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오늘 사회복지과 상반기 업무추진상황과 이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보령시 관내에 공원묘지가 아주 무분별하게 지역주민이 밭을 갈아먹는다든가 하는 폐단을 없애고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석을 박고하는 등등은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사람들이 우리 산세를 꺽고 인재가 나오지않는 장소를 택해서 몹쓸 장소에 공동묘지를 선정한데가 많습니다. 좋지 않으므로 한적한 장소 또는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로 좋지못한 장소는 폐지하고 새로운 장소로 옮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을 줄 압니다.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싶고 23쪽 약수터 3군데를 점검하셨다는데 우리는 물부족 현상과 더불어 오염된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 약수터가 나오는데가 곳곳에 있고 각 지역에 실태를 주사해서 약수터가 있는 장소는 이것을 발굴해서 지역주민이 깨끗한 1급수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묻고싶고 또 칠갑산생수를 시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지역에도 생수를 발굴해서 우리 보령만이라도 시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29쪽 은빛봉사대 노인단체라는 것은 참여의식이 굉장히 좋고 과장님께서 조금만 뒷받침 하고 성의만 갖는다면 사회의 봉사활동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은빛봉사대가 발족된 이상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참여로 봉사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김주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 지체장애자에 대한 것인데 대관동에 하체를 못써서 집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을 장애인으로 넣어줄려고 동사무소에서도 여러번 시도를 했던 모양인데 자기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가 70몇세이고 동시간은 있는데 여동생이 공무원이어서 그 사람이 장애인 혜택을 못받아가지고 저번에 그 어머니가 오셔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여 제가 계장님한테 부탁말씀을 해서 다소간에 혜택을 받는 방향을 해본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한가지는 11쪽 어버이날 행사에 읍.면.동으로 자금 나가는게 얼마씩 나가며 행사비를 줄려고 확실하게 주어야지 행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자금을 주니깐 행사할 때 식당에 요청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서 행사를 하다보면 우리시에서 하는지 동사무소에서 하는지는 전혀 무관하고 식당에서 하는 결로 인식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고 공동묘지 일제 조사 40개소 완료됐다고 했는데 신흑동 대해로 욕장가는 지점 우측에 보면 사유지묘지가 있지요. 사유지라고 해서 주민들이 자기네 가족묘까지 쓸려고 정리해 놓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런 것은 되도록 막아가지고 사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시주민이 산사서 가족공동묘지로 만들어놓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 땅을 쓴다면 우리가 돈을 주어가며 사정해야 하고 이런 것을 철저히 막을 대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 어두운 곳을 찾아서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에게 치하를 보냅니다. 4쪽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차상위 저소득층도 해상되는지 또 차상위 저소득층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15쪽 아동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고 있는데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7쪽 특수시책으로써 사랑의 수화교실운영인데 현재 사랑의 수화교실 교육을 받으신 민원담당공무원은 몇 명정도이고 시청 산하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수화를 수료한 공무원은 몇 몇이며 만일 일원이 적으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수화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 답변해주시고 31쪽 보령사랑여성교육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기간을 보니까 9월에서 10월까지 주1회로 했는데 시기가 안맞는 것 같아요. 9월은 추석도 끼어있고 농번기이며 10월은 각종 행사가 많은데 제일 바쁜 시기라 여성들이 참여하기가 물론 시내뿐만 아니라 읍.면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은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교육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좋은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든지 등등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있는데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해오셨습니다다마는 더욱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쪽 보령사랑에 관한 것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보령사랑운동이 보령시조례로 지정돼 있습니다. 보령사랑은 보령시조례에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실무위원회로 되어 있으며 보령사랑운동의 8개분야로 분류가 돼있는데 보령사랑여성학교 운영을 8개분야에 적절한 분야를 택해가지고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본인의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의원님의 공동묘지 장소이전 계획 검토유무 계획은 공동묘지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 일제시대부터 위치가 정해지고 하다보니깐 그당시에는 그것이 적절한 위치였는지 모르지만 현재 개발이 되고보니깐 돌변에서 전부 가시구역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로 묘지라는 것은 누가봐도 혐오시설인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전의 필요성이라든지 정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금액이라든지 시행사 어려움이 수반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당장 공동묘지를 이전할 계획보다도 이번에 상정되는 마을묘지식으로 다시 개발해가지고 과거에 무분별한 공동묘지처럼 운영하지말고 준공원묘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실무자로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을묘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단기간에 시행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장 민원이 적은 위치를 선택해야 되고 또 위치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형이라든지 여러 조건을 묘지로서의 풍수를 따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서 운영해야 되는 문제, 자금의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 검토해서 앞으로는 마을묘지가 성공만 된다면 그런 식으로 관내 몇군데를 더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그런 개선방안을 건의도 하고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이용객이 많다고 치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신흑동에도 한군데 박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기도 물의 수질검사를 해본결과 아주 양호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칠갑산 생수처럼 생수로 발굴한다 하는 것은 현재 구상을 해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사업 차원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부서라든지 종합검토, 지역개발사업을 할때는 종합검토를 하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약수터 관계도 앞으로 이런 좋은 약수가 있고 인근주민들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 발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은빛봉사대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관심 많으신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대를 해놨습니다마는 과거에 어느단체처럼 단체만 만들어놓고 활용은 하지않고 오히려 관료화하는 단체가 비일비해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 단체는 그런 단체가 전혀 되지않고 어디까지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야말로 뜻과 실질이 같이 맞아나갈 수 있는 봉사단체로 적극 지원을 아끼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주서의원님 말씀하신 대관동 장애자혜택은 여동생이 공무원이 있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본인이 장애만 있다면 되는데 방법은 각.읍.면에다 신청을 하면 젼혀 무료입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요금자체를 무료로 하고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제가 오늘 지시를 해서 내일이라도 신체검사를 받아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장애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어버이날행사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시에서 경로잔치라든지 하는 지원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8개 읍.면.동에서 했습니다마는 읍.면.동 자체에서 각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한 사랑이지 시에서 행사지원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원하는 예산도 그렇지만 지원방법도 그렇고 그것이 현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로잔치지원은 선거법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되어있어 지원사실이 없습니다. 공동묘지 40개소 정비사업중에 대해로 옆에 있는 사유지가 무단점용하고 있다는데 제가 현황 파악을 못해서 바로 파악해가지고 공동묘지를 무단점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사유지를 무단점용을 해서 묘지가 아닌 그런 사항이 있다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원님의 장애자에 대해서 3급이상 장애인수를 하셨는데 장애자현황은 3,149명중에서 1급이 490명 2급이 540명 3급이 1,150명 4급이 390명 5급이 429명 6급이 150명해서 3,149명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장애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만서도 아직도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은 기본이고 편의시설이라든지 고속도로 이용이라든지 심지어는 TV시청료까지는 면제되고 있고 전화사용료도 몇통화 이내는 무료가 된다든지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팜플렛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미흡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제가 다시한번 장애자 3,149명을 대상으로 팜플렛을 다시 제작해서라도 일제히 홍보를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 지적해 주신 데이터베이스 차상의 대상자도 포함하느냐인데 당연히 포함됩니다. 상반기에는 이 계획이 없어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모자보건 이런 장애자들만 조사했는데 시책이 하반기에 시달돼가지고 하반기 3단계 공공근로사업 16명은 투입해서 ㅌ똑같이 데이터베이스사업을 해가지고 일단 내년도의 법제정에 대비를 해서 이번에 일제 조사가 됩니다. 저희 욕심대로는 9월말이전에 3단계 공공근로사업 종료이전에 완료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원칙적으로 이중적 시혜다 해서 생활보호대상을 받는 분들은 취로사업은 제가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안맞아가지고 현재는 그것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선정할 때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민원이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해준다고 해도 몇푼되지도 않고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는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데 국가시책이 이중적 시혜다 해서 현재는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시설 안전점검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화성사건의 이후에 2차에 걸쳐서 시설 점검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다행히 건물구조도 그렇고 시설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현재는 위험시설은 없는걸로 보고있고 특히 정심원에 대해서는 방까지 애들 숙소까지 일제점검을 해서 화기라든가 이번에 일제히 점검을 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사랑의 수화교실 이수자 현황은 읍.면.동에 전문요원으로 남아있는 15명외에는 전부 일반공무원입니다. 사회과 직원과 각실,과에서 뜻이 있는 봉사에 뜻이 있는 여직원, 민원실에서도 5명이 직접 민원담당공무원이 시본청 민원실 담당공무원 5명이 이번에 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교육을 시켜가지고 완벽하게 거의 수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관심갖고 시키겠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어떻게하느냐는 의외로 이번에 1단계 시킬 때 전혀 우리가 홍보만 했지 강제로 한 사실이 없는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했습니다. 당초 56명이 들어왔다가 33명이 수료했는데 중간에 업무형편상 빠지다보니깐 레벨을 따라가지 못해서 중도탈락하는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 의지는 있는데 하반기에 다시할때는 그사람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사랑여성교육 시기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그때가 여성교육은 일주일에 하루씩 2시간을 계획하고 있어서 큰 부담은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농번기 문제를 고려해서 미룰 수 있으면 미루어보도록 시기조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각읍.면.동에 있는 모든 여성지도층이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배분이라도 해서 그렇게 모집을 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경복의원님의 보령사랑조례에 의한 8개분야에 포함시켜서 접목하라는 것은 미처 제가 몰랐습니다. 아직 확정을 안했으니까 확정할 때 이대로 같이 시행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4쪽 우선 서해안권에 보령시를 접하고 있는 해안가의 폐선박은 분명히 수거해서 처리해야만 바다오염이 적다는 것을 느낀 나머지 주교지역의 폐선박 소각장을 만든다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큰 걱정한 나머지 그것이 지연되다 민원이 해결됐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예요. 빠른 시일내에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그 지역에 소각장을 해서 서해안지역에 폐선박은 수거를 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추진을 빨리 해야만 할 줄 압니다. 과장님께서 추진이 어디까지 왔는지 묻고싶고 4쪽 대천천에 브레옥잠 2천본을 식재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한가지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도시고 시내권의 하천이 흐르는 장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천연적으로 청라저수지가 있고 그 물이 대천시내를 흐르는데 분수대도 해놓고 멋있지요. 여기는 낚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낚시를 함으로써 천이 쾌적하고 시내권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천이 오염되고 썩었다 하면 그 시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출퇴근시간에 지나는 길에 느끼는 일입니다마는 동대동에서 흐르는 하수구가 동대교 밑으로 흐릅니다. 제 생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일이 아니냐 대형 흄관을 통해서 하상주차장 가로해서 하류로 뺀다면 대천천은 낚시를 할 수 있는 맑은 물이 흐를겁니다. 그리고 하상주차장에 차를 대놓게 되는데 그 차가 기름의 유출이 안되리라고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 가에로 어떠한 흄관를 통해서 그 기름이 한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설치도 했으면 대천천이 살지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토의 환경오염은 계분이라는 것은 한번 흐르면 고기가 몇 년동안 안삽니다. 계분이 차서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주거지역 가운데서 닭을 쳐가지고 파리등등살 수가 없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방역활동을 업자가 해야되는데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 지도감독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있습니다. 보령시에 허가를 득한 환경업체가 5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역별로 1,961원이라는 수거비용을 환경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업체에서 개인별로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쓰레기가 다량으로 나오는 업체하고 사계약을 맺어서 쓰레기를 수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령시에는 업체를 허가해 준 자치가 본의원은 잘못됐다고 단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 보령시환경업체에서 좋게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좋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2번에 걸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환경업체는 1,961원이라는 쓰레기수거 집단거지를 제외한 환경업체가 따로 사계약하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야 되지않느냐 한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면 A라는 환경업체에서 어떤 음식점하고 사계약을 맺었어요. 한달에 5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업체는 당연히 종량제봉투를 쓰지않고 아무렇게나 해서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이웃사람이 봤을 때 이 음식점이 내놓은 장소에 종량제봉투를 안써도 깨끗이 수거해간다 말이예요. 나도 종량제봉투를 안쓰고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놓는거예요. 종량제봉투를 쓸 일이 없어요. 거기다만 갖다놓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업체의 개인하고 사계약하는 것을 없앨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천안시 보령시 2군데에서 환경미화원의 노동조합이 결성됐다고 합니다. 단협해놓고 노조 충남연맹 했습니다. 단협 체결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용자 즉 보령시하고 미화원하고 단체협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단협체결 내용하고 보령시하고 미화원노조하고 단협으로 체결이 됐는지 단협을 본의원은 보고싶습니다.

김장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쪽 환경관련 집단고질민원해결이 있는데 웅천폐석처리장을 조성하기까지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성산업폐기물매립장 확장설치 주민과 업체 합의안 도출, 행정소송 취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3일 화성산업을 가봤는데 옹벽을 설치한 것을 보니깐 130미터에 높이5미터 두께는 밑에는 40 위에는 30벙도밖에 안됩니다. 제가 볼적에 130미터라고 하는 먼거리가 굉장히 위험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호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한가지는 웅천역에 저질탄이 39,000톤이 있습니다. 웅천은 관광특수이고 관광열차가 수회 왔다갔다고 하고있는데 거기 있는 탄의 열량은 1,300칼로리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적체돼 있는 기간은 9년으로 알고있고 먼저도 시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앞으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해서 고속도록 국도21호등 관리 79개소 감사실적까지 나와있는데 본의원이 한가지 그쪽 주민들한테 발췌한 부분이 있는데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청소면에 한진건설 주식회사에서 홍보지구에 대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는 소규모 낙차라든지 교량이 고체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건축폐기물에 대하여 어떻게 하며 어떤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0쪽 쓰레기위생처리장운영에서 쓰레기가 반입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방역 파리, 모기등등해서 해충이 많이 몰려들 것으로 보는데 방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답변해 주시고 미화원들이 안전조끼라든가 제복을 점검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벽에 일하시는 미화원들 복장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착용은 하더라도 오래돼서 야광판이 떨어져 나갔거나 아니면 훼손돼가지고 식별이 안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가지는 수리바위를 보면 엄청난 야영객이 몰리는데 부여군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 생활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를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몇군데 관광지를 가보았습니다만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만큼 쓰레기를 잘 수거되는데가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어렵더라도 노력을 해주셔서 보다 나은 관광지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이후추진계획에 음식물사료공장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항시 걱정을 하고 있는데 1년에 기계부서졌다 전기세다 해서 우리가 보태주는 것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확대 및 오리사육 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우리시에서 운영해 볼 예산은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3천만원을 또 지원해 주고 코꿰지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바랍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실 폐선박관계는 그사람들이 허가당시에 신고처리한 것이 전지역을 받는 것으로 있는데 우리 보령시 선박에 대해서만 해라 주민들이 누차 찾아오고 제가 대여섯번 설명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만 했을 뿐이지 완전한 민원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은 주민들의 민원문제로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욱더 해결한 다음에 운영해야 합니다. 대천천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소신이 대천천은 물고기가 노니는 맑은 하천으로 가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쪽에서 나오는 폐수관계는 현재도 하상주차장 밑으로 흄을 빼가지고 하류지역의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천천 하류지역에 간사지에 하수종말처리장만 만들면 대천시내에는 전지역을 하수처리로 이관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상주차장의 오일문제는 좋은 지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오일이 새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은 보령의 특히 면지역에 사육을 해가지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처리규정에 의해서 허가처리토록 또 규정이 안맞으면 즉각 고발조치한다든가 행정지도를 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텃밭같은 경우는 냄새가 덜나기 때문에 지도를 철저히 하고 시내지역은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현재 대천시가지는 동대동쪽에 심영훈씨가 많이 먹였는데 그분도 역시 남포면 양항리로 옮겼습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량제봉투문제하고 환경업소 문제는 개인별로 대형음식점이라든가 그 문제는 조례에 의하면 하루에 300그램이상 나오는데에 대해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5만원이든 6만원, 7만원 하는데 그 업주들이 몰라서 합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훨씬 가격이 쌉니다. 종량제봉투가 100리터짜리가 1,000원인데 한달에면 만원 내지 2만원이면 사용하는데 업주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미화원들한테라도 그런 가격차이를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고 지난번에 황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스티커를 붙여서 주민들의 인식을 바로 갖도록 노력을 하고있고 종량제봉투를 보셨지마는 야간단속을 꾸준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40명정도 적발해가지고 10만원씩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종량제봉투가 존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노조관계는 노조위원장하고 보령시장하고 단체를 맺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한번 단체협약이 되다가 노조위원장이 도연맹에도 위임을 해서 규정에 의해서 맺은 것입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산업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환경대책위원들하고 어느정도 합의가 돼서 5억원이 예치가 돼있고 앞으로 상부면적 차수막예치금 2억원을 10월 31일까지 체결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전히 공사가 끝나면 흙을 덮어가지고 공원화시설비까지 지시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 9억원정도는 예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후관리 차원에서 자금관리로 하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는 당초에 그 사람들이 흙으로 해서 제방을 쌓기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옹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옹벽문제는 전문가가 토목공학 역학적으로 해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있고 폐기물시설은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준공하는게 아니라 전문기관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 아니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중에서 준공검사를 맡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기술지도를 받고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저역시 현장을 김의원님 말씀하기전에 가봐가지고 걱정이 됐습니다. 흙으로 다시 옹벽을 쳐라 사장한테 지시를 했고 그문제는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안정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옹천천 도시천 문제는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재산권이라 박종우씨하고 신호철씨를 수차례 만났습니다마는 그사람들의 재산권문제여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히 청소면 한진건설관계는 철저히 건설 폐기물이라든가 비산먼지는 하고있습니다마는 서류를 받아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방역문제는 우리가 특히 여름에는 현재도 위생매립장이 아닌 비위생매립장도 매일 하고있고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주민에 대해서도 집집마다 방역소독을 해주고있고 보건소 방역차도 매일 들어와서 방역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조끼라든가 제복. 야광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역시 살피고 미화원들이 특히 여름에는 상상히 더우니까 옷을 잘안입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안전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령댐 상류지역은 보령시와 마찬가지로 60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외산면지역에 16억원 보령시에 44억원을 보조받아서 생활오수처리시설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김주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할 의무이기 때문에 법이 현재는 개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년정도만 위생매립장이든 비위생매립장이든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매립장에 버리지못하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필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시장이 해야하기 때문에 확대를 안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무조건 치우는 것보다는 아파트같은데는 개인 식당같은데도 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협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한달에 천원이라든가 가구별로 수거료를 받는걸로 해서 수입을 대체하고 충남정심원 오리사육 확대문제는 그사람들이 천수를 먹이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자기들이 갖다주면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단 현재 사회복지기 때문에 큰 자본이 없으므로 오리는 자체적으로 사겠다 단 하우스하고 부화기 정도를 지원해달라는 얘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지만 검토해서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보충 질의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와 체결한 환경업체하고 사계약을 맺게 한 것이 폐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싶어요. 왜 종량제 봉투를 다 사용하게 해서 수거하면 되는데 그사람 임의로 계약을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내놓은 것을 수거하게 하느냐 기존에 제도상으로 국가차원에서 종량제봉투를 쓰게 돼있는데 사계약을 맺게 해가지고 보령시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도 어렵습니다. 그 폐단을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환경업체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이유를 달고 그러한 제도를 개선안하면 안됩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또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300그램이상 배출업소는 그렇게 하도록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면 강제로 할 수 있어도 현재는 할 수 없어서 계도를 하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반입할 때 양만큼 돈을 받고 있습니다.

양만큼 받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상황에서 많은 부조리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조례를 개정하고 절차를 밟아서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화원도 굉장히 수고많은데 시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소에 종량제봉투가 당연히 다녀와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을 수거하는 것은 문제가 원칙상 종량제봉투를 안쓰면 절대로 수거를 해주지말라고 하는데 솔직해서 대로변에 안치워가면 전화가 난리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정도는 놔둬라 그러는데 쓰레기봉투를 안쓴것도 잡을 수 있는 것은 잡는데 근거없이 내놓은 것은 한없이 안가져갈 수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도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하고 그런 것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화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니까 차이가 많지요?

원칙대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의 말투가 미천한, 어려운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못하게 합니다. 전문직업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할 일하고 대개 환경미화원은 시내지역은 새벽청소만 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해라 새벽에 4시간 오후 1시간부터 5시까지 근무계획을 바꾸어가지고 8시간 근무 원칙으로 지도를 하고있으니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이오나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연일 이틀째 업무보고를 받고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보니까 업무보고 서류에도 분명히 20일자로 행정동 명칭이 바꾸어서 대천1,2,3,4,5동으로 표기가 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업무보고 하시는 실,과한테 연락하셔서 행정동명칭을 바꾸어서 표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후 보고하는 실,과는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8쪽 우리는 관광보령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머드축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천해수욕장에서 한바있습니다. 며칠전에 가본 결과 보령의 관광상품이라면 머드이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제도 했고 봉사단체에서 금년도, 작년도 행사를 행사 하고 있습니다. 그지역에서 머드를 판매하던 장소가 금년에 안팔길래 왜 안팔으냐 팔려면 5%이득을 특정업체에 주면 팔고 그렇지않으면 팔지마라 이것은 도대체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지 어느 장소고 한곳이라도 팔겠다 하는 장소면 제품을 제공해서 팔게끔 해야지 못팔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답변 듣고싶고 12쪽 대천항 여객터미널앞에 광장이 있는데 원산도해수욕장을 가려면 우선 차가 들어와서 짐도 풀고 차도 돌리는 광장인데 파라솔을 이용해 개인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관광교통과에서 원산도해수욕장이라든가 도서민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 광장은 분명히 시민이나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다 차지하고 파라솔 치고 이렇게 하는 원인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박신경외과 앞에는 주차를 일시적인 것은 몰라도 장기적인 주차하게 라인 그려놓고 500원씩 받는 것은 안됩니다. 그곳은 굉장히 혼잡한 곳이기에 완화시킬 수 없는지를 묻고싶고 성주 어름동산을 한다고 4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겨울철에 관광객이 와가지고 4천만원을 호가하는 관광수입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천역 광장과 서울역, 잠실역에 관광홍보에 대한 추경예산을 했는데 이것은 꼭 실천을 해야되지않겠는가 서울열에 보면 웅천에 대한 조그만 것을 붙였던데 대천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붙여놓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가 원하는건데 이 문제는 추경에서 한다고 얘기 나왔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서울역에 꼭해야 되지않겠는가를 부탁드리는 바입닌다.

성태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바니다.

6쪽 천북지구 전문휴양업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들리겠는데 방법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시행자는 선정되어있는지 예산은 얼마정도 계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8쪽 머드화장품에 대한 인터넷개설이 돼있는지와TV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태평양과 언제 추진해서 언제부터 TV광고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대천여객 운전기사들한테 통일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엠프시설까지 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복도 안갖추어 입고 실시가 안된 것같은데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의 머드판매는 욕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것은 저희가 욕장경영사업소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공고를 하고있고 저희는 직접 욕장경영사업소에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확실히 모르겠으며 이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천항 여객터미널 입구 광장관계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취급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직접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별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박신경외과 주차장관계는 좀전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레스에서 한내대교까지 700미터에 대해서는 이미 주차장을 폐지하고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7월 2일부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를 받아가지고 현재 홍보글 하고있고 8월 20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주계곡 얼음꽃축제를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4천만원의 예산입니다만 별도의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하면 그 이상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천북 장은지구 전문휴양업조성 관계는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출원자는 동양휴양관광지개발주식회사 이우영으로써 현재 천북이 고향이고 오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비는 총 47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건설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요청을 했고 건설과에서는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했기 때문에 종합 되는대로 별도로 파악을 해서 결과를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구 버스개통 관계는 홍보지구 도로가 개통이 안됐습니다마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지구 사무실하고 연락을 하고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버스만이라도 개통을 해서 천북면민들이나 오천면민 편리하도록 조치하려고 연락중에 있습니다. 그간에는 버스운수사업법상 타시,군을 경유해서 갈때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각시,군 자치단체장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노선도 마음대로 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직접 오천을 경유해서 천북갈때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있기 때문에 천북 주민들 편리한대로 노선을 연장 내지는 우회 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흥수의원님께서 관광안내도를 말씀하셨는데 웅천역의 안내도는 웅천관광협회라든가 번영회를 통해서 스폰제작토록 하는 것이고 서울역에 설치하는 것은 서울 지하철역하고 잠실역이 되겠는데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다음 추경때 예산조치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머드홍보에 대한 인터넷관계는 이미 인터넷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만 누르면 다 나오고 TV머드광고는 태평양주식호사하고 협의가 90%이상 됐기 때문에 9월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천여객 버스운전기사 복장관계는 직접 시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노조라든가 노사간 합의사항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현재40%정도가 제복은 입고있습니다. 금년 3/4분기중에는 전 운전기사가 지정된 복장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전과동일하게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드 화장품은 분명히 관광상품인데 책임부서인 과장님이 욕장경영사업소에다 위임을 하고 판매망이 한군데라도 더 늘려야 할 입장인데 작년보다 오히려 몇 군데 줄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머드를 채취해서 태평양화학에 생산의뢰를 해가지고 면이면 면이라든가 계약부서에 납품하는 것이고 별도 세부적으로 판매망을 확충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른다는 말씀이지 별로도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분석을 해서 대책이 무엇인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버스에 테이프를 하나씩 주어서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많이 타는데 어떤 버스는 욕장에 들어갈 때 한번 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버스는 한번도 그 테이프를 틀어주지않아요. 그 테이프 틀어줄 때 관광객들이 굉장히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어렵더라도 과장님께서 기사들에게 대천해수욕장을 알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천여객에 지시를 해서 버스기사 교양시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저 버스가 테이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을 관광교통과 소관 업부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해수욕장 주변에 바가지요금이라든가 물가안정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 업소에서 바가지요금이 성행된다외에는 과거에 사이다 한병에 3천원을 받네 2천원을 받네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11쪽 보령에 접하고 있는 6개도서에 발전소로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한데 관리비, 시설개설비, 기름값등등 따지면 굉장한데 보령시에는 화력발전소가 위치하여 이런 계제에 화력발전소가 흑자를 보고있는데도 섬사람들은 전기 넣어달라고 데모를 않고 고기 못잡는다고 배나 항로를 막고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케이블선을 깔아서 6개도서에 자가발전을 취소하고 진기를 넣아달라는 강력한 항의좀 하세요. 전기를 6개도서민이 쓰고 시비도 절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농공단지운영에 분양 및 가동현황을 보면 웅천 구룡농공단지 5군데, 웅천석재전문화단지에 미착공까지 16개공장이 미가동되고 있습니다. 미착공지는 계약을 끝냈는지와 31개공장중에서 10개가 분양되었다면 21개가 남은 것인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웅천은 석재문화단지이기 때문에 타업종은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석재가 침체돼 있는데 불가능할 경우에는 타업종도 입주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황경복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인 물가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자동차기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휘발유하고 경유가 타지역은 부여, 논산을 거쳐서 전주, 익산을 갔다오면 경유값이 보령시하고 100원이상 차이나는데도 있었고 80원에서 70원 리터당 50원이상차이가 나요. 보령시를 보니까 자율물가래도 보령시 전체가 525원으로 단가가 매겨져 있어요. 논산이나 부여나 전주를 가보면 437원 452원 가격이 들쑥날쓸한데 보령시는 525원으로 전체가 못이 박혀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투명성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수욕장 주변 바가지 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격려의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저희들도 시인하는 사항입니다만 특히 숙박료에 대해서는 같은 여관에서도 시간대별로 받는 금액이 틀리고 해서 몇 번 신고도 받고 적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과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바가지얺는 대천해수욕장 물가로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DC마트라든가 이런 것을 해수욕장에 입주시킬 계획도 했었습니다만 주변 상인들의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임대료 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자꾸 발전시켜서 싼 마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자가발전소 관리운영비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75%를 부담하고 시에서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월도, 호도, 육도에 대한 내년도 전화사업에 대한 계획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보령화력 발전소 코앞에서도 자가발전을 했기 때문에 산자부에 가서 그런 사항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내년에는 거의 확실하게 사업이 되는걸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 호도라든가 녹도, 외연도, 삽시도는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부족하지않느냐 굉장히 멀고 케이블을 까는 경비자체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한전 전기를 넣는다는 것은 아직은 경비 문제나 기술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로 상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전하고 기술이나 공사비 같은 것은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농공단지분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웅천구룡농공단지 미착공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업체가 1000평이 들어오는데 계약은 완료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석재단지는 16개업체가 미분양된 상태인데 앞으로 다각적으로 실,과와 협조를 거쳐서 최대한 16개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하다보면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과와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웅천석재단지는 석재전문화단지이기 때문에 석재공장이 입주가 안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레미콘공장이라든가 같은 종류의 공장을 유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포도 스타킹원료가 세광에서 하고있고 웅천석재단지만 해결이 되면 농공단지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휘발유나 경유 유류가에 대해서 타시,군과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항은 저희도 그 사항을 직원들이라든가 언론인들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지정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시,군이 예를 들어서 보령, 청양, 홍성 정도가 거의 공장에서 권고하는 가격을 받고있는데 보령관내에서 10원정도 1,198원에서 12원이 올랐었는데 최고 싼데가 12원정도이고 네,댓군데이내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일수록 공장에서 받으라는 금액을 받고 시내지역이라든가 가까운 데는 2,3원 5원,7월 이런 형태로 싸게 받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휘발유는 1리터에 마진이 8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공주나 이런데 출장을 가다보면 100월정도 싼 경우가 있습니다. 마진은 80원인데 100원까지 싸게 하면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공장에서 덤핑을 해서 대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항상 100원씩 싼거보다는 어쩌다 그렇게 하고 어떤때는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유류가가 타시,군보다 비싸기 때문에 주유소 대표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인하를 하라는 강요는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시,군과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경복 의원 경유값을 보니까 통산 고소도로상의주유소가 단가가 높습니다. 고속도로에 경유 1리터 515원을 봤는데 천안 망향휴게소에서요. 보령시가 525원이고 서울거리, 대전거리, 전라북도 전주거리를 볼 때 경유 525원짜리를 보지못했습니다. 더더욱 보령시 전체가 똑같이 525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류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최고 가격만 지정을 해주지 그 이하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지시가 없거든요. 최고 가격만 하다보니깐 525원으로 보령시전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담합 여부가 있는가 하는 사항을 확인해서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고 확인이 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를 조성할 적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의 계획이 지금까지 전혀 시행한 부분이 미흡한다고 봅니다. 몰론 과장님께서는 진행과정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인사이동도 있어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처음에 공단을 조성할 적에 무엇은 어떻게 하계T고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지금으로서는 미온적인거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분 시인을 하셨습니다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부분을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석재단지 때문에 김의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있습니다. 오비이락식으로 석재단지가 완전히 준공하면서 IMF가 터져서 석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에는 웅천 시내라든가 주변에 있는 석재공장들을 어느정도 물리적으로라도 입주를 시키고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업체들이 저기 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감안해 가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경제여건이 좀 나아지고 한다고 한다면 석재업체도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1,2년에 늦어지더라도 무리없는 방향에서 입주를 시키겠습니다.

차를 타고 대전가서 기름을 6만3천원어치를 넣는데 보령에 있는 것보다 얼마가 덜들어갔느냐 하니깐 8천원이 싸다고 해요. 과장님께서 부탁드리고싶은 얘기를 그분께서 이거 의원들이 대전에는 기름이 싼데 보령은 비싸냐 똑같이 받게 해야할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할 일이 뭐냐 차를 안쓰니까 잘모르지만 과장님께서 타지역보다 우리 보령시가 주유소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한다하지만 비싸게 안받도록 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주유소업자 회의에 별로 참여를 못했어요. 기름값 올르기전에 회사들 모임이 있어서 참여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사항이라든가 언론인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에서 인하를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히 하겠습니다마는 강제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합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인하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직결된 물가에 대단히 중요한 기름값은 한마디로 전문용어로 카르텔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조할 수 있는 증거도 없을겁니다마는 전반적인 물가에 중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쪽으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않나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99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에 답변할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 관계산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쪽 보령종합경기장진입로확포장공장에서 구조물 공사를 하고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감독청도라이고 시행청도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기 때문에 박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박스의 크기가 적정한 것인가 답변바라고 14쪽 해수욕장 해안도로개설공사인데 1개교량이 남대천교에서 2~300미터 지점에 어항쪽으로 있는 지점에 그 교량을 교체한다는 거지요? 사실은 그 교량이 세원진지가 몇 년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한다고하는데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몇차선으로 하는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통량의 증가를 대비해서 좀더 크게 시공할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고싶고요. 19쪽 기계화농작로확포장공사인데 공사발주시기가 농번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다 보니깐 공기는 있고 공사는 해야겠고 하니까 농번기와 겹치다보니까 공사를 조기에 완공할려고 사업자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공사 자체가 부실이 안될까하는우려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기 발주를 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도 질의하면서 기계에 따른 지반이라든지 농지정리를 하고서 몇 년안에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몇 년있다가 기계확경작로포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짐공사가 좀 부실하지않느냐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도 시공을 정밀하게 하는 차원에서 감독을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상수도시설계획에서 제외된 면단위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과정을 개발하여 생활 및 농업용수공금 사업완료후 간이상수도등록 및 해당읍.면.등의 시설물을 인계 및 수질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것하고 아래에서 제시한 것은 동이 더 밑에서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이지않게 동이면서도 자연부락 자연마을이 돼있는 지역이 혜택을 못받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98년도에는 지하수개발을 5공했는데 올해는 보니깐 11공입니다. 추가 배정을 4공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25쪽 재난상황관리능력 향상과 시설장비 확충에 아마츄어 무선통신 일명 햄을 설치했는데 보령시 전역에 아마추어 무선통신 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9쪽 심원천 소하천시범정비사업인데 물론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음식점, 민가들이 주변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생활오폐수 문제는 천에 유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사업구상은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미보상 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울러 그것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부사지구간척농지 시험경작인데 금년에 서천과 보령시가 11헥타를 시험경작했는데 사업공기가 2001년으로 연기됨으로써 제가 가정할 적에 480헥타정도 되지않느냐 2000년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서천군과 경계면적 문제에 앞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할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냐 만약에 서천군에 편입돼 있는 농지와 보령시에 편입되어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기록은 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 질의내용이 길 것 같고 쪽수에 앞서서 종합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관내에 미원이 최고를 많이 발생되는 지역6군데를 가보았습니다. 기본 결과 업자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되는 요지가 4건 나머지는 감독소혼, 설계미숙으로 발생하는 지역 2건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롤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안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사공이월 사업장은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감독이라든가 설계, 추가 설계변동등등 그리고 지지부진한 장소가 장소를 탓할게 아니라 업자가 고질적으로 전문업자가 아니예요. 이런 사람 어떠한 시점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업자는 제재조치를 해야되겠다 제가 시정질의에 드린 말씀도 있습니다. 보령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안입찰을 하고 보령업자를 되도록 줄거냐고 했습니다마는 이렇다고 해서 아주 공사에 경험이 적고 성의를 표현하는 업자가 적어요. 이런 여자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점수 책정을 해서 명년도에도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력한 제재조차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계장님한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6건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후에 시정이 안될 경우 차후에 기회있을 때는 강력한 질책을 할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의원님이 없으시면 과장님이 답변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의 종합경기장 진입로 구조물공사중인데 그 규모가 적정한 것이냐는 그 설계 자체를 건설과에서 1차적으로 했고 유용면적하고 현재 단면을 검토해서 여유를 두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산 국도유지에다 설계서를 넘기면서 재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버스암거로 쳐지기 때문에 단면이 부족된다고 하면 입구에서부터 물이 넘는 결과가 생겨서 저희들도 관심을 두었던 사항으로 사전에 검토되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 교량1기 개량관계와 놓은지가 얼마 안됐는데 낭비 차원이 아니냐는 말씀과앞으로 개설하면 교통량중가에 대비해서 몇차선으로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물론 교량을 개설한지는 대천시 당시에 했던 것으로써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자체 슬라브 신축 이은 부분이 파손이 진행되고 있고 난간이 상당히 무식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량폭이 2차선에 미달돼서 그 교량위에서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입장이고 기존에 양쪽에 있는 해안도로 제방 타고 오는 부분하고 내항리쪽에서 오는 부분하고 그 사이에 선형이 어느한쪽에도 부합되지않도록 놔져있습니다. 하류로 내려오면 선형을 맞추어서 놓다보면 교량연장이 길어질 것이고 저희들 계획으로 해안도록 자체가 2차로입니다. 물론 2차로중에서도 여유가 있어서 10미터 되는 구간도 있고 8미터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8미터정도 이상은 놔야되지않겠나 더구나 거기는 보도가 일정구가이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확장아 된다든지 주민이 는다고 하면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도 많고 요즘에도 운동 삼아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차로 충분한 여유 최소한 9미터 미상은 놔야되지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공사 발주시기가 농번기에 특히 모내기철 하고 거의 맞아떨어져가지고 서두리르다 부실이 생기니까 조기 발주를 해달라고 경지정리 구역내인데 농경지내에 다짐이 부실해서 자동적으로 하자가 생길우려가 있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영농기철하고 거의 맞아뜰어집니다. 겨울철에 조기 발주사업아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아주 소규모적인것에 투입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가지고 조기발주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만 다만 영농을 한다고 하더라고 불편한 시공자들의 시공불편은 있을지언정 대개는 기계화경작로가 편입토지가 포함이 안되고 기계화경작로가 커다란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노선이 아니고 거의 농기계 이런 것이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히 하자가 발생됐거나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보조기층 같은 것을 포설할때에 다짐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용수 내지 관정 5년단위 이하 돼있는데 동지역으로도 인계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설치자체가 안돼있는데 그 인계를 한다고 얘기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야 동지역의 자연부락 물론 수도가 안들어가는 자연부락을 말씀하실텐데 혜택이 전혀없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지않아도 이 관계는 성의원님께서 농지담당하고 협의가 선행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청하고 얘기는 하고있습니다. 동지역이라 하더라도 대도시같이 그런 동이 아니고 영농도 하고 농사도 짓고 면마을지역이나 다름없는 동 특히 통합시에는 많이 있을텐데 그런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에 잘안맞지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농림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있는 중입니다만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추진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97년도에는 5공을 했는데 '99년도에는 추가된 4공 포함해서 11공이 된 상당히 많아 진 것에 대한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7공이었는데 추가로 4공이 배정되어서 11공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릴때에는 11공 넘게 읍.면에 받아가지고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예산범위내에서 1차적으로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 확정을 받은 것이 7공이었는데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조제 또는 용배수시설, 수리시설하고 예산과목이 같기 때문에 관련돼서 상반기에 배정하고 조정하고해서 잔액이 남는다든가 여유가 생기면 요구한 공수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는대로 추가배정을 도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별도로 4공을 더 주시오 한 사항은 없고 추가로 4공을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4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재난상황관리능력 항상 관련해서 햄설치관리는 물론이고 햄아마추어 무선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 실제 아마추어 무선사가 몇 명이 되는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령시 공무원 관련해서는 3명이 있고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할때도 더러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재난업무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그것을 보내줄 때 저희들이 켜놓고 그 자료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통보를 해 줄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사건사고에 대한 접수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원천정비가 바람직한 일이나 음식점과 주위에 민가가 많이 있는데 생활요폐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관련을 못시켰습니다. 물론 그것이 집단화 돼있어서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해서 막는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정화조 내지는 수거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는 것은 물론 오염은 안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까지는 예산관계상 관련을 못시키고 앞으로 그것이 자꾸 증가된가고 하면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해야 할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려면 편입토지가 상당히 있을텐데 미보상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범위는 대부분이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개인 토지가 다행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하천을 상당히 바로 잡는다든가 하폭을 상당히 키우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하천가지고도 물을 받을 수 잇나 여부까지 해서 조금 좁은 곳은 넓히고 자연형 하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굽이굽이 흐르는 상태 유지하면서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장환의원께서 부사시험경직과 관련해서 앞으로 2001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하면 시험경작도 연장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취지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공기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기왕에 영농을 하고 또 금년에 시험경작을 한 것은 완전히 개답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처리할 것이냐 특히 서천국민과 지역적으로도 서천군민이고 보령시 일부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분양 관련해서 대책이 있느냐는 공기연장에 따른 시험경작 관계는 실제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도 앞으로는 확대경작을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또 농경지조성이 되면 방비하는 것보다는 경작하는 것이 훨씬 숙답되는 것도 좋고 또 생산성도 제고가 되지않느냐 해서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 경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하나 그것은 2001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할 경우에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까지는 현재 도에서 잠정적으로 대화를 해본 과정으로는 일부분을 먼저 분양한다고하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때까지는 여장해서 같이 분양하는걸로 원칙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서천군민과의 분양대책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사업시행자이고 서천군은 우리가 그전부터 각종 양식이라는지 어패류 관행어업이라든지 등등해서 지역적으로 서천군민이 혜택을 봐오던 땅을 보령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은 한계를 지어서 이쪽은 서천군민한테 주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대응을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비율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있겠고 특히 농어민들의 분포도 인접 영농을 할 수 있는 거리내에 있는 농어민숫자 대비 이런것도 내적으로는 하고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개별적으로 보령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사항이고 상급관서인 도와 농림부와 조율을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가지는 매각할 단계에 가면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결정사항도 따라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현단계에서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건의 내지는 앞으로 시정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민원 유형별로 보니까 업자가 잘못한 것이 4건 감독소홀이 2건 설계부적정도 관련이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업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주민을 대하는 자세가 시에서나 알고 시에서 하라는대로 또 감독이 시키는대로 할 일이지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다해서 굉장히 저희들처럼 소상히 표현을 안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경우도 있고 시나 공사감독한테 떠밀고 내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전문성이 결여된 업자들은 상당히 제재를 해야될거 아니냐 전문성이 결여된 업자도 있고 실제 업자들이 하도급같은 것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직으로는 상당히 파악을 하고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금도 해오고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니 더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제재 조치는 저희하고 회계과와 상의해서 할 사항이며 제재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것이 하자는 발생동기가 많은데 부품같은 것이 잘안된다든지 할 경우에 제재하는 사례가 있겠고 건설업법에 따른 불법하도금이라든가 또는 무자격자 결격사유가 있을 때 의 제재가 제일 손쉽습니다. 그것은 밝혀지는대로 회계과와 협의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지를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받았습니다마는 아마추어 무선통신사는 본의원이 알고있는데 적십자 자원봉사대에 자격이수하신 분들이 30분 있습니다. 매월 모임을 갖고 있고 지난번까지는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보건서에 근무하고 있는 정창수씨가 회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계속 가져보시면 어떠려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심원천공사를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콘크리트 구조물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었으면 좋겠다 심원천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하수관리는 폐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농촌지역이나 특히 우리지역에는 타부처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고있는 건설현장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고속도로현장에는 각 회사별로 레미콘 프렌트시설을 해놓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수를 쓰고있는 혹시라도 거기를 가보셔서 지하수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에서는 공장이 앞뒤가 바뀌어진 부분이 있어서 기 도색이 된 부분이 훼손되고 공정이 앞뒤가 바뀌어지는 바람에 예산낭비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은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십자 자원봉사대 30명이 아마추어무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잘몰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유대를 갖고 어차피 재난상환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할 사항으로 말씀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의견교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천 정비하는 것은 자연형하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구조물 관계를 걱정하셨는데 사업계획 자체에 콘크리트는 없습니다. 행정자치부까지 심의를 받았으므로 이해를 해주시고 지하수관계는 폐공위험 관계 때문에 도청 수질관리과에서도 수시로 점검도 나오고 지침도 오고합니다. 저희는 지하수를 굴착한다고 할 경우는 개인것도 신고를 받거나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이하는 신고제 규모이상은 허가제로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관정을 하나 뚫는다고 해놓고 몇 개를 쑤셔봐서 물이 안나오니까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 그런건 없다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다만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폐공관리도 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런 지침도 있고 특히 고속도로 현장 시공자들이 레미콘이나 프랜트장 같은데는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지하수를 뚫어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허가가 나가 있던 것은 자동관리를 하고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 공정이 뒤바뀌어가지고 예산이 낭비됐다 물론 저희가 좀 시행착오를 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차선도색 좌회전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를테면 대피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차선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지금 지우고 먼저 했다가 지우고해서 흐적도 남아있고 미관상 좋지않은 구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남대천교가 개통됨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점을 말씀하고 계신데 개통된지 한달도 불과 안됐는데 무려 11건이라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로 끝나기 망정이지 인명사고가 안난다고 보장못합니다. 접촉사고가 난 원인은 알고있는지 과연 11건이 실질적으로 접축사고가 났을 때 대책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남대천교개통으로 인해서 해안도로와 접속부분에서 교통사고가 자구 난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 경찰서 교통지도계. 시도시주택과에서 1시간여동안 사태를 살펴주위를 관찰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당장 해변도로쪽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또 추가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점멸등 내지는 신호등 설치하는걸로 잠정 합의를 보았고 예산 되는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을 다리에다 하면 안돼요.

경찰서에서도 그 얘기는 나왔어요. 교량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하게 돼있어요. 충격이나 그런 것이 교량에 전달되기 때문에 거기는 않고 우선 해안도로 양쪽으로 하기로 합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사업과 소관 '99주요업무추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