될걸로 알고있습니다.

중국 청포현과의 교류가 어느선까지 왔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말씀이 명년도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고 문화교유정도로 오고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사라는 것은 남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그러면 시민의 눈초리가 중국 청포현과 오고가는 관광길이지 큰 이점이 없을 것이다 하는 질책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탐색전이 다 끝나고 과연 우리가 중국 어떤 현에 어떤 상품을 팔면 이득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충분히 명년도 계획에 서있어야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외국상품이 밀려들어오는 입장인데 중국에서 싼 상품을 보령에 풀기만 하고 우리는 팔아먹을게 없다 그러면 문제점이 크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검사 이전에 명년도계획을 뚜렷이 세워야만 될줄로 알고 만약에 계획이 불투명하고 우리 상품을 뚜렷이 중국에 팔 수 없다 하면 한번 갔다오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오고가고 하는 시민의 소리가 중국와 보령과의 관광교류다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년도 계획은 충분히 세워야 할줄로 압니다.

주로 농업현이고 도시 발전상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농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이 안되지않습니까? 중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뚜렷하게 세울수 있는 사항이 안나왔어요.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문화체육 부문에서 인적교류를 하고 사전관계는 상대국에서 요청이 왔어요. 우리 보령시를 알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보령시도 중국의 여러 가지 현황을 사진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진전시회 일정에 한 장소에 하고 다음 2단계, 3단계해서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자 내년도에는 그 행사만 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중국가서 의정활동이라든가 현황을 살펴보는걸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실무적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부시기 바랍니다.

10쪽 문예회관건립을 위하여 세부적인 것이 지금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대우가 흔들리고 있는데 실무진과 협의는 하고 계신지 오다가다 보면 포크레인 하나 갖다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이 잘이루어질지 안이루어질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므로 답번해 주시기 바라고 12쪽 노래연습장 9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타시,군에 가보면 1시간에 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보령시는 12,000원에서 18,000원까지 받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문예회관신축에서 감리용역업체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대상 업체는 어디로 선정된 것이며 어려운 시기에 듣기로는 용역비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입찰과정에서 얼마나 절감을 하신건지 답변바랍니다.

김장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의정활동 VTR제작이나 만세보령뉴스에서 월 1,2회씩 반영하고 있는데 전지역이 방송되는지 또한 안되고 있으면 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건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1쪽 지석묘 고인돌 이전계획이 되겠어요. 성주면 석탄박물관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웅천지역은 인근에다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 의사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보수하는 중에 페인트도색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도색을 할 때 삼포장을 하는걸로 아는데 설계에 삼포장으로 되어있는지 삼포장의 감독은 어떤 공무원이 나가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쪽 보령특산물전자상거래 시장개설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인터넷 해가지고 정보공간에 보령특산물도 개설을 해보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이 3천5백만원정도 계상하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빠르지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예회관신축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업을 하지않는 것 같이 포크레인이 서있는데 그동안에 좀 늦어진 것은 건축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마가 닥치고 할 때쯤 되면 다시 태풍이 불어서 현재까지 지분한데 타피기는 바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우사태가 저렇게 돼가지고 저희도 걱정스러워가지고 수시전화는 통화를 하고있습니다. 작년도 9월 24일 30억원을 지불할 적에 그 돈을 현찰로 낸게 아니고 기증서에 협약서작성할 적에 그 돈은 나누어서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금 찾아갈 때 선금만큼 넣고 빼가고 기성 준공할 때 빼가고 이런 방식으로 됐습니다. 그동안에 대우라는 회사가 그룹이어서 그런 생각은 안했었는데 이런 일이 닥치니까 저희도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동향을 계속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선금만 주면 채무가 준만큼 확정이 되거든요. 선급줄 때는 보증회사한테 선급보증서를 끊어오게 돼있어요. 만약에 20억의 선금을 넣고 빼간다면 24억에 대해서 보증서게 돼있습니다. 보증을 서면 일단 보증 선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관계는 현대건설이 보증이 돼있고 추진하는데 잘하면 다음주가 될 것 같고 그사람들 얘기는 언론에 보면 대우건설이 대우쪽에서는 대우건설 자체에서 흑자가 나는 회사래요. 주 대우라는데가 건설하고 무역하고 묶여서 (주)대우랍니다. 건설부분은 1년에 수천억원씩 흑자가 나는데 무역은 별 재미을 못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매각하거나 출자전환 할 때는 그빚은 떨어져 나가면서 건설회사에 책임지라고 할 때 건설이 어렵다고 합니다. 독립법인만 되면 관계없는데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그것은 대우에서는 가능하면 무역하고 같이 가지고 있느니보다 채권단에 팔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다 하더라도 해외시장도 많기 때문에 해외도 42군데인가 사업장이 있대요. 국내에서도 2조원이상 수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무실태등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매각해서 할려면 한 2년 걸려서 된대요. 처분계획이 올해가 아니고 내년계획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얘기를 공사하는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겁니다. 구조조정이 지난 토요일 끝나서 20%만 정리를 하고 여기 책임자였든 본부장이라든지 이사 이런 사람들 전부다 신분상 이상없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최대가 조심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요금이 법정기분은 없고 15,000원받다 담합해 20,000원까지 받았어요. 물가지도 차원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15,000원에서 12,000원을 받도록 지대를 했고 그래서 12,000원으로 내린겁니다. 다른데는 더 내리지 않은데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의도 제기하고 했는데 더 내릴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박수만의원님이 말씀하신 감리용역관계는 결정된게 아니고 공고를 해가지고 등록을 받은게 46개가 왔는데 그사람들이 등록을 한후에 우리가 주는 자료에 의해서 평가서를 제출하게 돼있어요. 평가서는 그회사의 재무구조, 기술보유상태, 감리실적, 유형별로 있는데 그것을 모든 증빙서류를 채워서 제출하면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있어요. 평가해서 85점이상 된 사람만 입찰에 참여해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46개중에 23개업체가 등록제출을 했고 나머지는 85점이 못나와서 떨어져 나가고 계속해서 작업중인데 아직 판단하기는 20여개 업체가 입찰의 대상이 되지않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85점이상만 추려가지고 다시 경쟁입찰 붙이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85점의 점수에서 100분율로 해가지고 최고 만점 나오는 것도 나올 것입니다. 그것에다 입찰이 무조건 싸게 쓰는 사람이 낙찰되는 것은 아니고 입찰에 85%이상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점수가 제일 나오는 것이고 밑으로 빠져도 감점되고 너무 올라도 감점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두 개 합친 것이 점수가 제일 높은 것이 낙찰되거든요. 평가중에 있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세보령뉴스관계는 유선방송이 6개가 있는데 재작년 12월말로 감독의 권한이 우체국으로 법이 개정돼서 넘어갔어요. 우리가 부탁을 해서 하는 형편인데 유선방송에 저희가 주는 돈은 한푼도 없고 지난번 점검을 시켰습니다만 수시 점검을 할 수 없고 저희가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천유선방송 같은데는 잘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잘안되는 곳은 다시한번 점검을 해봐 가지고 그때그때 방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문제는 성주산 석탄박물관옆에 고인돌공원을 조성했으면 어떻겠느냐도에서도 일부 얘기가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장님은 장래를 볼 때 도로위에 넒은 종축장 땅을 시가 인수를 해가지고 고인돌공원하고 돌공원을 구상했는데 웅천 노천리에 있는 고인돌은 경주 김씨 그분들이 토지도 무상 양여를 한다고 하고 거기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뒤쪽으로 옮겨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다른데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보호페인트도색 관계, 감독은 저도 사실상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데 감독은 주요문화재는 수시로 문화제청에서 점검하였고 세부적인 감독은 저희 내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감독공무원이 건축직이 저희부서 1명이 있어야 하는데 타시,군에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같은 데는 있어야 할텐데 없어서 타과에 근무하는 건축직원을 감독임며을 해서 감독을 하는데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건축직등리 결원이 많고 일은 많고해서 부착을 해야할 형편인데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삼분도색 관계는 뜻을 알겠는데 그런 면은 다시 확인하고 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문제는 홈페이지에 의해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고 특수시책으로 타시,군보다 앞서서 시범지역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잘되면 전체적인 확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컴퓨터 하나 사고 프로그램을 교육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볼려고 합니다.

문예회관이 아직 착공 안됐어요?

착공됐어요.

감리용역업체가 있어야 될텐데 왜 착공됐는데 바란스가 안맞나요?

착공이 되면 감리가 임명이 돼야하는데 감리를 할려고 보니깐 기술파트 제대로 되는 계약부서가 추진이 돼야하는데 저희 부서는 기술도 없고 감리용역을 할려면 평가보고서 작성하는데 4,50쪽 돼요. 순전히 기술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공고도 하면서 기술적인 사람들이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뭇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모르는 것을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해서 오늘까지만 작업하고 추려지면 바로 85년 나온 사람만 개별통지해 가지고....

신축책임 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문화공보실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전문용원도 없으니 누가 감독할거예요?

감리전까지는 내부 기술진들한테 의뢰를 하고있고 전문적인 감리는...

감리들이 시편이 아니가 사업 부서 편을 든다고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시에서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나정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감리가 선정이 되어있지않으면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토공분야부터 들어갈 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음주쯤에 감리가 선정되면......

선수금이 나간 상태입니까?

안나갔습니다.

협약할 때 주 대우하고 하셨지요?

예.

유선방송을 보면 채널이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보령시에서 시정에 대한 안내문을 내보내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별로 보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보면 만세보령 뉴스가 끝나고 나서 그부분을 한번더 방영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숙지하기가 쉬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서류를 발급한다 했을 때 사진을 안가져와도 된다 그러한 홍보 자체를 채널 10번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 10번을 보지않으면 잘모르고 있으므로 만세보령뉴스가 끝난 다음에 한번도 방영해주시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문화재보수 관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문화재보수공사 마진이 보텅 60%70%라고 까지 하는 정도예요. 다른 부분은 몰론 전문 분야분야가 있겠지만 도색을 할 때 내역서에는 삼포장을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게 않고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탈색이 되다보니까 매년 도색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낭비로 보므로 지도 감독을 좀더 열심히 해주셔야 예산을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하지않을라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인돌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도비는 책정은 됐지요?

책정은 안되고 지난번에 직원이 다녀가서 3억5천만원정도에서 구상을 하는 중이다 문서가 시달되거나 확정된 것은 없고요.

성주로 잡혔는데 담당관께서 문예회관 옆에다 옳기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말씀을 하겼는데 물론 문예회관하고 연계해서 어우러지게 공원화하는 것도 좋은데 땅구입비도 있고 저는 성주것을 뺏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존에 고인돌이 책정이 됐으면 도지사님이 시장님께서 전체항을 옥마하고 같이 민자유치를 하든 어떤 돈으로 갖고 개발을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우러지면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리고 바로 한길 옆이라 하는데 한길옆에는 좋지가 않아요. 지금 박물관 옆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박물관 바로 뒤쪽이 좋습니다. 수련관에서 앞을 내다보면 조그만 계곡을 건너서 앞쪽에 옛날 복구해놓은 자리가 있을겁니다. 그 자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을 담당관께서 고려좀 해주십사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보다 나은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경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병무행정인데 그전에는 병적확인서를 면단위에서 발급해주었는데 근간에는 시에서도 안하고 병무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모든 병적의 관리는 병무청에서 다하고 있고 저희는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된다면 개선이 될걸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청추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그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경복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구조혁신이라고 했는데 직제가 보령시에서 1과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느 과로 확정되었으며 계조직은 어떻게 돼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구조조정에 대한 1차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소방청사인데 천북지역은 홍성군에 인접하면서 광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사가 망가진데 있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과장님은 답변바랍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축하는 1개과는 지적과로 확정되었고 계에 대해서는 토지관리와 부동산관리를 토지관리로 지적관리와 지적정보는 지적관리로 해서 종합민원실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연차별로 구조조정안은 전체 숫자만 돼있습니다. 먼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27명인데 27명에 대해서는 유사 중복기구 통폐합이 4명이고 읍.면.둥 기능전환이 9명민간위탁이 14명에서 27명입니다. 내년도에도 27명이 감축하는데 읍.면.동기능전환의 19명과 민간위탁이 8명 2001년도에는 25명입니다. 김경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청사는 천북에 출장을 가서 천북 소방서에 가서 과연 노후돼 있는 보수라든가 보강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신축해야 되는건지 현지 답사해서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수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조정틀이 확실히 짜여 있습니까?

기구만 짜여있습니다.

정원이 금년도 말까지 몇 명 나가야 된다는 것은 되어있지요?

금년도 말이 아니고 27명은 금년도에 확정되는게 아니고 내년도 대상은 27명입니다마는 내년도 6월 31일까지 대상자는 확정하고 내년에 그만둔 사람은 내후년..... 금년 계획은 없습니다.

정원이 872명이고 현원이 860명이면 결론적으로 정원이 안된다는 사항이네요.

현제 1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직급별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숫자로 봐서는 12명 결원 때문에 15명정도는 줄인다 직급별로 불부합이 있어서 다시 직급별로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의 문제가 읍.면.동사무장들 면의 부면장님들 55년생, 48년생, 49년생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대안이 없나 그대로 방치해 놔두어야 되나 그런 문제점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그 사항은 그분들이 대기한 분들이 대기기한이 내년 12월말까지이고 그 사항 때문에..... 대기해 있다가 보직을 못받으면 내년 12월 31일 그만 두어야 됩니다. 여러방면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기하는 분들이 연령도 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31일까지 27명 정확한 기준이 내시가 안됐어요. 27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각 시,군이라든가 도하고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27명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본청에서 하는 것 4명과 민간위탁 환경사업소를 내년 6월말까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 읍.면.동 기능전환 9명 대상은 돼있지만 대상은 아직까지 확정 안됐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금년말이나 내년에 가야됩니다.

지적관리하고 지적정보가 기술직으로 업무량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분화 된다고 하면 지적관리와 지적정보가 그동안에 분리돼서 업무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더욱더 저희 생각은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여할 것 같으며 같이 통합해도 괜찮치않나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적관리를 통폐합하고 지적직 인원은 일체 감하지않고 전원 다주는 걸로 했고 토지관리와 지적관리는 지적직 단순직으로 해서 지적직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도의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9쪽 새마을운동이 자율적으로 점화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조립식판넬의 건물이 지어주다 보니까 시에 속해 있는 관련단ㄴ체나 사회단체에서 새마을지회만큼은 연1역원가까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원성이 있습니다. 형평성 지원을 해야 되는데 새마을지회만 지원하다보니까 다른 사회단체나 관련단체에서 우리가 지원해달라고 들고나설 때 과연 주무과정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0쪽 주민수원사업에서 기획실업무보고시에 나타난 명시이월이야 공사보다 완공에 있지만 미착고이 2건 있고 사고이월이 3건 있으며 미착공은 무슨 공사가 그런지 사고이월 3건도 알고싶고 24쪽요트경기장시설을 남포면 월전리 공유수면내에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동백관 앞에 아주 비좁습니다.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2000년에 정부예산처외 5개부처에 예살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트장경기시설을 할려면 장래를 봐서 조정경기장, 카누가 결부되어야되는데 과연 북통만한데다 요투장을 건립해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요트도 사범들이나 코치들한테 여기도 접합하냐 물어봐서 그사람들 말만 듣고 하는 것이지 아니면 기술자들한테 기술제의를 받아가지고 착공을 할 것인지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하는 것은 체육인들 사이에 오르내리는 실정입니다. 단 앞으로 요트만 아니라 해상에서 경기하는 것은 조정도 있고 카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조정은 여기에서 하고 요트는 저쪽에서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과연 거기는 공유수면내에 물이 빠지면 칠,팔십미터를 끌고 내려가야 할 장소입니다. 그래도 죽도쪽에 물이 쓰더라도 수면이 깊은 거리를 택해야 되는데 그 뻘속에다 누가 7,80미터 물이 쓰면 쓸고 내려가서 연습합니까? 이런 것은 장소가 아주 접합치않지않느냐 그 의견을 검토한 차후에 새마을과에서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를 않고 잘 정립 된건지 착오없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권오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민숙원사업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시공 및 감독으로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리,통장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왕이면 읍.면.동장도 거기에 명예감독으로 포함시켜서 철저한 공사 감독을 해서 부실한 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14쪽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융자지원 액수가 3억원가까이 되네요. 2천만원 한도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15명정도인데 매년어떤 사업이 있는지 않고싶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가지고 대출을 해나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답변바라고 심사위원들을 어떻식으로 하느냐, 16쪽 오지지역이 3개 지역있는데 몇 면에 한번씩 가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볼떄 제가 천북에 살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천북지역이 해당될 것 같아요. 선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고 마을안포장이 각 면마다 틀려요. 천북은 40%도 안되고 다른데는 80%이상된데도 있을것이고 매년 풀사업비 몇천만원씩 가져가는거 모두다 마을안길 포장했습니다. 한번 줄 때 밀어주시어 어떤 지역이나 평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해수욕장 2차지구에 시조에 대한 로고가 결정됐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간판위에 시조를 넣은다고 했기 때문에. 22쪽 전야제에서 한내돌다리밝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대천문화원에서 주최를 해왔습니다. 현재 한내돌다리밝기에 필요한 농약대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예산은 장점적으로 얼마정도 계상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식후행사가 축하비행의 고공낙하인데 너무 흔하게 하는 것 같으므로 이것보다 뜻있는 식후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것도 재고를 해보시고 22쪽 학교하고 식전식후 공개행사를 참여하는데 모든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와는 어떻게 돼있는지 본의원이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운영위원님들과 교장선생님이 나눈 대화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알려고 하니깐 어떻게 협의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회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라는 내용은 새마을지회는 정액보조단체이고 지금 지적하신 재활세너틑 조립식판넬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설비 840만원을 별개로 지원해드렸고 부녀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은 저희가 해주어야 하므로 정부의 시책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으로서도 안하면 안될 사항입니다. 10쪽 숙원사업의 미착공은 대천전문대학인데 그동안 3억7천만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투자될 것이 2억 8천만원인데 5천만원만예산이 계상되었고 50%라도 최소한도 1억5천만원이라도 서야 저희가 용역해서 개인토지를 보상할 수 있는데 5천만원만 섰기 때문에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착공할려고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주시고 또하나는 죽정2통 마을회관인데 토지가 압류가 돼있어서 토지해결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이 주로 23건인데 23건의 시비보조를 확보하지 못해서 1회추경에 확보돼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트장건립의 위치선정은 관내를 살펴봤습니다. 해수욕장에 해보니까 선박이 드나들기 때문에 요트는 조정능력인 엔진이 없기 때문에 충돌사고가 많아서 어항은 부적절하고 지금 죽도를 말씀하셨는데 죽도는 우측에 들어가는 한국상협에서 개발하고 있는 개인 요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개발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장소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와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서 시행할려니깐 내년까지 요트장공사를 완료해야 전국체전을 유치합니다. 공유수면메립기간 1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기능도 없고 현재 위치외에는 보령관내에서 없어서 부득이하게 용머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요트, 카누는 바로 제방뒷면에 담수호가 있어서 카누는 물이 세고 바람이 많은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경기이고 민물담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요트장과 카누는 별개의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므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않습니다. 권오덕의원님께서 지의하신 완벽한 공사추진에서 읍.면장까지 명예감독하라는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다음 공사부터는 읍.면장도 명예감동으로 위촉해서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원님의 소득지원사업은 매년 가구당 2천만원씩 총 사업은 3억원이 됩니다마는 1년씩 거출되는 것의 자금회수가 1억3백만원정도입니다. 각읍.면에서 시설채소라든가 해태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단위에서 선발이 돼서 올라오면 저희가 자금지원의 범위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대상서류를 각종 융자조건이 맞으면 제일 우수사업별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를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않아서 매년 1억3백만원이 되니까 부족한 실정이 있고 자금회수가 잘되고 미리 선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때는 혜택이 한.두사람이 더 지원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행자부에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옛날부터 보령시는 3개면으로 확정되어 저희 시장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광고물정비해서 시조에 대해서는 칼라로 기본샘플 도안을 만들어놓은게 있으므로 이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서류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다리밝기 행사는 문화원에서 주축이 되는데 문화공보담당실에서 맡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확실히 기억안나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심의를 각 실,과로 받아서 해당하는 예산을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이것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후행사로 고공낙하가 단조롭다고 하셨는데 예산관계로 해서 전야제를 2000년의 희망이라는 아주 보물상자에서 연출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돈이 들어가다보니깐 식후행사를 돈 들여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계획을 짬점을 이해 바랍니다. 식후행사에 여상하고 주산산업고등학교 학생 750명이 마스게임에 참가가 되고 여상에서 350명 주산산고에서 400명 예상되는데 교장선생님과 1차 구두로 지원해주기로 협의를 완료했고 공문은 며칠전에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렸는데 재활용품이 옷만은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재활용품에 품목이 많은데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시가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새마을지회에서는 옷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하나 해줄 수 없느냐 새마을지회만 왜 편파적으로 1억원이상의 에산을 지원하느냐 그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요트경기장은 심의를 몇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는 근거 있어요?

새마을과장으로 오기전에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 중에 제가 왔습니다. 와서 둘러보니깐 장소가 좋은데가 있으면 나쁜 것은 아니고 슬립웨이브시설에 물이 썼을때는 5~60미터가 씁니다. 간편할려는 슬립웨이브시설이 10미터 이내로 들어서 물이 찰랑찰랑 해야 선수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불편스러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보령관내 아까 설명드렸듯이 해수욕장쪽의 수면이 좋은데 어선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 어렵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논의해봐야 그렇게 현지답사해서 어디가 적합한지 시찰에 코스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트장 문제는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으므로 현장시찰시에 과장님께서 준비하셔 타당성 유무를 다시한번 설명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세무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성태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이 상반기 업무보고시 발의했던 지명경쟁입찰 확대시행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8쪽 총평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원부서로서의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윤활유 역할 수행을 해야 될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회계과는 지원부서인데 본의원이 볼 때 사업부서에서의 요구하는 만큼 지원부서에서 그만큼 따라주느냐 원활한 시정을 위해서는 지원부서에서 사업부서를 지원하는데는 조금도 아껴서는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행정감사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므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여러 가지 발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지원할 것을 회계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권오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주관부서과장님이기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공사가 있는데 마을안길 포장공사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국공유재산 처분, 취득해서 구시청사를 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먼저도 분할측량을 해서 팔겠다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있는데 가보시면 우리가 보기에 낯뜨거울 정도로 노면서 안좋고 여러 가지도 안좋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여떻게 관리할 것이며 사유재산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태용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충실해 수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덕의원님께서 각종공사중 마을안길포장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감사후 2년으로 되어있고 연2회에서 걸쳐서 각종 공사 내지 사업이 끝나면 하자검사를 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검사에 따른 보수를 실시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시청사부지 주차공간에 대한 활용관리 실태를 말씀하셨는데 매각계획에 들어있어서는 계속 매각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쓰고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비포장이데 보니깐 비나 눈이왔을 때 차량이 통행에 따라서 웅덩이 요철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년에 두차례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해서 정지작업도 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장비도 이용했고 석산에서 무료로 석분도 여러차를 얻어다가 석분도 깔아주고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주지하면서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비가 한,두번 오고나면 다시 또 패이고 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개별적인 질타를 받고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검토를 해보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7개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업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